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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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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1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지난 2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양창모 교통연수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로 바뀌어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재난안전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이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실질적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실에서는 2019년도 재난안전 주요업무 계획을 지구별, 시군별로 수록한 책자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제작을 처음 했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먼젓번 상임위 때 화생방 방독면 착용방법을 한번 알고 싶다고 해서 오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우리 직원이 시범을 보이고 위원님들이 한번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인데요, 이것은 태안군에 ’17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2400만 원을 교부해가지고 해수욕장위험표지판, 당초계획에 62개소였는데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62개소를  더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도 다 반영했고 해서 금액이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액하는 건데요, 이 감액된 것은 세입조치 후에 우리가 재난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민안전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보급인데요, 지금 우리 도 안전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과 관련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고 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안전 전 분야에 대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농기계 사고, 전기감전 또 재해재난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최신 자료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문제는 공급입니다.
  공급방법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시골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USB로 약 8000개를 제작을 해서,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USB.
  그것을 마을별로 경로당, 회관 전원 다 지급할 거고요, 또 행정기관, 읍·면·동, 시군, 도청 각 부서 다 지급해가지고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는 동영상을 이장이나 이분이 1개월에 한 번씩 회관에서, 텔레비전의 옆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듣도록, 활용토록하고 행정기관은 각종 행사할 때 반드시 행사 전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그렇게 이걸, 제가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감액사유,  우리가 ’19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45억을 편성했는데요, 최종 국토부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39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1400만 원을 국고비 조정되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감액되었더라도 작년보다 우리가 44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계상사유인데요, 이거는 천안시 녹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시에 천안시에서 2014년 시행했는데 그때 1필지 99㎡ 이걸 누락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보상을 못했는데 이 소유자의 보상청구가 들어와서 그 보상에 해당되는 1024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민 안전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보급이 2400이거든요.
  하여튼 의욕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USB를 그냥 요즘 텔레비전에다 꽂기만 하면 나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옆에 USB 꽂는 구멍이 있어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나온 텔레비전은 그게 없지만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TV는, 10년 전부터 나온 TV는 USB 꽂는 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소리고, 저희 집도 텔레비전이 있습니다만, USB 꽂는 구멍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만약에 현재 경로당이나 이런 데 텔레비전이 옛날.
정광섭위원    요새는 옛날 거 없어요.
  벽걸이로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러면 다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실장님,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지.
  그런데 이게 반 강제적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걸 틀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정광섭위원    이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정광섭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누가 해주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를.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장님이 해 줘야 되겠지요.
    한 5분~7분 그 사이에 우리 재난센터에 의뢰해서, 충청남도재난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아주 제대로 포괄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해요.
  특히 고령자 안전에 비중을 크게 두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5~6분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이고, 5분이면 동영상은 되게 긴 시간입니다.
정광섭위원    5분이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럼요.
  우리가 금연광고도 불과 20~30초 만에 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크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금연광고가 아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이건 크잖아요, 넓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동영상 5분~7분이면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생각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장님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서라도 이것을 각 경로당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안 되면 하나마나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보급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하여간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처음에 시작만 거하게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꼭, 저희들도 경로당이 끝났어요.
  얼추 다 끝났거든요.
  12월 달 가야, 어차피 추경이니까 12월 달부터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본 거 또 보고 또 본다고 해도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노인분들이라든지, 대부분 경로당에 노인분 들이니까.
  그리고 무슨 교육에, 노인분들 아니더라도 교육에는 꼭 미리 이 동영상을 틀 수 있도록, 다른 교육이라도 큰 행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몸에 밸 정도로 어느 정도는, 본 거 또 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면 이건 하나마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저희들도 분명히 확인할겁니다.
  우리도 겨울 되면 경로당밖에 안 다녀요.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자율방재단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으로 2억 1000 예산 섰죠, 추경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재난복구장비 지원 구입, 안전장비, 피복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재단원이 있더라고 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장들도 그게 뭐하는 것인지도 몰라.
  물어보니까 그게 뭐하는 거냐고 나한테 되물어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과연 이게 피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15개 시군을 보니까 산출근거가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에 각 시군에 인구수로도 하고 읍·면 단위로 나누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교육 같은 거 하셔야 되겠죠?
  피복 값도 줘야 되고 예산 이거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피복비도 그렇고, 교육하는 데 혹시 일당 주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법정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동안,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율방재단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예요.
정광섭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현재 1800명이 있는데.
정광섭위원    아까 다 무용지물이라고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다른 시도는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자율방재단 하는 일이, 물론 재난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예찰활동 또 교육, 훈련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다른 분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당 같은 걸 주느냐, 안 주느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안 줘요, 안 줘.
  왜, 갑자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들, 이게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너무 해주는 거는 좀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활동할 때 단체적인, 하다못해 최소한 조끼라도, 필요한 이거라도 지급해서 활동하는 게 자부심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최소경비를 첫 회 지급하는 거라 금년에는 기초적인 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매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정광섭위원    결론은 피복비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밖에 없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죠.
