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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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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10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도청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법적 의무 불이행 사항과 특정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예산은 없는지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참석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장우현 학교혁신팀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흥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해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재원배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 수입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등에 따른 비법정 전입금이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79억 원이 증액된 3조 4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우리 교육청 ’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참 학력 교육과정 운영, 균등한 교육여건개선 조성 등에 4104억 원을 편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한편 교육의 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 자치역량 강화, 세계시민 교육 등에 2895억 원을 편성하여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충남형 진로교육, 특성화고 지원강화 등에 355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과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등에 106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378억 원을 편성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3조 6888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791억 원 대비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원 등 경비를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690억 원으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96억 원을 지원하고 594억 원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부록 2.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예.
○위원장 정광섭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부록 4. 검토보고(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국장님!
  가경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답변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은 과장님!
  두 좌석 있으니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예산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서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답변 바로바로 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요, 됐으면 자리에 놔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만 자료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0.25%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교육채의 이자 상승분이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된 반영 여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환경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결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자료요구…….
○위원장 정광섭    아니, 김영수 위원님 자료…….
김영수위원    아니요.
김명숙위원    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요구할 사람 몇 명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만 자료요구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서를 보고 충족이 되면 자료요구를 안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또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오후에 추가자료 요구하는 건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가 일찍 왔으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적었는데 우선은 제가 오전의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0% 이상 불용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 주실 때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인데요, 사고이월은 모두 다 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 주시냐면 예산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금액, 편성은 언제 됐는지, 본예산인지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그다음에 집행내역 그런 부분들, 명시이월의 사유, 사고이월, 또 불용은 불용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달 걸려도 괜찮은데요,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350만 원 이상 물품구입과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시설예산인데, 업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하나 샀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복사기를 샀는데, 그러면 품목명, 사업명, 금액, 편성시기, 업체, 그다음에 이 업체가 지역의 어디인지 주소, 그다음에 그 뒤에 붙여줘야 될 게 이게 견적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조달입찰인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교육지원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좀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도교육청에서 아마 협의회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공식기구인 협의회가 도민들, 교육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개최한 내역인데요, 협의회 명칭, 그다음에 목적, 그리고 언제언제 개최했는지, 위원님들의 참석.
  참석은 어떻게 해 주시냐면 당연직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근무시간에 가니까 참석하겠지만 당연직이 아닌 일반 위촉직들에 대한 참석 저기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횟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이 자료도 협의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교육청의 위원회 및 협의회?
김명숙위원    그렇죠.
  위원회, 협의회, 도교육청 소관.
  도교육청만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2019년도,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사업명, 주민참여 관련된 예산,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이 대략 나올 거예요, 결산은 안 봤어도.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9년도는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전체 심의를 하기 전에 검토의견을 냅니다, 각 부서에서 이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이 부분은 탈락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최종에 올라가지 않고.
  도교육청에 올라온 것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간식비 지급내역.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각각 급식, 간식비 지급내역이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부모부담금 지원내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내의 사립유치원수와 앞으로 공립화 계획 그 부분하고요, 네 번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년간 지원내역 좀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내 초·중·고, 또 특수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실내의 체육시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예산편성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여행 예산편성내역하고, 집행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또 입찰로 했는지 최근 3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공기정화장치 키트구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서, 이게 요즘에 공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38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의 어느 곳에 얼마큼씩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액수만으로는 얼마큼 충족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혹시 이 공기정화장치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주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죽 보니까 강당조명시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조명시설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게는 세 배까지 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학교강당이라고 하면 크다고 해도 두 배 이상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 면에서는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당조명이라든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동안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전학교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하니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2016년도, 2017년도 건수하고 명시이월만 적어주시고요,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집행률하고 교육지원청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응투자로 해서 지원된 사업에 한해서 교육청 경비 그리고 시군 경비 그리고 지원된 액수하고 또 시군에서 예산이 통과된 일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투자로 지원된 예산에 한해서만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지역별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년 개별단가도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편성된 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들이 있는지요.
  그게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현황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전체적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교육청 질문에서 특성화교육에 대한 제안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편성된 특성화 교육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신규사업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확대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확대와 신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여행 예산액 집행 관련, 수의계약은 업체명하고 어느 지역인가.
  도 단위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이냐 대전이냐 서울이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에다가 덧붙여야 되는 게 2017년도분 같은 경우는 예산 다 쓰고 나서 불용액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종목 수와 가능하다면 학생 수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설비 뺀 순수 육성비, 그리고 체육대회를 포함한 출전비라고 하면 출전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경비.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안 하신 분이,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23쪽, 그다음에 예산서 1015쪽 보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예산편성이 된 것 하고요, 그리고 청소초등학교 관련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근거하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삭감사유를 주시고요, 1073쪽 장항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로 예산편성된 근거와 또 상임위에서 삭감사유 좀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될 수 있으면 자료요구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선영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네요?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바로 준비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해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셨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30분 정도 일부, 전체가 다 된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좀 미진해서요, 하여튼 최대한 해서 바로 의석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자료가 안 된 부분은 오는 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요, 안 되는 건 내일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올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또한 어렵게 세운 예산이 감액이나 삭감되어 학생들이나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가 있는 실과장님께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답변하실 분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5시까지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황 행정국장님과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장한테 답변토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정의당 의원으로서 가치지향성을 반영하여 발언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인문학과 인간 중심의 사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감과 환경문제, 문화예술 활동, 생태자원 보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예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 등에 관심을 갖고 언급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각 기관의 전체적인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발언을 토대로 충남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심을 조금 갖고 의정활동 속기록이나 동영상을 살펴보는 이들에게 충남도청이나 충청남도교육청 현황자료를 간단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의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재정운용에서도 전국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무상교육과 참학력 신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을 3조 4516억 원을 편성했네요.
  충청남도교육청의 2019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2348억 원이 증액된 3조 379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자체수입 426억 원, 이월금 3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사업비 증가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3조 2637억 원보다 5.7% 187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균등한 교육복지 구현과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부문에 중점 편성한 걸로 보이고요, 교육행정 일반관리비와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을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에 2177억 원이 증액된 3조 2764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28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기관운영비 등 교육행정 예산에는 326억 원을 감액한 166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467억 원, 학교운영비 159억 원, 교과서 59억 원 등 총 685억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가 441억 원, 교육청이 244억 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에 59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730억 원, 학교 석면제거 166억 원, 조명시설 개선에 138억 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이 54억 원, 공기정화장치 39억 원 등 고등학생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편성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예산편성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61개 사업 157억 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는데요, 폐휴지 매각대금과 폐식용유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각 산하기관에서 다 함께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모습이 있어서 예산안 자료를 분석하면서 훈훈한 기타수입 항목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08쪽에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의 미디어실 운영비 200만 원과 자료대여실 운영비 2162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큰 무리도 없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된 사유와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미디어실 운영비, 408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위원장 정광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옥림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평가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여사업은 건수가 계획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조절하려고 했었고요, 또 2400만 원 의상대여 사업은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감사 때 삭감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의상대여비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행사할 때 쓰는 의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예, 행사 때 쓰는 의상과 교육과정 운영 때 만약에 세계 여러 나라 할 때 세계민속의상이라든가 가족 할 때 예식, 엄마아빠 결혼식 하는 예복 같은 그런 것을, 교육과정 운영 때 쓰는 의상도 말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저희가 개원하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건 저희들이 한 900여 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한 2400벌이 돼서 그 사업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전체 사업에, 다른 개선방법을 찾으시라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옥림 진흥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게 되면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이 알게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개성과 창의성이 함양되는 유아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는 미디어교육이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유아특수복지과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20억 원 중에 약 4억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공립유치원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을 예산 투여해서 노후된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을 할 계획이어서 20억을 계상 올렸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미리 충분히 받아서 검토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7월, 8월 달에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다계상으로 보여졌지만 저희가 받는 와중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간 후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 후에 다시 계상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예산 올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쓰는 방식인데 이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예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해 봐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추경 반영해서 학교 개선할 테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파동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후 환경시설을 개선해서 유아들의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516, 517쪽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약 3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미래인재과를 제외하고 12개 기관이 모두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이선영위원    516, 517페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산서인가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예, 예산서 516, 517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에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관련 예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과학실 보조원들 인력비가, 저희가 학교나 이렇게 지급하던 공무직 관련한 인건비를 이번에 기획관으로 일괄로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에서 감액됐지만 기획관에서 일괄 지급하고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감액된 겁니다.
