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4호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윤희신, 윤기형, 주진하, 이재운, 양경모, 김응규, 정병인, 이현숙, 이지윤, 구형서,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박정식, 방한일, 홍성현, 박미옥, 이종화, 지민규, 안종혁, 신한철 의원(24인)

1. 개정 이유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망자유족, 부상자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망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증액함

○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지급 범위 세분화

○ 위로금 지급 순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우를”을 “예우 및 지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심의) (생 략)	제5조(위원회 심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인정하여 ------------------------------------------------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사망자 : 2천만원 범위 이내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 1천5백만원 범위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③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명에게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 예우 및 지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468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도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제4조<삭제 2011.06.10>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도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4.10>

1.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인정신청 등) ①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결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도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0>

1. 사망자 : 2천만원 범위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 1천5백만원 범위 이내

② <삭제 2011.06.10>

1. 사망자: 2천만원 범위 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1천5백만원 범위 내

③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명에게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의로운 도민 및 그 가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선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의로운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도민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 할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삭제>

제11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로운 도민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8조)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망자유족에 대하여 7천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제4호, 제9조제1항) 단순 자구 수정으로 추계 제외

❍ (안 제8조 제1항) 안 제8조 제1항은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금액을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5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8년간 지원실적이 0건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됨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실적(2012~2022)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대상	3	1	1	0	0	0	0	0	0	0	0
지원액	34	15	15	0	0	0	0	0	0	0	0
자료출처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 2023년도 예산액 : 20백만원

[조례안 제8조에 따른 비용발생 예상액]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비용추계액	최대 2천만원 범위 이내 (예산확보액)	최소1,500만원 ~ 최대 7.000만원 이내	1건 지급시 기준임
사망자	2천만원 범위 이내	7천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	1천5백만원 범위 이내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