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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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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8일(목)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항 매립지 소송 관련 대법원 첫 변론 참석 관계로 안호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월 15일 자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5분발언,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4871억 원이 증가한 7조 7517억 원이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665억 원과 일자리사업 431억 원 등 22.5%를 반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 143억 원을 증액하여 총 4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목적은 정부에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실업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라는 권고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전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향후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과 함께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셔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재정 확충을 통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일정 관계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양해해 주신 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요, 2019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부서명,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액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기간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2019년도는 지금 3월 말쯤 되니까 혹시 연구용역을 공고를 내고 시행한 게 있는지 그 추진과정,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시군 매칭이 들어간 신규 사업으로 사업부서, 사업명, 도비, 시군비 부담, 그다음에 시군비 부담 예산이 추경에 다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되거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신규 사업, 자체사업이죠.
  우리 도비로 하는 3억 이상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부서, 사업명 그리고 사업금액, 시행목적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 중에 균특예산 미반영 된 사업 현황을 실국 부서명 또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국비, 도비, 또 시군 자부담까지 해서 그 현황을 1차 추경만 해 주세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민간위탁비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하고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이거를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는데 부서명하고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수탁기관 대표명, 최초 위탁일, 위탁기관 시작·종료일,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냐 일반이냐 또 제한이냐 지명경쟁이냐, 그것 좀 해 주시고 예산액하고 근거 규정이 법령이냐 조례냐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똑같이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점검내용, 그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내역까지, 처분내역이 협의해지냐, 위탁비 환수냐, 위탁을 감액했느냐, 과징금 또는 과태료, 형사고발, 처분없음, 기타로 해서 자세히 표기를 해주시고, 최근 3년 동안 긴급현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군이 부담하지 않고 순수한 도비로 지원된 예산을 제가 긴급현안 사업인 줄 아는데 도비로만 지원된 사업현황을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금번 중앙정부에서 요청된 추경요청 현안에 대한 이번 1차 추경의 충남도의 분야별 반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요즘 청소년과 소상공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관련된 기존사업과 이번 1차 추경에 신규사업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정말 큰 문제인데 미세먼지 관련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중요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었고 검토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15개 산하 시군 성폭력상담소 근무요원하고 급여액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지도점검 및 감사내역, 처분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해서 농식품 수출농가 및 해외마케팅 활동 현황하고요, 공동주택 로컬푸트 아침급식 및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 공공조리장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시군별 조림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퇴액비 지원과 관련해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첨가제 개발과 관련해서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시험연구예산 집행내역,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흑염소 구입과 관련해서 종축구입 계획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2019년도 예산을 각 팀별로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방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현황을 세분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도비가 투입되는 축제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19년도 예산 팀별로는 너무 양이 많지 않을까요?
김기서위원    사후에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5억 미만 관급자재 구매에 관해서 품목, 금액, 업체명, 업체소재지 해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은 전국단위로 풀죠?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5억 이상은 전국단위로 풀고 5억 미만까지는 우리 도내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품목, 금액, 업체명, 업체소재지, 나머지는 어떤 다른 정보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부착사업에 대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에 올라와 있는 목록들 중에서 해당 사양하고 생산업체 그리고 가격을 알아봐서 목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세부현황 자료를 주시는 데 세부사업 계획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지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같은 상인들끼리도 반목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 있죠?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 농촌에서는 일하시는 여성농업인에게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은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대기업과 벌어지는 격차에서 상실감도 느끼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통장을 만들 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농촌에서 여성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경영인들에게 주는 사항과 이 청년들에게 주는 사항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에 소각장 설치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이것만 보면 도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70억이 넘잖아요, 72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는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철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고불맹사성 동상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상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추경에 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도 지자체 간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사항들, 축제관련해서 격년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과 관련된 백제문화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여성정책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작년 7월 달에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그당시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아니 제가 자료를 할 건데요, 예결위원장님도 분명히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련원이 총 몇 개가 있는가를 좀 하시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올해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수련원 설치조례에 보면 제11조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에 “다음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는 12개소밖에 없어요.
  각 시군에 1개 정도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예산을 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시군 청소년 까페 조성에 3억을 했어요.
  3억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과다계상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를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감액된 이유가 뭔지를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된 곳하고요, 사업내용, 대상지별 예산하고 사업기간하고 사업시행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지원한 액수하고 선정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청년통장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2018년 추경에 청년통장 관련된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년복지카드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세세하게 누구한테 얼마 이건 아니고요,  1인당 얼마씩이고 지금 금액은 얼마까지 다 썼는지, 아마 10억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까지 집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청년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경제통상실하고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 있어요.
  부서별로 사업명하고 사업비만 죽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에 378쪽과 관련된 건데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2019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나누어서 사업명하고 금액 그것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인데요, 충남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세계유산 등재된 내역하고 혹시 지원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 축산물 융복합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홍성국제단편영화제 작년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거기에 나중에 사업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결과 평가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대답없음」)
  이필영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안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되도록이면 빨리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집행부에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모든 절차를 거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늘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심의하려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건 7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지원 48억 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이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도 더 본 위원장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사님께서도 7월 1일자로 어떻게 보면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계시고 그러다 보니 모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언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든 15개 시군에서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국장님이나 담장과장님들은 굉장히 그걸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필영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한테 충분히 직언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안 되어서 어려우니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그런 직언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장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행정절차를 잘 거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바늘허리에다 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입장을 바꿔놓고서 우리가 행정이고 이필영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이라면 쉽게 이걸 해 주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련 절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선행되는 용역이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특히 추경예산 관련해가지고는 급하게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라든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절차를 제대로 못 밟고 온 측면이 있고요, 아까 버스비 관련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계속 진행을 시켰고 용역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약간 좀 진척이 덜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내용들이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좀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됐어요.
  우선 도 예산을 세우려면 조례 제정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못 밟은 측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꼭 좀, 다음 예산 심의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의자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집행부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어디가 가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편성권은 일단 집행부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심의는 의회에 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 중간과정이라는 게 있죠?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하기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대영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상임위에서 지금, 농경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죠.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문복위도 좀 삭감이 됐고요.
김대영위원    예,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편성권과 심의권 뭐 이런 것의 연계선 상에서 미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면서 방향 설정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것 할 때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증액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의회 구성이 여당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조절이라든지.
  아까 75세 어르신들 버스비 무료 건에 대해서도, 그게 조례는 되어 있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저기가 안 돼 있죠?
  용역이 아직 덜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조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아까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 복지지원을 할 때 중복지원이 되나 안 되나 중앙정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버스비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우리 소방차 문제도 그랬고 우리 상임위라면 이런 것들이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서 의회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이것을 왜 당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이번에 좀 해야되겠습니다”라고 가서 붙들든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예산을 해서 추경을 할지, 또 내년 본예산 할 때 올해 말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물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사님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공약 해야 되고 정부에서 또 새로운 정책도 계속 새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바쁘고 힘든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남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도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앞으로, 작년에는 안 계셨겠지만 작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도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 예산,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간극이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의회업무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거의 도래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산업의 혁명적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산업은 대폭, 정말로 발전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의 일환으로써 앞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R&D 산업을 구축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것도 일자리 확충에, 각 지역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기초적인 장비나 연구시설이나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라남도에 비하면 저조한 정도가 호텔과 여인숙의 차이 정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 해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아니면 미래의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무궁무진한 산업이 나올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하나도, 뭐 거의 무방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데라든지 민물고기 있는 데 가보면요, 현미경 하나 가지고 그냥 뭐, 다른 데는 쉽게 말해 MRI 찍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진기 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게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안 나옵니다.
  5년, 10년,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도,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산업,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신산업 쪽에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바다에 좋은 자원들이 있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요,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를 방문해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 가 보면요, 시설이 거의 대학…….
○위원장 정광섭    잠깐만요,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셨죠.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대학병원 수준인데 우리는 진짜 동네의원 수준이라서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쪽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곤위원    소방본부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작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작년 10월이요?
  아, 부임하시고 일선 소방서에 몇 번씩 다녀오셨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어…….
김석곤위원    한 번씩 다 가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한 번씩 갔는데 아직 두 개 소방서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어디를 못가셨어요?
