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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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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2일(금)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안장헌·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꽃망울과 마른 나무에서 올라오는 여린 새싹들을 보니 자연의 위대함과 법칙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충남 전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도 적극 대응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스마트 도시 조기 구축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조평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민간위탁 공모하는데 전문성이나 효율성, 유연성, 그 위탁 목적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는데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민간단체 위탁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가격평가라든지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공정하고 또 위탁목적에 부합되는 업체가 선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하는 근거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초에 3년으로 정하게 된 것은 수탁업체가 1년마다 교체가 될 경우에는 업무단절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저하가 우려돼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달 정도, 10월 1일 개소를 디데이로 잡고 있는데 그 이전에 두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한번 해서 문제점도 도출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임승만 직무대리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약자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주로 장애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포함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여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장애인만?
  그러면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 아니겠어요?
  장소는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구체적인 장소는 안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통약자 중에서, 우리 장애인 중에서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게 지금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승계…….
김대영위원    그분들을 승계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이나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이것도 장애인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움센터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물론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근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하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근무하실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근무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사님 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방침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관 이건 선정할 때 조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데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런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민간 주는 거는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 그쪽에서도 이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그 협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이면서 운영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를 포함해서, 하지만 수의계약은 그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면 그렇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협회로 한 데도 있고, 전문업체도 있고, 복지재단 이런 쪽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왕국 설립을 하다시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재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재벌화.
  그래서 장애인을 이용해서 재벌화가 되면서 이 양반 이야기라면 충청남도 누구라도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잘 보여야 취직도 되고 자리도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면, 커진다면.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압력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장애인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장애인시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원센터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재벌처럼 움직이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호봉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쉽게 발설을 못해요.
  그런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업체 선정할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조건을 잘 제시해서 좋은 업체가 잘 선택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도 서러운데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받고, 깐보듯이 전화 받고, 귀찮다는 듯이,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약간 투가 빈정거린다든지 짜증스러운 투라든지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할 때 철저하게 친절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장애인콜센터를 전부 장애인협회에서 다 운영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현재는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애인협회를 관리하기가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래서 이번에 콜센터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할 때에 꼭 장애인협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하고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비용이 3년에 걸쳐서 총 26억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억 원, ’20년도에 1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도 10월 달 개소 예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 연 12억이면 월 1억씩인데, 그러면 ’19년도에 2억이면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거기에 주는 건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요, 기초적인 금액은 본예산에 별도로 서 있어서 그 비용이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위탁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거는 위탁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위탁비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고용을 100% 승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하고 각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50 대 50으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위탁을 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콜센터를 전부 다 공개적으로 위탁자 모집을 한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장애인콜택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집단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군에서도 이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분들이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두고 보면 아실 테지만 거의 장애인단체가 이걸 운영할 겁니다.
  이게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게 없이 전문성을 가진, 콜센터를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장애인콜센터라고 해서 꼭 장애인들이,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전문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한다고 보고요, 이건 공개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운영이, 수탁자를 모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운영 자체는 우리는 상담과 콜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차량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택시들이 지금 콜을 하는데 직접 콜센터를 운영 않고 SK나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면 건당 얼마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통합으로 하려면 차마다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할 거란 말이죠, 광역으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택시처럼 운영하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돼요.
  5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려면 센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 여러 명을 이렇게 해서, 물론 택시 같지 않고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고 3교대면 3교대 밤낮으로 교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직접 그 센터 SK나 KT나 이런 통신회사하고 잘 맺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일률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셔요.
  어떤 것이 괜찮을는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일반택시 같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는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아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더 비용절감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재    예,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지금 제일 뒤에 보면 계약직들이 전부 다 있어요.
  운수종사자, 상담원, 콜센터에서도 왜 계약직을 두는지 이유 아세요?
  제일 뒤에 보면 운영하는 형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무기 계약직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에 3년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 기간, 3년이면 3년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바뀌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직무대리님, 3년으로 지금 못 박았고 1회에 걸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맥시멈이 6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6년 후에는 반드시 업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재입찰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분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그분에 한해서 1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고 싶으면 재입찰을 또 들어와야 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죠.
○위원장 장승재    지금 월별로 1억씩 잡으셨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몇 분 저거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소장하고 거기하고 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결국은 내포 쪽에 사무실을 두고 장애인차량은 각 시군에서, 시군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만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그게 1억이 들어간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인건비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사무실 임대료니 운영비 같은 거는 우리 도에서 저것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재    예.
정광섭위원    지금 사실 이게 비용이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사람 관리하기가 쉽지도 않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걸 하기 이전에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KT라든지 아니면 SK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걸 시작해 보시죠.
  이걸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고 나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거는 일자리와도 상당히, 대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광섭위원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지금 무슨 일자리를 잃어요?
  아직 준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일자리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승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다수가, 장애인사무실에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던데?
  그리고 밤늦게는 거의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여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 좀 한번 해보셔요.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두 대인가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직접 해요.
  콜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사무실에서, 그 건수가 택시처럼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별로 가동을 않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이걸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위원님들!
  이 동의안을 유보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동의안을 가결해 줘야 되나요?
지정근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과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20명, 소장 포함해서 20명이고 월 1억씩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인건비가 1인당 5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이동에 대한, 콜에 대한 그 업무가, 이게 보면 콜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량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건 과다책정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인건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관리비, 통신비라든지 프로그램 유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보통 인건비로 따져서 했고 다만 그 비용들을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50% 할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정해서 인건비는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동의로 가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비용적인 문제예요, 비용이 과다하다,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우리 도민들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인건비가, 내가 그러잖아요.
  에버리지 500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20명인데요, 센터장 1명에 관리자 1명, 상담원 18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단가 그거를 하고 센터장이나 관리자는 퇴근시간이 일정하니까 그 분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중간에 50% 가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일과시간 외에 하는 거, 8시간 이상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인건비가 8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지정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명 중에 센터장 1명에 관리자 1명이고 나머지 18명이면 쉽게 3교대 해가지고 6명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이라 근무외가 들어갈 게 없어요,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8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그게 딱딱 그렇게는 안 되고 현재 1%에 대해서는 12시간 됐든 2교대가 됐든 이런 식으로 운영 계획을 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시간외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정확하게 비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추계가 되었는지.
