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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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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11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도청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국가로 224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213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을 가장,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받는 국가로 지정돼 있는 건 자료에 의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세먼지 안전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10㎍ 이하로 있을 때는 미세먼지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4㎍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마시고 뱉었을 때 우리 인간 수명이 1.4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담배를 20년 동안 피웠을 때 1.6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경인데, 그래서 학부형이나 우리 교육당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에 대해서 상정이 됐을 때 일단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탠드타입하고 천정형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를 70%까지 제거한다고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70%까지 제거를 해서 참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알고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탠드형은 지금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임대방식으로 하는데, 임대로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평균 3만 원입니다.
  임대업자를 선정할 때 2단계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기도 하고, 3만 1000원 대도 있고 2만 9000원 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한 3만 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임대 말고 원래 제품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 거죠?  
  그것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때는…….
김석곤위원    스탠드형.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스탠드형이 125만 원 정도입니다.
김석곤위원    125만 원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125만 원은 구입만 하는 데 그렇고요.
  거기에다 이제 필터교체라든지 또는 고장수리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임대보다 약간 많은, 월로 따졌을 때 저희는 월 3만 원 꼴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샀을 때 필터교체라든지 또는 고장수리 이런 것까지 했을 때 3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석곤위원    1년에 한 3만 6000원이고, 그러면 스탠드형도 내구연도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8년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36만 원 8년 하면 얼마야.
(「한 2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스탠드형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방식으로 해서 그 임대회사에서 총괄 관리를 해주게끔 하는데, 천정에 달린 부분은 관리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사다리가 필요하고 또 그 기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임대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랬는데 청소방법이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설치하는 데 가격이 7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이것 좀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의사직원 자료 전달)
  조금이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쉽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량으로 했을 때 그 필터를 빼서 물청소를 하든지 에어브러시로 불어내든지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됩니다.
  각 교실에서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군데로 집결시켜서 청소를 해서 다시 부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천정형 에어컨을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 거기 A와 B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필터가 A필터가 있고, B필터는 작은 게 2개 있습니다.
  이게 다 77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스탠드형은 백이십 얼마라고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125만 원입니다.
김석곤위원    1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몸체 있고 그 속에 모터도 달려있고 필터기능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필터 2개가 77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허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단순히, 위원님 좋은 말씀…….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 필터기능을 살펴봤더니, 그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큰 것이 에어컨에 달려있는 일반적인 필터입니다.
  그리고 A와 B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적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먼지가 가다가 거기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붙어야지 작동을 못하는가, 그런 실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 주기가 결정이 되고, 청소가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해야 될 정도로 공기가 맑아진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투입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연구했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이걸, 연구용역을 해 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교실현장을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30%, 70%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일단 현장을 갔더니 천정형 에어컨은 학교에서는 8년이면 교체를 합니다.
  8년이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지금 4년간 이미 부착된 에어컨에 이 필터가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4년 후면 이 에어컨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 가지고 새로 사는 데다가 부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년만 쓰고 내버리는 결과가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그건 새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건 생각이고요, 학교에서는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쓰고 하는 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부착은 가능한 겁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가격도 그렇고.
  지금 이게 우리 충청남도만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김석곤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모든 시도교육청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차피 천정형 에어컨에 부착할 거라면 아예 부착돼서 나와라, 그래서 공산품 거기서 가격심사를 해서 가격을 받아야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렇게 제품 따로 해가지고, 우리 건강식품 파는 거 있죠?
  제약품으로 약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만 비싸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손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도요, 저희들이 우선 청소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알 테지만 그게 복잡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근로자가…….
김석곤위원    예,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가격문제가 좀 그런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단가이고요, 그것을 묶어서 입찰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 가지고 미세먼지가 30%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폭넓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도 가깝고 또 화력발전소가 밀접해 있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맞다.
  다만 단가가 문제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이 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면 싸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구입합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런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미워요, 좀.
  정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77만 원씩이나 받아먹는 것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근데 이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에어컨 안 쓸 때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게 연결고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곤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건 잘 모르시네.
  이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에어컨에 달려있는 모터가 작동해서 쓰는 거예요, 이 자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탠드형처럼 자체적으로 모터가 달려있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가격은 되지.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에어컨을 이용해서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할 때는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미세먼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도가 돼가지고 어차피 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4년 더 쓸 수 있는데,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우리 학교, 교육 없어요, 다 같이 내버려버리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거 청소도, 이런 거 그냥 학교에다 놔두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계속 지도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우리 4선 의원이신 김석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금산에서 태안까지 가서, 또 학교 현장까지 가셔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의 열정에 아주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봐도 플라스틱에 덜렁 필터 두 개 달아놓고 칠십 얼마라는 건, 무슨 크게 기계장치, 모터장치 단 것도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거기에 이제 전기 집진장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걸러주는 필터가 아니라.
김석곤위원    그런 가격대라면 우리가 볼 때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기계장치가 돼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면밀하게 더, 저렴하게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냉난방기, 여기 자료가 너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지금 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에어컨 구매 설치비용이 평균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320만 원에서 350만 원인데, 지금 다른 교육청들은 전부 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이 560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하고 계상된 금액하고는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대영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자료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들은 냉난방기 단가를 기재해서 제출한 거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집행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565만 원이지만 이건 저희들이 이제 냉난방기를 집행할 때, 어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까지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동일할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담당자가 그런 생각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집행된 금액으로 해야죠.
  이게 예상가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나머지 교육청은 단가로 제출한 것 같고요.
김대영위원    그 단가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행된 것을, 2016년도와 ’17년도는 그렇게 해 오고 2018년도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모든 교육청이 다 집행된 금액으로 제출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어느 교육청은 단가로…….
김대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에어컨 단가 얼마로 잡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내년에는 가격이 좀 올라서요, 593만 9000원입니다, 조달단가가.
김대영위원    평균가격이 지금 3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설치한 가격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최소 맥시멈 해줬을 때 350만 원인데 590만 원씩 했다는 건 너무 과다계상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조달단가인데요, 지금 가정집에서 구입할 때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정도가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가정집이 아니라 실제로 서천교육청에서 구매한 것이 평균 300에서 맥시멈 350이에요.
