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기정예산액 86억 1,11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13.7%)이 증액된 97억 9,279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가.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
공공기관유치단	9,792,794	8,611,119	1,181,675	13.72

□ 주요 세출 증․감 내용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168만 원	(704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 없음.

Ⅱ. 특별회계

□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22억 7,362만 원 보다

11억 8,168만 원(51.97%)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22억 7,362만 원보다 11억 8,168만 원  (51.97%)이 증액된 34억 5,529만 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3,455,294	2,273,619	1,181,675	51.97
세외수입	20,000	20,000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35,294	2,253,619	1,181,675	52.43

□ 주요 세입 증․감 내용

○ 내부거래

-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168만 원	(780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
공공기관유치단	3,455,294	2,273,619	1,181,675	51.97

□ 주요 세출 증․감 내용

- 공공기관 유치 추진	1억 원	(784쪽)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	(784쪽)
-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용역	7억 5,300만 원	(784쪽)

□ 검토의견

◦ 공공기관 유치 추진 : 증(增) 1억 원 (예산안 784쪽)

-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비 원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함.

- 충남혁신도시 홍보 강화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것에 반하여 언론 홍보비를 제외하고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 증(增) 3억 원 (예산안 784쪽)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역점시설인 종합병원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도의 자금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함.

-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및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현황과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증(增) 7억 5,300만원

(예산안 784쪽)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7억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현황과 금번 추경에 계상한 실시설계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