김대영위원    자세한 비용추계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의구심만 있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정광섭위원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장승재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굳이 여기에서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시고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회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회의 전체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가 월요일 날 재상정을 할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다.
  본회의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의장님 앞에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의결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만 해 주면 되거든요.
  굳이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했다가, 직무대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우리 조평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택시운임 인상은 지역 간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은 6년 동안 동결이 되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적정요금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직무대리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동안에 4년 주기로 조정이 되었고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전의견을 수렴했는지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계획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동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조합으로부터 조정안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연 1% 수준이었고 LPG 가격이 루베당 1070원에서 오히려 734원으로 350원이 인하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동결이 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때에는 조합 측과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동결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자 의견이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조정안을 우선 마련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사전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향후에는 주민대표나 업계나 이런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받아서 고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상 후에는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나 서비스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택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기름값이 인하된 건 맞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장애인콜센터 부분도 인건비가 50몇 프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에서는 계속 자동차값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요.
  자동차들도 기아나 현대자동차를 대부분 사업용 차량들로 쓰고 있는데 앞에 조금 모양 바꿔놓고 얼마 인상, 계속 인상이 되어서 정말 운수업자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만 안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인 17개 시도가 안 올리고 이번에 전부 다 인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오른 곳도 있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죠?
  3300원, 3600원, 3800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서비스 이런 부분들, 불친절 아니면 승차거부, 요새는 승차거부 같은 건, 불친절도 그렇고 워낙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대부분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워낙 종사자들이 많다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대도시처럼 운행을 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는.
  주차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 없을 때는 1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시간 반 기다릴 수도 있고 10분 기다릴 때도 있는데 거기서 타고서 시내 같은 데 가다 보면 사실 이게 별건 아니에요.
  돈 800원, 1000원이 별건 아닌데, 1시간씩 기다리다가 시내를 가게 되면 운전자가 좀 그렇죠.
  사람인지라 기다려서 멀리 가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2800원이나 얼마짜리 갔다 오면 다시 또 한 바퀴 뒤에 대면 또 1시간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멀리 가는 부분은 기본요금이 비싸면 이후 요금이 싸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내권 다니는 데만 조금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3800원 또 수도권도 다 3800원이죠?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수도권은 그렇게.
정광섭위원    대전은 3400원인가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안도 그렇고, 천안도 바로 수도권하고 평택하고 붙은 부분이라서 본 위원 생각은 3800원으로 해도, 물론 3800원과 요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타는 분들은 괜찮은데, 거리 먼 데 가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시내 가는 분들 아니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1000원씩이나 올리냐고 대뜸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 안일 뿐이고 위원님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된 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기본요금 자체를 올려 놓고 거리를 늘려 놓으면, 우리 평균 운행거리가 3.16㎞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사 입장에서 보면 시내권은 좀 비싸야 좋은 거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3800원이나 3300원이라 해도 일정거리를 가면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일단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 시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심야시간도 조절안이 올라와 있던데, 글쎄요.
  기본요금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 우리 정광섭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거리 조절한 거는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기본요금 올라간 것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김대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제 방에 가서 조정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김대영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질의하세요.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민들한테,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카카오 카풀제하고 택시하고의 기싸움에서 택시 운수업자들에게 택시요금만 올렸다라는 비난도 있어요, 지금 여론에.
  그런데 그건 일부 여론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사실 시골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어요.
  도시 같은 데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단거리 안 가고 장거리 가는 손님만 태우고 또 합승해서 가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건데, 우리 도도 이렇게 올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골로 갈수록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복장을 한번 보시면 여름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만큼 문신 반쯤 나오는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택시요금 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뭘 해야 되냐면 택시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에게 각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업체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서 제복을 입히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친절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택시요금을 올리면 도민들도 충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아,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안면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계룡도 그렇고 엑스포다 뭐다 굉장히 많은 행사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바깥에 나와서 슬리퍼 신고 껌 씹고 앉아있고 침 뱉고 서 있고 담배 피우고 서 있고 굉장히 이게 참 안 좋거든요.
  제복을 입혀 놓으면 그게 좀 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제복 같은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저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주행요금하고 거리하고 시간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이거는 지자체에서 다시 조절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것 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준요금, 그러니까 3300원이면 3300원 그거는 시군에 가면 불변입니다.
  시간하고 거리요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m당 131m를 준다면 거기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공차율을 또 계산합니다.
  그러면 50%라면 3분의 5 그만큼은 줄어드는 겁니다, 50%만큼의 거리가.
  그래서 그 요금을 그렇게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자체장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자체장이, 시장·군수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15㎞ 미만으로 달릴 데가 거의 없잖아요.
  빨리 달리니까 사실 시간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거리하고 시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거리는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시간하고 거리는 여기에서 정해 주시면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 공차율을 따집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해 준 거리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오케이,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의견을 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안장헌·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32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김대영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직무대리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건설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11시37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등 도비 지원사업을 반영, 조정하는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와 제11대 도의회가 공존, 번영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SOC 투자를 향한 경기부양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올해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좀 많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1건, 그다음에 세출부분이 12건, 그다음에 특별회계 1건, 총 14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총 7억 3500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2억 2500 들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을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시군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서는 용역은 버스 준공영제였던 모델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서 노선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용역시행 후에 준공영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원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도시과 세출인데요, 농어촌 장애인 개조사업 3087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2018년도까지는 고령자하고 장애인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18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것의 반 정도를 추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이 91가구분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전국 물량이 900가구였는데 우리가 10% 정도니까 91가구를 저희들이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된 9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배정 물량이 있다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설치와 관련,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내 아파트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26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프리패스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경찰이나 119 소방차가 거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가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경영수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적자 발생분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186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8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도 적자 발생분의 50% 수준인 91억 원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도 여기에 맞춰서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협상,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그랬고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서 매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경영수지 분석과 비수익 노선 조정 등 감축운행 요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48억 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운송업체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토록 명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이상 이상 어르신 대중이용 지원사업은 대도시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도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골에서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7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행복한 충남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시내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손실보상금을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연금법시행령 23조에 따라서 노인의 현금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공택시 지원사업과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31억 원을 삭감하고 공공형 버스지원, 공공형 택시지원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분리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부사업명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내 공공형 택시지원 7억 원과 공공형 버스지원 24억 원을 같은 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토부 내에 보조금 추진부서가 공공형버스는 대중교통과, 공공형택시는 도시광역교통과로 다르다 보니까 국비를 각각 배정하게 되어서 보조금 시스템 등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공공택시와 공공형 버스로 분리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볼공정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무등록하도급, 하도급계약 거짓통보, 일괄하도급 위반 등 215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 제도만으로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 있어서 본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도급 실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본격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원을 감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3억 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했는데 당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본예산을 위해서 4개소에 5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계속이나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2개 사업지구가 신규사업을 했는데 행안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배제하는 게 있어서 2개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기정액 15억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와 미불용지 방지대책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불용지는 부당이익금청구 등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와 비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추가보상비 10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거기에 판결이나 예비용으로 5억을 더해가지고 10억 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결산검사 때에도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제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 미불용지 전체 현황은 지방도 41개 노선이 1679㎞입니다.