  안전화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피복비, 피복비도 일반 정식 옷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때 이렇게…….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적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끼처럼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내년도에는 제 개인 생각은 읍·면·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이 한 30명 이상 구성이 되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한꺼번에 장비를 왕창 사주는 게 아니고 또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 삽이라든가 아니면 예찰활동 하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도구를 구입해 주고 매년 하나씩 하나씩 늘려주면 한 5~6년 지나면 제대로 된 방재단이 구성되어서 그 사이에 또 수많은 교육과 이런 것도 하면 우리 충청남도도 타 시도와 같이, 제일 문제가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업무 영역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의용소방대는 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정광섭위원    실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게 정예화가 안 되면 또 내내 무용지물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괜히 별 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들 그냥 실적으로 몇 명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가 꼴찌라고 했잖아요.
  17개 시도에서 자율방재단이 제일 꼴찌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엉망이고, 엉망이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을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교육하자니 그분들 다들 바쁘잖아요.
  바쁘고 한데 과연 이게 일당도 안 주고 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서 교육이 될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무슨 의무나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과연 될는지 걱정이 돼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하여간 믿어주세요.
  우리가 상반기에 단계로 6000명 정도 구성하고 또 교육도 한 차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교육하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기면 동원도 해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완전한 것은 기대하지는 않고요.
정광섭위원    중앙부처에서 법정 단체라 해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쫓아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내내 마찬가지로 충남도에서 사업한다고 어려운 시군에 사업비 눈곱만큼 주고 사업하라는 거나 거의 비슷한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돈이라고 뭐 이거 주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일당도 안 주고 교육 나오라고 하면 지금 나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괜히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어영부영 그냥 또 무용지물 되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에요.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광섭위원    그건 실장님 의지일 뿐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읍·면·동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라도 줘야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요.
  그냥 관변단체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친목회 식으로라도 가서 회비를 내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래도 가능할 텐데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 및 경진대회 이것도 홍성 홍주체육관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기는 할 테지만, 이게 생각보다 몇 명이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원령 내리면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자율.
  자율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드리고, 또 하나는 늘 안전, 안전, 재난안전이 뭐 안전이지요.
  이거는 우리 책자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에도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낚싯배 사고들이 지금 이렇게 드문드문 나잖아요.
  낚싯배가 사고가 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나니 대부분 실종되고 아니면 대부분 사망인데, 먼 바다에서 사고가 나니까요.
  그런데 보면 낚싯배도 대부분들 안전교육을 해요.
  해양수산국에서도 하는데,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보면 대부분 날씨가 덥거나 하면 저부터도 낚시를 가면 추우면 조끼 입고 해경이 보니까 출항을 하는데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집어던져요.
  또 거기 가면 하나라도 잡으면 회 떠서 소주 한잔 먹고, 사실은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고기라는 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고 나는 부분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어.
  대충 추측으로 ‘어떻게 사고 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육지 같으면 분명히 교통사고 나면 누가 뭐 잘못하고, 요즘에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앞에 붙여 있는 거 보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블랙박스요.
정광섭위원    블랙박스가 있죠?
  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 돈 들여서도 대부분 다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대부분 그걸 활용을 해서 잘잘못 가리기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낚싯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CCTV가 블랙박스처럼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광섭위원    사실 이 CCTV를 한 대 설치해서는 전체를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낚시라는 부분도 그렇고 앞에 이렇게 봐서 어느 배하고 부딪힌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두 개라도 설치를 해서 사고에 대비를,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작동을 안 하면 또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작동을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실상계,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이거를 설치할 때 보조를 우리가 조금 해서 자부담 시켜서, 대부분 보조라는 게 보통 5 대 5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차피 안전을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해수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봄으로써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도 사고에 대비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의무화 하려면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할 거고 권장이라든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블랙박스 몇 푼 안 하니까 일부 보조를 해주면 또 홍보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위원    한번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자율방재단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쭉 하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 자율방재단은 연령제한 없고 직업제한 없고, 제 생각은 읍·면 단위로 철물점 하는 사람, 화물차 가진 사람, 봉고차 가진 사람, 식당 하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모든 직렬에 있는 분이 다 들으면 이 재난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서 자재 갖다 조치하면 늦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철물점 있으면 철물점에 있는 자재 갖다 우선 쓰고 나중에 정산해 주고 또 긴급할 때 바로 동네에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장비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재난 관련 소송이 걸리면 변호사 같은 사람,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도민 보호도 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예찰활동, 또 한 가지는 장마철 이전에 각종 하천에 퇴사토라든가 수목이 무성해가지고 물 안 흐르면 자율방재단에 최소비용을 줘서 싹 정리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은요, 일단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모든 분야의 분들을 다 하는 걸로, 단 소방대원만큼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재난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은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다 행정해서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방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장마철에 만약 하천에 나뭇가지가 많이 있어서, 자율방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행정에서 하는데…….
○위원장 장승재    아니, 잠깐만요.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네거티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면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에는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셔서 지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리 단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동이 아니고.