  사업이 준 건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급식 쪽 인건비, 과학보조원 인건비, 아니면 다른 분들 인건비가 전부 다 기획관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무직 중에 주요직종은 기획관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지급하고 다른 것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각 지역청에서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인 건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학 관련 예산이 줄어든 줄 알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관련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614~638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예술교육동아리 및 체험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증액편성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학습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지향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 예산은 매년 증액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653쪽에 배려와 협력의식 함양 캠프, 세계시민교육캠프, 654쪽에 치유와 놀이문화체험캠프, 부모자녀 어울림캠프, 인문독서기행캠프, 655쪽에 우리 역사문화 탐구과정,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과정 등의 학생수련 관련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학습지향성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정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과교육 외에도 학생 간에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마을이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을 함께 키워내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는 충무교육원 예산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교과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충무교육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협동심, 민주시민교육을 함양하도록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기니까요, 나눠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지금 하실래요?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는 오는 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지역교육청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현황을 예산액과 학생 숫자와 그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환경개선 예산액을 연도별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에 1인당 예산액이 8만 9000원으로 가장 적은 천안, 가장 많은 청양은 33만 원, 2016년도에는 가장 많은 부여가 76만 1000원, 가장 적은 데가 22만 9000원, 2017년도가 가장 적은 당진은 18만 2000원, 가장 많은 청양은 73만 7000원, 2019년도에도 가장 적은 천안 21만 원, 가장 많은 부여 71만 5000원입니다.
  이거 분명히 천안과 아산의 경우에 신설 학교가 많아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적게 드는 거는 양해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의 격차가 세 배가 넘습니다.
  이거 분명히 똑같은 교육현장에서 똑같은 권리로 받아야 될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지역의 기준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 전체의 창호교체든 주요 교육환경개선 사업 목록 순위를 받아본 결과 다 지역교육청별로 순위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천안과 아산의 우선순위가 있는 학교보다 다른 데는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인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아산의 경우에 교육청 예산이 ’18년 기준으로 12%, 논산계룡교육청이 10%인데 학생의 비율은 두 배가 넘습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기본권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도 전체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노후된 건물 개선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보통교부금…….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이런 불균형이, 학생 1인당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3배 이상 차이나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청에 배분을 해 줄 때 시군별로 학교 수 10%, 학생 수 40%, 그리고 건물 연면적 50%.
안장헌위원    그렇죠, 여기에 학생 수, 학교 수, 건물 연면적이지 노후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 노후도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해서, 예를 든다면 천안·아산지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가 많은 데 비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적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노후건물이 적다 하는 것과 연관은 돼 있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감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배 이상 차이나는 1인당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수정을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교육부의 추진하는 방향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논의해 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1인당 교육환경개선비가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최소한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본 결과, 여기 보면 가장 강화해야 될 분야가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이 48.9%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시 가장 중요한 게 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다만 주민참여예산의 인지여부가, 알고 있다는 게 40%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재정 현황 인지여부도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도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9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들은 시설과 관련된 것을 1순위로 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교육에 예산이 과연 많이 들어갔느냐.
  그 비율과 속도가 분명히 차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9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체육 교육활성화는 2019년도 80억에서 2023년 99억으로 매우 낮은 속도의 예산증가로 보이나, 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597억에서 4627억으로 증감속도가 매우 차이납니다.
  학생들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교원들과 교육행정직원들이 원하는 학교 교육시설개선이, 이 중기재정계획 예산의 증감속도가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교원과 교육청 직원들 위주의 판단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쪽에 많이 투자된 것은 저희들은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석면이라든지 또는 석면교체라든지…….
안장헌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또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게 2027, ’29년까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진 보강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해서…….
안장헌위원    2023년까지 돼 있는 중기재정계획 또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문화해소라든지 또 교직원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안장헌위원    학생 중심의, 실제 공부를 하고 그 공간에서 많이 사는 우리 아이들 중심의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면 13페이지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이 기정예산 16억에서 1억이 감됐고, 내년도 예산액 총계 상황을 봤더니 12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원래 15억이었다가 14억으로 줄었다가 이제 내년에는 심지어 12억으로 주는 겁니다.
  이 항목이 어찌할진대, 학부모와 주민의 교육참여 확대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안장헌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부모 및 주민들의 교육 참여확대가 계속 줄고 있는지 상세항목을 제출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역과 함께하는,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섬세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 중기재정계획에서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신설되는 시설 중에 163페이지 북부 유아체험교육관의 경우에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안장헌위원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이 많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진입로가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매우 힘들게 돼 있는데, 2020년이면 내년에 진입로와 관련된 지자체와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은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저희도 개원하면서 제일 큰 문제인데요.
  남부 쪽은 지금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북부 쪽이 그런 문제로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신속하게, 특히나 기존의 도로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산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시설 중에 가장 빨리 개원을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관련해서 지자체와 신속한 협의를 요청 드리고, 신설되는 학교에 많은, 탕정제일고등학교, 탕정1초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아산신도시에 예정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투위의 신중한 결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기 이전에 학교가 먼저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역의 발전 속도, 도시개발의 속도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안장헌위원    특히나 월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과밀화된 북수초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지자체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2페이지 보시면, 일부만 발췌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 기준 이상 참여율 실적이 101%인데 목표치를 95.27%로 하고, 내년에도 94.99%, 이러한 성과목표가 도대체 가능한지.
