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자동차 공회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현행 조례는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었으나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서식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10호에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장 및 단속 자료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에서 표지판 설치 업무까지 확대하여 권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근거 법령 오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