  그건 페이지 수마다 다 따로따로 와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입찰방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달 등록된 제품이 LG나 삼성이나 캐리어나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전부 제품들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가가 565만 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이 아주 심할 때는 상당히 내려가는, 300만 원대에 계약이 맺어지기도 하고,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60%, 80%대가 되기도 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짤 때는 과거 몇 년 치 자료를 가지고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평균치보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그냥 조달청에 있는 가격 맥시멈 가격을 다 잡아버리면 과다계상이다 이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사례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비를……
김대영위원    아니, 여태까지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치 통계를 잡으면 조달가격이 100원이었는데 평균 80%에 낙찰이 됐다든지 90%에 낙찰이 됐다든지 써 보니까 평균 이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더라고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늘 조달청의 최고가격으로 전부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다계상이다.
  에어컨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에어컨 1대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90만 원이라고 하는데 내년,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시장 조사나 아니면 집행됐던 것을 계산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쉽게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아마 예상보다 한 60% 정도로 된 것 같은데……
김대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예산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다른 냉난방기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시설사업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영위원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환경개선비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대개 지역교육청에서 다른 교육환경개선비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육환경개선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은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재원으로 학교현장에 교육환경 개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에어컨이 어떻게 4.5대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실 수에 따라서, 한 실이 있고 반 실이 있고 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교실마다, 교실을 하나로 본다면 교실보다 작은 반으로 나눴다든지 그래서…….
김대영위원    에어컨을 1대 놓고 두 교실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지요, 반 칸만 쓰는 거지요.
김대영위원    반 칸 쓰면 에어컨 평형을 줄여야지요.
  보통 교실에 40평짜리 들어가지요?
  40평짜리 들어가는 교실 반 칸 나누면 20평짜리로 넣으면 되는데, 서산교육청은 어떻게 4.5대가 있어요, 2017년도에 석문중학교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례, 사례를 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교실이라든지 유휴교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기상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적정하게 설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해당 교육청의 자료를 더 받아서 충분히 이해 가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앞으로 교실마다 가전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단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과다계상이 안 되게 하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잔뜩 잡아놓고 나머지 다른 데 의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빼서 쓰는 겁니다.
  물론 학교시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는 쓰지만 애매한 것들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가 항상 낮은 가격으로만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물품 2000만 원입니다.
김대영위원    충청남도 내에서 물품 구매하는 율이 매우 낮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대전이나 세종 이런 데서 구매하는 건이 많다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잘 점검해 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만약 논산·계룡이라면 논산·계룡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고, 서산이면 서산을 이용해 주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김대영위원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예산을, 이왕 같은 값이면 지역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하도록 각종 회의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아주 500%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500 얼마로 잡아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신다면 결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결산도 내내 500 얼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에어컨 비용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남았으면 어떤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물론 처음에 구입단가는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결산할 때 에어컨 500 얼마짜리를 그대로 500 얼마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를 들어 350이나 400이 맞다면 400의 결산을 해 주신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 집행잔액 가지고 거기 뭉뚱그려 가지고 다른 데다 쓰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한영신입니다.
  지금 앞에서 필터 교체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거 만들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조달청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조달청의 단가가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조달청 단가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지, 삼성이나 엘지나 캐리어나 직접 그 회사와 트라이를 해서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이 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냥 안전지대에다가 앞에 조달청 단가로 했다고 하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조달청이 국가기관인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싼 단가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제시한 단가가 옳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집행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모아서 조달청에 건의도 하고, 또 집행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큰 단가를 가지고 조정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일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성능 자체도 30%고 40%라고 해서 합해서 70%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100%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 또 조금 있으면, 전자제품은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이제 우리가 저감 정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일부 시도, 부산이나 경남 이런 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전국 시도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의 발달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 100%, 99% 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 1∼2년 정도 늦춘다 해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해 놓고 보면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소를 하려면 사람이 투입되어야 돼서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청소는요, 근로자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요.
한영신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조달청의 단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집행을 하게 될 때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사실 교육청은 다행히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더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이 깎인 게 별로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큰 거 두 가지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 이 부분은요, 저희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도청과 달리 교육청은 인건비가 대부분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깎인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죽 4장은 있지만 그 내용이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비가 깎였고, 공기정화 키트 구입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강당 조명시설 교체, 창호 같이 하는 것, 보면 그것만 큰 몫으로 깎인 것 같고요.
  자질구레한 것은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여기에다가 후하게 교육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설명에 동의를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깎을 이유는 없고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더 하나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학생교육이라든지 더군다나 학생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가시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난번에 다문화 교육들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한영신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도입국자 자녀 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위탁비로 1억 원을 잡아서요, 천안 한 군데, 아산에 두 군데 해서……
한영신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두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 위탁을, 예산이 결정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달에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중도입국자 교육을 해 봐서 아는데요, 다른 일반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학교 내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 달라서 거의 개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수업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눠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그 학년에 투입되어서 같이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생활도 하고 그러면 언어도 더 빨리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해서 다른 데에다가 떼어주고 중도입국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다문화를 깊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신창초를 두 번 방문하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신창초 같은 경우에 143명의 다문화학생이 있는데 그중의 120명이 러시아계 아이들입니다.
  1년 내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국어 학급이 두 학급이 있는데, 두 학급 선생님이 8개로 나눠가지고 강사들이 하지만 들어오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학년 때 누적된 것이 또 가고 또 가서 최소한 저희가 지금 위탁하려는 건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읽기까지 기본 말 정도는 해야 그다음에 학교로 와서 선생님들이 학급으로 넣고 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오는 아이들이 최소 한글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한국에 대한 걸 알 때까지는 우리가 하루 종일 데리고 공부도 시키겠다고 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사하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다문화 학교를 가보면 외부에서 하는 거하고 그 학교 내에서, 아이들 400명 중에 140명이 러시아 말로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걔들이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학교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산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오래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돌아왔을 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 학생이 최소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익힐 때 바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학교로 가서 얘들이, 한국어 학급은 2시간 별도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학급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엎어져 있거나 아무리 선생님이 애를 써도, 실제로 가보면 신창초·둔포초 애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는 상황이라요, 실지로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려면 한두 달 정도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한두 달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시간씩 공부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탁하는 경우는요, 하루 종일 일단……
한영신위원    바로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2시간씩 정도씩 대부분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한국어가 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키기만 하면 절대 안 늘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한영신위원    학교 안에 ESL스쿨처럼 반을 만들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3단계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1단계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도입국이나 처음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1단계로 한국어 적응과 기본교육을 하고, 2단계로 학교를 가면 한국어 학급에서 배우고, 3단계로 다시 본적 학급에서 하고 그리고 4단계,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늘 위원님들 걱정……
한영신위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시켜보면은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딱 그 시간에, 왜냐하면 개인적인 수학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하루 종일 하되 한두 시간 정도는 그 학급에 가서 말을 못하고 잠을 자더라도 거기에서 수업하는 거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적응이 끝나면 그렇게 하고요,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저도 굉장히 무지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은 교육청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주였어요.
