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96호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정병인,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주진하, 정광섭, 조철기, 유성재, 김명숙, 이지윤, 홍성현, 이종화, 구형서, 오인환, 김기서, 신순옥 의원 (20인)

1. 개정 이유

○ 현재 충청남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이 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지상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기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정비하여 신설 규정함

마.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바. 도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58호, 2023. 6. 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941호, 2022. 12. 1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3.5.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2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23.,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지상설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조례 제4579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라 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① 도지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충청남도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58호, 2023. 6. 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 4. 7.>

9. 삭제 <2020. 4. 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시행]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941호, 2022. 12. 11. 시행]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예산지원) ..... 1. 2. 3.	제4조(예산지원) ..... 1. 2. 3.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교통약자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우선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5조3항을 참조.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4조(현재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는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충전시설 지원은 정부사업(환경부, 국비)으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제정되어 있던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소요가 예상됨

❍ 안 제3조(예산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관련 사업 예산 지원

❍ 안 제4조(사업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시책 및 공영주차 요금 감면

❍ 안 제9조(인재양성) 전담 정비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사업 추진

❍ 안 제10조(홍보 및 교육) 도민 및 공무원 대상 홍보활동, 교육 등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제5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3조(예산지원) 규정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었던 것으로 대기환경과에 기 시행중인 사업이 있어 추계 비대상임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예산현황]
소관부서	내 용	예산액(천원)
	총 3건	92,871,400
대기환경과	천연가스자동차보급	62,400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92,601,000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8,000
2023년도 e-호조 합본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4조(사업 등), 제9조(인재양성), 제10조(홍보및규칙)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었던 것이나 사업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 수수료 감면은 시군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