  거기에 따른 미불용지가 1만 3494필지로 280만㎡ 정도 되고 보상을 하려면 3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18년도까지 85억 원은 보상을 했고 잔여가 309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지방도 확포장이나 유지관리사업 시행 시에는 미불통지에 대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미불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방도 안전시설 방어울타리 정비 20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필요성,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성능검증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어울타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전체 199.7㎞가 되고 사업비는 254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대상지나 위치선정도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위험기관이나 이런 거를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비용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증가되고 있는데 도민의 도로환경에 대한 서비스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도 스마트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이 뭐냐면 도로포장 그다음에 교량 비탈면 위험도로를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조사·분석·평가해서 DB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보수 우선순위, 보수공법 등을 결정해서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은 총 31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21억 원을 확보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김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을 18%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연간 10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6억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도 교량 444개 중에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해서 보니까 63개 교량이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3개 중에서 14개는 지금 완료 내지는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3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3개를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 형편상 1개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업은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열세 번째 모래살포기는 동절기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비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홍성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는 총 29대인데요, 그중에서 10년씩 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장비인데 이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제설제로 같이 하다 보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4대를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대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3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재설작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유브이랜드와 항공레저스포츠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차이점은 태안 유브이랜드 조성사업은 드론 관련 가족단위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여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은 드론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태안 유브이랜드는 태안기업도시 내에 11만 5000㎡에 드론, RC카라든지 무인보트, 무인조정기 종합시설과 캠핑장 등 가족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은 백제역사 유적을 찾는 청소년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형 조립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특화된 드론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드론전문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도 바뀌어졌는데 경비행기 무인항공에서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됐는데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육성산업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위원님들, 좀 식사하시고 하셔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안 계세요?
  계세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정광섭 위원님.
(장내웃음)
(「위원장님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지요?
  오전에 우리 직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는 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이 됐다 해서 중복지원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받으려면 기초연금과 이런 데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는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의 범위를 넓혀서 하면 그런 중복의 여지는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까지 한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는 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려고.
  받아서 싫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단 돈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밥 사줘서 싫은 사람 없고 먹어서,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요, 물론 뭐 그것…….
정광섭위원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거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의 노인분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철 같은 거를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보다 오히려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용역이 다 안 나왔죠?
  지금 용역 중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75세, 예.
정광섭위원    용역 중이시고, 이게 지금 용역이 다 안 나와서 48억, 4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몇 개월 치만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금년도 7월 1일 그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우리 순수 도비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5 대 5 사업이라고 했죠, 시군비하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사업한다고 보면 시도에 내려서, 예를 들어서 몇 % 내려 보내서 너희들이 알아서 나머지는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테니 나머지 15개 시군도 해라”라고 지금 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도 했고 당초에는 7 대 3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가 3이고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장·군수님들과 도지사님 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서 시군 부담이 너무 크니까 5 대 5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정광섭위원    이게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데 같으면 시장·군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양 같은 데나 우리 태안 같은 데, 공장 하나 없고 재정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50% 부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이라면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게 진행형에서 예산을 미리 세우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금방 우리 위원장실에서도 장애인 광역콜센터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바늘허리로 매 쓰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사업비를,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거는 우선 7월 1일, 물론 시행을…….
정광섭위원    자꾸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건,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돈부터 예산 세워 놓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일단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정광섭위원    글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입장이 곤란해서 지금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지만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아서 가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급하다고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세우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제, 준공영제 이 부분도 내가 지난 본예산 때 말씀드리기는 했었죠?
  했었는데, 이게 준공영제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드리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적자 나는 노선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시군에서 용역을 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다 해주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적자노선, 버스노선을 줄이고, 사람 없는 곳을 현재 노선을 줄이자라고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준공영제 하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일가친척들, 사업자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무직, 관리직으로 있어가지고, 서울시는 그렇게 해서 돈 1년에 그렇게 많이 부으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겨요, 누구든지.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렵고 그럴 때 나하고 관계되는 조카라도 데려다가 거기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사람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서울시의, 지금 준공영제 하면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보니까, 원래 1억 5000 세운 것은 우리 순수 도비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요구해서 이번에 국비도 내려온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순수하게 준공영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선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하면, 준공영제가 여섯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완전 공영제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적자보전 하는 것도 일부는 준공영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글쎄요, 공영제 같은 경우 세종시가 완전 공영제죠?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보면 공영제고, 서울이 준공영제고 대다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도 예산은 많이 줘가면서.
  그리고 부담이라는 게 시군부담이죠?
  예산서 614쪽을 보면 3억 6000 부담이라는 게 시군비 부담이라고 그러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군비 부담인데 버스업체별 2000만 원씩 해서 18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2000만 원씩 해서 3억 6000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시군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체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용역 하는 거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만큼은, 지금도 그 사람들 적자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줄이고, 하여튼 살아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직원이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예산만 더 들어간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축구대회,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아, 여기 있네.
  교통정책과네요.
  경비지원, 축구대회 경비지원인데 이게 도연합회로 가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이 보령시로 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행사를 보령에서 주최를 해서 거기에서 1200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하고.
  행사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 이걸 너도나도, 그동안은 없었던 일 아니에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 전에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저는 처음이에요.
  개인택시, 시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인택시조합이나 어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처음이죠?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할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연합회로는 지원을 해도 시군으로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연합회로 지원이 돼서 각 시군으로 가는 부분이지 우리가 각 시군별 의용소방대로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연합회로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을 15개 시군에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떠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지금 지원해 준 경우가 행사 시에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우리 이렇게 축구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는 교통연수원에서 출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도비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수요가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행사가 많다 보면 도연합회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만,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시군에 개인택시까지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차라리 도연합회에 줘서 도연합회에서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행사를 지출하는 거는 좀, 예산 세워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게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분 때문에 보령으로 줘서 보령에서 연합회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직무대리님, 지금 시군에서 지원 않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은 다 지원하죠.