  또한 40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학교 지정비율 또한 수치가 매우 불합리하며, 무상교육 확대 수요자 만족도도 80%로 기본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성과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최소한 무상교육 확대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 계속80%로 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신 건지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모니터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안장헌위원    위에 목표가 80인데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이게 어떻게 측정 가능하며 어떤 분야의 무상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인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페이지 보면 영어독서교육 실시율 실적이 82%인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계속 70% 대에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 지원율 또한 100%에서 105% 이렇게, 통일교육주간 운영 참여율 또한 실적이 98%인데 계속 93∼94%에 돼 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목표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과 있는 교육행정을 위한 것이라면 현실성 있는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이를 통한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정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도하게 된 부분은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최근 출근하다 보면 교육청 입구에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스포츠강사 관련된 현수막이 여러 장 게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번 예산안에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연수비와 출장비, 이런 교육부와 상의하는 부분들은 상의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경남교육청은 더 모범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 그 후에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모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장헌위원    다음 추가경정 예산 시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조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철기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쁘셔서 힘드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학교폭력 예방이나 저희들 그쪽에는 올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교도 증액을 좀 했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Wee스쿨하고 가정형 Wee센터를 아산에 개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인력 쪽으로 한 사십 몇 명 증원되기 때문에 인력비가 증원되고, 시설비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학교폭력담당 보조인력 인건비가 5억, 그다음에 전문인력 운영이 3억 6000.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거기에 배정된 인원은요, 전문상담사 또 상담치료사 또 교사 이런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공무직 아니면 정규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전문인력들이 학교별로 많이 투입돼서 예방 및 폭력이 발생했을 때 화해라든지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갈등의 소지를 많이 해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사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부모들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고 인원을 보강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폭력은 안 된다라고 느끼게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지역별로 만들어서 학교폭력 발생 직전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면 화해하고 치유, 저희는 지금 예방과 치유 쪽으로 했던 것을 분쟁조정으로 그리고 사전치유하는 것을 내년도에 팀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 직업교육이나 이런 오후에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좀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별도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결과로 학교폭력이 준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이 존중받고, 또 저희가 교원치유센터를 내년에 교권보호센터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교권과 인권, 또 학생의 학습권, 이런 것들이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뭐 학교폭력예방 이렇게 예산 특정한 것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부에 역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을 반목하게 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 장학사가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계속 역제안하고 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영위원    예,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으로 연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화해·조정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원이나 이런 것을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김대영위원    앞으로 차츰차츰,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그런 것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복은 학교별로 어떻게 지정해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가지고 교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또는 디자인부터 다 선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현재 교복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본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아이들에 관한한 교복협의회를 만들어서 충남에는 무상교육이 안착되고 연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부모들한테 직접…….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로 현물 지원입니다.
김대영위원    현물 지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이 현물 지원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느 일이나 일정 부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그래도 학교에 안착시키고 교육적인 어떤 추진업무로서는 현물 지원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의에 의해서 조례안도 통과시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중학생 교복지원비가 총 얼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30만 원 기준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59억 정도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김대영위원    앞으로 안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그 정도 들어가겠죠.
김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복을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추경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은 그러하나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요.
김대영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교복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교복을 꼭 학교별로 똑같이 입어야 됩니까,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19개 학교가 있고요, 또 자율……
김대영위원    아니, 교복을 입는 학교는 똑같이 교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는 그런데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학교장이나 교육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요, 또 하복은 안 입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릅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면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분하게 문제의 소지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각 교복회사마다 로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학생별로 돈을 줘서 어떤 교복이든 자유롭게 입게 하고, 나중에는 점점 교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지금부터, 예로 A라는 학교는 A라는 모형을 가지고 교복을 다 입힐 게 아니라 각자 입고 싶은 걸 입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복 업체는,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2단계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입찰과정으로……
김대영위원    입찰을 뭐 하러 합니까?
  각자 개인별로 돈을 줘서 엘리트를 입든 스마트를 입든 저마트를 입든 알아서 하면 되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현금 지급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는 학교로 인한 현물 지원을 하고요.
김대영위원    현물 지원을 하게 되면 특정한 교복회사들로 몰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특정 큰 회사만 거의 다 몰아가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소형 중소 교복 업체는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지면 교복 만드는 회사도 없어져야 되지만 있는 한까지는, 교복을 대체적으로 로비력이 강한 재벌 회사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대형 회사에서 60% 정도가 이번에 낙찰했거든요, 60% 내외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물과 현금을 가장 고민한 이유는 대형 업체들이 그냥 주면 우리가 다……, 중소업체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일들, 대형 업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향후에 변해 갈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구성원들이 합의해 주신 현물 지원이 아이들의……
김대영위원    이거 어른들 생각 아닙니까?
  사고가 꽉 닫힌 어른들 생각이지, 아이들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대영위원    아이들이 이런 교복을 입든 저런 교복을 입든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다 소나타만 타고 다니지 뭐하러 에쿠스 타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복의 종류를 많이 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든지 차후에 애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걸 주든지 이거는 회장 회의 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부모들이 지금 선택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학생들이 선택하면 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대형 교복회사들이, 재벌 교복회사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60% 이상 가져간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로비력이 강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안 보이는 손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고, 학생들이 자기가 입고 싶은 교복을 어느 회사 것이든지 어느 색깔이든지 교복의 유형만 갖추면 입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교복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복잡한 거는 어른들 때문에 복잡하다니까요.
  애들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애들 학생회의 때 이렇게 하자 자기네들끼리 놔주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게 잘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내년에 민주시민이나 자치교육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김대영위원    민주시민 교육만 가르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민주시민이 아니고 강제로 끌어가는, 끌고 가는 그런 교육 정책이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권의 폭도 넓혀 주고 다양성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대형 재벌 회사들의 로비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58억씩이나 예산을 들이는데 이거 가지고 재벌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지만 갈등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담아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위원회, 반드시 정책에 입안되어서 학교폭력 심의 전에 반드시 갈등이 조정되어서 아이들이 폭력 없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의 친환경 급식·간식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어린이집 예산은 도 소관인데, 현재 교육청 소관은 지급이 되는데 이쪽 도청 어린이집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내역인데요,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어린이집은 원아 1인당 월 평균 학부모부담금이 219원 80전이고, 유치원은 195원 70전이에요.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알고 있는 바대로 21만 9000원이고요, 유치원은 19만 5000원 정도인데, 아마 이 차액은 어린이집의 운영 시수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보다는 돌봄시간이 긴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맞춰가기 위해서 도청과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충남도에 있으면서 제도적인 불이익을 서로 당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도청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것 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도내 사립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사립유치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부 유치원에서 등교 거부라든가 폐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저께까지 ‘처음학교로’라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어제까지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는 저희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한 대책회의를 진작부터 시작했고요,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현재 폐원을 요청한 몇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100% 누리과정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서 어제까지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애초부터 33학급을 증설하기 위한 계획을 짰고, 그리고 몇 개 폐원 갈등한 유치원들은 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또 2020년도에 단설유치원 계획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또 충남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교육적 가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교육감님과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파트너로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이 부분인데요, 자료 이 단가가 몇 년도 기준이에요?
  원아 1인당 보육료가 22만 원하고 방과후 과정비가 7만 원에서 29만 원인데, 이게 몇 년 전 단가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는 ’16년도, ’17년도, ’18년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같은 단가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부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액수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발표된 표준 교육 29만 원이면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32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또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최저임금이 작년에서 금년에 급격하게 상승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돼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6년 전 단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아마 내년도부터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서, 또 그에 따르다 보니까 유치원도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료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양쪽이 협의해서 유치원은 내년에 5만 50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도청은 도청대로 물가상승분과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물가 상승이나 그거에 대한 차액 보육료는 양쪽 기관이 협의하면서 적정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는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라 금년 추경부터 반영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추경은 끝났고요, 내년 3월부터……
방한일위원    내년 추경.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초중고, 특수학교 육관을 포함해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공기청정기를 금년에 모든 학교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각 교실마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된 천정형 키트를 50%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관에 대한 환기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한일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1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당 4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이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거를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해외여행 집행 관련인데요, 보니까 여기도 외부업체로 나간 것이 있어요.