  그리고 내일도 다문화 관련한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창초 같은 경우 주로 외국인가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한국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내일도 정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 중도입국자 자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신창초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근로자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다른 천안 이런 데는요, 중국에서 오는 애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최소화하려면 학교교육과 함께 접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찾아가는 예비학교도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예비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비학교라는 것은, 이름이 좀 그런데요, 중도 입국이나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정한 학교를 예비학교라고 하고요, 교실이 있어야 예비학교를 지정해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교실이 없거나 중도 입국생이 적은 학교에는 예비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들이 찾아가서 학생들 한두 명일 경우를 언어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이 찾아가는 예비학교입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 자녀들한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으로 보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말 용어가 좀 그래서, 예비학교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집중학교입니다.
  다문화 학교와 학생들을,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로 보면 됩니다.
  적응하기 위한 예비학교라고 해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을 예비학교로 지정해서 거기에 한국어 학급도 만들고 강사도 별도 지원하는데, 적은 학교, 1명이나 2명 있는 학교는 그런 실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찾아가서 그 1명을 데리고 특별수업을 하는 게 예비학교입니다.
한영신위원    방문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한국어 교육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밑에 바로, 찾아가는 예비학교가 다섯 번째이고 여섯 번째…….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예산에 관해서만 좀.  
한영신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그러세요?
한영신위원    교육지원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지원은 저희가 다가센터하고도 연락을 해서 강사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 풀로 해서 선생님들도 현재 한국 선생님들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고 여러 다가센터 또는 이주자 가정의 부모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시간당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1부 시간 수업하고 먼저 학급으로 들여보내고, 통합학급이라고 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15개교만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거기는 주변에 예비학교가 없는 경우나 있는 경우에서 저희가 예정은 잡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5개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도입국자가 적을 수도 있어서 이 경우는 저희가 한정돼서 어디는 안 간다 이러지는 않고요,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강사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한영신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42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한다라는 프로그램 하에 한두 시간만 가서 해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해 봐서 알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한두 시간 언어를 공부해 가지고 절대 잘 할 수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 팀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있는 돈 일부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지원, 찾아가는 예비학교, 이중언어학교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또 다가센터하고 저희가 각 지역별로 협약을 맺고 연말에 계속하고 있는 일이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의 시청이나 지자체와 만나서 협약 계약하고 하여튼 굉장히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중언어학교도 사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아요.
  200만 원, 그렇지요?
  다문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도입국자 자녀 교육도 전 학교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비슷한 학교에, 많이 있는 서너 개 학교를 묶어서 하나 정도는 상설로 한국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우고 한두 시간은 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든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앞으로는 굉장히 교육청에서는 더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도 역시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도입국자 자녀들이야 말로 정말 그냥 다문화 자녀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입국자 자녀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도입국 자녀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대략 20명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국적을 가진 학생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중도입국 중에는 국적 가진 학생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인 아버지에 외국인 엄마해서 다문화 학생을 넓게 범위를 잡아서 그런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가정으로 부부가 다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도에 어쨌든 한국에 온 학생들은 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자의 유형도 조금 다른 데요, 아까 신창초 얘기한 부분은 거의 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 고민하고 있는 게 다문화 학생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중도입국자 중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것은 법령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혜택을 주지 못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노동 저소득층 근로 자녀들에게 주려고 내일 정책회의를 하고 그 혜택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805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예산안 805쪽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선영위원    전년 대비 80.7% 감소한 약 2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순감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상 교육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들 등록금과 교과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가 저희가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이거는 빠지고 여기에 있는 저소득층은 자사고, 외고에 있는 학생들만 남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생들만 따로 주는 거고요.
  자사고 학생들 두 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빠진 액수라 감한 거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준 거는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데요, 전에 중학교에서 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들 자녀학비수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거나 공무원 자녀라서 받거나 하는 분들은 그냥 수납금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납금을 감면해 줬었잖아요.
  예산에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 학교 운영지원비도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학생들이 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는 학비지원 수당을 안 주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수당 주실 때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820쪽∼824쪽 말씀드릴게요.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선영위원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 사업에서 위탁경비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30% 정도 삭감이 되는 데요.
  이 부분은 주로 농어촌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지역교육청에서 강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그 학교로 지원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삭감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결국은 위탁을 하지만 위탁업체 경비를 삭감했다기 보다 하여튼 농어촌에 방과후 할 수 있는 수혜자가 좀 혜택을 덜 받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하지 않고 실제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인력이 또 따르는 거거든요.
  그 업무에 따른 인력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사실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은 대체로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로 소규모 한두 명 강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청에서 대체, 좀 맡아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위원님들 걱정과 학교 학생들의 요구로 저희들도 양쪽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시골 면단위 학교에서는 분명히 강사 수급이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강사 용역업체를 두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분명히 운영상 어려움의 있을 수 있는데 막상 교장선생님도 이게 행정편의가 진짜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방과후 강사는 업체 운영 방식이 고용불안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때문에 그리고 특정 교재교구 사용을 강요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들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 당장 금년도에 학생들한테 가던 혜택이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외부 다른 시도에서는 학부모들이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방과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다른 대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특히 공주교대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만든 ‘나우누리’라는 재단법인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분들은 교육종사자의 선·후배, 동료가 하는 업체라서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하나의 권력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분명히 인간관계로 계약을 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업체가 독점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각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좀 더 계약 범위를 넓혀 보는 것도 고민의 한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서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하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인건비에서 수수료를 떼면서 원래 직영에서 받던 인건비보다 훨씬 못한 인건비를 받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전에는 강사 인력 풀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기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도 학교에서 교장하면서 이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인력풀로 학교에서 강사를 계약하려면 공고부터 계약 절차까지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를 하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어서 강사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관계들을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고민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도 출발은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룡기업처럼 변해가는 그런 와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전체적인 고민을 시작할 때로 여겨지고요, 위원님들 고민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또 실제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로 고민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이들 교육의 질 제고 문제에서도 용역에 관한 문제가 지금 분명히 불거지고 있고요, 또 노동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교육청 앞에 다녀왔거든요.