  우리 지사께서는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아마 일선 시군에 한 10번씩은 가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소방서원들은 정말 사기를 먹고 사는 직원들인데 소방본부장께서 더 많이 찾아뵙고 직원들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번에 안건해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을 보니까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예산 2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 달에 아산에서 사고 난 건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차량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인데, 정말 우리 직원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구조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면 그 대신에 우리 도민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서원 안전에?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 반사지 부착 사업은 사실 소방차 긴급출동 시 또는 거리에서 인명구조 시에 일반 차량하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실 텐데, 이게 3월 달에 했으면 아마 작년 연말 우리 본예산에라도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추경에 상정된 이유가 뭐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차량에 반사지를 부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이 금년 2월 2일 날 특례를 인정받음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김석곤위원    어쨌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소방서원들을 다들 존경합니다.
  화마가 닥칠 때 자기생명을 바로 그 앞에 두어도 진압해야 되는 소방서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119를 찾아요, 비상 시에.
  그런 소방서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더 특별히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이 반사지 부착 사업은 소방청의 법령과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 소방차량도 지금은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렌지색으로다가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오는 차에는 오렌지색에 반사지까지 붙여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이 반사지 부착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만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또한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안전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본예산에 반영한 데도 일부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시도들도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김석곤위원    본예산에 상정된 시도는 어디예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일찍 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지.
○소방본부장 윤순중    아, 전국 본부에서 지금 추경이 끝나서 올라간 데가 있고 추경의 심의를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기·대전·제주·대구·강원·전북 등이고 나머지 시도도 3년에 거쳐서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구조하는 대원들이 자기가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면 들어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김석곤위원    5년 전의 사건 아시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 차량 얘기 조금만 더 하려고요.
  예산 심의하는 데니까 예산 얘기할게요.
  지금 대당 단가 잡혀있는 것이 좀 과다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원단 출력, 필름 그다음에 저기 뭐야, 시공인건비 이런 부분이 책정된 부분이요.
  지금 2억을 집행하실 게 만약…….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58대를.
김영수위원    이렇게 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은 한 65% 가격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인 3인이 한 대 시공한다, 하루 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다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잡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과다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살피셔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전체가 살았을 때는 차량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그 차량만 딱 하실 거라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줄여진 상태에서 집행이 돼도 무난할 거예요.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과다로 지출되지 않게 살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경제실장님, 지난번에도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삭감되신 것 같은데, 일하는 청년통장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수위원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통장제도가 있으면 일 못하는 청년에게도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앙정부 차원에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구직촉진금 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전국 8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에 걸쳐서 빨리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충남, 충남형이니까 충남에서 일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목과 예산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은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수당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체를 통해서 충남형 수당, -기본수당이 아닌 청년- 그런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전해 듣기로는 청년통장을 시행하면 일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 지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통장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일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됐을 때 청년통장 제도에 어떤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 못하는 청년들도 일하는 청년 못지않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금년도 안에 도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논의도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악취포집 차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지역구인 서산시 고북면에 무슨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고 있고 집단행동까지도 갈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악취가 나는 순간이 매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덜 나고 어떤 때는 아주 심하고.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기민하게 대응해가지고 포집해서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명이 부족하셨나, 어째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죄송합니다.
  대응을 부족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이 민원이 있어도 개정이 되기 전에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6월부터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돼서 즉시 포집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도입해서 방지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상임위를 벗어나서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면 선배·동료위원님들한테 결례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민감하게 와 닿았던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임도사업,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이렇게 해서 -저는 삭감된 부분만 사실 보는 거예요- 농경국장님이신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보여요.
  그것이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게 성립이 안 됐을 때 전체가 어그러지는 건 아닌지 그 말씀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서두에 기조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삭감되게 되면, 이게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은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다른 사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이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박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엎어졌을 때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요성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적어도 예결위원들, 또 예결위 위원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게 설명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김영수위원    태양광 전류 전환한다는 인버터라는 거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한 13년, 15년 썼으면 바꿀 때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저희가 2005년 7월에 설치를 했고요, 전년도 장마 시에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2005년도에 설치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설을 했던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2억 들여서 공사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그런데…….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12억 들인 거를 3000만 원 부분 교체해가지고 빨리 사용해야지, 설명을 그렇게 못하셔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장비를,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이 부족해서요…….
김영수위원    죄송하실 건 없어요.
  죄송하실 건 없는데, 내구연한 같은 것을 강력히 설명하셔야지.
  “기간이 얼마큼 지났는데 이렇게 고장 났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달랑 그냥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 해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박함을 위원님들이 못 느끼니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더 잘하셔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거 가지고 하다 나중에 불이라도 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동안 제가 다 긍정적인 말씀을 했는데 제가 부남호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홍보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간척을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산시가 고파도에서 역간척을 시행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진짜 역간척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비를, 역간척 진행되는 부분 홍보도 물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구상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고 아직 홍보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홍보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장님이 진행하시는 어떤 구도하는 방향과 제가 그리고 있는 방향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가지고 꼬집으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트집 잡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홍보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간척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간척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어서 역간척을 하기까지 엄청나게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다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선진국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례들,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황도에서 모니터링해 온 부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고파도나 향후 가는 유부도, 웅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역간척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주목적이 될 테고요.
  그것은 역간척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찬성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지금 고파도 말씀하셨고 유부도 말씀하셨고 황도의 생태변화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집적됐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천수만 안에 있는 A지구·B지구, 홍성호·보령호 같은 그런 규모의 간척지를 역간척한다는 것은 좀 시골말로 얘기하면 우리 생전에 보기 힘든 사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간척지를 -몇 군데 나왔지요- 고파도라든가 유부도, 황도 이런 데.
  그런 집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역간척의 효용가치를 충분히 설파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 때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큰 덩어리를, 제가 그 비유도 썼습니다만, 사람이 밥을 먹을 때 한 숟갈씩 먹는 거예요.
  한 사발을 한 입에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큰 밥사발을 놓고 한 입에 부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릇된 정책을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왜 역간척에 민감하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역간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전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전적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남호를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기회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홍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은 부남호 가지고 홍보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부남호에 한정해가지고 부남호 역간척 이런 부분 문제를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된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에 위원님들께서도 재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재검토를 요청하신 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60일 정도가 미세먼지 나쁜 날로 되는데, 1인당 3개 정도는 실효성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산출 부기상에서 그러한 염려를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미 6개 시군 정도는 취약계층 중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보호의무 규정이 있어서 1월 달에, 말하자면 시군으로부터 미세먼지 추가 보급을 위한 물량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조사결과 168만 매 정도가 조사됐고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어린이집 6만 명, 노인요양시설 중에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8500명 정도 해서 6만 8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보급을 한번 해 보자.
  시중에서는 미세먼지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이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보급이라든지 물량증가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취약계층 중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노인요양시설 6만 8000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러면 한 20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대보급 내지는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부기 설명을 취약계층 47만 명에다 하는 거로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사게 됐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47만 명에게 주는 거로 해서…….
황영란위원    그러면 재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보급이 안 되고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용역결과가 곧 나오면 그거의 효과에 따라서 확대 내지는 물량증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정부에서도 곧 4월 중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 추경 3조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은 곧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란위원    잠깐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지급하는 게?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재가노인시설…….
황영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취약계층의 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취약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대국민 행동요령에는 가급적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될 경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것을 다 도비에서 또 시군비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경에 제한적인 대상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일차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층들은, 물론 어디가 더 취약하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분들은 일차적으로 지원이나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지금 집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우선 보급을 했다면 계층을 거기를 더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재검토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재검토로.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위원님들께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충분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산서 611쪽에 있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황영란위원    엊그제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출범계획이 언제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10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금 2억이 주로 인건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장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현재 마련은 안 되어 있고요, 센터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마련해 주고 내년부터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사업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장소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추경에서 2억이 편성돼서 10월에 출범을 하는데 -인원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먼저 나가고 사업이 출발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요, 인건비를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
황영란위원    이분들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10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하셨으니까 사업장은 그때 무료로 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8월 정도까지 다 확보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임시가동…….
황영란위원    사업장이 없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황영란위원    예산은, 임대료 같은 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구축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4억 48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고…….
황영란위원    그거는 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되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죄송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 간담회를 몇 번 진행하셨고요, 그랬는데 주로 기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생기고 광역이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세요.