  우리 충남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굳이 서울업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원칙은……, 일부러 수의계약 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고요…….
방한일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샤인트래블로 해가지고 14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서울업체로 해 놨어요.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집행하는 여행경비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인쇄라든가 모든 면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각 부서 또 각 교육지원청, 각 기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김명숙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하고 달리 그냥 e-호조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예산이 500만 원도 생기고 몇백억도 생기고 몇천억도 생깁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를 하면 항상 전전년도 결산을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적절하게 쓰고 그리고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항상 보는데 혹시 결산서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은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요, 결산서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김명숙위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은 결산서 아닐까요?
  모든 예산은 항상 전년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기준을 그렇게 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은 전전년도 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심사에서 결산서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가지고 오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3조 3691억 369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86억 3336만 3810원입니다.
  물론 사업비를 많이 쓰다 보면 예측, 연말까지, 우리가 보통 정리 추경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잡지요.
  그러니까 두 달 남겨 놓고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586억이 나왔다고 하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보좌진이 없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이 결산서를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적자원 운용에서 저는 불용액이 114억 5401만 7757원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적자원 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월 말까지 예측이 가능하고 정리 추경에만이라도 감을 해 줬더라면, 조정을 해 줬더라면 결산 내역에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같이 오직 자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예산인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교육행정 같은 기관운영비 이쪽에서도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됐고요, 총무과의 정규직 인원 인건비 불용액도 51억 9735만 9130원이나 됩니다.
  정규직 인건비 그리고 저는 교육행정일반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비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8억 정도 남았는데요, 불용률이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따지면 그래도 저희들이 두 번째로 불용률이 가장 낮은 측에 들어갑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1.2%로 낮은 측에 들어갔었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로 하면 얼마가 안 되겠지만 2017년도에 불용으로 해서 넘어온 돈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게 874억 원이에요.
  불용하지 않았다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비나 이런 것까지는 깊이 짚지 않았지만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특히 정규직 인건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태만한 업무다라고 하고요, 정리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정리해 주셨다면 이 예산은 곧바로 다시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특히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8년 추경을 늦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6개월 이상 사장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을 일부러 남겨서 그러면 다음에 또 넘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018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정도 담았어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 전년대비 같이 300억으로 담았어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숙위원    불용액을 예측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도 예산을 다루다 2018년도 불용액 추계를 보니까 300억으로 잡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0월 정도 되면 이미 대략 나오는데 300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조금……, 300억이 안 되게 잡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이제 바꿔야 된다.
  예전에 돈이 없을 때 불용액을 남겨 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그때 세입이 생겨야 쓸 수 있으니까.
  하던 그 방식,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지방행정들의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절의 방식을 저는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불용액 추정을 제대로 해서, 웬만큼 가능하거든요.
  해서 그것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줘야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사업들 대부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항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 공기부족이에요.
  그건 뭡니까?
  1회 추경에 해서 그랬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주고 준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을 전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다음, 다음 연도에까지 이런 문제점들로 발생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겠습니다.
  불용에서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부여교육청이 지금 10억 원이 넘는 예산들을 불용했습니다.
  천안교육청 58억 1242만 3100원 불용했고요, 아산교육청이 40억 9193만 4230원 불용했고요, 서산교육청이 12억 748만 4480원 불용했습니다.
  부여교육청도 역시 12억 593만 830원을 불용했는데 여기서 물론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2500억이 넘고요, 아산교육청 1700억이 넘습니다.
  서산교육청이 730억 7000만 원인데, 제가 좀 뒤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12억 748만 원, 그리고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331억 886만 2000원인데 이 중에 지금 12억 593만 830원을 불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세히 들어가서 항목을 봤습니다.
  어지간히 조금만 불용이 됐으면 저도 굳이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에서 6430만 원 이상을 불용했고요, 누리과정지원에서 5639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게 대개 건설비예요.
  건설비도 일부 불용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도 4162만 원 이상을 불용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실 교육지원청을 운영했다고 하면 저는 교육지원청은 예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살펴주신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다…….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아산교육지원청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이 40억 9193만 4230원을 불용했는데 가장 큰 게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이에요.
  32억 4329만 800원 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학교 새로 신설하는데 토지매입비를 하고 나서 1300만 원을 불용했는데 토지매입을 언제 했나요?
  혹시 아산교육지원청장님!
  2017년도 결산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설비도 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2017년까지.
  건설비도 27억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은 이미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정리추경에라도, 토지매입은 매입이 끝난 즉시 정리를 추경에 해 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1300만 원도 이렇게 남아서 불용으로 가는 것, 1300만 원이 별 거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 필요한 시설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지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같은 경우가 급식실 개선 시설비들이 불용이 많은데 아마 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과다계상을 해 놓고, 그러니까 산출이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저희는 교육지원청에라도 여러 학교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자투리가 남은 것을 모아서 할 수는 있는데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만 잔뜩 받아놓고 끌이고 있으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학교회계전출금도 불용이 많아요.
  2500만 원짜리 천안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교육지원청도 누리과정 학교회계전출금이 3억 5815만 2000원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계전출금을 2000만 원, 3억 얼마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 지금 결산은 시간이 지나간 거라 제가 천안·아산에 토지매입비 남은 거하고 천안·아산 지역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학교회계전출금을 불용해도 됩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없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 줘야 될 돈인데 안 줬다, 그거는…….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아산교육지원청도 2331만 5350원, 천안교육청이 2500만 9620원, 서산교육치원청이 3억 5815만 2000원, 서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 학교회계전출금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들이 남아서…….
김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김명숙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명숙위원    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과 관련된 사고이월입니다.
  제가 2017년도 사고이월을 봤어요.
  그런데 이해 못할 게 정말 있어요.
  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의 외부 창호교체입니다.
  교육지원청 사업인데 예산은 2016년 10월 5일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인데요, 외부 창호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까지 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이해 못하는 게 사업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런데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연말 유리주문 물량 폭주와 원판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
  이거 이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 10월에 선 예산을 2017년 10월부터 공사하면서 연말 유리주문 물량 폭주라고, 이거 아주 직무태만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태만이야.
  맞지요?
  더군다나 학교라면 방학 중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도 맞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천중학교 창호교체하고 외벽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6년 10월 예산인데 그런데도 이게 2018년까지 공사를 했다라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 학교 악기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7년 5월에 한 건데 악기를 제대로 2017년까지 다 마무리하지 못한 거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추석명절 연휴 날씨에 다른 마감재 건조 등의 사유로 그랬다, 이렇게 되면 이 악기를 활용할 학생들은 못 배우고 졸업합니다.