  50%가 됐든 40%가 됐든 30%가 됐든 자부담은 다 하잖아요.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결국은 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도연합회로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배분을 다시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시군으로 다 이렇게 해 주면, 이런 행사성까지 다 준다면 앞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동안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되는 시군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차례가 보령이 됐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개최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동안에는 지원 안 한 게 지원이 되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연합회로 목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시군을 주든 서산시를 주든 태안군을 주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직접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연합회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시죠?
정광섭위원    예,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에서 사업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원래 연합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태안군지회에서 우리보고 사업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합회에 줘서 거기서 알아서 배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도연합회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도니까, 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게  도연합회로 주면 보령시에서는 또 그쪽으로 주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네요.
정광섭위원    참 어렵네요, 어려워.
  그럼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처음 주기 시작했으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마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줘야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되나?
  내내 시군비 포함이 된다고 하면 다 줘야지.
  예를 들어서 각 15개 시군에서요.
  돈이 액수가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이 커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동안 안 했던 게 자꾸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교통연수원 출연금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 줄은 알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지원금은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보령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보령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에서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보면 국비 내려온 게 좀 적게 내려와서 아마 9가구가 사업을 못하게 된, 그렇죠?
  처음에는 100개를 하려고 하다가 91개 가구를 했죠.
  그래서 세대당 700만 원씩.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 사업이 총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이게 단발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91세대를 했으면 또 2020년도에 100세대를 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전체적인 대상 세대수는 나와야 된다.
  쉽게 충남에 2000세대가 됐든 3000세대가 됐든 세대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한 거 진행률이 나와야겠죠, 몇 % 진행을 했다든지.
  그럼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여기 급여대상은 3만 74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3만 7000세대면, 우리 충남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죠?
  가구 세대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우리 가구요?
그 통계는 제가…….
지정근위원    (웃으며) 아니, 기본 자료일 텐데, 그런 거는 아마?
  농어촌의 장애인 세대수는 각론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충남의 전체적인 세대수는 통계일 텐데요.
  통계자료로 나와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94만 가구 정도입니다.
지정근위원    94만에 3만 7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량사업이 몇 세대 정도나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지정근위원    아까 3만 7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우리 대상 세대가.
  그러면 2018년도까지 진행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금액으로는 나와 있는데 대상가구는 좀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구당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산정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370억 정도 투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다음에 보면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한데 이건 도비를 더 해서 109세대를 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이 됐든 고령자에 대한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든 이걸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수요세대, 개선사업을 해야 될 대상 세대수가 총 몇 세대인지 그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할지, 그냥 1년에 100세대 식으로 잘라서 할 거냐, 아니면 10년 계획으로 할 거냐, 15년 계획으로 할 거냐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에서 보면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몇 쪽?
지정근위원    32쪽.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슬레이트는 총 동수가 전체 6만 8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018년까지가 1만 1200세대 정도가 되었고 ’19년도가 1547세대가 있습니다.
  이후가 5만 5900세대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몇 %나 진행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한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진행된 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만큼 추진했을 때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 물량으로 하면 나머지 있는 게 5만 5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많이 남아 있는, 70% 이상 남아있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20% 조금 더 했으니까 올해 하고 나면 한 70% 남겠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요,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39억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9억의 예산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몇 년을 더 해야지만 이게 완전히 처리가 되느냐?
이계양위원    40년.
지정근위원    40년이에요?
  지금 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위주로 개량을 해줬고 축사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붕개량은, 그동안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47세대를 하면서 307동에 대해서는 지붕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런 것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돈 없고 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 자체나 이런 것이 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국·도비는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정근위원    국비가 7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현재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너무 적어서 환경부에 3월 달에 80%까지 상향을 건의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도비라든지 시군비 매칭사업을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의지대로 이번에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터미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여성안심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CCTV를 설치했나 안 했나를 감지하는 장비를 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지정근위원    여성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하도 인권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15개 시군에서, 타 시군은 모르는데 천안 같은 데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 부분도 인권 때문에 지금,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CCTV 너무 많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에 문제가 있다.
  69페이지하고 71페이지 충남도녹색연합회라고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녹색연합회.
  어머니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다른가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활동비 지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의원님들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의원님들 현안사업, 이게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녹색연합회가, 시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충남도에서는 녹색연합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질의에선가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개 시군의 녹색어머니회 또 녹색연합회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녹색어머니회, 녹색연합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라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런 캠페인할 때 시간이 된다면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캠페인도 하면서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하교에 대한 안전캠페인이 주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캠페인에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현실도 좀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이렇게 15개 시군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함께하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주로 현안사업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 개소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것은 시군에서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똑같아요.
  77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도 보니까 두세 군데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군에, 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근위원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기준 주시고, 79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조례에 의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사고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0% 이상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지만 사고율은 늘어났다, 그런데 대형사고율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고율은 크든 적든 간에 사고 나는 건데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줄어드는 거죠.
  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줄어드는 건데 그것을 진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항상 상당히 불안해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덜 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보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막무가내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옆에는 안 쳐다보고 나만 가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고율이 심하더라, 보니까, 접촉사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아마 운전자 교육과 함께 구조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회전교차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하는 것이 교육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회전교차로라면 비켜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부 회전교차로는 직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117페이지 보면 불공정하도급 개선관련 행사운영,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 관련되어서 전문가라든지 업체 관계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학술행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같이 건설을 하시는 업체들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업체하고도 참여하고 또 학계에 있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공무원들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그런 것들을 토론도 하고 개선방안도 찾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불공정하도급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별도로 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충남도에 불공정하도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이 2018년도, 최근 3∼4년  간에 215건 정도를 해서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불공정 하도급 내려간 게 215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것은 감사 같은 경우에 지적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 도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점검도 있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어떤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런데 215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전체 물량 중에 215건이면 몇 %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것은 건수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 있습니다.
  공사건수로 따질 것인지 업체로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215건이라는 건 공사 건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업체한테 처분을 한 거.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처분한 게 215건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업체예요, 215건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업체였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건이나 돼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2018년은 84건이었습니다.
