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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2차-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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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1일(월)  16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
    가.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나. 충남(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심사된 안건
1.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
    가.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나. 충남(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16시27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중에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연구원님 등에게 감사와 역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통하여 금년 업무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 현황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입니다.
  오늘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과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함께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는 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처음으로
    가.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처음으로
    나. 충남(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처음으로
(16시29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그리고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금강하굿둑 추진상황과 연구보고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강권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및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금강하굿둑은 총연장 1841m로 서천군 마서면과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총저수량 1억 3800만 톤으로 ’9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금강호에서는 연간 3억 6500만 톤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준공 이후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이 감소하고 장항항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하천 계획홍수빈도가 200년 빈도로 상향되었음에도 금강하굿둑은 50년 빈도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하굿둑은 적정규모보다 배수갑문이 200m가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50년 빈도 기준에도 배수갑문이 800m가 설치되어야 했으나 600m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구조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금강하굿둑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던 중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과업범위를 금강하굿둑에서 백제보까지 확대하고 전 유역을 검토토록 하여 금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에 대해서는 우리 도, 전북, 중앙부처의 입장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와 서천군은 배수갑문 증설 등 구조개선을 통한 홍수피해, 환경피해를 개선하자는 입장이고 전북,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없이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며 배수갑문 증설은 해수유통을 위한 사전단계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고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에도 금강하굿둑은 안전하며 배수갑문 확장 시 홍수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구조개선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금강하구의 보존, 복원, 이용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조사연구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순환, 구조개선 등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는 목표 시나리오를 해수순환으로 정하고 해수순환 방법, 시기,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서천, 전북, 군산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7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금강권 5개 시군, 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한 비단강 권역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이 선정되어 ’18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하여 6개 전략, 20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은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공동자원으로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 6월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도 사업 2건이 선정되어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부담분 3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실행계획 용역에 대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발굴·추진하고 ’20년 선도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이번 계획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전체 업무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요, 금강하굿둑 관련 사항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다음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수년 동안 금강하굿둑, 금강 관련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요, 1월 1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오늘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오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에 충남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내용은 국토연구원계획평가센터 이순자 센터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센터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충남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앞에 되게 두꺼운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계획수립 개요부터 실행력 강화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추진이 잘 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오인환    고생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자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예, 양금봉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설명, 또 국토연구원 평가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 감소 및 장항항 기능 저하로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서천, 서해안 쪽으로 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김 황백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민들의 피해나 경제적 수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점적인 첫 번째 원인이 하굿둑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 생산이 어느 정도냐면 마른 김은 충남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마른 김으로 해서 조미 김으로 갈 때는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도 꼭 짚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문제점이 대두돼 오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바는 서천군에서 말하는 거나 충남도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애써주시는 만큼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금강특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군산시와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목적이, 농경수를 확보한 다음에 하굿둑을 트자 그런 것은 우리는 “빨리 터야 된다”, 군산시는 “농경수를 좀 확보해야만 실행할 수 있겠다”, 중앙부처에서는 “둘이 합의해서 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나야 무슨 일이 되지 서로의 이론만 가지고, 또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목적이 없어도 우선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 황백화 현상은 금강하구의 관리시스템에서 중점사업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실상은 금강 담수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많이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에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수위를 높였다가 많이 방류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구결론에 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큰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만나는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만나고 그 사람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배수갑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단 뭐냐 하면 ‘선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만 남아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선조치가 안 되더라도 하루에 두 번 열어서 30㎝ 정도는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안 가서 중앙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은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반대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대한농공학회가 있습니다.
  농업·토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술단체, 농공학회하고 농어촌공사가 집중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강이라든가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박사가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직접 불러다 문 닫아 놓고 자기들끼리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도 몰래 들어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자기들 50명이, 그러니까 농공학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25명 또 농어촌공사 기술직, 부장급 이상 처장까지 23명, 그다음에 농림부의 담당 과장하고 담당 사무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고를 듣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론을 얻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이미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대응을 않고 문만 닫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농림부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아까 설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 계획이 2030년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30년 목표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2030년이면 지금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해수유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고, 단 뭐냐 하면 안에 있는 용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수만 해결된다면 그 부분은 아무 때라도 좋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그래도 핑퐁으로, 서류적으로 또 대표성을 지니고 만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우리 금강특위가 모이고 또 구성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금강특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군산시와 조율을 해서, 또는 우리 특위하고 만남의 장소를 가져서 그쪽 얘기를, 군산시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같이 앉아있는 데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실질적인 체감으로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해수유통 계획이라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고 빨리 얘기를 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은 좀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드립니다.