  저는 교육예산은 농업예산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이 봄에 씨 뿌릴 때 지원하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치듯이 교육예산도 제때에 필요한 것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 교육은 그만큼 질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조금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을 다룰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인데 가보면 이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력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죽 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 주는 데도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적어도 도교육청에 TF팀을 꾸려주든지 해서 웬만큼 정확한 산출근거도 나와야 되고 점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지원을 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렇게 방학 때 공사한다고 잔뜩 미뤄놓고 또 방학 때면 수능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미뤄놓으면 겨울방학으로 미뤄놓으면 겨울방학은 한파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학교 공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본예산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 점검하고 하는 시스템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최근 들어서 지진이니 석면이니 이런 안전과 관련된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에 걸린 면도 있고요.
  또 학교 공사라는 특수성이 평소에 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방학이 됐든 또는 겨울방학 때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저희들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시설 사업 같이 일정부분 예측되는 것들은 2년 전에 계획을 완료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3월 달에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시든 아니면 행정실 쪽에 관계자 분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오시든지 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준비하려니까 몇 달이 더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예측해 놓으면 그 즉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도청의 행정하고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벌써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석 달을 그냥 넘어가고 파악하다 보면 다섯 달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략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파악 안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저희들 불용예산안이 금년도에 1.1% 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00억 정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숙위원    500억 원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원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18년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298억 8144만 4100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행정의 예산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기업은 많이 남기려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이득이 많이 남는 거로 좋거든요.
  성과금 받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사업하기도 좋지만.
  저는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단년도 회계의 원칙이잖아요.  
  정확히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해서 남기지 않고 단년도에 다 써야 되는 게 행정회계의 기본인데 500억 정도인데 300억만 잡은 거는, 이러니까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늦게 이 돈 다 써야 되잖아요.
  돈 써야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자꾸 늦어지거나 명시이월 넘어가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액이 많거나.
  그래서 좀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을 공개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이제는 예산을 아는데 숨겨놓은 예산을 갖다가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사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잡아놨다가 감해도 상관없어요.
  1회 추경에서 다시 결산한 다음에 너무 적게 잡는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하여튼 예측 가능한 데까지는 해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질문하고 다음 질문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할실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생당 청양이 가장 많고 천안이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학생 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제가 답답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설사업,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가 있고, 급식실 예산은 보니까 급식실 개선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것들인데 청양에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그런 학교는 드물 건데요.
  강당이 없어요.
  실내체육시설이 없고요,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교육행정국장님이 다루시는 거지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명숙위원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체는 못 외워서.
김명숙위원    청송초등학교입니다.
  청송초등학교인데요,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불용액 한 것도 이렇게 많아요.
  시설 개선해 준다고, 그런 돈 중에 일부만 모으면 사실은 하겠네요.
  거기에 보면 교실 두서너 칸짜리 모아놓은 강당이라고 있어요.
  이 강당이 언제 적 강당이냐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제 아들이 청송초등학교를 나왔는데 2003년에 학교를 다닐 때도 노후건물이라 보수를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학교 행사를 하려면…….
  그때 학생은 스무 몇 명이었다 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 학교체육시설들을 지어줬는데 학생들이 실내체육 공간이 없어요.
  이럴 정도로 답답한 현실인데 단순하게 수치 비교를 하면 청양군이 학생 1인당 혜택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충청남도 21세기 이런 교육현장이 어떻게 2003년 초등학교 2학년 다닌 학생의 시설이 아직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이 예산은 사실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거든요.
  빈익빈 부익부지요.
  천안 같이 큰 데, 아산 같이 큰 데는 학교를 늘리느냐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고, 그래서 불용액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청양 같은 데는 아주 작은 예산 갖고 쪼개쪼개 쓰면서 조금 더 남은 돈 있으면 빈틈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살피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 불용액을 줄이면, 그렇지요?
  불용액을 줄이면 지어줄 수 있겠지요?
  그것 제가 보니까 10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숙위원    3곳에서 4곳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절대 주지 마라 이래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것 몇 억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교부금이 100억, 200억이 깎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들 불용액 줄여서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넘어오는 3000억이 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은 자치단체 부담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후건물 또는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충분히 불용액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2019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적어도 실내체육 공간이 없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소규모학교 지원 그동안 안 한 학교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대응투자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대응투자 안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큰 데에 비하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원칙은 대응투자가 원칙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깊이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에요.
  청양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천안에서 다니는 학생이나 똑같은 조건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소외당했잖아요.
  언제까지 대응투자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도청에서 넘어오는 3000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청양, 부여, 금산, 내년에는 분명히 계룡도 될 겁니다.
  올해는 계룡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계룡도 될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보고요, 지자체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사업 검토를 통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공주의 최훈 위원입니다.
  삭감조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실내 암벽 등반 설치 지원 8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사유가 어떤 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환경 공기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실내놀이 환경이나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학교 4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전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요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로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여겨진 거 아닌가 하는…….
최  훈위원    4개 학교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2000만 원 해서 8억인데요, 40개 학교입니다.
  현재 4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요즘 실내 암벽 등반이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스포츠는 많이 권장도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충분히 더 많은 설명을 하셔서 이런 종류의 사업은 학생들한테 꼭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성실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최  훈위원    일단 이것은 아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나 외곽에 있는 학교는 혜택에 빠졌겠네요?  
  아무래도 중심에 있는 학교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학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소규모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최  훈위원    그렇다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선수지원해서 전체 2억이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선수 중에서는 집안환경이 좋지 못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는 아니고요, 축구부와 야구부 학생 중에 저소득층 학생을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까지 월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억 3500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축구부와 야구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줄 거라면,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올해 한 거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혹시 축구부, 야구부 아니어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를 좀 더 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리면 충분한 검토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사실은 축구, 야구 같은 종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기종목에는 부모님들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300만 원 부담하시는 일부 종목도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인기 종목에는 지원을 해 줘도 선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선수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백번 공감해서 조금 더 전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선수들이 충남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아까 주신 자료 보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수육성비하고 출전비, 시설비를 뺀 나머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오신 것을 보니까 사실 성적을 내는 일부 종목, 지원을 많이 받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천안초등학교에 기계체조 하는 선수가 1명 있어요.
  이 학생이 받는 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200만 원 정도 올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또 뒤에 보다 보니까,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성환중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요.
  여기는 학생 수가 6명인데 6명이 올해 30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계체조 하는 선수는 초등학생인데 1명 지원을 1200만 원을 올해 교육청에서 해 줬고, 여기 씨름부는 6명인데 3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보면 학생체육에서 메달을 많이 딴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 일부 종목은 지원을 많이 받고 그에 비해서 덜한 종목은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기는 한데 사실 6명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 값도 안 되는 것으로, 요즘 학생운동화 하나도 몇 십만 원씩 하니까, 장비 같은 경우도 고가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보면 공주 여자중학교 육상선수가 1명 있는데 1년에 2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대회 출전을 해서 20만 원이면 숙소비, 식비 정도도 어려운 금액인데 사실은 저희가 초·중·고 학생선수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교스포츠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별받지 않고 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예산안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홍성에서 교육과장을 하면서 보면 1명 있는 경우는 이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로 훈련을 가기 때문에 육성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그 학생은 이동하니까 학생 개인한테 가는 비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것 말고도 훈련할 때 별도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할 때 어느 특정부나 유망하다고 더 주거나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세세한…….