지정근위원    84건에 215건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러니까 4년간에 215건이고.
지정근위원    아, 4년간.
  그럼 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종합건설이 749개가 있고요, 전문건설이 5600개 정도입니다.
지정근위원    거기에서 4년간 215건이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하도급 그런 문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일반하도급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어떤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거기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해를 보면 또 거기서 일하시는 현장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로 안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실까요.
  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이게 아마 현안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동남구 용곡동, 신부동-용곡동까지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인데  용곡동까지 하면 용곡동부터 신방동으로 해서 아산시계까지도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건 제가 위치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정근위원    실무에서 누가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저 개인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계양위원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사업 이게 충청남도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준공영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줬다면 한다는 얘기 아닌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용역 주는 자체는 제목이 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중에서 준공영제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계양위원    지금요,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입사를 막 해요, 준공영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조사해서 모델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계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예요.
  그 뒤에 넘겨보세요.
  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요.
  국비 31%, 도비 20%, 시군비 49%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시군비 3억 5000을 넣었다가 감소시켜서 지금 1회 추경에 시군비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부담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군비가 3억 6000.
이계양위원    부담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부담금.
이계양위원    부담금은 지금 도비에 표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부담금이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부담금이 뭐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게 시군에 업체가 18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000만 원씩 부담을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계양위원    시군비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시군비 지금 3억 5000 감액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시군비로 보면 시군비로 표기를 해 주면 되지.
  이게 업체부담금 얘기하는 겁니까?
  부담금이 업체부담금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요, 시군에서 부담한 거를 도에서 받아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표기한 거라고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도비가 없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요, 도비는 당초에 1억 5000이 서 있는 거고요.
이계양위원    지금 3억 6000을 다시 증가시켰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 증가시킨 게 시군에서 받은 금액인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도비가 3억 6000이 증가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받은 금액 3억 6000을 부담금으로 거기에 표기를 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오해하기 딱 좋은데.
  충청남도에서 부담한 거지 이게 어떻게, 표로 봤을 때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글쎄요, 설명을 드려야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부담금이, 뭐 도비가 다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것 확실히 좀 해봐요.
  우리 도비가 기 예산에 1억 5000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3억 6000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뒤에다 부담금이라고 써놨어요, 3억 6000을.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시비인지 도비인지 명확성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시비는 확실하고요, 표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쓰기를 잘못 쓰신 거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런 표기는요, 사실 잘 좀 해 주셔야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도비로 보지 시비부담금으로 봐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한번 보실래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은 참 멋있어요.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그런데 금액을 보면, 이게 보령시하고 공주시에 가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몇 쪽 말씀하시는?
이계양위원    30페이지.
  이게 전체사업비가 5억 8400짜리예요.
  그런데 시군별로 다 따지고 보면 보령시에 2억 4000을 들여서 얼마만큼 도시재생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일부 시군에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한번 해보고 역량이 키워지면 그 사업을 확대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이계양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주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주민참여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사업을 조그맣게 해보고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면 큰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저는 의문이 많아요.
  지금 3억 가져야 시골에서도 집 한 채밖에 못 지어요.
  집 한 채 값을 도시, 시에 넣어서 어떤 역량이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걸 하려면 스스로 어떤 모임을 가져서 개발계획도 수립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데 큰 사업을 줘서 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계양위원    말은 참 쉽더라고요.
  지금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 하면 보통 50억에서 한 150억까지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상의 논의를 해가면서 7주인가 교육도 하고 또 심화단계에서 다시 7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3억 주고 4억 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한다는 거는, 너무 낯간지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좀 그래요.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버스운전 양성교육이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지요?
  이게 57쪽 자료예요.
  양성교육,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지금 몇 명 정도가 모자라요?
  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돼서요, 현재 820명이 부족한데 2021년까지 500명을 교육해서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800명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820명이요.
이계양위원    820명?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100명을 하면?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100명이고요.
이계양위원    아니, 당장 지금 몇 시간이죠?
  우리가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68시간에서 52시간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줄어들면서 800명이 모자란데 지금 100명씩 해서 8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다 만족을 못 시키고요.
이계양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800명 모자란데 100명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도 여기 뭐예요.
  국비 최종선정에 따라서 3500만 원 또 감을 했어.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인력이 보충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보충되겠어요, 800명인데 100명밖에 교육 못 시키는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그래서 2021년까지 50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명, 내년도에 200명, 2021년도에 100명, 작년에 100명 해서 500명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당장 코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3~4년 후까지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하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래서 노선 조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계양위원    뭘 그래서예요, 사실 그렇지.
  지금 800명이 필요한데 100명밖에 못 만들어 놨고, 올해 100명 하면 600명이 남는데 그걸 2~3년 동안 그냥 끌고 나간다는 얘기면 2~3년 동안 불법하란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
이계양위원    아니에요,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800명 중에서 일부 500명까지는 교육비를 들여서 양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버스회사가 됐든 거기에서도 자구책으로 그런 양성도 또 하고.
이계양위원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100명 중에 60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40명은 또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예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버스운행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정책 같아.
  이미 국가에서는요, 시간을 단축해서 해라.
  아니면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양성을 이만큼밖에 안 해준다, 예산을 안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냐?
  어떤 대책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이계양위원    다시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겠는데 이거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 정책은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끝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도에서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워놓고 “너희들 안 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이계양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도만 운전자가 부족현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든 우리가 국가시책을 만들어 놨으면 도에든 시에든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 정책에 맞게끔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00명인데 100명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60% 정도가 취업을 하고 40%는 또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6~7년 후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이계양위원    이런 데는 국가시책이면 정부한테도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당신네들이 이 정책을 세워놓고 우리 보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국비를 더 따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열심히 하세요, 국장 직무대리님.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장의 여건상 저희가 100명 정도밖에 양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장이라든지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현안사업이라고 하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같아요, 달라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어머니회고 도는 연합회고.
이계양위원    이게요, 사실 제가 어디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를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는 조례에 있어요.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하고 녹색연합회하고는 달라요.
  어머니연합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다르다고.
  확실히 이거 맞아요,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혹시.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명칭은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이계양위원    아니, 지역현안 건의사업비하고 또.
  같은 거냐, 다른 거냐만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같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예,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이계양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녹색어머니회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가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지금 많이 있어요.