  군산시와 같이 만남을, 다시 한 번 특위의 이름으로 만남의 장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당장 하루가 급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알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양금봉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공식적으로, 아니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채널을 가동해 주십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채널을 확보하고, 이것이 요란하게 군산에, 전북에 계신 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체 면에서 조용조용히 하던 것을 이제 기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인 채널, 의회협력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채널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전라북도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협력 채널을 개설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질의는 기존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순자 센터장님이 하신 내용이 광범위한 내용, 충남연구원에서 제출했던 금강비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가된 내용까지 해서 많은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 내용을 숙지하고 숙독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이것을 받아보셨는데, 그래서 해당 시나 군별로 자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별위원회 하는 내용들이 하굿둑의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구조개선이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속 시원하게 뻥 뚫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개선을 통해서 상시 해수유통 또는 지금 당장이라도 1일 4회, 2회 해수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시군별로 내용들을 특위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우리 의회에서, 국비 4600억 이상을 예정해 놓고 있고 우리 도비까지 포함하면 1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안을 사업비로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과 개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들, 문화, 관광, 역사, 환경 이런 문제는 시너지 효과가 큰 5개 시군에 연계형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국회와 기획재정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센터장님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저희도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은 저희 금강특위가 하굿둑의 문제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수문제뿐만 아니라 금강권역이라고 하면 사실 물길이 흐르는 게 전제적으로 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큼 어려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공주다 보니까 오히려 금강권에, 우리가 금강권이라고 하는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수, 그러니까 물과 얼마큼 연계해서 관광자원이든 지역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용수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수 부분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 하나는 이미 여러 군데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많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하려고 하고 있거나 실행되기 전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시군에 대한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면서, 저는 이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항공이라든지 수상레저라든지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사실은 중앙정부가 언제부터인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지자체에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던 금강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강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아니면 상생협력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많이 없어요.
  공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친수 환경을 통해서 레저관광을 몇 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국토부에 올리고 있는데 매번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중점사업안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고민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얘기한 대로 금강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들,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점사업 중복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잡은 이유는 국가과업으로 선정이 된 곳은 저희가 피해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4월에 수립안이 나오면 어플라이를 좀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같은 경우도 선정된 곳은 피했고, 공주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곳은 피해서 저희가 거점으로 잡았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안 된 곳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하고 주변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준비하실 때 그것도 같이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딜재생사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는 고도육성지역이거든요.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공주만 해도 내내 그 근처 근처라.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제가 공주 고도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피해가면서 잡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강 활용도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안은 드려요, 규제를 이렇게 풀어 주십사라고 중앙정부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토연구기관에서는 제안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싶은데, 그래도 저희가 보고서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십사, 그리고 금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은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담당관님, 혹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두 번째 질문 제도개선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한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그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고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때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이, 모순적인 것들이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활용이라는 것들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숙한 환경을 가지고 뭔가 이용한다는 것들이 자꾸 수질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실 우리가 강 권역에 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전혀 이용 못하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위원장님.
양금봉위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구절절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센터장님, 금강 물길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이순자    물길 따라서 당연히 수상은 못했고요, 수상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에서는, 제가 부여 역사문화도시 문체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부여는 다녀봤는데, 사실 금강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길을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는 서천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때마다 한번 훑어봤는데 저 역시도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그 장소를 연계해서 사업들이 많이 연계되고 있는데 역시 또 한정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곳에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새참하게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금강물길 따라서 서천은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최초 성경전래지가 있고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고, 이상재 선생이 기독교인이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서천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런 연결이라든지, 또 하나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서천 하굿둑에서부터 신성리 갈대밭까지 저는 휴일 시간이 날 때는 MTB 자전거를 탑니다, 그쪽 둑방길을 따라서.
  그리고 전국 자전거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금강물길 따라서 우포대교로 해서 라이딩을 한번 하면 굉장히 시야도 좋거든요.
  그러면 이 금강물길 따라서 서천-부여-공주 쪽으로 자전거길을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설명주실 때 시군 간 연계사업이 없다고 했어요.
