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0호			2024년 3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0일

나. 발 의 자 : 이용국(대표), 김석곤, 박정수, 편삼범, 이현숙, 이종화, 정광섭, 이재운, 신순옥, 방한일, 안종혁, 전익현, 윤희신, 박기영, 구형서,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신영호, 안장헌, 김응규, 이철수, 홍성현, 박미옥,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김민수, 정병인, 주진하, 김도훈, 이지윤 의원(34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용국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장애인의 운동재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주요내용

❍ 장애인 운동재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운동재활’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사업을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에는 장애인‘운동재활’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사업들에 더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운동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가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안 제7조(사업 등의 위탁)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사업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면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장애인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2. ----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사업 등의 위탁)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