  요즈음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계속 천막농성, 피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제외된 직종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처우개선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만 이거를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왜 열리고 그 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분들도 분명히 노동조합을 통해서 요구를 할 거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함께 저희 공무직팀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공무직들 그 처우개선에 관해서도 예산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왜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천막을 치고 거기 앉아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550쪽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이 2억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조금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선영위원    아, 예.
○위원장 정광섭    (웃으면서)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이선영위원    김지철 교육감 표 진보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재작년이지요.
  저희가 두 달 정도 위탁을 했다가 위탁 동의를 위원님들께 받는 그런 동의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동의를 구하다가 동의가 안 돼서 2018년도 1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 역시 위탁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 동의가 부결됐고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영을 하려고 2억을 잡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래인재과에서 전문계고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노동인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노동인권이 민주시민교육과로 넘어가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권과 함께 새롭게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냥 취업이나 전문계고 학생들의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노동을 바라보는 또는 함께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의……, 노동자이지요.
  노동자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까지도 하는 조금 더 폭넓은 교육적 견해를 해 보려고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과가 옮겨질 거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현장실습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노동인권의 침해 부분과 학생들 전체 갖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노동인권과는 좀 분리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위탁을 처음에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신데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노무사도 있고요,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노동인권 성을 높이는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지금 노무사 위촉도 일곱 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위탁하려고 고민했던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의 현장 접근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교육만 가지고 “너 네가 조심해”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또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좀 더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위탁을 일부 주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해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94쪽하고 906쪽이거든요.
  894∼906쪽까지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905쪽∼906쪽까지 음수기 지원 관련 예산, 체육인성건강과 9억 원과 천안교육지원청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음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트 구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별로 어디어디 편성이 됐나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진·보령·태안·서천·계룡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금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말씀하신 지역은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키트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 와서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텐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에 먼저 설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교육부에서 오지 않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올린 예산은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 교실 50% 정도를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걱정을 받은 겁니다.
이선영위원    이것이 50% 정도 생각하고 잡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것이 사실은 초반이라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기는 한 것 같아요.
  보면 에어컨 청소 같은 것 있잖아요, 천정형 에어컨이 처음 생기고 그 뒤로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분해청소를 할 때 보면 초반에는 대상 11만 원 정도 했어요.
  13만 원까지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지나면서 점점 보편화되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기도 했고 지금은 8만 8000원, 7만 7000원 그 정도로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비싸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는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공기오염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충남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기대해 볼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행한다는 것이, 다른 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충남에서 더 늦춘다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97쪽에서 1083쪽에 학교시설 교육과정 개선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09쪽에 광석초 창호교체 예산, 1015쪽 송석초 창호교체와 외벽보수 예산, 1018쪽 수덕초 외부 창호교체 예산, 1019쪽 시목초 외벽보수와 창호교체 예산, 1029쪽에 천북초, 청라초 강당 조명시설 교체 예산, 1030쪽 도고온천초에 강당 및 조명시설 교체 예산, 1039쪽 예덕초, 신암초에 강당 조명시설 교체 예산, 1040쪽 시목초에 강당 조명시설 개선 예산, 1080쪽 광석초에 외부계단 수선 예산, 1082쪽 모항초에 비상 피난 미끄럼틀 예산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이 되었나 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비트 외벽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외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구멍이 뚫리고 안에 있는 내장재인 스티로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불꽃이 들어가면 누구도 걷잡을 수 없어요.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들은 극히 일부거든요.
  오히려 3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다음 순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외벽보수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려면 2019년부터 늦추지 말고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LED 조명으로 전부 바꿔야 되는 숙제를 교육청에서 안고 있는데요,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지금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교체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다라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상 피난 미끄럼틀 예산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게 비상 미끄럼틀을 여기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중앙에만 복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태가 났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특별히 피난시설로 밖으로 빼서 계단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요, 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1011쪽하고 1021쪽까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이 고령화시대에 평생학습이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질적으로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편성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편성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합해도 50여 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에게 꼼꼼하게 다가가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이 적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두 기관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이원화되면서 효율성과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내용적으로도 기관을 단일화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예산의 일원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들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지자체는 일반주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학생중심의 평생교육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학교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대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대상을 다르게, 물론 영역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또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1199쪽에서 1202쪽까지 교육행정혁신 예산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1202쪽 행정개선 활동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92% 감소되었고 약 22억 원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1213쪽에 교육행정 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22.6% 감소한 약 60여 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교무행정사가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인건비를 일하는 방식 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속에 포함돼서 그 부분이 빠져서 감액된 것이지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다른 사업으로 이전됐다는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다른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교무행정사 인건비.
이선영위원    과학과 예산처럼 비슷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예산들을 전에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로 배분했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보라든지 신규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요 직종에 대해서는 기획과 내에 모두 예산을 편성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배정해 주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배분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은 하루에 다하셔야지 이틀로 하시니까 밤새 공부하셔서 오늘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어떻게 오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지?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전 안에 끝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오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결산에 있어서 학교로 가는 회계전출금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각 교육청에서 불용이 됐는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면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 전출금 2431만 5350원, 그리고 서산교육지원청에 누리과정 학교회계 전출금 3억 5815만 2000원,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 전출금 2500만 9620원 이렇게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어제 답변을 하실 때는 결산서를 여기에 가져오지 않으셔서 파악하고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어디교육청을 말씀하셨어요?  
김명숙위원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 전출금, 그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 전출금, 서산교육지원청에 누리과정 학교회계 전출금 이렇게 3건입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3억 5815만 2000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금액의 작고 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용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불용된다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학교회계 전출금이 불용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에서도 학교회계 전출금이 5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전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첫 번째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예산이 12억 6000만 원 정도 섰었는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447만 5000원인데.
김명숙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 없고요, 학교회계 전출금을 왜 이렇게 불용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왜 불용했나?