  서천하고 군산시하고 철새 여행하고, 부여하고 공주하고 백제……,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강변에 있는 모든 자전거길에 대해서 정말로 대대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크고 시군 연계도 잘되어지고 비단물결 금강이라는 것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저기하고 그 두 가지 서천과 관련해서 발굴되지 않은 곳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서천을 한번 투어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금강 물길 따라서 자전거길을 위에까지 만들면, 지금 전국에 MTB 동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서천부터 시작해서 부여, 공주, 청양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지금 말씀주신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이번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단지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공주를 지나치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주시내를 들르고, 부여읍내를 들르고, 강경읍내를 들르고 이런 코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나만 가면 하나도 안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쉬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먹고 가라고 그런 코스를 이번에 계획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거기 부여, 공주까지 전 구간.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전 구간 청양까지 다 연결하면서 읍내 소재지를 다녀나가는 걸로 코스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중요한 것은 길만 만들면 안 돼요.
  중간중간 쉼터, 포토존 해서 그쪽에서 여유를 즐기고 가게끔 하는 일이 다 포함됩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물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좋은 곳,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것은 바로 실행계획에 들어갑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요.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저희가 안 빠뜨리고 이것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하굿둑 구조개선 이후에 해수유통이 지금보다 훨씬, 완전히 유통이 되거나 훨씬 원활하게 유통이 된 것을 반영해서 우리 사업계획이 같이 되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그것은 이후의 과제일 것 같고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하굿둑의 개방 이런 것도 압박할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질문?
  예,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  훈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금강을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질개선 없이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굿둑 개방 없이 지금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사실 백제문화제 와보셨으면 알지만 금강물 위에 조형물도 세우고 밤에 여러 가지 조명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지스럽다.
  물을 안 보고, 사실 물이라는 것은 수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인데.
  흙탕물에, 녹조물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아름다운 공연을 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자꾸 돌아가는 얘기지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북도와 어떤 압박이든 저희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수질개선이 우선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보기는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강이나 어떤 것들을 논의할 때 관광 쪽으로 자꾸 가요.
  와서 보여주는 것 위주로 짜여지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강은 삶이거든요.
  그 언저리에 사람들이 기대고 살았고 그렇게 역사가 되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큰 강이든 작은 내든 하천이든 우리가 오염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게 사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뭐를 하더라도 다 냇가에 가서 씻고, 강에 가서 씻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둑을 높이 쌓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제방숭상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강을 놓고 보고, 강으로 흘러가는 하천들을 놓고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묻어나야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럴 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오는 사람도 봤을 때 소중하게 여겨지고,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 칠갑산에서 발원한 물줄기 지천이 금강으로 흘러가고 서해로 가잖아요.
  저희도 금강에서부터 참게가 와서 있다가 알 낳으러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굿둑이 막히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재첩도 없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보가 있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보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천의 보를 몇 개라도 다 살려볼까, 그러면 사실은 수질정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삶속에 함께 녹아있던 그런 것을 다시 살려주는 것, 그것도 조금 더 찾아서 ‘그래 바로 이거였어!’라는 게 담기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런 의견 드리고,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핵심은 그 많은 돌보들을, 실제로 돌보의 흔적들도 많아요.
  몇 년 전에 금강 목장화사업 조사할 때도 거기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예를 들어서 보를 열 개라도 살리겠다, 다시 한 번 살려보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걸 조금 담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청양 얘기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는 인공적인 시멘트 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돌보.
○위원장 오인환    예, 담당관님 뭐…….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그 부분은 그 지류하천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양 같은 경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정삼거리 밑에, 외산 가는 삼거리 밑에 큰 돌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양군에다가 그 돌보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콘크리트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천물이 상당히 수질이, 지천도 안 좋습니다, 실제는.
  그전에는 제가 거기 가서 여름에 물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 막내를 데리고 물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겠어요.
  저는 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그런데 눈을 못 뜰 정도이기 때문에 수질도 같이, 저희가 지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생활하수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많이 오염돼서 하류물들이 있는 주변마을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자체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세요.
  예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따로 빼준다든가 이렇게 갈 때 이 물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 안에 조금, 사업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 주면 하천을 살리는 데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현재 보고서 내용은 전략 부분이거든요.
  전략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금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인데, 대체 용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용수는 사실 방법론적으로 대안이 없는 거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현재는 그 대안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수위를 높였다 낮췄다하기 위해서 할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현재 9.8㎞까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굿둑에서.
