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6.(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1급에서 7급의 장애 등급을 받은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가

‘차량편의 제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로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여 신체의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