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김응규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23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18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의기구로써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관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과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복지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됨.

❍ 그러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직결된 사회서비스 수준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 단위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재원 조달’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시⋅군의 사회보장서비스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Top-down 방식의 일관된 복지정책 및 제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1		충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군별 현황

시군명	합계	구성현황
		대표협의체 위원(명)	실무협의체 위원(명)	실무분과		사무국 간사(명)	읍면동 협의체(명)
				분과수(개)	위원(명)
합계	6,577	427	463	102	1,444	19	4,243
천안시	1,014	40	40	9	91	1	874
공주시	395	35	26	4	105	1	258
보령시	435	38	33	10	127	2	239
아산시	745	28	38	7	111	2	556
서산시	370	25	25	8	85	1	242
논산시	639	32	36	6	92	1	500
계룡시	204	31	32	7	78	0	58
당진시	442	30	39	8	145	2	173
금산군	299	17	26	5	68	1	191
부여군	275	14	17	5	45	1	192
서천군	365	22	23	7	77	1	240
청양군	291	15	32	7	92	1	136
홍성군	421	40	40	7	137	2	231
예산군	398	32	30	7	106	2	232
태안군	231	28	26	5	85	1	121

(출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지역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