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12.4.(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 희 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 피해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이나 화재 피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4.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  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