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4.18.(목)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사업(p.296)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계기와 서산과 논산을 제외한 기존 상담센터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요구	1
2	❍ 가족센터 운영사업(p.292) 돌봄과 부양서비스 등 다문화 가정 내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가족센터 운영의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2
3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p.309) 추경에 본예산액인 2,430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4,77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당을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4
4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시군)(p.307)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하였음.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5
□ 202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지원: 3,000만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p.37)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성과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필요	6
6	❍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405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48) 이미 설치되어 있는 54개소 이외 27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 및 사업 추진현황 설명 요구	7

전문위원 검토 5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사업(p.296)은 서산 가정성통합상담소 및 논산 가정성통합상담센터를 지원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 등의 피해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회 1회 추경에 429,42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계기와 서산과 논산을 제외한 기존 상담센터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요구

< 답 변 >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사업에 429,425천원을 편성한 사유는

❍ 여성가족부가 2024년도 국비 지원 통합상담소로 선정된 시설(서산 가정성통합상담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보조금을‘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신규 부기사업에 편성함에 따라

- 여성가족부 방침에 맞춰 해당 부기사업을 새롭게 구조화 하고, 예산액 429,425천원(국비 286,283, 도비 143,142)을 계상한 것임.

□ 서산과 논산을 제외한 기존의 통합상담소의 운영은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부기사업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승호	행정전화	2044

전문위원 검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가족센터 운영사업(p.292)은 부모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언어지원, 가족돌봄·문화 등 가족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행복한 가족관계 문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2,621,648천원을 증액하였음. -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과 부양서비스 등 다문화 가정 내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가족센터 운영의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 답 변 >

□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사업에서‘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함 (증 약 1,610백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에서는 저소득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기존 다문화자녀 진로설계 지원 및 기초학습 지원도 강화됨 (증 약 1,481백만원)

* 교육활동비(증 1,329백만원), 진로설계지원(증 62백만원), 기초학습지원(증 90백만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도 강화함 (증 약 129백만원)

□ 또한,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 그동안 여러개로 나뉘어 있던 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7개 국비보조사업*을 가족센터 내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편함에 따라 가족센터 통합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증 약 1,012백만원)

* (기존 7개사업) 가족희망드림지원, 가족상담전문인력 지원,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원가정 회복지원사업, 면접교섭서비스사업

□ 앞으로, 통합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강화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박종곤 강혜련	행정전화	행4995 행4997

전문위원 검토 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p.309) 사업은 2023년 본예산 기준 78.85%인데도 금회 추경에 본예산액인 2,430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4,77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당을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쉼터 퇴소 청소년자립지원수당이란?

❍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만 18세 이후 퇴소하고,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에게 월 40만원을 60개월(5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예산을 대폭 증액 및 기준요건 변경 사유는

❍ 국비지원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 국비 지원 증액 확정 내시 및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 및 지원기간 등 확대됨을 반영하였음.

※ 2024년 지원 변경 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대상자 확대	쉼터 퇴소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
지원 기간 확대	3년	5년(기존 수급자 포함)
대상 쉼터 확대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 일시(고정형) 쉼터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소진	행정전화	행4990

전문위원 검토 7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시군)(p.307)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는 각각 7,859만원, 2억 2,98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하였음. -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 답 변 >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는?

❍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2023 12. 31.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 사업 또한 종료하고 전액 삭감하고자함

□ 향후 지원 계획은?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도)의 경우 도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지하고, 도에서 지원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 2인은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 전담 인력으로 운영중임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시군)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 전담상담 사업을 폐지하고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 전담 인력으로 운영중이며, 시군 학교폭력 상담업무는 교육지청 Wee센터에서 전담함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은 기존 학교폭력상담 인력을 희망자에 한해 우선 전환 배치하여 사업 폐지로 인한 기존 상담사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최종혁	행정전화	행2045

전문위원 검토 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지원: 3,000만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p.37) -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내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성과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내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부터 재개하고자 편성함

□ 그동안 추진 성과는

❍ 2015년~2019년까지 청소년지도사 52명이 총 5개국을 연수함

❍ 해외 선진 사업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자체 청소년정책사업 개발·운영함(충청남도 행복 성장 프로젝트. 前 충청남도 리더 양성 프로젝트)  * 2016년부터 시행하여 2018년 충청남도정을 빛낸 10대 사업 선정

❍  해외 청소년 정책 포럼 및 정책 제언을 통해 청소년 정책 선진 사례를 보급함

□ 사업 추진 방향은

❍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10명(지도사 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 및 선발하여 상반기 중 5박7일 일정으로 독일 또는 프랑스로 선진기관 벤치마킹 계획이며, 사업예산의 제한으로 참가자들에게 일부 개인부담을 할 예정임

❍ 새로운 사회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내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청소년활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최종혁	행정전화	행2045

전문위원 검토 2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405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48) - 충청남도 청소년시설 83개소 중 무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수요를 파악하여, 11개 시군에 27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음. 이미 설치되어 있는 54개소 이외 27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 및 사업 추진현황 설명 요구

< 답 변 >

□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설치 사업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도내 여성청소년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54개소 65대가 설치되어 있음

□ 신규 설치되는 자판기 설치 장소는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등 총 11개 시군으로 청소년 시설(쉼터. 상담복지센터, 수련원 등)에 27개소 27대 추가 설치 예정임

※ 청소년시설 생리대 자판기 수요조사 1월에 완료

□ 위 관련 사업으로,

❍ 청소년 시설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장소에 월10만원씩 생리대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임

❍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소진	행정전화	행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