  진짜 교통약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 관리자라든가 종사자 얘기만 수렴한 상태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이걸 운영하게 됐을 때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아직 관리자분하고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아직도, 관리자 얘기가 아닌 정말 필요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수렴한 후에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어떻게,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옥동위원    12시를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너무 질의가 뭐하지 않을까요?
한옥동위원    12시를 넘기면 우리 위원장님이 혼낼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농림축산국장님하고, 국비가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한옥동위원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어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옥동위원    국비에 포함된, 지금 보면 임도사업도 있고 자연휴양림 조성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시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에 국비가 있는데 이게 계속비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임도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레포츠사업은 3년 계속사업입니다.
한옥동위원    계속비예요, 계속사업비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계속사업비입니다.
한옥동위원    계속사업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계속비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요, 3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라고요.
한옥동위원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비하고 계속사업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틀렸는가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셨다시피 이 국비사업비가, 이게 균특예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음연도…….
한옥동위원    아니, 국장님, 페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어젯밤이든지 오늘이라도 확보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시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안 돼도 페널티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들리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옥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오늘 아침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오늘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국비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한옥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더구나 국비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하여튼 위원님,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오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그때 새로운 신규사업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죠.
  사업조서만 이렇게 올려놓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깎이면,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오늘 아침에 요구하신 자료는 열두 명 위원님께서 40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일곱 분이 요구하신 20건은 의석에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제출된 자료도 지금 작성 중이니까요,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세부 반영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작성하다가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좀 보완해서 바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신속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요, 미제출된 자료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2019년 1회 추경인데요, 추경 예산들 중에, 사실 추경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급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질의에 앞서서.
  본예산 예산 심의 때, 전체를 기능별 비율로 놨을 때 사회복지 분야나 교육 분야, 타 분야들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 농업예산 분야는 1.3%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농업환경실천사업 예산이 99억 42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농촌여성복지팀이 신설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늘어난 게 없었어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사실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여성농업인행복카드 지원사업이 8억 5500만 원 증액돼서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는 12만 원 지원에서 17만 원, 자부담 포함하면 20만 원의 사업비를 농업인들한테 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환경실천사업도 사실은 7년 동안 예산으로는 거의 증액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99억 4200만 원 증액하면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38만 원에서 45만 원 이렇게, 농민들,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증액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께도 증액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예산총괄부서에서 잘 해주셔서 기조실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환경위원회의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연구용역 내역인데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금액과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추경에 선 연구용역들이 6개월짜리예요, 대부분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간은 조금씩 차이나는데 올해 안에 거의 다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집행부는 올해 안에 빨리, 그러니까 추경에 빨리 받아서 4월부터 서둘러가지고 적어도 10월이나 이때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겠다, 이게 집행부의 목적인 거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 입장, 특히 저 같은 입장은 원래 연구용역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고요, 단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적어도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길게 가려고 하는 게 연구용역의 제도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실은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6개월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다음 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좀 허술한 정책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구용역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허술한 것들도 있었고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관련된 예산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1억 5000 예산을 세우고 6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졸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 깎아야 되지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3개월 늘릴 수 있냐고까지 물어봤어요,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살려줘서 하라고 하려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무조건 웬만하면 연구용역 하고 다음연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충분한 연구용역 기간만 갖고 그다음에 이 과업 완료한 것들을 받으면 부서와 도민과 단체들과의 검토기간을 적어도 3∼4개월 갖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연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런 연구용역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연구용역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연구용역과 집행부가 보는 연구용역의 개념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 추경에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살아나면, 이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충청남도 예산이, 제가 신규예산 항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일정금액하고.
  그다음에 시군매칭예산 관련된 신규예산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문을 하냐면 신규사업을, 한번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한 번 주고 끊을 수가 없어요.
  확장을 하면 했지 축소하거나 일몰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은 시군들은 많아야 10매, 안 그러면 4매, 3매, 평균치 이렇게 가는 예산들인데 이걸 갑자기 세워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받는 것, 또 하나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과 어린이집에 준다라는 것은, 요령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취약계층 또 그냥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보에 어두워서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평균 3매를 주는 예산이 우리 도는 3억 얼마지만 전체 시군과 합치면 12억 7000만 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매칭이 있는 예산은 앞으로 도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내려가서 제대로 된,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요, 어떤 행정을 하냐면 임팩트행정이라고 해요.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아, 저게 서울시가 나를 위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행정을 했구나 이러는데 지금 충남도는 상당부분 지원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빈익빈부익부를, 아주 양극화를 더 이렇게 해놓는 예산들을 세운다든가 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러니까.
  특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아요, 깎는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이거 깎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지원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의원들이 못 주게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인당 3매예요, 그런데 그 돈이 12억 7000만 원 들어가요” 이러면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은 이렇게 느닷없이 서로 간담회 한번 없이 의회 상임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본예산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추경에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협의과정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1인당 3매 하면 얼마 되냐,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큰 효과, 엄청난 뭐랄까, 실리적인 측면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 담당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의 사업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3매씩 줘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개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그래도 그렇게 홍보효과라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선심성예산이라고 그러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집행부가 도정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서로 공유한다는 차원이고 도민들께서도 건강하게 관리를 더 잘하자 이런 측면인 거지 홍보라고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미세먼지마스크를 주려고 하는 게 900원짜리예요, 900원짜리인데 이 미세먼지마스크는 하루 종일 쓰고 있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쓸 수 있어요.
  더 이상 쓰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방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상반되게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자체부터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충청남도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돈 있는 분들은 공기청정기 쓰시고요, 전부 좋은 거 다 쓰세요.
  스타일러 쓰시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정부를 설득하든 기업을 설득하든 충청남도도 나서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싸게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 얘기 가지고 더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사례를 들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제대로 현장에 내려갔을 때 충청남도가 그리고 내가 속한 시군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걸 했구나, 단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다른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번 추경이 정부의 국가 서민경제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상황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SOC,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예산을 신속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미리 서둘러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추경 동향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체 시도들도 대부분 지금 전후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대로, 그리고 도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조금만이라도 도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완화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청년 관련된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이번 추경과 본예산 사업의 경우에, 특히 자료가 온 청소년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시군비 비율이 높고 도비와 국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분담비율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잠깐만요, 제가…….
안장헌위원    지금 자료 보면 ’19년도 봐도 국비가 내려온 것은 추경에는 없고 도비 관련된 추경 규모가 8억 8000이고 시군비가 11억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경우에 14억이 국비고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15억입니다.
  이런 비율로 볼 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봐서는 국비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 말고 청년 관련된 추경은, 아마도 몇 건이 더 왔겠지만, 청소년 관련된 노력은 국가에서 나온 것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건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세워져서 내려온 사업은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차원은 아니고 도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업들이 많은 것은 지역현안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고 청소년, 사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운전하고 갈 때 볼 때면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 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언제 결정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난으로, 그 법이 통과된 게…….
안장헌위원    3월 13일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얼마 안 됐지요.
안장헌위원    국가재난입니다.
  많은 시민들, 많은 도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폐렴 등 여러 가지 건강상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안장헌위원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국가에도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만큼은 충남도가 탈석탄과 환경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도정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방법과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꼭 확보하고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충남이 특히 심한 상황이어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456억 원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에 의회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게 처음 고민부터, 그리고 국가가 시작하는 것을 즉시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공감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국내 3대 축제로 자리 잡은 백제문화제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보도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철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예, 봤습니다.
조철기위원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축제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양 시군 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양 시군 간의 격년제 개최 결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아직은.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대로 시행을 하고 금년 중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 이렇게.
조철기위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 집행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면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 10억의 사업비로 가능하지만 예년과 같은 방식의 축제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7억 8000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증액 편성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사업비는 추진위에서 전적으로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계화, 글로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 집행을 하겠다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지역 자치단체 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백제문화제 예산의 확대,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산은 확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7억 8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년에 추경 반영한 금액을 포함해도 약간은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조철기위원    17억 8000만 원 전체 예산을 해도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철기위원    그런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간의 문제를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추진위 또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정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실은 지난해에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으로 처장제 부활이라든지 여러 한 11건 정도의 조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격년제 개최 문제거든요.