  불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 정리를 했어야지요, 정리추경 3회 추경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특히 이런 부분들 10월 말까지도 예측을 11월, 12월에 쓸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까지 불용할 정도라면 회계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산, 천안, 서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후 차액이, 잔액이라든지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들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열심히 제대로 잘한 다른 교육지원청은 잘못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학교회계 전출금 정도는 불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서산교육지원청처럼 3억 58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을 다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이 다음년도 교육지원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보면 어느 교육청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일했는지, 사실 저는 세세하게 자료까지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요청하면 교육 하나도 이 결산을 보면 이 부서가 교육을 제대로 시켰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은 120명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60명만 했는지, 1박 2일짜리를 하루로 줄여서 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결산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예산을 요청하면 그럽니다.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이 말을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보면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세대의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크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혹시 전문계열 고등학교가 충청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37개입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해서 졸업하면 곧바로 일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정책사업들이 혹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신규사업 혹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명숙위원    신규사업.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신규사업요?
  지난번에 예산 올린 것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관련한 학교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취업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올려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년 해 오시는 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취업 관련해서 해 왔지만.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5년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인구분포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청년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취업대상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진로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는 정책사업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관해서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이 기획관으로 가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또 취업 관련해서는 연구를 지난번 추경 때 교육위원님들이 저희가 한 것을 해 주셔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교육력 강화, 취업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가 진행돼서 곧 마지막 결론이 나고,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주문사항만 드리겠어요.
  예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은 직업이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는 도시학교들은 괜찮아요.
  배우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적어도 행정과 관련된 기관들도 몇 군데 없고 군청, 교육청, 경찰서, 농협 이런 정도나 거기다가 조금 한두 개 더 있는, 작은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지역 학교들을 위해서, 제가 추경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에 있는 지역으로 나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올 수 있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버스비라든가 여러 작은 학교들이 모여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버스라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은학교들 보니까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고요,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 수련회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1박 2일짜리.
  그런데 청양교육청 보니까 서너 학교가 모여서 1박 2일 수련회도 가고 연합으로 유치원 발표회도 하고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하면, 인원수 대비하면 청양군이 천안시보다 많이 도움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지역들은 그런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늘려주셔서 학생들이 함께, 이웃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삭감된 것도 있는데, 유치원 예산 저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발표회를 많이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아름다운 가사와 고운 선율로 되어 있는 동요와 가곡을 불러야 할 우리 학생들이 발표회 때 보면 유행가 가사를 이상한 옷을 입고 어른들 흉내를 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고요, 어느 학교나 어느 유치원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언제 동요를 부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른들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사, 고운 선율을 접할 수 있는 동요를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불러서 무대에 서서 거기 오신 분들로 하여금 ‘동요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아이들이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부르는구나’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름다운 가곡을 ‘저렇게 가곡도 멋지구나’ 이런 경험을 쌓게 해 줘야 되는데 가요는 어른이 돼서도 언제나 부르고 학생들끼리도 노래방 가서 언제나 부르잖아요.
  교육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시대 흐름에 맞는, 또 케이팝이나 한류로 전국에, 전 세계에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곡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교육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아이들이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동요를 한 곡도 안 부르는 학교가 있었어요.
  가곡을 한 곡도 안 부르는 데가 있었고요, 모든 학년이 대부분 유행가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대여한다면 예를 들어 발레복을 입어보고 연극하는 데 옷을 입어보는 건 맞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충남도교육청 소관으로 세 곳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이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시간 있으신 분들이 여기 가서도 배우시고 저기 가서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도서관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보다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부학습이나 서부학습평생교육원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을 하면서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공간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보고서 이게 바로 마을이 학교라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차별도 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115쪽에 보면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들이 쭉 나오는데요, 충청남도의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충남만의 특색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충남이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를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마 ‘마을이 학교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건데요, 사실 위원회는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도교육청 소관 보니까 94개가 있어요.
  94개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구체적으로 조례에 된, 법령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 행복지구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각각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또 지자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죠.
  네트워크 같이하고 있는 위원들이 만나서, 중간에 사업비를 보면 네트워크 운영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행복교육지구나 위원회를 고민할 때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도교육청 소관의 그건 각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서는 자유롭게 소통이 안 돼요.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실지 마을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 못 하시더라고요, 시군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실 이번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어요.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루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수당 예산 세우셨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회의 수당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7년도 보면 반납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불용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미리 반납을 하니까.
  2018년도 그렇고요, 지금 9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우면 사실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건 일을 안 한 거죠.
  물론 징계위원회처럼 징계사항이 없으면 위원회 안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은 도민의 의견을,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2년간 보니까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그리고 2년간 한 번만 열거나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8개 이렇습니다.
  또 보면 서면심의를 한 위원회가 많아요.
  장학생심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11건의 위원회를 열었는데 10건이 서면심의, 2018년도에 세 번인데 두 번이 서면심의 이런데, 대부분의 위원회 의결사항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수정가결이 얼마나 있는지, 원안가결이 있는지.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이에요.
  서면심의를 하면 거의 다 원안가결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학력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요, 혹시 성희롱 고충과 관련된 일은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내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선 장학생…….
김명숙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최근에 한 번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개최를 하셨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2018년도 한 번도 안 한 걸로 자료가 왔거든요?
  2017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경우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안 열수록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원의 문제도, 위원 수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냐면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라 한 성이.
  그런데 이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이미 행안부는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높이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성이 60% 넘지 말라고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고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이름이 땡땡땡으로 나왔으니까 남녀인지만 구분을 해서 봤는데 문제는 남녀가 아니라 외부 민간인이 1명밖에 없어요.
  다 교육청, 도교육청 소관의 직원들이세요.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앞서가야 될 교육청,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같거나 앞으로는 전혀, 그래도 저희 세대는 그런 차별이 있었지만 차별이 없는 지금 현시대에서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그렇게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가.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학생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 안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장학생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김명숙위원    장학생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촉박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서면심의하면 수당 안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서면심의하면 의견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요?
  의견 내지요?  
  서면심의해도 저는 도청에다도 이만큼 써서 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수당을 드리는 거는 지식을, 그분의 의견을 받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금액이 아주 적지만, 그런데 서면심의하라고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세요, 보통.
  그러고 여기서는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면 다른 분이 의견을 내고, 다른 분이 의견을 내고, 그게 믹스가 되고 좋은 의견으로 모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의도한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갔다가도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 같으면 나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내는 거고요.
  이래서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을 회(會) 자를 쓰는 거예요, 회의는.
  사람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라고.
  각자 앉아서 쓰라고 하면 그냥 동의서만 써서 보냅니다, 솔직히.
  정보공개동의서 사인해서 보내고요.
  이런 회의는 맞지 않는다.