최  훈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있으면, 학생체육에서 물론 성적을 중요시 않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메달을 못 따거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가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학교체육 지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된 것이 없어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35억 정도 지원 나간 것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전년도나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추세인가를 알아 보고 싶어서 자료를 3년치를 요구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엘리트체육 육성금으로 나가는 돈은 사실 크게 증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코치 부분들을 공무직으로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체육을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이 학생들 향후의 삶을 위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도록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현재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9억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운동부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권고규정을 두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  훈위원    제가 꼭 운동부만 짚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또 운동부 특성상 학교를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에서 타 시도 학생들을 많이 받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기능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나 코치감독은 어쨌든 성적을 내야 되니까, 성적을 내야 어떤 지원도 받고 유리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같은 종목은 우리 충남지역 외 지역에서도 꽤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충남이면 충남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데 성적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 학생이 중학교 선수가 어떤 성적에서 1, 2, 3등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일선에 있는 감독이나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 기준을 중요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  훈위원    혹시 학교 밖 클럽 스포츠가, 예를 들어 리틀야구라든지 축구교실, 수영교실, 요즘은 부모님들이 학교스포츠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쪽에 지원이 혹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는 토요스포츠 강사로 해서 학교 토요스포츠 클럽도 있고 바깥에 리그전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지역대회도 있고 해서 토요스포츠, 방과후스포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도청하고 협약사업으로 강사도 지원받고 있고, 어쨌든 충남교육청이 학생들 행복에 중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교육과 더불어 체육교육 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오히려 밖에 있는 클럽형태 스포츠에서 더 우수한 선수가 나오는 경우를 저희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학업도 동반하면서 학생스포츠가 되어야지, 오로지 성적지상주의로 가서 메달 따면 지원을 더 해 주고 메달을 못 따면 지원을 줄이고 하는, 저희 어른들 기득권이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클럽형 스포츠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매우 공감하고 요, 잘 살펴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운동하는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가경신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그분들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무직이 되지 않은 직종이, 학교에 있는 분들 중에 두세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봉급수당이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전체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나왔는데요, 검토해서 충남에 있으면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 저 학교 몇 학교씩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부담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순회강사비라고 해서 8만 원 지원하고 출장비 1일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른 시도하고 우리 충남교육하고 차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확인하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고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서 1073쪽 재난위험시설 장항고등학교 ’19년도 예산편성이 39억 84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서에 보면 재난상 위험시설로 인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장항고등학교 교사 개축사업은 장항고등학교 본관 건물이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거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아마 개축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57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사립학교가 공공성, 책무성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것이 매우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립학교 개축하는 데에서도 많이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도 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돼서 당연히 필요한데 반면에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도내에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나름대로 저희가 평균 25%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기는 합니다, 그나마.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익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재단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 끝에 하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을 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원래 교원 채용을 100% 다 위탁하고 법정부담금을 10% 이상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도내 평균 25%인 25%까지 납부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 다 납부가 됐다고,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연락 받았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사정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조언을, 제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제가 보고받았는데 25%, 26% 이상 납부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본재산으로 현재 1억 2000여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수입 195만 원 정도 해서 내년 2월까지 납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27% 이상 납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학교 측과 접촉을 하면서도 “최소한 25% 이상은 납부해 줘야만 되겠다” 이런 뜻을 전했는데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25% 이상 납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조언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장내웃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 저기를 하겠는데 이게 학생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돼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전익현위원    학교 측에서는 도교육청이나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약속을 다 지킨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일 계수조정에서 다시 또 포함이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고민에 찬 결단을 하신 거고요, 또 예결산특별위원님들도 주민대표로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533쪽, 국장님, 우리 충남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해수욕장이 어디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충남에요?  
전익현위원    예, 충남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충남에 대표적인 데가 대천해수욕장.
전익현위원    대천해수욕장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머드축제.
전익현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학생, 교직원 수련원, 임해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강당 실내환경 개선금이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거기 체육관이, 다목적강당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수련원의 특성이 뭐냐면 학생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날 좋은 날은 바닷가에 나가서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비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들어와서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강당 짓는 데에다가, 이게 암벽시설입니다.
  등반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체육관 지을 때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익현위원    암벽설치 3억 6800하고 용품 1400만 원, 비품 3300만 원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임해수련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응훈련을 할 수도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쉼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또 1061쪽, 국장님, 보니까 보령하고 서천만 미움 받혔나 봐요.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상임위에서 보령, 서천 예산만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익현위원    1061쪽, 1029쪽을 보시면 성주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청라초등학교, 큰돈도 아니에요.
  한 3400, 2500, 다 합쳐도 1억 조금 넘는 돈인데 시골학교에 이러한 예산들이 불요불급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결단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소규모학교가 1면1교 돼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고민 없이, 특성화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특성화시키고 육성해야 되는 작은학교는 살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면2교의 작은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고민스럽다 하는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많은 고민하시는 부분을 일견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강당 조명시설 이런 건데 시골학교에서, 시골은요, 학생들을 위한 강당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강당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야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은 야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소규모학교 1면2교 이 부분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천안이나 도시 쪽과 달리 시골에서의 학교는 정말 많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폐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는 어찌됐든 간에 학부모라든지 지역의 공동체가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특성화하는 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익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강당 조명시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에요.
  폐교가 될 때는 될망정 그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LED조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전구시설을 LED로 교체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과 함께 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면이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빨리 진행되면 2024년까지, 길게 되면 2027년도에, 목표는 2027년인데요, 석면과 같이 돌아가는 데를 제외하고는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속에, 지금 존경하옵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내용들 속에 LED라든지 일부 안전에 관련되는 데까지 손을 대서 저희들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전익현위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이러한 학교시설, 더군다나 강당 조명시설이고 사실 많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좋은 체육시설로 활용돼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역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교로 성장·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015쪽 서천 송석초등학교 창호교체 부분인데요, 지금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석초등학교는 제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를 떠나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지역에 있는 학교와 달리 젊은이들이 유입돼서 학생들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1명, 2명씩 자꾸 늘어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창호시설이 냉·온풍은 물론이고 바닷가는 바람이 또 굉장히 세잖아요.
  냉난방에도 많은 영향은 물론이고 학습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교육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안 하신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송석초 같은 경우도 보면 외벽보수거든요.
  외벽보수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천이든 드라이비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드라이비트가 처음에 저렴하게 시공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양산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일부 흠집이 나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초 같은 경우도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외벽보수인데요, 그거 하면서 창호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더구나 드라이비트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도 보면 내진성능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진성능도 아니고 드라이비트면 진짜 화재로부터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삭감조서를 보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보령하고 아산하고 계룡, 서천만 꽂혔어요, 15개 교육청에서.
  보시다시피 아산 빼고 보령, 계룡, 서천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특성화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익현위원    송석초등학교는 통폐합도 아니에요.
  학교 정원도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어촌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 주셔야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천, 청양, 부여는 행정에서 대응투자도,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충남지역을 놓고 볼 때 북쪽지역은 나름대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남쪽지역 서천 특히, 부여, 청양 이 3개 지역은 오죽하면 대응투자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시골에서 교육환경은 지역발전하고 굉장히,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 배려해 줘도 시원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님들은 또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켰다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앞에서 진짜 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예산서 53쪽 한번 봐주세요.