조철기위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충남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제문화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계속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 중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 격년제 개최 문제라든가 백제문화제 집행방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제3대 축제, 아주 중요한 축제이고 의미 있는 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지역 간의 격년제 축제 합의가 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불신,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제가 계획된 대로 치러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제가 지역의 축제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되려고 하면 그만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걸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그런 역할도 우리 충남도에서 더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아산시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은 ’17년도에 고불맹사성기념관이 건립돼 있는데 그 기념관 광장에 동상을 세움으로써 주민이나 관광객, 참관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철기위원    아산시에는 고불 맹사성의 업적이나 청백리 사상을 아산시민들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에 동상이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배방이지요?
  아산시 배방읍 중리, 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맹사성 전시관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런데 주변정리 해서 3억 예산편성돼 있고 실제 동상은 7억으로 예산계획을 하고 있어요.
  흉상인지, 좌상인지, 입상인지 그런 계획들은 지금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신동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철기위원    전신동상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철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정도는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시관 앞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현안, 그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이고요.
조철기위원    동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동상을 건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고불 맹사성 추진위원회에서는 좀 더 크고 좀 더 눈에 확 띄는 멋진 동상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동상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전시관의 이미지나 그 지역 공간에 맞는 동상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2억 9800만 원의 아산시청에 있는 동상, 물론 지금보다 오래전에 세워진 동상이기는 하나 좌상동상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 조성에 적합한 동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는 건 아니지요?
  해마다 조금씩 주는 추세는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최  훈위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로서 도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우려하는 측면이 저희도 굉장히 부여군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부여군이 5만 정도 인구가 되고요, 공주가 1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상 어떤 오류가 있어서 통계가 정확치는 않지만 부여군과 공주시를 합하면 관광객 수가 대략 따져도 70만에서 100만 정도 카운터가 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공주시와 부여군이 전부 합쳐도 인구로 봤을 때 그 정도 관광객이면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시군간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남에서, 충청권을 합한다고 해도 경주엑스포에 비교했을 때, 경주엑스포는 굉장히 도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해도, 백추위 경상비가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행사나 축제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 나머지 비용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도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백제역사가 충남의 뿌리이면서도 백제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서 이제는 좀 더 세계화된 자산으로 관리되고 축제는 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맞는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  훈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유네스코 등재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등재 연도와 장소와 의미를 저희한테 계속 홍보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홍보방법이에요, 관광지에서.
  그런데 정작 저희 충남도에는, 공주시에서 마곡사도 유네스코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우려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지역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 대표적인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키워나가는 데, 백제문화제에 있어서 도에서도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백제를 세계에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세계유산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 쉽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유산에 대한 소개와 홍보는 재정투자는 얼마나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우리 충청남도 전체 축제에 들어가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전체를 봤을 때도 백제문화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백제문화제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최  훈위원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서 ‘양극화 대응 기본계획 발표’에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양극화 대책팀이 또 신설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양극화라는 개념이 매우 광의의 넓은 개념이지만 양극화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양극화에 우리 충남도 현황, 전국 대비한다든가 혹은 양극화가 절대적·상대적 개념에 따라 다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구용역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용역사업도 하지만 지난번 2018년도 말에 김영권 의원님께서 역외 외출과 관련된 T/F 구성을 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요구도, 도정질의에서 주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 대책 T/F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통한 양극화 대책 과제에 대해서 공감대도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회를 저희가 조금 10월, 11월 달 해보고자 한 사항인데요,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10월, 11월 이때 실제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발표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점도 좀 당기고 또 용역 중간에 저희가 과제는 과제대로 발굴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회, 혹은 ‘타운홀 미팅’ 이런 부분들이 본 사업비가 다시 예산에 반영된다면 효과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의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  훈위원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소모성 예산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민선 7기에서 3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잘 운영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  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부문에서 공주시에서 5억 이번에 요구한 게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는 바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각시설은 공주시·부여군·태안군 3개 시군에서 ’20년도까지 길게는 4개년도 짧게는 3개년도 이어지는 사업인데 부여군은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태안군은 증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에 반해서 공주시는 대보수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부여·태안은 평상시에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현재 시설을 대보수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일반폐기물을 어떤 형태로든 보관을 했다가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생활폐기물은 압축해서 밴드처리 이렇게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러는데 한 11억 정도 추가…….
최  훈위원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억 중에 5억을 도에서 좀 보조하는…….
최  훈위원    도비 반영되는 비율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율이 있는데…….
최  훈위원    대보수를 하느라고 공주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거의 일부를 도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형평성이란 문제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저희끼리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지만 시군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담당 국장으로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최  훈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공주시에서 이게 필요한지 더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농경환위에서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 여쭐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에서 470쪽에 ‘기타 돌발병해충방제’가 시설비는 늘었는데 약제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방제가 필요해서 시설을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약제비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선영위원    469쪽에요, ‘돌발병해충방제’라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감리비인데요.
이선영위원    감리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감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선영위원    약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제약제비.
  470쪽에 방제약제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앞에 그럼, 시설부대비가 이게 감리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요, 약제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약제비가 사업비로 들어갔다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서 이게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 약제비가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걸로 봐서는 마치 시설만 정비하고 약제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은 됐습니다.
  문복위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홍성 국제단편영화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2억 원을 투입 했었는데 올해는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는 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인데 시군에서 2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홍성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이 몇백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여기 사업설명서 성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혹시 안 하셨나요?
  이 사업결과 평가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만 있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억 정도의 사업비로 단편영화제를 첫회 개최를 한 사항이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과다 지출했다 하는 지역 내의 언론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 한 거 같은데 아마 첫회로써 지역 내에서 단편영화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첫 시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 자체도 적고 지역 내에 홍보나 이런 것이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지역 내에서 영상발전을 위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행사를 하자, 해서 사업비를 조금 상향 조정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완화할 수 있는 개최방식을 좀 정하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늘 때 보통은 어떤 사업을 실행하면서 정말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아, 이 사업은 정말 좋으니까 더 크게 더 잘해주세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으셨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요, 스스로 어떤 평가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시군에서 요청이 돼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해당 보도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 부서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을 했다, 본예산에는 편성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역의 요청으로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한 건데 저희는 그것을 발전시킬,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문화 관련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그거 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충남에서 많이 발전해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시민들의 평가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요자잖아요.
  수요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사업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저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부분은 지역 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초기단계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저도 ‘고불 맹사성 동상 건립’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동상 비용이 10억 원이 들었어요.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10억인지, 이게 일반적인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지금 현재 폭이 2.5m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 규모의 동상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책정은 기존에 동상 건립 비용들을 비교해서 이런 사업비 규모를 책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작품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동상보다는 좀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동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10억 원 동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규모인가 하는 게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유관순 동상’의 제작비용에 근거해서 산출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천안시에 있는 ‘유관순 동상’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관한 예산은 이것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선영위원    청년들 하고 의견을 공유한 결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개인의 선택인 결혼을 당연시 하는 거는 오히려 젊은 도민의 반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높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 성과라는 것이 무얼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참여했던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늘려주면 오히려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도 참여할 기회가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혼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런 만남의 날 행사를 주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고요, 참여했던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2회에서 3회로 늘린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기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게 상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다만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자, 그 차원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회에서 3회로 늘리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에 소집단 유행관리라고 해서요, 결핵 역학조사가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이선영위원    이 역학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역학조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몰로 결정이 됐어요.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은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작년까지 예산이 지원됐던 이 과목은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역학조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선영위원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이선영위원    다행이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청년들이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역학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마 말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이선영위원    지금 전년도에 운영비의 10%를 학생들 교육비로 쓰던 것이 5%로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야학, 공부방이 지금의 지역아동돌봄센터인데요, 예전에는 참여했던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우유 사가고 책 사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게 지원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봉사적인 개념은 많이 위축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인상되는 것만큼 운영비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조금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10%에서 5%로 줄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더군다나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어제 그분이 오셔서 한 그런 주장도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좀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거쳐서 적어서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사께…….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은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금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선영위원    아이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무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과정인데도 지금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토막이 나는 것은, 지금 평균해가지고 1인당 1일 529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529원이면 요구르트 하나 사먹으면 끝나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잘사는 집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돌보는 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운영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남에서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선영위원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어도 지금 충남에서는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교복무상화나, 지금 고교무상화가 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남에서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역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아동센터만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해보면 무작정 그분들 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영위원    그렇지만 10% 아이들 교육비 지원을 해 주던 것이 5%로 깎였다는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이고요, 최처임금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교육비를 더 어디선가 자아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그 개선대책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차원의 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아동돌봄센터의 운영상황도 체크해 가면서 개선대책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은 조금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적어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물가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를 5%로 떨어뜨린다는 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행유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요,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선영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가 아니라요, 충청남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 중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인건비를 해결하면 자동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를 분리해서 교부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준비가 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이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이선영위원    그쪽도 보건복지부에 많이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안건소의 소방행정과요, 제가 반사판에 대해서 반사지에 관한 사양을 말씀을 잘못드려서 시공사에 관한 내역이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시공은 누구나 해도 같은 거고요, 반사지 사양이 중요한 건데 자료가 반사지 사양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매우 아쉽네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왔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자위 소관 업무에 관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제가 공동체정책관님.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새마을위탁교육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을 보면 계속 80%이하로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 20% 정도 삭감해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요.
