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2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3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1건) : 4개 사업, 23억 3,076만원

(2023년도 본예산 22억 4,916만원 대비 8,160만원 증액)

❍ 소관부서 : 복지보육정책과

❍ 목적 및 내용

- 충남복지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복지정책 및 서비스 개발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 관련 시설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현장소통, 가교역할 수행

❍ 출연금 증액 사업 내용

- 사업명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2,064,770천원 / 증 81,600천원*)

- 내  용 :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각 기관의 경영(행정)지원팀 내포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등 필요한 비용 증액

* 시설비(공간 구획공사) 44,000천원, 자산취득비(책상, 의자, 파티션 등) 33,600천원

수선유지비(네트워크 증설 등) 4,000천원

[복지보건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 관 실 과	출 연 기 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증감액	본예산
합 계			4개 사업	2,330,760	81,600	2,249,160
복지보육 정책과		합계	4개 사업	2,330,760	81,600	2,249,160
1	복 지 보 육 정책과	충청남도 사회 서비스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064,770	81,600	1,983,170
2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6,300	-	6,300
3			지역 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	700	-	700
4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58,990	-	258,990

4. 검토 의견

(1)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며,「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확정되는 바,

-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의 사업 내용 및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2) 출연계획안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과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여‘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기 위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각 기관의 경영(행정) 지원 인력의 내포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의 안정적 통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3개 기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조직 개편,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상이한 보수 체계의 일원화, 각 기관별 사업의 계속 추진 등 일련의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변화된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관 통·폐합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과 각 기관의 출연금 등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 통·폐합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현실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 하는 등 통합 이후 경영 합리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