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7. 17.(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석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1호

❍ 발 의 자 : 김석곤(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이종화, 안종혁,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홍성현, 방한일, 김옥수, 편삼범, 최광희, 윤희신, 유성재,오안영, 신영호, 지민규 의원

❍ 발의일자 : 2023. 6. 28.

❍ 회부일자 : 2023. 7. 3.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합 등 도내ㆍ외 평생교육 정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안 제6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추가(안 제13조)

❍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붙임1)

나. 비용추계서 (붙임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코로나19이전 최근시점 : (’10) 30.5% → (’20) 42.1%)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부서와 합동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이 없고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전담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도민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제14조(수당 등), 제17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비용발생

〔비용발생과 무관한 조문〕

안 제1조(목적), 제4조(협력체계구축),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제6조(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임기), 제10조(의장 직무 등), 제11조(회의),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5조(운영규정), 제16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9조(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제20조(포상)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3조 및 제14조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 제외

《안 제3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교육지원담당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548,257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488,440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85,250
	평생학습센터 기능강화 사업	100,000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364,000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500,000
	합 계	4,185,947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안 제14조(평생교육협의회 수당 등)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4,720
외부위원 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2회
기타	1,420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책자, 회의자료 등 인쇄

자료 : 충청남도 2023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준용

❍ 교육지원담당관-2127(2023. 3. 29.)호,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금액	비 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안)	2,100백만원 (도비 1,050 / 시군비 1,050)	3년 (2024년~2026년)	매년 2,000명	1인당 연 35만원	도 50%, 시군 50%

※ 홍보비 43백만원 별도

❍ 전담기관 운영경비(인건비 등)는 직원 1명(충남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상 6급 상당)을 채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담당할 것으로 전제

- 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계

- 일반운영비 등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기 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 제외

다. 상세 결과

❍ 총비용 ≒ 1,957,488천원(연평균 391,49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 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3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93,000
	전담기관 운영	31,860	32,370	32,889	33,416	33,953	164,488
	소계	424,860	382,370	382,889	383,416	383,953	1,957,488
□ 총 비용		424,860	382,370	382,889	383,416	383,953	1,957,488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kershaw2013@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요소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 ≒ 1,957,488천원(연평균 391,49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전담기관 운영경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31,860
인건비*	30,000	2,500천원 × 1명 × 12월
기타	1,860	직급보조비 등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액 기준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합 계	1,793,000	3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비	1,7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홍보비	43,000	43,000	0	0	0	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44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6. 29.

❍ 회부일자 : 2023. 7. 3.

2. 개정 이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4조, 제6조)

나. 만 나이 규정으로 적용(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5. 22. ~ 06. 1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5. 30.,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6. 01.,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5. 24.,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05. 3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6. 07.,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해 ‘만’이 표기된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다목 및 라목은 만 나이 기재에 따른 ‘만’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30세에서 29세로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