  장학생심사위원회도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 다문화학생학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문화학생 학력을 높이는 데 해 볼까, 사안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다르다고 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들어오면 학력을…….
김명숙위원    들어보면 하겠다는 거지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도민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개최해도 될 만한 사항들의 부분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 이 위원회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한 번도 안 하고 2017년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자살해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을 할까, 그다음에 보건교육진흥위원회도 역시 2017년, ’18년에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보건을 활성화시킬 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보니까 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큰 교육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위원회 예산은 세워놓고 서면심의로 대체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서면심의도 당연히 수당 드려야죠.
  의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서면심의는 수당을 안 드리고, 쉽게 서면심의로 대부분 하고 원안가결로 가고 그다음에 대개 위촉직보다 당연직이 더 많거나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군 학교의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교육 분야가 보수적이라고 아직도 하는지, 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개선되지 않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위원회의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위원회가 있어요.
  공약이행평가단위원회 이거는 아마 교육감님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는 15개 시군의 아니면, 계룡은 논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있는데, 14개 교육지원청 내지는 15개 시군의 교육과 관련된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약이행평가단에는 적어도 15개 시군의 학부모가 됐든 교육의 관계자가 됐든 도민이 됐든 한 분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위원이 서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연직은 뺐어요, 열 분.
  당연직은 다 보니까 도교육청 소관 관계자 분들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열아홉 분, 스물한 분이 도교육청 소관의 인사권을 가진 직원 분들이시고요, 열아홉 분이 민간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 혹시 어디 담당?
  교육행정국장님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한 분 이상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교육행정국장 정    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공약, 지금은 새로 되셔 가지고 새로 모집 중에 있고요, 지역별로.
  지난번에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개모집해서 그런 병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건 지금 민간위원님들입니다.
  천안에 다섯 분, 아산에 한 분, 논산에 세 분, 서산에 세 분, 태안에 한 분, 청양에 한 분, 부여에 한 분, 공주에 한 분, 홍성에 두 분, 예산에 한 분, 그래서 금산과 보령과 계룡과 서천과 당진은 없습니다.
  학교 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천안은 크니까 다섯 분 들어갔으면 당진 학교 많으니까 들어가야죠,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약과 관련된 위원회는 적어도 한 분 이상 지역별로 다 들어가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미래교육…….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이 없는 거는 지역에서 응모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모집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 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도 검토가 있어서 반드시 시군별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하죠.
  공모를 할 때 안배를, 괄호 속에다 예를 들어서 지역을 넣거나 해서, 숫자를 넣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걸 하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됐으면 재공고를 그 지역 저걸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대개 보니까 교육 관계자 분들하고 교수님들, 충남의 지역이 아니라도 교수님들이든가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학부모, 동문회장님 한 분하고 학부모 회장님하고 도의원님들, 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하더라도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재의 학부모들이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확장을 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1기 임기가 2년 끝나서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셔서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꼭 사안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점검 차원에서도 반드시 위원회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는 말씀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아까 성비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임기가 있는 분들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새로 구성할 때는 성비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비 다 맞춰서 관련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될,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을 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 자리만 빠져 나가시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은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예결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때는 곤란하실 거라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속기록을 다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실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분명히 4년 동안 계속 예결위에 들어오신다는 거, 그 부분만 명심하면 됩니다.
(장내웃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누구?
(「황영란 위원이……」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먼저…….
안장헌위원    황영란 위원님이…….
황영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짧은…….
○위원장 정광섭    그러세요, 그러면.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2쪽에요,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기관운영관리비 중에 전자교탁 교체 6000만 원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황영란위원    그 부분이 사업 재검토라고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연수원장님이 뒤에 와 계시니까 연수원장이 직접 설명하게 하면 어떨까요?
황영란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저희 교탁이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아닌가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6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황영란위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이 지금 지났다고 하셨는데.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10년 지났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지금 연수시설이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좀 첨단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삭감한 이유가, 교육위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저희들이 10년이 넘어서요, 특히 3층이거든요.
  보통 연수실을 많이 활용은 하지만 평소 활용도가 좀 적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번에 6대만 하고 나중에 1회 추경에서 6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2대가 이번에 다 되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1대에 보통 500만 원 들어가지고 12대를 해서 6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연수원 시설이 좀 최고로 준비되어야 연수생들도 교육을 받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삭감 사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감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장내웃음)
황영란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다 하셨어요?
황영란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토요일·공휴일 급식 관련된 단가가 4000원으로 부기돼 있습니다.
  4000원이 몇 년 동안 4000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몇 년 동안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4000원입니다.
안장헌위원    4000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원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시군 재원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의 의지가 있어도 교육청과 광역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있다 보니 차액 지원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성 있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내일 광역급식단가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미 제출했고요, 아마 내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배달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 배달료가 현실성 있게 책정돼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논의를, 교육청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지방교육채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서면질문 받아본 결과 이미 상승 이율에 대한, 2억 4000의 이율을 반영하였고 올해 또 정리추경을 통해서 300억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8억 1000만 원의 여유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금리 인상의 경우에 조속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질문한 주민 교육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른 목으로 뺐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센터 운영비나 참여 지원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증액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약 3억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 사업성과를 보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육 관련된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크게 증액되지 않았으나 다른 센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올바른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환경교육 관련된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한 환경교육연구모임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번 제안하고 그리고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좀 더 내실 있고 충남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환경 현장에서 실제 환경의 중요함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우리 학생들부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교육 예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한태위원    성폭력, 성……, 그 예방교육이 법정교육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법정교육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14개 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법정교육이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시나, 예산이 아주 적어요, 예상보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관리자에게 3시간 이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강의를 하는 정도고 그 외에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각종 강의를 할 때에 그렇게 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또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법정교육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교육청이 세운 예산은 학생을 위한 예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학생 예산은 학교에서 각자 다시 편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각 지역청에 있는 관리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시간이 적게, 저는 이게 학생 상대로 하는 교육인 줄 알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자살 예방교육은 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교육이고요, 학생들한테도 시키고 교사들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치유센터나 예방센터, 지난번에 위탁동의안 했던 부분처럼 저희가 따로 기관을 정해서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 클래스(Wee class) 또 위 센터(Wee center).
