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7.(목)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에 김기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8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고광철,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5.

❍ 회부일자 : 2023. 10. 30.

2. 폐지이유

❍ 조례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이 2020년 6월 9일「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제2항으로 신설되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