  이게 현 추경비용을 삭감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저희들 이 당초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일부 삭감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3000여 명으로 조정을, 시군이랑 맞춰서 3181명, 3200명 정도의 교육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삭감된 내용에서 3000명으로 조정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교육위탁비가 1박 2일 과정이라든가 2박 3일 과정이 8만 1000원에서 10만 5000원, 2만 4000원이 올랐고 2박 3일 과정은 15만 7000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4만 7000원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년에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한 80% 정도 됐는데 20% 정도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적극적으로, 지금 이 교육과정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선영위원    이수율이 아니라 예산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80% 하다 보니까 예산이 80%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청년과정 중 5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이 교육을 이수하셔서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시군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고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산집행을 80%만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원래 본예산에 책정된 것만큼 인원을 반드시 픽스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인원을 그만큼 조정해서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면, 수요가 좀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늘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200명 정도였는데요, 그것을 3000명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선영위원    그 3000명, 3200명이 이미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미 3200명이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3000명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선영위원    올해는 그럼 이 추경 올라가면 100% 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책임질 수 있으시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예산이 올해 8억이 올라왔어요.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제가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센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의 역량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0명을 센터장을 포함해서 3개 팀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에너지 쪽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력이 있거나 우수자원을 최대한 채용을 해야,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10명을 평균으로 해서 월 420만 원 정도 인건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월급여가 월 42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월 급여가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840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박사급 정도 되지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0명 곱하기 6개월로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420만 원.
  그럼 420만 원을 6개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0명에 대한 6개월 분 420만 원 수준으로 해서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더.
이선영위원    잠시만요.
  그럼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 연봉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 부분이 한 2억 5000되고요.
이선영위원    예, 2억 520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10명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팀을 3팀으로 나눈다고 하셨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에너지정책지원팀하고요, 주민참여지원팀, 사업화지원팀 이렇게 3팀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업무내역은 각각 분리를 해서 그렇게 임무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센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니까 10명.
이선영위원    아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다른 데요?  
이선영위원    에너지센터 말고 다른 센터 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다른 센터는 제가 별도로 저기는 안 했고요, 다른 시도에 에너지센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10명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100%는 아니지만.
이선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
이선영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정부정책이나 정부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수소도 그렇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약,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센터 규모를  10명 규모로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작부터 너무 크게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센터 운영하는 데 10명이면 크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사실.
  적게 시작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 데요.
이선영위원    제가 다른 센터는 2~3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 내용이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이선영위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홍보하거나 팩트 체크하고 그런 거랑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하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건 기획보도하려고, 왜냐하면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니까.
이선영위원    책무가 비슷하게 겹쳐버렸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건 홍보고요, 홍보는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해서 활동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임무는.
이선영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설명은 잘 알아들었고요, 시작부터 에너지센터 규모가 다소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가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6개 항이나 도서로 지정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한태위원    사업유형은 네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보령시에 효자도항이 있는데 그 끝에 호도항 포함이라고 했는데 호도항은 사업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래 호도항도 어촌뉴딜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보령시가 2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호도항은 기항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선착장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에 효자도를 선정할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을 사전에 한 다음에 이게 지정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효자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도에서 어촌민속마을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재부에서 권고가 있어서 실제 뉴딜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령의 효자도하고 태안의 가경주마을 두 곳이 원래 어촌 민속마을 예정지였고요, 두 곳 다 사업 대상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전체 약 192억 정도인데 예산에 131억 원만 증액이 되었나요?
  30억 정도의 예산을 덜 확보한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은.
김한태위원    여기 ’19년도 사업비가 1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37쪽 예산에는 131억만 되어 있어서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 호도항 사업비는 지금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에 저희가 포함 안 시키고 그것은 별도의 항만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쪽에 한 30억 정도가 항만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항지 사업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다음에 효자도항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인 것 보니까,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다리나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관을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어촌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당시의 사업하고 실제 나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정이 될 부분인데 그 상수도 사업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효자도분들은 지금 말씀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도교 놓아달라고 하시죠?
김한태위원    연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뉴딜사업보다도 오히려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원산도가 연육도가 되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까지는 차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네 섬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차별대우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 요.
  전번에 한 번 가셨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의 90%가 차가 다니는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연도교 그것은 차량은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리를 놓으신다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리를 놓는다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김한태위원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효자도 한 곳에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이번 예산 포함해 가지고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도교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아마 총사업비가 500억은 당연히 넘을 거고요, 500억~700억 정도 들어갈 건데 특정한 도서에, 한 곳에만 그렇게 집중투자를 도에서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도교 문제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연도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현재로는 사업추진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어쨌든 지금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예, 황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예, 황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의 국장님 안 오셨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정책관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란위원    예.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비가 확보돼서 확보된 금액을 도비에서 깎고 국비에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그러한 측면에서 민간단체에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에 국비가.
황영란위원    그게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요.
  제가 사업설명서 책자로, 26쪽입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이 좀 제대로 질문을 해 주시죠.
황영란위원    잠깐만요.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설명서 26쪽.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황영란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8억 6000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6400을 삭감해서 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황영란위원    추경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방금전 설명을 올렸듯이 기정예산이 8억 6000이었고요 1회추경에서 1억 6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7000여 정도의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삭감하고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억 6400이 쓰여지는 용도가 뭐였냐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어려운 곳에 한 명씩 1 대 1로 취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게 올해는 정부에서 좋다고 하셔서 그것을 확대해라 해서 1억 76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열여섯 명을 뽑아서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별도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자료요청을,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한준섭 공보관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황영란위원    도정신문 발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도정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저도 집에서 잘 보고 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공보관 한준섭    예.
황영란위원    보면 두 부씩 발송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2월 달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작업과정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계속 실태조사, 또 구독여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산 확실히 낭비되지 않도록.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살펴주십시오.
○공보관 한준섭    예.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충남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작년이랑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 자료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왔어요.
한영신위원    왔어요?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김명숙위원    35번에.
한영신위원    35번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질문서 35번입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지금 이것 대충 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급여를 얼마 받는 수준에서 이것을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내용을 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만 저소득층, 아주 소득이 낮은 층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10만 원씩 통장을 주겠다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중복지원을 해서 빈익빈부익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저는 사실 이 정책이 월급을 적게 받는 친구들에게 상실감을 상쇄시켜주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월급을 잘 받고 있는 친구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또 설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설명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2018년도 추경에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 이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복지카드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사업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인데 충남에 거주하거나 충남의 대학졸업자 중에 충남지역에서 취업 중인 자, 월 급여는 250만 원 미만, 그리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서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도에서 역시 10만 원씩 적금을 같이 부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연봉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25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위원님.
  내일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다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취업 후 6개월 미만이었을 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도내에 한정해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7∼8개 시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매달 10만 원씩 하는 거고요, 다만 중앙정부든 우리 충남도든 충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나서 토털 적금합계액을 타게 되면 5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그 정도 그렇게, 적금통장입니다.