  합덕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지원조례가 서질 않아서 다른 데는 절대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충청남도조례에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명시이월사업,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실래요.
  명시이월이 21건인데 162억 중에 이월액이 129억이에요.
  저도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아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라면, 80%가 이월됐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항만과장님, 어떻게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109페이지, 선장-염치 구간 확장포장인데요, 이게 몇 년 됐죠?
  언제부터 했죠?
  선장-염치, 이게 109페이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계양위원    ’10년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2010년부터 2019년, 올해에 다 완공이 되는 거죠?
  ’19년 12월이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계양위원    이게 10년 동안요, 천안에서부터 쭉 오다가 선장부터 우리 합덕 쪽은 또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산 구간이 안 됐어.
  이게 10년 동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전년도 사업비 보면 작년에 39%밖에 집행이 안 됐어.
  올해 이거 전부 할 수 있어요?
  272억 중에 집행 잔액이 167억에 다시 다음연도에 167억이 이월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우리 도로과장님이, 항공과장님이 설명하시죠.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예, 이것도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이계양위원    내년이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 3월까지 가야 완료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여기에는 ’19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그런데 3월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아이 참, 알았어요.
  이게 사실 집행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 손해예요.
  이게 당년도 사업도 아니고 10년간 사업인데 차들이 그만큼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직통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뒷 페이지 111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호-양곡까지.
  집행률이 0%예요, 0%.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10년 정도 해서 ’20년도까지 사업인데, 올해가 ’19년도예요.
  다 이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좀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진-서산 국도 건설 ’18년 뭐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률이 0%인거는.
  그런데 그거는, 벌써 이게 언제야.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 0%가 뭡니까?
  집행액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얼마 되어 있나.
  128억 중에 16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언제 할 거예요, 예산 다 서 있는데.
  맨날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여기 보니까 뭐더라?
  여기 한번 볼게요.
  전체, 페이지가 679.
  여기 보면 실시설계 중, 절대공기 부족, 전부 다예요, 그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명시이월사업 그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이유는 절대공기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20개월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올해 못 끝나잖아요.
이계양위원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몇 개월 뭐, 3개월, 5개월 이거는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게 다 묶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호하고 양곡 국지도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16년도에 세워서, 올해가 ’19년도예요, 3년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보면 128억 중에 16억 됐고, 작년에는 전혀 손을 못 댔고, 이런 거는 예산만 세워져 있고 일을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이계양위원    말씀하세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이게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여기 오자면 국비가 이제 설계해서, 국지도는 설계를 국가에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국비가 먼저 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우선 줘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국비가 먼저 서다 보니까 조금 이런, 초창기에는 국비는 와있고 보상비가 좀 늦게 서고 또 보상하는 협의기간이 길어서 이월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보상 문제, 국비도 늦게 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현금이라는 것은 회전율을 몇 %로 보는지 아세요?
  무한대로 보고 있어요.
  오늘 1000만 원을 들여서 내일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되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묶어놨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의미 있지만, 집행률을 최소한 그래도 60∼70%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계획연도보다 당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계획연도 다 채워서 아니면 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너무하다는 얘기예요, 10년도 사업인데.
  지금 서산,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던 선장-염치 구간 이게 10년 된 사업이에요, 10년 된 사업.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말이죠, 제가 쳐다봤을 때는 2∼3년이면 다 할 거를 않고 있어, 계속.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기름값만 가져도 이 돈 나와!
  그리고 현금이라는 걸 지금 여기에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도 40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일 아침저녁?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날 서 있어.
  그것도 2020년도까지죠, 지금 고덕까지?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문화재 때문에 저기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집행을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집행부서가 우리 도로항공과장님이시잖아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좀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아까도 불공정하도급 관련해서 지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용역은 좋아요, 용역.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용역 준 데에다가 다시 여기 앞에 보면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행사를 하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되고 전문가와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술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용역에서 나옵니다.
  운영을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장님 뭔 얘길 하고 싶어서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지금 이게 1500만 원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900만 원 서 있습니다.
  900만 원이 뭐냐면 저희들이 도로분야의 어떤 워크숍…….
이계양위원    기정액이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그걸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세운 건데.
이계양위원    아, 부서 이관으로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90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 600만 원은 이번에 하도급 용역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성격이거든요, 통계목을.
이계양위원    이게 사실 먼저 900만 원이 있었다면 900만 원을 깎았어야 돼.
  용역도 안 해놓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집행부석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용역을 좀 내실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문이라든지 행사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요.
  피치 못하게 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 여건이 좋다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활성화돼서 이것 좀 잠재워야 될 시기라면 얼마든지 좀 늦춰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여건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 어렵잖아요.
  민간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기관투자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해서, 지금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조기집행, 사실 이 추경도 한 2∼3개월이 빨라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5분발언에서도 SOC 사업 조기집행을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는 것까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따져서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쓸데없는 거는 깎아야 되겠지만  집행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5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139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연구용역은, 여기에 지반침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잘 알 수가 있는데 지하에 들어있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서 15개 시군의 지하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직무대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지하 지반침하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9500만 원 가지고 15개 시군 용역 다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소 개소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지하에서 분출되는 온수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지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건 국비감액으로 감소가 된 거죠?
  시군에서 신청량이 감소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게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원래는 같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되어서 양이 부족하게 승인이 되어서 그 부분 9동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번에 추경에 3087만 원을 감하는데 뒤에 보면 예산내역이 좀 달라가지고요.
  뒤에는 32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에는 3087만 원이 감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수치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26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번 추경 때 3억 8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단지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은 개나리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도배를 비롯해서 주민편의시설, CCTV 성능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제대로, 거기에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지붕현황을 죽 보니까 6만 8765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된 현황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까 설명드린 게 1만 1200세대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1만 1200세대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200동.
조승만위원    6분의 1 정도 했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빈집철거가 1547로 되었는데 빈집철거가 아니고 지붕철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오탈자가 났군요.
  슬레이트 307동을 지붕개량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계량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주신 건데요, 슬레이트 철거비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07동에 대한 지붕개량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슬레이트지붕 하면 거의 노후주택이라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집을 해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빈집철거가 들어가 있기에, 농촌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시주변도 그렇지만.
  그런데 농촌에는 대부분 슬레이트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철거 예산을 본예산 때 많이 좀 확보해가지고 빈집이 많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1쪽에 축구대회한다고 그랬어요.