김기서위원    아, 9.8㎞까지요?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9.8㎞ 보는 양수장이 3개가 걸립니다.
  화양양수장하고 전북에 2개하고 충남에 하나 해서 3개가 걸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양수하는 흡입구 위치를 조금 높인다든지 아니면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한다든지 그래서 그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수갑문을 올렸다 내렸다, 갑문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으로…….
김기서위원    유동성 있게 조절 잘해서.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조정해서 하면, 그렇게 하고 배수갑문을 열었을 때, 사실상은 현재 백제보에 물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 물을 내보내면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오고 위로 올라오지 않는답니다.
김기서위원    바닷물 비중이…….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비중 때문에 밑으로 오고, 위에서 물을 동시에 내려 보내면.
  그래서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도 거기 해수가 내륙 깊숙이 안 들어오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충남연구원하고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안 한 상태예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별도로…….
  그러니까 현재 해수부에서 한 것은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연구를 한 거고 또 충남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수자원공사랑 같이 보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꼭 좀 조기에 시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강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수질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왜 좋아졌나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유입수, 사람이 생활하면서 오는 물을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지금 현재 백제보까지는 수질이 3급수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호에다가 가둬놨기 때문에 6급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흘러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재…….
김기서위원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그거를 빨리 조기에 당겨서…….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하여튼 환경부랑 해수부에서는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열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해수부에서 100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용역비가 5년간 100억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성과물을 내려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성과물에 대해서 바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실행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김기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4대강 부분이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지자체에다 이양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재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관리가 미비한 상태고, 그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막 풀이 쌓여있고 하니까, 아까 ‘하천구역 활용 확대’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센터장님은 이 용어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셔서 써놓은 건가요?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하천구역 어느 부분…….
김기서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엄청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하천구역에 대한 활용도 방안.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조사료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한 복안을 지금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 및 법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요건, 그러니까 추진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을 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법적검토를 받아서 명시해서 쓰신 건지 아니면…….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법적검토까지 받은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히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사실 구상이라서…….
김기서위원    희망사항이구나.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희망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    사실은 금강권역도 이미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겪는 진통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되게 민감해요.
  받아들일 때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국토연구원센터장 이순자    아, 그러시구나.
   이거는 저희가 연구자로서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해수 갑문 교류하는 부분은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7대 의회 때도 활동하시고, 우리 조길연 위원님!
  뻥 뚫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30년 이야기 지금 하고 조금 부족하게 말씀을, 성에 안 차시죠?  
조길연위원    아니, 7대 의회가 아니라 4대 의회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수십년간 뭐 “연구용역 줬다”, 지금 30년이 넘게 들어온 소리라 저는 이게 이루어질까…….
  아까 오인환 위원장님이 예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강 하구가 뚫릴 수 있는 방법은 전라북도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대주는 건데 이것을 공주 쪽에서 대주느냐 아니면 연기 쪽에서 대주느냐, 그게 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그 예산 가지면 충분히 그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전라북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단체, 우리가 5급수 하면 이것 농사지을 수 있나요, 5급수 물 가지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원래 기준은 4급수가 농업용수입니다.
  5급수는 공업용수고요, 3급수까지는 생활용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지금 다 그 물 가지고 농사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까 30㎝라도 터놓고 이렇게 한다는데 빨리 하셔야 돼.
  충청남도에서 온 힘을 다 바쳐서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이것만이라 도 하면 아마 금강 수질이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균형발전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하여튼 큰 숙제로 가지고 빨리 처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특별위원회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30㎝라고 해도 들어왔다 나가는 물 양이 1000만 톤입니다.
  엄청나거든요, 1000만 톤이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그게 보통 다른 데에서 1㎝, 2㎝ 이게 아니고 1000만 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농업용수 대형저수지, 어지간한 저수지의 3개 정도의 양입니다.
조길연위원    그렇게 하면 수질도 좋아지겠죠.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수질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수가 순환된다면, 바닷물은 또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바닷물은 2급수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저희가 오늘 본회의가 좀 늦게 끝나면서 회의를 늦게 시작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강권역 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및 연구원 여러분!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충남의 젖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동석

○출석공무원 등

  • 〈기획조정실〉
  •     실장이필영
  •     균형발전담당관최문희
  •  
  • 〈국토연구원〉
  •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이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