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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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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장승재·김형도·김대영·정광섭·전익현·이계양·김영수·오인철·홍기후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조승만·방한일·전익현·장승재·김형도·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계양·조승만·김대영·지정근·장승재·이공휘·김형도·전익현·김영수·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석곤·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장승재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지요.
  좋은 계절이지만 아마도 재난안전실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한 폭염, 폭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안전에 대비한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느라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장승재·김형도·김대영·정광섭·전익현·이계양·김영수·오인철·홍기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오인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외의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조승만·방한일·전익현·장승재·김형도·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전익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담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구호물품에 대한 난방비 지원 부분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김대영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김대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 중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반기 공모에서 공주시와 예산군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며 원도심 관광객이 증가되어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는 등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계양·조승만·김대영·지정근·장승재·이공휘·김형도·전익현·김영수·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석곤·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의원 등 총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설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건설기술의 선진화, 품질 향상, 영세한 신기술 개발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사전에 검토도 했고 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조평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전국 지적포럼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앞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법적분쟁 등으로 해결이 장기간 소요되고 공사 재개 시에 사업비 확보문제, 제도적 측면 등에서 민간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검토보고에서 특별법 제6조제1항 5호~7호에 대한 사항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건축물 철거 후에 남은 토지에 대한 매각이나 활용계획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도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수립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계획은 우선 우리가 해보니까 전체 237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으로 할 부분이 8개소에 133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 대부분이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 것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LH나 충개공을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지만 그것을 풀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할 때에 직접적으로 소유자들과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곱 가지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법령이 국토부의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56개소인데 그중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56개소였는데 2년이 되는 과정에서 한 17개 정도는 철거되거나 허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39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시군과 LH, 충개공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승만 건설국장직무대리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상세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네요, 방치 건축물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좀 많은 편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장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이 56개라는데 지금 17곳이 철거되었다고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철거나 허가 취소되어서 해결된 곳이 17개소가 있고 39개소가 실질적으로 정비대상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39개소라고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건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결이 되었다면 2016년도고 2019년도 중반이면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철거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자료에서 빼 주셔야 맞을 것 같네요.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 당진, 청양, 어떻게 청양은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네요.
  공사시점에 대부분 이렇게 잘못되었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축물이 올라와서 골조만 해놓은 그런 부분도…….
정광섭위원    대부분 12.5%, 천안, 청양, 당진 같은 데는 12.5%고 나머지는  아주 시작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인데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재정적 예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훼손이라든지 안전문제,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기도 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뼈다귀라도, 구조물만 세워놓고 만 것들이 굉장히 흉하게 남아있긴 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죠.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서 중간에 업체가 부도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중단되고 돈이 없이 중단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채무관계가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채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철골을 세워놓다 보면 너무 오래되면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어서 건축물로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은 건물도 있을 텐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대부분 10년 이렇게 지나면 사실 안전진단은 받아서 하지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유행이랄까 이런 트렌드하고 현재 상황하고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5개는 철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나머지 34개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아까 답변 중에 LH공사하고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충안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사전에 대화는 해봤는데, 물론 그분들은 사업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면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안전진단 해보셨나요?
  안전진단을 해보셨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들이 분류는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없고 B등급이 56개 중에서 12개 나와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 시내권이 많이, 천안, 당진, 청양 이렇게, 아니면 다른 시군들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저는 그걸로 전환해서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진단이라든지 해서 LH공사하고 협의 중이라면 우리가 그런 걸 해서라도, 어차피 각 시군에 필요한, 도지사님의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각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수요가 청양같이 적은 곳, 태안같이 적은 곳은 수요의 문제는 있겠지만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 아니면 연립 이런 부분도, 아파트가 아니라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훌륭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실제적으로 거리가 약간 시내권에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행복주택은 어차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건 좀 편리한 곳이어야 되고.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런 시내 중심가였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충남도도 땅값이 비싸고 토지값이 비싸고, 건축비야 다 똑같을 테지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걸 활용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어렵더라도 또 그 사람들도 살면서 여유가 되면 시내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실제로 신혼부부라든지 어려운 부분들 해주는 행복주택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청년행복주택은 평가를 또 하거든요.
  위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이건 늦었지만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나,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찍 서둘렀다면, 오히려 빨라졌더라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덜 들어갈 수 있고 재활용하는 부분도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주택도 다는 안 될 테지만 지역적으로 아름답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좋은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 기준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이 기준에 우리 충남도가 56개소고 전체적인 총 소요예산을 보니까 2370억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2370억 원 소요예산이 전액 국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명확하게 제시 안 했다고 한 사항인데요, 이건 현재로서는 국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지정근위원    아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 예산을 관에서 진행한 것은 국비로 한다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개인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그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것은 현재 없는데 지금 예산 2370억 이것은 현재 방치건축물을 활용해서 준공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될 부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산출해서 상정해 놓은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방치건축물이 정상적이었다면 건축물이 방치가 안 되었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어떤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준공을 못 내고, 거의 다 그런 경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철거를 한다든지 시행 전에, 사전에 회수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천안에도 그런 게 있는데 공동주택이 15층이면 15층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금 부분은.
