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지민규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지민규 의원님 등 3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812호

나. 발 의 자 : 지민규 의원 등 31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 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정의함.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4조)

-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규정함.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안 제5조)

-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명시함.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는 등의 이용자 확인에 대해 규정함.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4조 및 제8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를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 다중이용시설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도내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은 54개 기관이며, 주차 가능 구획 수가 30개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파악됨.

❍ 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 도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안정적 제도의 시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내 약 2만 3천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