  적금통장이고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수도권 대비 지방이 임금분야에서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장기근속은 유도해야 될 것 같고, 한 500만 원이라도 하고 목돈을 마련해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살고 등등 여러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이 2019년도 추경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야, 이 사람들은 정규직 아니냐” 그래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도 문호를 열어달라라고 하시는 사항, 그다음에 이게 평생 한 번 차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그 시행방법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으면서 금년 추경에 다시 10억을, 이게 어쨌든 2년간, 가입해서 대상자가 되면 2년 동안 꾸준히 붓고 2년 후에 만기돼서 적금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추경에 1차 출발했고 2019년도 1회추경에 다시 10억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결코 고액연봉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그 취지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취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아까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와 서울시는 하는데 왜 충남도는 안 하느냐, 인근시도인데!
  이렇게 요구받는 사업이어서, 이게 워크넷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여부나 이런 것은 다 걸러집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 중복이 아니고, 일자리를 두 번 하는 중복은 있을 수 없겠고요.
  아까 복지카드 지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지원받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여쭌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통장 복지카드 두 가지 사업이 패키지로 진행될 때는 저희가 1차 공모, 2차 공모 했을 때는 성격이 다른 거여서 중복을 했습니다.
  중복을 했고, 청년통장 2년 적금 가입도 하고 6개월에 한해서 30만 원씩 두 번에 거쳐서 6개월동안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역시 의회에서 지적주신 사항에 사업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중복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3차 공모할 때부터는 복지카드가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뺐어요.
  의회에서 말씀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도에 공모해서 하는 것도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선발되어서 지속돼 온 사람들 2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연속인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죠.
  2018년도에 그…….
한영신위원    2년 것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신청돼서 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청대상자가 된 사람은 2년을 계속 하는 거죠.
한영신위원    아, 2년 것 확보가 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신규로 또 선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오히려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가 해당된다고 봐야죠, 이번에 하는 것은.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요?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해 주시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시도별로 대상자나 지원액이나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이게 계속 발전해가고 또 이제 수요자들의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면서 보완 발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저희들도 어떤 위원님이든 다 이런 취지의,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마땅히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받는 사람이 더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1페이지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잠깐만요.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69페이지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6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떤 자료를…….
한영신위원      69쪽에, 어떤 자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실 것.
  거기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 예.
  저희가 5월 달 즈음에 작년에 행안부 지역청년일자리 주도사업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일자리 창업센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비, 도비 합쳐서 천안의 북부상공회의소 인근에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조성 중인데 저희가 5월 말경에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창업기업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사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운영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영신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산하기관 아닌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직접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 주지 않나요, 도에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받냐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게 먼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거든요?
  그게 각 지역별로 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줬어요.
  저희는 한화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같이 출연한 것하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일부 같이 지원.
한영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비로 사업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 사업지원을 해 주면서 그 수수료,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게 해서 국비.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운영비가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국비도 일부 있고요, 도비도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수수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거기에 위탁하는 개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연해 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에는 과기부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중기부로 바뀌었는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한화하고 이렇게 출연, 기본적으로 출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추가사업비.
  또 일부 운영 위탁수수료가 사업 단위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추가사업비가 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주고 같이 협력해서 일단 운영비, 인건비를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월급도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것은 별도 추가사업입니다, 별도 추가사업.
한영신위원    그런데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또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추가 사업이고요, 저희가 왜 그쪽에 위탁을 했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관련 전문기관이에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더구나 창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고 나라에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한화에서도 주고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나 기본운영비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있지요.
  거기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고요, 추가 사업, 별도의 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너 이거 맡겠느냐…….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기본사업이 있고 기본사업 이외의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영신위원    그러면 기본사업은 뭘 하나요, 창조경제 쪽에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창조경제혁신센에서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화, 스타트 기업 발굴 또 육성, 브랜드 역량 강화,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태양광이라든지 6차 산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는 기본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사항인데 기본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에서 또 별도로 떼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위주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 수행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지금 천안의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그들이 다 빚쟁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수수료를 줘가지고서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거는 해 줘야 되는 일이지 수수료를 받으면 이거는, 이 사업을 일단 받아서 하게 되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챙기고 실적은 실적대로 남는 거잖아요.
  여기 아까 2개 층을 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든 흥하든 상관 안 하는 거지요.
  망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실적이 잡혔어요.
  창조혁신경제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수수료 받은 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 청년들이 인큐베이팅이 안 되었다라고 해도 뒤에 책임이 없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신동헌 실장님하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지금 한영신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영신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청년창업에 관한 컨설팅이라든가 인큐베이팅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거기 기본사업에 ‘청년창업’ 이거는 아니고요, 원래 기업 육성 이런 개념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청년 관련은 기본사업에 없는 것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제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남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주지요?
  주고 또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를 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이거는 추가 사업이고요, 또 한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렇게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큐베이터센터 꾸미는 데가 한 29개 창업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3년까지 입주하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사용료 같은 경우는 내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술지원화 사업 그다음에 지식재산사업,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운영이라는 게.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업무와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어느 건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운영 기본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서 청년 인큐베이터 하는 것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거지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서 너무 한 기관에 많은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장님께서는 한영신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경환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예결위에 조정내역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농림축산국의 박병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기서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있는데, 총 사업단위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좀 미진하다,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위원님들이 정보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단계 또 문제점·개선점, 확실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의 청사가 ’99년도에 신축됐습니다.
  20년 전에 신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당초 계획대로 신축이 된 게 아니고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청사신축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돼서 신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99년도에는 근무인원이 80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질병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 근무인원이 158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거의 2배 이상 늘었고요.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연간 28만 4000건의 진단검사를 실행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연간 110만 건 정도로 해서 4배 이상 업무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서 100억 사업인데 통신이라든가 소방 같은 거는 작년 12월에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초에 계약이 완료돼서 현재 공정률이 8∼10% 정도의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그러니까 10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업무실태를 보시고 “업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농식품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업체 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도 지금 농경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조정내역에 금액이 큰 단위가 또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산림 분야인데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리고 또 한옥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첨언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건 차후에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장 정광섭    끝나셨어요?
  김기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기서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농경환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도 아시다시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번 농림축산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432쪽에 임도사업하고 438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산림레포츠 시설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전처럼 사업을 자치단체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공모해서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지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향이 아니면 선정하기가 어려운 게 균특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균특사업에서, 더군다나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다 분배되는 사업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텐데, 왜 삭감이 됐나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첫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실무선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도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합동평가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이게 연차별로 권역별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삭감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다른 시군 지역의 임도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한 개의 시군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국비입니다.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안 건드리게 좀 더 노력을,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그동안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게 삭감되면 페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아는 대로 문화체육관광 국장님한테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자치단체로 보조되면 보조금 비율에 맞게 우리 시군도 같이 부담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글쎄요, 일일이 확인을 제가…….
김명선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긴급현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긴급하게 했길래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집행하느냐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시군에서.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우리 의원의 현안적인 그 사업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도의회 그리고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내려간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시군의회를 거치는데 도의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에서도 자세히 안 봐요, 의원 현안사업이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내리 3주째 1면에 “도비사업 문제 있다” 계속 지금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산지원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민선 5기, 6기에 없었어요, 이런 예가.
  그런 거는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서나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한두 개 시군의 문제가 나머지로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나름대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설 자리 잃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해를 시키든지.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희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정광섭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에 20억이 아직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아까 업자 선정하셨다고 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정광섭    예산도 안 섰는데 업자 선정할 수가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에는요, 국비가 100%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비가 30% 해서 80%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업자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게…….
○위원장 정광섭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도 너무 성급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위원장 정광섭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모든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자 선정해 놓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작년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요,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만약에 지금부터 계약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한 5월이나 6월…….
○위원장 정광섭    빨리 하시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국비만 가지고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지방비 30억 해서 8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하여튼 우리가 계속 예산 심의하면서 문제점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
  일을 빨리 하시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늘을 허리다 매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전익현위원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실질적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요즘 일자리 없는 청년들 직장 구하지 못한다고 많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구하고자 하는 직장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로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아이 누가 낳습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도 생산이 되거든요.
  시골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이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없으면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에서 옥이야 금이야 키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들이 필요한 용돈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서 최소한, 아까 2년이라고 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위원    저는 2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취준생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실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젊은 충남을 만들어가고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또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외에도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남에서, 아기수당을 국가에서 주는데 플러스원으로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과 별도로 우리 충남에서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만족도조사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설득이 부족했나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출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되는 정도를 다 담지 못하고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시도의 더 좋은 제도의 장점도 좀 찾아보고요, 국가 중앙정부제도와 중복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특히 또 저소득 청년한테도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먼저 실시를 하고 차후에 또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정착해서 그 청년들이 또 아기도 낳고 이렇게 정책의 연계성이 있어야 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리고 창업생태계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내내 이 사업도, 아까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주듯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우리 충남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소기업이 훨씬 많죠.