김한태위원    아, 위 클래스 거기서 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 클래스에서 시키고 좀 어려운 애들은 위 센터, 더 어려운 애들은 전문기관…….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 표시가 안 되고 위 클래스 교육만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안에서 시키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폐교된 학교에 토지·건물 임대수익이 있고 일부는 매각을 하고 해서 장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 매각은 고정자산 장부가액인 듯싶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은 이미 건물 상황에 따라 그런데 ㎡당 임대수입을 보면, 제가 부여에 살기 때문에 부여의 내용만 봐도 여기 세도의 인세초등학교는 ㎡당 103원이고, 남면의 남성중학교는 672원이에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 지가를 보면 이거와 비례돼서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이걸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런 부분?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가 교육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특히 폐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이 있습니다.
  교육용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임대료 내는 건 좀 비싸고요, 조금 싸게 된 이유는 아마 교육용이라든지 주민의 활용이라든지 문화용이라든지 그런 활용목적으로 임대된 데는 저렴하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다, 주민 활용 용도로 쓴다 이런 기준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기준…….
김기서위원    그냥 현장에서 볼 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들어서 학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김기서위원    용도가 아예 명시가 딱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용도로 쓸 경우에는…….
김기서위원    감면 혜택을 준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매각할 때에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매각은 여기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그냥 예상 금액으로 써 넣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
김기서위원    여기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거기에 매각대금 세입으로 잡힌 거 말씀이신가요?
김기서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거는 제가 감정평가한 것으로…….
김기서위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받은 걸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걸…….
김기서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실제로 매각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탁상감정으로 대개…….
김기서위원    아, 탁상감정.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매각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평가 2개 이상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요, 탁상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겁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세한 내용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자료는 위원님께…….
김기서위원    감면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저를 좀…….
○교육행정국장 정    황  법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목내역서인데,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이 있어요.
  단가는 1700원이고 인원은 8961명, 220일은 학교에 나오는 평균일수를 잡아서 그럴 텐데, 1700원 이 금액이,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보통 중식비 얘기할 때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이, 요즘 사립유치원 때문에 난리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식품비……, 친환경 급식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아마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지원하는 액수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지자체 협력해서 들어가는 보조금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8961명은, 그러면 우리가 몇 개소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사립유치원 130…….
김기서위원    135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135개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총단위로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합니다.
김기서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지자체와 협력할 때 그 단가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단가로 해서 계산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다는 얘기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김기서위원    페이지는 각목내역서의 477페이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 지역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역교육청 걸 지금.
김기서위원    예, 제가 다 못 봤어요, 천안 거만 하나 급하게 해서 보느라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천안교육청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서위원    예, 천안 것만 우선 말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천안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기서위원    예,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광섭    천안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식품비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따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1700원이 한 유아 당.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식품비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김기서위원    식품비를 지원하는 단위 전체 금액이에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지자체가 플러스된 거 아니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천안교육청에서 잡은 것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거고요, 또 우리 본청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유치원으로 나가는 거지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1700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닙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설명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의 금액이 1700원인…….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거는 천안시에서 전입되는 금액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또 잡아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나가는…….
김기서위원    전체 금액은 따로 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기서위원    한 유아 당 나가는 전체 금액은 이거보다 클 테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전체 지원액은 22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안 보면 834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급식비예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 지원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통 평균 16.7%가 증가되는데 금산이 391%, 부여가 244%,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상승되는 요인이 뭔지 이 금액이.
  다른 데는 플러스마이너스 10%, 몇 % 이렇게 그치는데 391%, 244%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인 차…….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지자체의 전입금 부분이라요, 여기는 지역교육청에서 잡은 거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대체로 지자체 전입금이라 이거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금산교육장님과 부여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김기서위원    예, 한 분만 나오셔서 설명…….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김기서 위원님이 부여 출신이시니까 부여교육장님 나와 주시지요.
(장내웃음)
김기서위원    표정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위원장 정광섭    안 계세요?
  이종설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그거는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 이외의 교육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상승된 거예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지원일수가 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일수.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부여교육장을 향해)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909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상승률이 엄청 높은데 학교급식환경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84억에서 128억으로 늘어나요.
  51.2% 상승이 되는데, 특히 서천·청양·예산 이런 데, 어디는 1021% 늘어나고 어디는 954% 늘어나고, 이것도 어디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런 지역에서, 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볼 때 노후 된 급식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균등분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몇 년, 10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내년…….
김기서위원    그 기준이 한번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게 전체를 조사해서 가는 거고 어디는 뭐, 편차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때로는 비슷한 시기에 맞춰져서 노후된 환경이 더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에 알루미늄 내용, 알루미늄 하고 있는 그릇들을 다 없애려고 급식 개선비를 많이 책정했어요.
  편차는 지역에서 잡고 안 잡고가 아니고 노후된 데가 많은 데는 좀 더 가고요, 적은 데는 덜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일례로 예산하고 청양만, 금액이 지금 1000%가 넘어가는데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이 내역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년 동안 안 해준 거 해주는 거여」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러니까 확인은 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만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학교급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영양교사, 영양사의 채용권자는 누구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영양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영양사는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원래 애초에는 학교에서 채용했는데 지금은 공무직화 돼서 도교육청 기획관에서 교육감님이 채용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든지 학교급식센터와의 위탁계약은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거기는 저희하고는 다른 상태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현재 당진처럼 직영하지 않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시 공무원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김기서위원    아,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인력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지만 인력을 지원하거나 그려지는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인증업체, 식재료배송업체 이런 문제들은 다 지자체 관련되신 분들이 알고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동으로 거기 위원회에 각각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쪽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협의 농산물유통센터에 있을 때 하나로마트팀하고 같이 학교에 급식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한 4개월∼5개월 하다가 이것 못해먹겠다고 때려치워야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위탁계약을 안 하니까 일반 개인업체가 또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영양사분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장내웃음)
  그래서 그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협을 오이 3개, 호박 10개로 그냥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래서 그 직원이 동료직원이라 저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된 기업체로 바뀐 이후로 너무 거래가 오랫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교육청의 문제인가, 지자체의 문제인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오늘 그것을 알게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마 영양사님은 개인차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업체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은 또 요구할 때 영양사나 영양교사에게 좀 더 까다롭게 식품도 평가하고 질도 평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인간적인 것과 실질적인 업무와 갈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말의 그 찜찜한 느낌은 뭔가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국에서 푸드플랜, 지역 먹거리를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하고 유출되는 농산물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지역……, 해야 되는데 개인업체랑 계약하게 되면, 이게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증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그것은 여기는 모르신다고, 지자체가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영양사님이나 영양교사들이 잘 하지만 혹시 무리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나.
