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3. 1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복만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743호

나. 발 의 자 : 김복만,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정광섭, 편삼범, 안종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이재운, 박정수, 윤기형, 신영호, 신순옥, 안장헌, 김응규, 이철수,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이종화, 정병인, 주진하, 김도훈 의원 (33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4일

2. 제안 이유

○ 매년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맞추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법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설원예와 관련하여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안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시설원예를 포함한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하여 '20년 137억달러에서 '25년 220억달러(약 24.6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동향브리프 2021년 제3호 스마트농업, 2021; MarketsandMarkets, 2020).

* 노지농업, 축산, 시설원예 및 수산양식을 포함하며, 유통과 물류는 미포함됨

○ 또한, 스마트농업 중 시설원예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14억달러에서 2025년 21억달러로 전망되어 연평균 9.2%의 증가율이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시설원예와 관련한 법제적 근거 마련이 요원한 상황임.

스마트농업 글로벌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달러)
구 분	스마트농업 전체	스마트농업 (노지농업)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스마트농업 (시설원예)
2020	137	70	12	6.5 (2016년기준)	14
2025	220	128	57	44	21
연평균 증가율	9.8%	12.7%	35.9%	24.0%	9.2%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1-03호

○ 따라서, 향후 증대가 전망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맞추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법제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기술 연구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보급, 토양관리 및 교육·홍보 등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가 정착되는데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도내 시설원예작물의 생산규모와 유통현황 및 수출현황을 파악하여 시설원예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증대되는 시설원예 시장규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내 시설원예산업 발전과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원예생산 안정화 계획과 실태조사,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계하여 5년간, 1억 3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시설원예 안정화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의 경우, 단순 통계(면적, 생산량)가 아닌, 시장규모에 따른 적정수급량과 유통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국장은 대표적인 소득작물인 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과 수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