  도교육청 수입이 거의 다 교육부 특조금하고 지방세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세전입금이 2676억이고 시도세 전입금이 532억.
  쉽게 얘기해서 3200억이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응투자 부분도,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천, 청양, 부여 세 군데죠?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주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한 군데 또 어디 들어갔나요?
  계룡?
김대영위원    예정입니다, 예정.
전익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이렇게 큰 도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군하고 우리같이 서천, 청양, 똑같이 대응투자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겠어요?
  국장님께서 충남도하고 예산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라든가 대응투자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할 수 없는 군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국장님하고 충남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이런 3개, 4개 시군은 예외로 해 주셔야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처럼 하여튼 일반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많은 고민을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동강중학교 같은 경우도 다목적강당 하고 싶어도 군에서 대응투자를 못 하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시고 “대응투자를 하라, 하라” 없는 놈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도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서 적극 나서 주셔야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성과계획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성인지 예산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그 성과를 내려고 성인지, 성과계획서를 만들어내고 또 양성평등을 하고 성격차를 해소하자고 해서 성인지 예산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산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산 편성하고 완전 따로국밥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에요, 요식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볼게요.
  성과계획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총 41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성과계획을 했는데 이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건데, 전략목표로 6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하고 단위목표로 해서 나갔는데 그 비중을 보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가 1.1,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4 이렇게 해서 쭉 25.5%를 배분했습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그 총 예산이……, 자료가 어디 가 있냐, 못 찾겠네, 아무튼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배정된 거 보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에 80억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리고 두 번째 “참학력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115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에 637억이 증액됐고요, “인성역량 갖춘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가 107억 이런 식으로 나갔고, 2-2에 보면 “학교 구성원 인권감수성을 높이겠다”가 25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국장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5.5%를 각 단위사업에 배정한 비율하고 예산의 증감액을 따져보면 완전히 이게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액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중치를 놓은 거는 이 성과분석을 하면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 투입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다음에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인정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시급하게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사업 그리고 감액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예산 배정하면 더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지 예산안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제가 충남도 예산편성에서도 살펴봤는데 성인지 예산도 지금 45개 사업이 대상사업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투입이 돼서 그런 예산을 집행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성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정확한 분석으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아주 질문 잘해 주셨는데 그…….
전익현위원    뭐 빠진 게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왜 태안을 빼셨나요?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아니요, 이게 보니까,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은 하는데 농어촌 순회강사라든가 학교환경 위생관리는 15개 시군 교육청이 공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은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유독 4개, 보령·아산·계룡·서천만 싹둑 됐어요.
○위원장 정광섭    태안 좀 넣으시라니까.
전익현위원    아, 태안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잘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꼭 왜.
전익현위원    아, 태안도 있…….
(자료 전달)
○위원장 정광섭    아산은 도시니까.
전익현위원    아, 제 거 페이퍼가 하나 덜 왔네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셨구나, 어쩐지.
최  훈위원    서천 많아.
전익현위원    왜 페이퍼가 이게 덜 왔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정말로 농어촌지역 주로, 특히 우리 충남에서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서천에서 이게 7억이면 목숨 줄 끊는 거예요.
  정말 천안이나 큰 도시는 몇 억이 크게 예산의 성과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시골학교에서 1억, 억 단위, 1000만 원 단위가 굉장히 아픔이 큽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장도 좀 공감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양이나 서천이나, 예산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태안군 같은 데도 사실 공장 하나 없거든요.
  관광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부자지만 군은 가난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응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시설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어려운 시군일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아름답게 좀 검토해서 빼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저 4개 시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웃으며) 4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전익현위원    4개 시군부터 먼저 해야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거기에 하여튼 태안도 한 자리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의 특성상 교부세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환경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관심을, 너무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2017년도에는 668건에 1378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차 추경에 718건에 1589억, 그리고 우리한테 자료 온 2차 추경에 140건, 252억 해서 전체가 1841억, 작년 대비해서 133%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행정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늘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건수도 작년도는 668건인데 올해는 858건, 190건이 늘었어요.
  건수는 뭐 하더라도 금액이 133% 늘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매년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바로바로 해소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의 96.9% 정도가 그런 창호교체라든지, 외벽보수, 마루수선, 내진보강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 방학 중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특히 여름방학은 좀 기간이 짧고요, 겨울방학이 긴 부분이 있어서 겨울방학 쪽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또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공사 실시가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이게 입찰기간 30일, 또 공사기간 180일 이상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명시이월 할 수 있게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방학의 특성, 또 수능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경상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예산의 이월 시에는 건전재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예외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응투자의 이월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받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한 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전혀, 100%  다 명시이월 시켰다.
  그것은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2018년.
  우리가 다목적 강당을 짓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얼마 정도 기간을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다목적 강당이면 한 10개월 이상 될 것 같은데요.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해야죠, 그다음에 입찰하는 과정, 또 공사기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1년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이해하지만 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자료에는 어느 교육지원청은 한 데가 있고 어느 곳은 100% 이월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선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교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하여튼 교육부에서 정부정책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 사업들이 종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에 대한 정원을 증원해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지원청에 인력보강도 되고 하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학교 여건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운동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분명히 여기도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했어요.
  지금 준 자료에는 네 곳이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금액을 좀 축소하고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373쪽을 한번 보세요.
  2차 추경 373쪽, 아 37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를 보면 이런 건이 이제 몇 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사유에,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입찰 다음에 계약 다음에 용역기간이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선위원    용역입찰 전에 용역기간이 먼저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입찰하고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건이 지금 사유에 몇 건이 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용역 설계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10월이고요.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계하는 과정, 기간.
김명선위원    아니, 설계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용역 입찰 및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용역을 또 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사업 수행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것은 내진보강을 진단하는 데 용역을 주는 거랍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건이 몇 건이 되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도 있지만 분명히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입찰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공사 시작하는 게,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 용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것을 용역한 다음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공사로 들어가는 절차인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먼저 이 건물에 내진보강 진단평가를 하는 거죠.
  이 건물이 정말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건지, 내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김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이 현재 이월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혹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교부세 받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부로부터요?
김명선위원    예, 교육부로부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는 그런 페널티는 없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방교육재정평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금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 일정 부분 또 특별교부금도 받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세밀하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교육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라는 것은 평가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여러 가지 요소들, 수많은 요소들 속에 하나로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58건에 1840억 이런데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저희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내년에도 이 건수, 증액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고리를 좀,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선위원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국장님, 저도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을 발주했으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내진설계를 한다고 또 용역을 주나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미리 내진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든지, 저도 건설쪽 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것은 좀,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담당사무관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능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내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공사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성능평가용역하고 공사설계 용역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도 그것을 미리해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내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해야 맞는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마이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저희들이 내진공사에 있어서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형태를 같이 취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나서 내진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성능이 있을 때에는 내진보강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 상에 그런 의구심이이 있었는데, 그런 단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하기 이전에, 사업비를 세우기 이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미리 내진에 대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서 그 내진설계에 대한 성능 뭐라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밝혀가지고 내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내일 그렇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대영위원    질의 한 번…….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예,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 보니까 공기정화장치 키트 구입이 삭감됐어요, 전체.
