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15.(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 용 국 의 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2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사망자의 경우  7천만원 이내로,

부상자 및 피해자의 경우 등급별 1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 이내로 증액하고,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 지급순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 증액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상위법에 따른 명확한 지급순위를 규정하여 지급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