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023. 5. 11.(목)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 순 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학교나 가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어떠한 고통과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상담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대응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폭력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지침과 관련 자료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피해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1.

충청남도의회 의원  신 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