  제가 믿기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기정화장치인데요, 기계식 환기장치라고 금액이 얼마이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기서위원    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계식 환기장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계식 환기장치는 공기청정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공기정화기능은 안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먼지를 걸러내는 거고요, 기계식 환기장치는 이를 테면 문을 다 닫고 있으면 이 안이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밖의 공기를 안으로 교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김기서위원    열교환장치 뭐 이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열교환이 아니고 공기를 순환해서 바꿔주는 그것을 기계식 환기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혹시 팸플릿 있으면 한번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기청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유리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창문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청소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 대기, 그것도 필터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기계식 환기장치가 혹시 그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존 신축되거나 새로 개축되는 건물에는 저희들이 기계식 환기장치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 건물에는 이게 천정형으로 환기장치를 하려면 그 안에 공기를 통하는 길을 내주는 덕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사실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강제적으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소음이 있고 또 찬공기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신축·개축에는 처음부터 기계식 환기장치가 들어가고요, 기존 건물에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식 환기장치 관련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팸플릿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어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학생당 비율이 부여, 청양 이런 데가 높다.
  그 얘기를 보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옛날의, 노후화 된 건물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혹시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우리 남부 지역.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은 학생당 비율이 적게 온다는 걱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노후도를 생각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그나마 학생수, 그다음에 건물노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그냥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보완점이 있는지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T/F팀을 꾸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까 말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감사 관련된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세요.
○위원장 정광섭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아 예.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우리가 정례적으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유치원들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금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비리신고가 되었다든지 하는 유치원을 현재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한 두 개원 정도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감사 내용을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감사관 유희성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유희성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익현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쪽하고 108쪽을 보시면 107쪽은 토지 임대수입이고 108쪽은 건물 임대수입인 것 같아요.
  107, 108.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익현위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맞을 겁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실 테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108쪽에, 앞에 건물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참 아까는 토지 부분이고 뒤에 108쪽은 건물 임대 부분인데 종천초등학교가 178만 1000원인데 송림 유부도가 165만 4000원, 상당히 높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송림초 유부도 분교장이 181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전익현위원    종천이 178만 1000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천이 굉장히 더 높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종천초등학교가 1275만 4000원인데요?
전익현위원    어디가 1200이야?
  이게, 아 제가 산출기초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면서 매각과정을 거쳐 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매각을 앞두고 시점이 있나요?
  임대자산을 매각해야 될 경우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매각할 경우에.
전익현위원    예, 어느 시점을 두고, 임대자산에서 매각자산으로 이것을 선별한다고 해야 되나, 절차가 이렇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임대를 거쳐서 매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교육활용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임대도 추진을 합니다.
  임대도 가능하면…….
전익현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매각이 우선입니까, 임대가 우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매각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각이 우선이죠.
전익현위원    매각이 우선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요, 우리가 장기적 수요도 또 봅니다.
  우선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폐교된 학교가 앞으로 지역적 위치나 여려 가지 상황을 볼 때 교육적 수요가 있을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매각이 우선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행정기관에서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우선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잖아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은 그런 쪽을 더 선호합니다.
전익현위원    가격에 상관 없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가격보다는, 옛날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다 주민들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다든지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활용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임대와 매각 처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전익현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난 다음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폐교된 학교부지의 건물 매각과 관련해서  실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천초나 송림초 유부도 분교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산으로서는 끝이 났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 미래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폐교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천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라 이것 팔아서 쓰라고 하면 좋기는 좋지만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마냥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규정에서도  가능하면 교육용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매각한다는 것은 아마 주민들을 위한 전제가 깔린 시설들입니다.
전익현위원    특히 유부도 분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유부도가 유네스코 습지 보호지역으로 등재 가능,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림초 유부도 분교는 서천군에서 임대하고 있답니다.
전익현위원    다행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전익현위원    비록 폐교는 됐지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기관별 각목내역서 248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황영란위원    장애인식개선 지원 사업에서요, 학교중심 장애인식개선 운영은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저희가 학교의 공모를 받아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문화체험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러면 장애이해교실도 있고 인식개선 관련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체험부스도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247쪽에 보면 장애학생인권지원단도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유아기 때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면 사실 성인기에서도 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때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반에서도 장애인권이나 장애인식개선이나 이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같은 것 같지만 좀 세밀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자문은 어디에서 받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때로는 약간 중복되는 사업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내일도 저희 팀장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합칠 건 합치고 세분화할 건 하려고 하고요.
  장애이해교실은 찾아가는 것이라 조금 앞의 것하고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자문 얻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에게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강사비가 주로 다 1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강사비는 아마 산출기초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강사비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장애인단체 지원하시는 것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주로 야학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학생 가족이라고 해서 장애인부모회죠?
  장애인부모회 이런 지회들에도 상당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은 장애인들 야학에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 홍성도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 행사하잖아요?
  신청하는 장애인부모회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회들은 신청이 안 되고 또 이것 말고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을 저도 홍성의 과장 할 때 별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여기 각 지역교육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에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은 성인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쭙겠습니다.
  245쪽에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해서 위탁용역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45쪽입니까?
황영란위원    예, 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 몇 페이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따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는 거로, 서면으로 질의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하신다고 했는데 양보를 해 주셨고요, 안 하시는 걸로 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한옥동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삭감조서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하시죠.
  김명숙 위원님, 다 쓰셨어요?
(「다 썼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웃으며) 다 썼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걷어주시죠.
(의사직원, 삭감조서 취합)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철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출예산은 78억 2966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지출계획 7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조정 조서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정황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도청, 도교육청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16시간 마라톤회의와 도시락식사, 그리고 차수변경을 하고 다음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한 예산심의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 2시 10분까지 예산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여 꼼꼼하고 촘촘하게 예산을 심사해 주셨고 그 노력의 대가는 220만 도민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들도 위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실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철기 부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수고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새벽까지 수고해준 특별위원회 곽동석 수석님과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 여러분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도시락을 먹으며 새벽까지 심의하고 깊이 토론했던 이 5일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도민의 행복 속에 녹아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혁신팀장              장우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
  •     충무교육원장              김정식
  •     학생수련원장              손일현
  •     학생임해수련원장          허   경
  •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
  •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
  •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