  보령시에서 1200만 원 함께 보태가지고 2400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2400 가지고 도내에 택시하시는 분들 다 와서 그날 체육대회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시군 돌아가면서 행사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2400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게 100%는 안 될 것 같고요.
조승만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53쪽에 광역BIS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진시만 한다고 했는데 현안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것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조승만위원    응모에 당첨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 도에 여섯 군데인가 한 저기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것은 도내의 전 시군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에 장곡면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면사무소 앞에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인도설치하고 그런 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인도확장으로.  
조승만위원    아, 인도확장으로, 면사무소 앞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버스승강장하고 인도확장하고.
조승만위원    다음에 회전교차로 관련되는 예산인데 이번에 7억 원이 증액되네요.
  그래서 홍성의 덕정사거리, 천안을 비롯해서 6개 시군에서 7개소를 하는데 지금 홍성에 마사사거리라고 있어요.
  616호선, 그다음에 국도인데 소향삼거리, 마사사거리에서는 6명이 사망을 했어요, 서로 안 보고 달리다가.
  그리고 소향삼거리는 작년에 11월 20일 날 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안전실에서 컨설팅도 하고 재난안전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안전관리 점검을 다 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 마사사거리, 소향삼거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지방위험도로 개선 해가지고 131쪽에 이번에 예산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억 5000.
감액 이유가 뭔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건 국가에서 사업비가.
조승만위원    국비 감소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거에 따른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지금 도내에 지방도가 구불구불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선형개량을 해야 될 도로가 많거든요.
  위험도로 현황을 서류로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8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홍성읍-내포신도시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도로철도항만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게  홍성읍에서 내포까지 공사를 했잖아요?
조승만위원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을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분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 방안도 찾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205쪽,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 요령 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꼭 좀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지방도 유지보수 또 246쪽에 포트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도 포트홀 앞에도 포트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봄철을 맞아서 도로 곳곳에 파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운전하는 데 굉장히 위험하고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포트홀 보수를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도 되었으니까 포트홀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참 잘 만들었네요.
  죽 봤어요.
  잘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19쪽을 보면 홍동-홍성역 도로개설사업, 홍성북부우회도로사업, 도청 제3진입로사업 이게 빠졌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홍동-홍성역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홍성북부 우회도로 사업, 도청 제3진입로사업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힘드시죠, 쉬지 않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남으신 위원님 두 분이죠?
  좀 쉬었다 할게요.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은데 간부공무원님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대영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예산 삭감한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900만 원.
김대영위원    왜 그랬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까 도로철도항공과장이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를 좀 변환한 겁니다, 목 변경을.
김대영위원    아, 목 변경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도의 과속단속카메라, 경찰청에서 과속단속카메라 그것 설치는 누가 해주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설치는 저희들이 보조는 해주고요, 경찰이 관리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국도에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가 국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도에서 단속되는 것은 지방비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 관리도 우리가 하고 카메라도 우리 돈으로 설치해 주고, 다만 경찰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 많이 나면 페널티는 우리가 먹고 과태료 생성되는 것은 경찰청에서 먹고 이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시군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과속단속 과태료는 우리 지방수입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게 경찰청에서 단속해서 그 비용들이 사고위험지역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에서 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석해서 그런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김대영위원    그것을 전국의 시도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도 우리가 관리하지, 사고 나면 우리가 페널티 먹고 각종 지수 다 떨어지고.
  그런데 돈 발생되는 것은 다 경찰청 중앙정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전체 지금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3700억.
김대영위원    3700억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우리 공사 같은 거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인건비는 종건소 것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500 정도.
김대영위원    사업비가 3500?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중에서 우리 관급자재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사항별로 좀 다를 텐데.
김대영위원    대충 비율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한 5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영위원    5∼10% 정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는 공사비 개념은 아니고 공사비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김대영위원    공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 비용도 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매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우리 전체 도민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우리 도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자꾸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 다루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 그다음에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줘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감사 때, 그거를 좀 짚어 봐야 됩니다.
  왜 다른 시도에 있는 걸 꼭 쓰는지.
  다른 시도는 자기네 거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전라도 같은 데는 자기네 거 쓰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네 시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도나 시에서, 광역시나 이런 데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거 좀 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만들어 놓은 것도 안 써줘요.
  이래가지고 무슨 기업하기가 좋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다음에 사고율을 줄이고, 자살률을 줄이고, 안전지수 높이고 이런 거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는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수제품 같은 것들은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전라도나 경상도나 경기도 걸 막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충청남도민을 위한 도나 시군이 아니고 다른 시도를 위한 공무원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 충청남도만 특히 심하다는 거예요, 특히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
  그래서 뭐 좀 써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써주고 전라도에 있는 우수제품 써주고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써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감사 때 시군에 내려가서 다른 시도 것을 쓴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해야 합니다.
  왜 거기 거를 썼는지, 특히 우수제품에 대해서.
  같은 우수제품이 충청남도 내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는데 전라도 거 왜 써줍니까?
  그건 입찰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삼자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전반적으로, 특히 다른 실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건설교통에 관해서는 각 시군한테도 그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우수자재를 우리 지역 거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자재전시회를 하고 또 시군의 공무원들도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기피라고 해야 할까,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액적으로 5억 미만은 도내로 제한해서 할 수 있는데 5억이 넘어가면 전국공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대영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전라북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요, 자기네 시도 거를 써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이래요.
  근데 우리 충청도는 어떤 줄 알아요?
  우리 충청남도 거를 써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데가 또 충청도예요, 오히려.
  뭐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바라보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업체들 것을 써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611쪽, 지금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감이 되고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증이 됐는데 감된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증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2008년까지는 장애인, 고령자를 한꺼번에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분리돼서 농어촌장애인 주택이 91가구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9가구가 줄어들어서 그거는 고령자주택하고 연관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9가구가 왜 감소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신청은 저희들이 100가구를 했는데, 전체가 900세대 정도를, 전체 실링이 그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91가구, 한 10%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좀 아깝네요, 국비가 감소되고 그거를 갖다 우리 도비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왕에 내려온 국비,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왜 4개 시에만 배정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게 위험주택으로 지금 우리가 4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면 4개 시에만 그런 아파트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거는 지자체에서 당초에 건설을 직접 해서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공동주택을 마련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4개 시군만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뭐예요, 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시설 개선사업이 밑에 있는 거랑.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쭉 한 거고요.
