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목)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제674호
번 호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기금 현황 (총 3개 기금)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충청남도교육청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5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	충청남도교육청적정 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학교 지원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환경개선에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충청남도교육청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설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 자 성 사 업 비	예 치 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26,992,930	0	998,725,965	28,266,965	0	1,026,992,930	495,000,000	0	531,992,930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6,606,703	1,730,000	72,611,114	2,159,500	106,089	76,606,703	8,605,063	0	68,001,64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8,995,612	158,995,612	0	0	0	158,995,612	0	0	158,995,612
합계	총계	1,262,595,245	160,725,612	1,071,337,079	30,426,465	106,089	1,262,595,245	503,605,063	0	758,990,182
	순계	1,103,599,633	1,730,000	1,071,337,079	30,426,465	106,089	1,103,599,633	503,605,063	0	599,994,570

* 순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간 이전(내부거래) 금액 제외

▢ 재원별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금명	재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증감 (e=d-a)
			조성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계	998,725,965	28,266,965	495,000,000	531,992,930		△466,733,035
	교특회계 전입금	997,085,000	0	495,000,000	502,085,000		△495,000,000
	이자수입	1,640,965	28,266,965	0	29,907,930		28,266,965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계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교특회계 전입금	0	158,995,612	0	158,995,612		158,995,612
	이자수입	0	0	0	0		0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 기금운용 변경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변경	당초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6,606,703	76,606,703	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계	총계	1,262,595,245	1,536,401,244	△273,805,999
	순계	1,103,599,633	1,103,401,244	198,389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ㆍ지출 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d)	당초 (e)	증감 (f=d-e)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합 계	1,026,992,930	1,026,794,541	198,389
교특전입금	0	0	0	예치금	531,992,930	531,794,541	198,389
예치금회수	998,725,965	998,725,965	0	교특전출금	495,000,000	495,000,000	0
이자수입	28,266,965	28,068,576	198,389

▢ 변경 계획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안
교육비특별회계 계속비 시설사업	62,000,000	62,00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433,000,000	158,995,61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	0	274,004,388
합계	495,000,000	495,000,000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ㆍ지출 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c=a-b)	지출항목	변경 (a)	당초 (b)	증감 (f=d-e)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합 계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교특전입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예치금	158,995,612	433,000,000	△274,004,388

▢ 변경 계획

❍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안	증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3,000,000	158,995,612	△274,004,388

❍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	변경안
그린스마트 스쿨	433,000,000	130,136,065
학교공간혁신 추진	0	28,859,547
합계	433,000,000	158,995,612

4. 검토의견

▢ 총 괄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성액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기정 조성액 대비 0.018%인 1억 9,838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1,035억 9,963만 원을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 9,838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이 2,740억 43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 설치되었음 (존속기한: 2020. 6. 10. ~ 2024. 12. 31.)

❍ 기금의 용도는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9,987억 2,596만 5천 원)와 이자수입(282억 6,696만 5천 원)으로 총 1조 269억 9,293만 원의 규모로 조성됨(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없으며 이자수입이 1억 9,838만 9천 원 증가됨)

- 기금의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4,950억 원)과 예치금(5,319억 9,293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설치됨

❍ 기금의 용도는

- 40년 이상 노후교사 환경 개선 및 학교공간 혁신 추진

-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전출

❍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당초 계획(4,330억 원)보다 63.28%(△2,740억 438만 8천 원) 감소한 1,589억 9,561만 2천 원의 규모로 조성(이자수입 없음)됨.
수입액 감소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원확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의 지출은 예치금으로 1,589억 9,561만 2천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치금의 사업계획이 당초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4,330억 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1,301억 3,606만 5천 원)과 학교공간혁신 추진(288억 5,954만 7천 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