  이것 필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정화장치의 필터를 교환 안 하면, 이것 키트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우선 공기청정기 스탠드형을 전부 다 보급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내려 온 교육부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탠드형 하나만 가지고는 내부의 한 3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교육부 용역 결과에 보면 천정형 키트까지 같이 복합으로 들어갔을 때 천정형까지 하면 한 70%, 스탠드하고 천정형까지 같이 들어갔을 때 70% 정도 미세먼지가 잡힌다,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스탠드형은 이미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쪽에 있는 학교에 이미 시범학교로 여러 학교에 일부 배치가 됐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50%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공기청정기 안의, 지금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안의 전기식 필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필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할 때 끼면 한 40만 원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하는 경우는 한 7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조달가격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필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무용지물인 공기청정기를 달아 놓고 키트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것 안 하면 결국 현재 있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3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달아야 70% 정도 미세먼지가 제거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30%라도 잡아 주니까 다행이고요, 이것까지 같이 해주면 70%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부 연구 결과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키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정화장치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기청정기가 30% 정도밖에 안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김대영위원    예, 공기청정기가 무용지물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30%밖에 정화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굉장히,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고 미세먼지가 이제 재난으로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재검토한다는데 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문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필터 매뉴얼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씩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옵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교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떼어 가지고 청소를 해준다든지 물로 청소하고 다시 부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그게 청소를 하면 제성능이 발휘된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하는 걱정들을 하셨는데.
김대영위원    청소를 해 주면 제성능이 발휘돼서, 70%까지 성능이 발휘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매일 청소해줘야 되겠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매일은 아니고요, 판매하는 필터 매뉴얼에 보면 안내하는 데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청소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필터를 교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필터 교환이 아니고 청소입니다.
김대영위원    청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대영위원    청소를 두 번 정도 하면 성능이 70%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죠, 원래대로 되는 거죠.
김대영위원    그런데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실에 이런 스탠드형만 놔서는 30%밖에 안 되고.
김대영위원    스탠드만 놨을 때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스탠드만 놨을 때는 30%고.
김대영위원    천정형 냉난방기에다가 이 키트를 껴서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 키트를 같이 껴서 하면, 그게 한 40%를 더 잡아준다는 거죠.
  같이 복합시설로 들어갔을 때.
김대영위원    청정기 하나를 더 다는 것과 똑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역할입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에어컨 자료를 봤더니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건데 천정형 냉난방기가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이것 왜 그러죠?
  천안교육청 것을 보면 565만 원짜리가 대부분인데 1008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아마 큰 냉난방기 같은데 18억 짜리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그것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질문하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내일 하자고 해서 질문을 않고 계셨던 부분인데…….
김석곤위원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아 이것?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하시면 또…….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내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여서 제가…….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김대영위원    그러면 내일 김석곤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대영위원    그리고 잠깐만, 보충질의.
  뭐냐면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 에어컨 가격이 560만 원이 보통 평균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두 배 이상, 3분의 1 이상 비쌉니다.
  지금 최대 40평짜리로 따져봤을 때 에어컨 가격이 보통 대리점 같은 데서 사도, 일반인이 가서 사도 240만 원, 3층 건물 옥상에다 실외기 달고 1층에다가 실내기를 달아도 100만 원 정도면 설치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설치단가가 565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제품의 단가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김대영위원    조달이 엉뚱하게 비싸게 있습니다.
  대기업 3사가 다 짜고서 똑같이 가격을 담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입찰을 봐도 됩니다, 교육청별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나라 대기업밖에 못 만드니까 조달가격에다 다 짜고서 가격 다 비슷하게 해 놨어요.
  일반 대리점에서 사는 가격 있죠?
  에어컨 가격 240만 원, 250만 원이면 삽니다, 제품가격은.
  설치비 3층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350~36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560만 원씩 전부 잡아놓은 것은 담합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고발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사가 가격이 다 비슷하다는 것은 담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에어컨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역별로 논산이면 논산 내에서 입찰을 보게 하고 서산이면 서산 내에서 입찰을 보게 해도 됩니다.
  그 지역에 이런 에어컨 대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발전도 살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우니까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교육청에서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내일?
김명숙위원    자료 보충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 자료.
  제가 자료 오전에 요청한 사항 중에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회 개최 예산도 서 있고 해서.
  그런데 서면심의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 거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된 거는 이유를 달아주셔야 돼요, 왜 서면심의를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도의회에다 자료 제출하는 거는 정보공개와 상관없이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와 관련돼서 보기 때문에요.
  그냥 김땡땡, 박땡땡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김땡땡, 박땡땡 이렇게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실명 공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갖고 예산심사하고 감사하고 하나요?
  이렇게 김땡땡, 박땡땡 갖고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걸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공적으로 당연히 수당이 나가고 이분들로부터 지식을 얻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동반자로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그걸 볼 권한이 도의회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김명숙위원    그럼 뭘 보고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뭘 보고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법에서 확인을 그 부분에…….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런 자료 갖고는 저희들이 뭘 심사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희들이요, 이겁니다.
  정보공개를 해서, 국회의원님들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저희는 면책특권은 없어요.
  이 정보가 나가면 제가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니, 공개적으로 무슨 무슨 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정보, 비공개정보입니까?
  그걸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앉아가지고 이거를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받아보니까 이렇게 다 그냥 땡땡땡땡으로 왔는데, 주소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이름하고 직책하고 공개할 수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부분은 저희가…….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예산이 서 있는데 서면심사하고 다 예산반납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위원이고, 위원들이 어떤데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그런데 이름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상당히 도의회가 제대로 도정을, 도교육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이름만큼은 괜찮지 않을까요?
  암만 요새 개인정보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최근에 여러 사례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게 있어서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땡땡 이렇게.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의 세금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보고 하겠어요?
  이분들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바로.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제외해도 좋다고 봐요.
  이거는 어쨌든 인사위원과 관련되고 비밀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누구인지 몰라야 되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심사하는데?
  그다음에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많아요, 숫자가.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이 누구인지 몰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작년에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또 남녀 성비가 일정 비율, 한쪽 성이 40% 이하 되지 않도록 하고 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가 지금 그 조례에 따라, 우리가 이미 구성된 위원들은 그 임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바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부 동의서 받아오세요.
  어쨌든 간에 수당이 지급됐든 와서 저걸 했든 도 교육행정에 이분들은 대표성을 띠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명단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명단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충남학교인권조례제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지역별 어느 지역인지,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위원회 옆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충남도 교육 회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공개적인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름도 밝히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의회조차도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의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답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정보공개법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영수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익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익현위원    오랜 시간 동안 답변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빼놔가지고 간단한 건데,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까 예산성과계획서 붙임1- 14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보셨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 증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단위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천원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자료에서 금액표기 천원인지 백만 원인지 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자료제출을 작성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원이냐 천원이냐 백만 원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체크를 해 놨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아시고 그냥 하셨을 걸로는 믿지만 어찌됐든 도의회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유념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일 질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8차 회의 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황 교육행정국장님과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5.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7.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보고한 내용 중 소방본부 소관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비 252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총액이 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조정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7. 충청남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 조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5건에 197억 68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2억 27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10억 162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혁신팀장              장우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
  •     충무교육원장              김정식
  •     학생수련원장              손일현
  •     학생임해수련원장          허 경
  •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
  •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
  •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