  총예산은 2370억이 나와 있는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100%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100%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너무 쉽게 그렇게 맞다고 그러시면…….
(장내웃음)
  그냥 이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 이거를…….
지정근위원    담당 국장대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허가도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산권과 관련된 것도 많이 얽혀져 있고 그것도 담보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성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중재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성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허가권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허가권을 사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해결되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위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꼭 필요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대두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던진 부분은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과연 이게 100% 처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비계획은 상당히 좋죠.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살 수도 없고 산다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법적인 이해관계가 많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시 미관하고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사회적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래서 첫 번째 안전조치는 시군하고 건축물 소유자한테 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이계양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시도에 지시를 하고 시군에 지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인한테 안전하게 해야지, 사람 못 들어가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방치된 건물에 과연 그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그런 펜스라든지 안전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시군에서 일부 시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56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 최소한.
  계획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10년이 되어서 끝날 일도 아니야, 사실.
  그렇다고 LH공사나 그 쪽에 공공건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정광섭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8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비하는 계획에 앞서서 비행하는 청소년, 불량학생들이 가지 않는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루지를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 되고, 펜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아주 거기에 방문을 했더니 비행청소년들이 엄청난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웅덩이 같은, 지하실 같은 데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것을 퍼내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조치는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CCTV 같은 것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런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것은 사실 공권력이 개입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 거의 희박하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도 안 세워놓으면 “너희들 뭐했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부의 계획까지는 좋은데 도민의 안전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방법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견을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00분)
○위원장대리 전익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첫 번째 이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추진코자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협의 중에 노인 등에 국한하지 않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70세에서 도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75세 이상으로 선정된 사항이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 확보 차원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하고 유족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애국지사나 유공자의 업적도 기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용대상에 대한 할인율은 어떻게 정했는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75세 이상 도민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전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 할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전액무료로 하는 걸로 했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서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중증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50% 해 줬고 경증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유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대로 그분들은 100% 해 주는 걸로 했고 유족 중에서도 경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30%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족은 유족증이 발급되는 수권유족에 대해서만 1명인데요, 1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와 관련 돼서는 저희가 부칙에 75세 이상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예산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7월 달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승만 국장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장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이미 예산확보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늘 논란이 됐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7월 1일이라는 그 날짜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도 수차 말씀드리지만 오늘에서야 조례가 제정을 하는 부분에 예산까지, 지난 4월에 예산도 이미 1회 추경에 서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75세 이상 노인분들, 복지부에서 교통연금이 노령연금에 포함됐다고 이중지급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말 도지사 공약사업일지라도 안 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 직언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제가 하여튼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도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노인분들이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광섭위원    맞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7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거 맞습니다.
  잘 사는 거 맞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 한 거라도 지원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미 홍보는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7월 1일 자로 75세 이상 무료화 된다”고 다 행사장 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거의 우리 도민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 해줘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절차나 잘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12분)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관리 지방도에 대해서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기간과 대상 사무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반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11조에 따른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3년이 경과되면 재계약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무 대상은 지방도 1458㎞ 하고 교량 355개소, 그다음에 비탈면 300개소를 시스템하고 DB구축을 하는 내용이고요, 도로나 구조물 조사·평가·분석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과 DB구축하는 데에는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구조물 조사·분석·평가에는 약 26억 정도 구축비가 드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구축하는 데 3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이후에는 매년 3억 5000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3억 5000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매년,  한 번 DB를 구축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써먹는 건 아니고 매년 변화하는 상태를 재조사·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DB를 현행화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씩 나눠서 1년에 3분의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전체를 또 다시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일단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용역을 3년 동안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 준 회사가 계속 그 후로 이걸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제 설명은 용역 따로, 운영하는 회사 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보니까, 금방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기관이 계속 사업을 3년씩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아, 그러면 이걸 구축하는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번 정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회사가……, 충남연구원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도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는 없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두 군데 정도.
정광섭위원    아이고……,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입찰을 하거나 얼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입찰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우리가 설계를 해서, 평가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업체가 여러 곳이 있다고 보면 서로 얼마라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31억이라면 얼마에 예산을 맞춰서 자기들이 입찰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곳 정도 된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발 벗고 뛰어들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구축하는 비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그런 걸 반영을 하고 또 이런 회사들이 장비도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고 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번 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용역회사라기보다도 대부분 국가기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본 위원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31억으로 입찰을 하면 업체들이 많으면 좀 저가로, 물론 어느 정도 적정금액이 입찰이 돼야 되겠지만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예산은 나중에 3억 5000 정도가 소요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DB구축이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은 단지 제한적으로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국에서 사례가 ’91년부터 그런 국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서 하는 것도 한 서너 곳이 되고 또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전국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처음 하는 부분들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사례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     실장          정석완
  •     안전정책과장    설기호
  •     사회재난과  명완호
  •     자연재난과    박희주
  • 〈건설교통국〉
  •     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     도로철도항공과장이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