전익현위원    이거 전부 다 현안사업이 아닌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현안사업은 당진 하나밖에 안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다 현안사업이고요, 지금 밑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전체가 다 현안사업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개 시 거가 다 현안사업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4개 시 거가 다 현안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4개가 다 아닌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전체가 4개소고요, 추경에 있는 거는 공주하고 아산하고 당진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612쪽에 소규모 재생사업 있죠?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금년도에 와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2개 시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공주하고 보령.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두 군데만 원래 신청을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다른 데도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두 개가 최종 선정된 거고요, 금년도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규모는 시군에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 공모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61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여기서 접수받아서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안전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에서 300m 이내에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200m.
전익현위원    그러면 위험지역이라고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험구역에 대해서?
전익현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보호구역 지정 자체는 학교에서, 학교주변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되면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도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서천의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입구가 1차선이에요.
  굉장히 비좁아서 어린이보행도로도 없고 특히나 차가 교행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300m도 안 되겠네.
  한 100m 범위 내에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서천에서 일단 조사해서 신청이 돼야 도에서 사업신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험하다고 도에서 판정을 하나요?
  전체적인 거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올려서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행안부에 올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많이 진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진행이 됐다고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직도 많이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적으로는 제가 전체파악은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급하게 우선과제로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사업설명서 109쪽, 111쪽, 112쪽, 114쪽 이렇게 보시면 집행률이 39%, 0%, 0% 이런 거는 진짜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좀 문제되지 않겠어요?
  아까 설명은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희가 애로라면, 아까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국지도 같은 것은 설계를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받아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같이 내려 왔는데 행정절차도 안 됐고 또 보상비도 저희가 못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되는 데도 많은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특히 국비 같은 것이 그런 상황이라.
전익현위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7쪽에 보시면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이게 다 수립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이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옛날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의 도로건설관리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종전에는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됐는데 지금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수립된 것 좀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주시고, 나머지 많이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앞에서 짚어봐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로 생략을 하고, 예산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기준을 해서 올리시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우리 도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건의라든지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계에서 검토를 해서 범위 내에서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어느 시군이든지 급하지 않은 거 없고 넘쳐나는 건 없겠죠, 다 부족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의 하나가 서북부하고 동남부하고 지역적 편차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직대께서도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추경이 증액이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건설교통국만.
  한 678억 9900입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서천 거를 한번 봤어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저도 눈은 갖고 있으니까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서천’자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678억 9900이 이번 추경에 증이 됐어요.
  우리 서천 관련 예산이 21억 5500입니다.
  그러면 몇 %냐면 이게 3.18%예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차가 커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천이 다 되어 있나요, 도로가 지금?
  위험도로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전체를 세우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실무적인 애로는 있습니다만.
전익현위원    아니 건설교통국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5개 과가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도로철도 이남재 과장님 부서 말고는 하나가 없는 부서예요, 4개  부서가.
  예산이 직접 배분된 게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하여튼 저희들은 서남부 지역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가 됐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전익현위원    아니, 낙후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배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오늘 이거 다 뒤져 봤어요.
  도로, 교통, 철도 그 부서 말고는 아예 4개과가 하나도 없어, 서천 관련된 게.
  서천이 그렇게 살기 좋습니까?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15개, 물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아까 678억 9900 중에서 15개 시군을 내리면 1개 시군에 평균 45억 이상 가야돼요.
  그 반도 안 돼요, 서천에.
  이거 지금 2020년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 주셨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국비사업에 대해서.
  전익현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서천 관련된 거 딱 2개 있어요.
  그렇게 서천이 도로가 다 잘되어 있고 SOC가 다 확충되어 있나요?
  명색이 문체부지사가 서천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해소 위원이 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하시냐고요?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최소한 체면은 유지를 시켜줘야죠.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이 책자에?
  2개 들어있어요, 2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안분을 해 주셔야지.
  서천은 충남이 아닙니까?
  성질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리님?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생태원도로 4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배분되는 거 하나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하여 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느 정도 지역적 배려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3%가 뭡니까, 3%가?
  여기 있는 사업이 몇 개인데 1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이 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문체부지사가 그래도 서천분인데 너무하시는 거죠, 이거는!
  더는 못줄망정 이렇게 차별대우해서, 양승조 지사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 간의 균형발전 아닙니까?
  맞죠?
  국장 직무대리님, 서천 잘 아시죠?
  서천의 도로 여건이 그렇게 좋습니까?
  SOC 사업이 그렇게 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공감하시죠?
  예산의 3%가 뭡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가지인데 한 가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여튼 큰소리내서 죄송한데 저도 모르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더 많이 배려는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편차는 해 주셔야죠.
  큰 도시에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요.
  그것까지 똑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안분을 하셔서 볼멘소리는 안 나오게 그 정도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명색이 저도 서천 출신으로 안건해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차별대우 월등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저도 하여튼 평소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남부의 지역균형 발전이나 안건소의 위원님들 배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께서도 다 참석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역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2020년 지역현안사업하고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하도 속 터져서 내가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3.18%예요.
  이놈을 다 뒤져보니까 생태원이 지금 사오년째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거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그나마 배분사업이에요, 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역현안사업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 건데 앞으로 위원님과 시군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지역 좀더 배려를 해주셔서, 같은 다 충청도입니다.
  전라북도 서천군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이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배분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승조호가 들어와서도 더 행복한 충남을 표방하죠.
  저쪽 천안은 행복하고 서천은 행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75세 버스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잘못됐죠?” 하니까 대답 안 하셨죠?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인정할 건 하셔도 돼요.
  절차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긴급하다든지 불요불급한 경우는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결산하고, 분명히 있죠.
  특히 재난 같은 때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선집행을 하죠.
  물론 이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절차를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선집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중지를 모아서 월요일 날 잘 결정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위원    하나만.
○위원장 장승재    예, 큰일날 뻔했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안사업에 80쪽하고 설명서 111쪽에 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서류를 넣었어요, 이ㅇㅇ이라고 서부 중리 사람이.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거는 소관이 도로철도항공과기 때문에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 챙겨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민원 때문에 저희 사무실까지 왔어요.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처리 결과를, 진행상황을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정남도의회 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     도로철도항공과    이남재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