전익현위원    훨씬 많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것 아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하던 알바 학생들까지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러한 일들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대로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임금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상으로도 자영업팀이라고 해서 조직이 좀 더 강화돼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요, 경제진흥원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중간지원조직도 잘 정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요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중앙부처에서도 갖고 있는 여러 조직,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있는데 연계사업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만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고 지사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젊은 충남을 만들어야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때 젊은이들이 우리 충남에 많이 거주할 수 있고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이고요, 농림축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몇 가지만 다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인 사업으로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전익현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원래 그 사업기간이 2018년에 시작해서 2019년 금년 연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비가 100% 확보되고 지방비 포함해서 80% 이상 확보가 되면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려면 계획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사업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이면 국장님,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이 20억이 삭감되면 기왕에 받았던 국비 50억은 반납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마 지금 50 대 50의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충남에서 농업이,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최고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자연휴양림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실 지금 주말에는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기가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전익현위원    상당히 힘든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도 예약이 안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약을…….
전익현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예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이 아니고 일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당행 자치단체의 도민들을 위해서 일부는 예외를 둬서 예약을 받는다고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도민이 혜택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일부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치 않을까 해서 지금 그게 다른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런 방안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달 전에는 주말예약이 아예 안 돼요.
  주중에도 한 달 전에 해야 예약이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데 왜 이게 천안 것만 이렇게, 천안에 있는 휴양시설만 이렇게 됐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좀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으로 좀 주시지.
(「공교로운 게 아니고 그 상임위원장이 천안 사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서천으로 주실 수 없나요, 이거?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많은 관광 내지는 휴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사실 외지에서 충남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시도하고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이야, 충남에 있는 휴양시설은 진짜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 충남을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특산물도 팔고 우리 충남도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익현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산림레포츠시설도 아까 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새롭게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첫 단추부터 이게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데 이게 사실 농식품,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익현위원    더구나 이게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참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농축산국 분야 사업이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농림축산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림축산국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기반 실험동 신축 구축사업 관련 총예산 100억(국비, 지방비 각 50억 원)사업을 우리 하이스건축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미확보된 도비 2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공사가 취소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그 사업수행 업체에서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명숙위원    예, 업체에서 온 겁니다, 공무원 출신, 아마 그 업체의 상무 정도 되시거나 이런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업체에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협박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협박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렵다, 그 예산 확보되지 못하면.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이래도 될까요?
  예산은 누가 확보하죠?
  공무원들이 편성하고 공무원들이 확보해요.
  맞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바람직스럽지 않은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어제 또 제가, 물론 전해받은 건 관두더라도 민간단체장으로부터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무슨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 예산 꼭 해 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그 예산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보고 받은 게 없어요, 농림축산국 것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다른 실국 것,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실국 건데 그렇게 와서 “나는 지금 공무원들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어서 모릅니다”라고 했어요.
  이래도 될까요?
  적어도, 물론 정말 하다 하다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알고 있지 못하는데, 공무원한테는 듣지도 못했는데, 자료 하나 눈으로 본 게 없는데 사회단체장으로부터 “그 예산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온다면, 과연 그러면 공직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 농림축산국에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농경환위에서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연들도 있어요, 사실은.
  업자가 이렇게 전화해서 그 20억 예산 안 해 주면 우리 회사 어렵다, 우리가 그 공사 못 딴다, 어렵다.
  그것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마치고요.
  청년 예산과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청년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4만 명.
  그다음에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일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까지 파악된 내용은…….
김명숙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은 몇 명일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김명숙위원    그러면 실업청년은 몇 명일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청년일자리계획에서 5만 7000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실업청년이 5만 7000명 정도 되나요, 아니면 정책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더 있는데 그만큼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잠재실업자까지, 청년실업자까지 5만 7000명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실업청년은 5만 7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비정규직 청년은 아직 몇 명인지 모르고 정규직 청년도 몇 명인지 모른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업체 소속의 정규직, 그렇게 잘 모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몇 명인가요, 충청남도가?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2018년 기준으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8년도 기준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최근 최신자료를 갖고 있는 게 24만 7000명 정도.
김명숙위원    24만 7000명.
  이것은 언제 무슨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까, 자료 기준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가 사업체총조사, 경제총조사 최근 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 아직 2017년도 판은 안 나왔고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 12월 기준.
  소상공기업과가 생겼지요, 올해?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일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쓰려면, 도민을 위해서 하려면 전체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지요.
  210만의 도민이 있고 분야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놓고 그걸 갖고 예산배정을 해요,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렇지요?
  적정하게.
  그런데 소상공기업과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충청남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한 건 없어요.
  이거 먼저 파악하는 게 이 부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을 펴는데 그럼 우리가 정규직 청년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 청년은 몇 명인가, 실업청년은 몇 명인가, 지난해부터 청년과 관련된 충청남도의 특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 9월 추경에 충청남도만의 청년사업이라고 해서 열혈청년패키지 사업 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10억짜리가 청년통장,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10만 원씩 2년 동안 저금을 하면 우리 충청남도도 2년 동안 10만 원씩 지원해서 24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맞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2018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열혈청년통장 사업 10억 원의 예산이 9월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어쨌든 3월,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니까 갖고 계실 거예요.
  얼마를 집행하셨지요, 10억 원 중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75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7.5%요.
김명숙위원    예,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추경에 세운 10억 중에서 잔액이 현재 9억 2425만 1000원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청년복지카드라고 해서 5억 원짜리, 청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연 60만 원 주는 예산이 5억 원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거 집행 얼마 하셨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것은 1억 2500만 원, 약 25%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5%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3억 7487만 6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괜히 청년정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이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7.5%, 25%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직 써야 될 예산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해 주면서 정규직 직원들만 주지 마라라고 했어요.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예산을 해 줬는데 결국은 정규직 직원들만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240만 원을 지원받는 청년과 60만 원을 지원받는 청년을 중첩되게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산을 통과시켜주며.
  그런데 결국은 청년통장을 받는 350명의 청년 중에 거의 250명 가까이는 60만 원도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15억을 가진 예산 중에 비정규직 청년들은, 실업청년들은 충청남도의 이 특별사업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2019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청년통장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청년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 얘기도 한 거예요.
  “비정규직도 필요하고 실업청년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일하는 청년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왜 했냐면 지역의 많은 일자리들에서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공공일자리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한테는 충청남도가 한 푼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5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주면 더 이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예산이라면 10억 아니라 50억 원이라도 할 수 있다, 지역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추경에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비정규직까지 주겠다고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10억의 예산 중에 예산군으로 가는, 만약에 청년한테 간다고 하면 15명입니다, 15명.
  15명은 좋아요, 2년 동안 240만 원을 받으니까.
  부여군도 15명, 청양군 15명, 서천군 15명, 그럼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깊이 있는 거지요.
  잠깐만 경제통상실장님 말고 공동체정책관님.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정책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공공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 있어요.
  다 정규직 아니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비정규직이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인건비 주는데 보통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김명숙위원    이 청년들에게 혹시 공무원들처럼 복지카드 이런 제도 있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경제통상실장님은 기업을 다루는 곳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통상실이라도 일자리를 하는 거라, 각각의 지역에서 지금 공동체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이 청년들에게는 이 사업이 해당 안 됩니다, 규정에 보면 조건에.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정부가 하는 1300만 원짜리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관련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준다라면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 청년들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350명에게 240만 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몇천 명의 청년들에게 1년에 단 60만 원이라도 준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 그런 의견이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 청년바우처 사업 같은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지난해 세운 예산 이거 시행하는 것 외에요.
  그렇지요,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바우처 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열혈청년복지카드 같은 사업.
  이건 지금 예산편성 안 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8년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명숙위원    2018년도 사업하고 있지요, 사업비가 지금 25%, 75%나 남아있으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냥 묻는 것만 질문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위원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집행률 상에, 청년통장은 지금 여섯 번을 나눠주는 것 중에 한 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청년들은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2년 동안 줘야 된다 했어요, 이 돈에서 줘야 된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했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그럽니다.
