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4.(수)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민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일곱(3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 현재, 국제 곡물 및 비료, 농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 미래 농업을 견인해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신규유입 활성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기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을 통해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신규유입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안 제12조 사업비 지원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융자 지원 금액을 규정함에 있어 융자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농어가 채무 부담을 우려하여,

❍ 안 제12조제2항제1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 원 이내로 규정한 것을 2억 원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動義)합니다.

❍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