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2024. 3. 12(화)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스물세(2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양봉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이 집단폐사 하는 등 꿀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정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충남의 건강한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충남에서 수립하는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규정을,  신설ㆍ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시 만전을 기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의미가 명확하도록 자구를 수정ㆍ보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충남도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