  “복지카드도 없고 최저임금만 받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문화원을 그만뒀어요.
  140 얼마를 받았대요.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문화원의 직원, 청년들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런 예산 있어도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런 예산을.
  그렇지요?
  그런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소수한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정규직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예산 15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고자 사실은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더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아직도 예산이 9억 24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리고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다, 35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73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분기별로 30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지급하는 예산도 25%만 지급하고 3억 7400만 원이 남아있다.
  충남만의 청년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 지원사업이 충청남도에 없는 것 같고 조금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깎인 것 같고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2019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사업이 섰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전체 사업, 경제통상실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임위 때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따지면 한 60억 됩니다.
김명숙위원    60억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시설사업 빼고, 전통시장 현대화 그런 것 빼고요.
김명숙위원    60억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60억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말씀주시지요.
김명숙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앉아계신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2019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에 과장님이 배석해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9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00?
김명숙위원    ’19년.
  본예산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섰지요.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98억입니다.
김명숙위원    98억, 이것만 놓고 봐도 60억이 넘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특정 사업…….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지요.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98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56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급해서 지금 제가 다 계산을 못했는데, 이 156억 3000만 원 속에 98억이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경제통상실장님은 60억이라고 했고 제가 계산한 건 적어도 156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하나만도 98억, 그런데 이 98억 사업비 집행 아직 하나도 안 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월부터 저희가 접수받지요.
김명숙위원    4월부터 접수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도비는 98억이고요, 시군비 부담이 얼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50 대 50이니까 98억 맞습니다.
  다만 천안·아산시가 하반기부터 출발하는 거여서 시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좀 다르지요.
김명숙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313억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총액이요.
  총액이 이런데, 지금 천안시가 50억 원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안시 빼고 4월 달부터 지급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4월 달부터 해서 5월 달에 처음 지급합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시 빼고 갈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산시도 역시 7월 달부터 지급합니다, 하반기부터.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김명숙위원    천안시는 그러면 7월 달에 예산 50억 편성한다고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2회 추경에 한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2회 추경 언제 하나요, 천안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시점은 조금 불명확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5월 달부터 천안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문제를 하도 다뤄서 사실 안 다루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군과 매칭 있는 사업, 아까도 제가 시군과 매칭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하자라고 했어요.
  천안시는 아직 불투명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까지 하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측을 못하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더 실질적으로 임팩트 행정처럼 각각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13억짜리 사업이 어떠냐면 한 사람이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뒀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둘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요, 혼자 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그림의 떡이에요,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정규직을 두지 못한 비정규직을 쓰는, 아니면 시간제 알바를 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사업이 그림의 떡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소상공인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
  이분들한테 네 가지 사업을 다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하자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13억짜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1만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24만 명 중에.
  깊이 고민하고, 하는 건 좋은데 깊이 고민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복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5인 이하 사업장 그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도 사실은 소득이 높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튼튼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해 놓지 않고서 지원을 하다 보면 열혈청년통장 사업처럼 사업주의 직계 자녀가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면 얼마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고 도지사님의 시책을 정말 감사하게, ‘충청남도가 이런 것도 도지사가 바뀌니까 하는구나’ 이럴 텐데 이렇게 가면 결국은 도지사님은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경제통상실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미리 주문을 안 넣었으니까 조금 그러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43억 정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준 것들 중에 빠진 것도 있어요, 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데, 3억 정도 사업도 빠졌어요.
  제가 그 사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충청남도의 2019년 청년예산이 경제통상실에만 243억 947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 왔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 합치면 예산이 181억 5400만 원 정도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국 쪽에도 있고 보건복지국 쪽도 있고 쭉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다 빼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두 농업 분야와 경제 분야만 보면 422억 4870만 원 정도의 청년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순수 도비사업도 많이 있고 국비사업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거의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청년들에게 충청남도가 직업을 얻는 데 응원을 해 주자,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이런 간절한 마음에 사실은 계속 이걸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청년통장 사업이나 청년복지카드 사업이 없었다면 해 드렸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고 돈 잔뜩 남아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다시 고민해서 우리가 다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나도 혜택 받지 못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지역에서 열심히 최저임금만 받고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응원을 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양돈분뇨 악취 저감 사료제 첨가 개발연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분뇨첨가제 연구만 진행되고 있고 사료첨가제는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분뇨첨가제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료첨가제 연구개발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함께 병행해서 해야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왜 사료첨가제 연구는 안 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사료첨가제라는 게 이쪽 분야에 우선 연구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사료 쪽에도 첨가해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조철기위원    이 축산냄새와 관련해서 민원의 제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연구소에서는 이미 사료첨가제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지금 사료에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료첨가제 연구를 한다?
  이거 때늦은 연구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민간분야에서는 첨가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료첨가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인가요?
  다른 민간분야 보다 더 우월성이 높은 첨가제 개발이 가능한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사실 목표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분야의 여러 분야에서도 사료에 넣어서 악취 저감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받기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 저감의 농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다지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첨가제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민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또 민원으로부터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 우리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지, 민간분야에서 벌써 시작한 사료첨가제 개발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첨가제 개발이 가능한가?
  45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아마 민간분야에서 4500만 원 가지고 첨가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마 민간분야에서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모든 장비와 인력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조철기위원    그런 분야에서 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벌써부터 시작했어야죠.
  재래 흑염소 종축구입 현황과 관련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탐탁지 않네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종축구입내역은 없다, 제가 종축구입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80두를 가축유전자센터 보유한 재래 흑염소를 40두를 입식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40두를 입식을 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흑염소에 관련한 소비현황 말씀하실 수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 흑염소 소비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조철기위원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흑염소를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염소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철기위원    아니요, 흑염소에 대한 현재의 소비현황, 그것을 알아야 염소를 확대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염소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농민들에게 어떤 기대를 줄 거 아니에요.
  소비는 안 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염소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에 염소사용 농가가 한 15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재래 흑염소를 40두를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흑염소를 일반인들이 몸에 좋은 보양, 그런 음식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한데 연간 우리 도내에서 염소 그러니까 식생활에 공급되고 있는 양은 제가 지금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조철기위원    재래 흑염소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개량 흑염소를 보급을 해도 농가에 가면 근친번식으로 인해서 개량 염소에 대한 확장이 되질 않아요.
  이 안에서만 개량해서 좋은 염소 만들면 무엇하겠습니까?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방법 또한 우리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 낭비죠.
  우리 연구소에서 좋은 개량 흑염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는 그냥 다 지금 방목사업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점에서 한 가지로 중점을 두시지 말고 유기적으로 흑염소 보급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받은 문자내용을 보면서 아홉 달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거는 사실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께서 반복 발언하시면서 나름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 보려고 다 의도하고 있는 거 참 눈에 보일 정도로 열의를 갖고 얼굴 뜨거울 정도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은 모르겠는데 ‘축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누락됐을 때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고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가 위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공공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다는 건, 위원으로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무슨 공명심이나 의협심 내세우려고 발언하는 건 진짜 아닌데요, 참담합니다.
  과연 의회가 이런 과정까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모른 체하고 넘어갈 일일까.
  저는 “허허”, “껄껄”하면서 농도 잘합니다.
  추경 같은 경우 예산비율도 낮고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부의 의향, 바라는 바대로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농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건’ 이 내용 하나를 보면서 과연 의회의 존재감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요.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지사님과 괘를 같이 하고 함께 가면서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 드리고 박수를 치고 또 집행부의 진행해 가는 업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되겠지마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나 의회 간에 암암리에 서로 의견 호환하면서 막힌 부분 뚫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업자들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참 얼굴 뜨겁습니다.
  참담함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선 위원님께서 현안사업비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필영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계시는데요, 실국에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아무리 위원님들이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최훈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석곤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20시1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철기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37건에 63억 669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35억은 예치금으로 전환했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19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조서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한영신위원    이의 있어요.
이선영위원    이의 있으시대요.
김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조정해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다시 좀 재심의해 줄 것을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는 소위원회에서 해온 대로 하기를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광섭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정회)
(20시3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시나리오 찾음)
  죄송합니다, 장수가 빠져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용찬
  •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윤순중
  •     감사위원장            최두선
  •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정책관          김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