  여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보면 “실비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한 가지 예로 보면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라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들은 출동수당을 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방범차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 지원이라든지 일부가 되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냥 안전화하고 조끼 하나 주고 “이런 일을 좀 해라” 했을 때 이걸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끌고 갈지, ‘자율’은 글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를 중점으로 해서 끌고 가겠느냐, 이거를 면에서 끌고 가겠느냐, 아니면 시에서 끌고 가겠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끌고 가겠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물론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참 궁금하긴 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제 판단이 100%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인데 이거를 실장님이 개략적으로 설명하신 그런 프로젝트로 운영을 한다면 과연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실장님이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연일 충청남도 재난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석완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도민 안전예방교육 동영상 제작에서 8000개를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마을만 6000여 개가 돼요.
이계양위원    충청남도 마을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마을이 6000여 개가 되고요, 거기에 시군이 각 부서가 한 300개, 또 읍·면·동해가지고 한 1891개, 읍·면·동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총 마을회관, 경로당 숫자, 행정기관 숫자 이런 거 다 해서 약 8000개로 계산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좋으신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충청남도 안전지수 순위가 지금 몇 등급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안타깝게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계양위원    5등급 중에 4등급이지요?
  작년에 3등급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분야 별로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거의 3등급, 4등급, 자살이 5등급, 5등급은 자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3등급, 4등급으로 낮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3등급, 4등급을 하고 있다, 좀 창피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 도가.
이계양위원    예산을 보면 5500원짜리 이거 8000개를 만들어서 과연 안전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안전이라는 건 범위도 넓고 종류도 많아서 그나마 제가 와가지고 의욕적으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안전부서 자체로서 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 6400만 원 놓고 안전 동영상을 제작하겠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 얘기는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여러 분야 중 방법론에서 동영상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한 일부분에 속한 거죠.
이계양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해서 ‘톱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20억 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20억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하겠다, 정확한 주체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거는 제가 시작한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중앙공모사업,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그거 하고자 하는 데 공모신청해라”, 또 도에서도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할 시군 공모해라”, 이러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모든 분야를 열어놓고 도민이나 국민에게 가장 영향이 미칠,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분야든지 공모를 열어놓고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 구성해서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하고 파급력도 크다” 이런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시군 주민들이나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더 좋은, 실질적 안전을 위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계양위원    상향식 방식에서 하향식 방식으로 넘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어떤 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중앙공모도 거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소재를 정해주지는 않고 시도 보고 뭐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만 공모사업을  모집한다, 그러면 자체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방적인 하향식 이거 보다 밑에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일선기관에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매년, 교통사고는 분명히 주는데 노약자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금 노약자들이 사고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이유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 노약자분들, 고령자분들 대부분이 지금 농촌이 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저녁 때라든가 일 나갈 때, 일 끝나고 들어 올 때.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교육 부족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건 물론 그렇죠.
이계양위원    왜냐면 저희들과 어르신들이 성장하고 클 때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 사망자들이 한 4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이번 동영상 만들 때 고령자 노인분들 비중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계양위원    USB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톱다운 방식’에서 ‘버튼업 방식’을 통해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호감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산이 적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활성화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가 섰어요.
  도비가 2억 1000만 원, 시군비가 4억 9000 해서.
  이게 지금 밑에 보면 420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지원 해서 4200명을 놓고 예산을 짰어요.
  자율방재단.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가만있어 봐요.
이계양위원    45페이지 예산안 근거에 보면 저희들이 7억을 짰는데 지금 1인당 안전화, 방재단 조끼 등 해서 15만 원, 4200명, 6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4200명이라는 것이 우리 방재단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인원인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지금 1800명이에요.
이계양위원    1800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금년도에 한 6000명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기초적인 거 첫 회인 만큼.
이계양위원    사실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에 가입된다고 해야 안전화하고 방탄조끼 딱 하나 주면 끝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근데요, 이게 첫 번에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니까 차츰차츰 한 5년을 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계양위원    여기 명수를 좀 줄여가지고 4200명이 해봐야 사실 마을당 몇 명꼴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6000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계양위원    6000명?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래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이렇게 갖춰주고 그러면 첫해는, 올해는 갖춰 주는…….
이계양위원    조직이 지금 완전히 안 된 상태인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시군에서…….
이계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7억 가지고는 충청남도의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적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터무니없이 적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해서 완벽하게 갖추려면 문제가 있어서.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장님!
  만약에요, 자율방재단 단원 한 명이 대형 홍수를 막았다면 7억만 구제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지금 농경지, 비가 많이 와서 제방 나가는 것 대부분이 상류에서 나무가 떠내려오다 소 교량에 딱 걸치는 날이면 그 교량에서 양쪽으로 터지면서 수십 ㏊씩 침수되거나 매몰돼요.
  그럼 방재단들이 바로 동네사람이 장비라도 있으면 걸린 나무 얼른 들어내기만 해도…….
이계양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사실 7억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한 20억쯤 세워놓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정비, 교육 또 내년에는 교육과 하나하나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그건 좋은데요, 너무 시간이, 사실 안전으로 해서 지금 안전지수 충청남도 꼴찌잖아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리고 녹색어머니,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많잖아요.
  그 정도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키워서 우리 안전지수 좀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7억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올해 한 번 이걸 해보고 결과를 보고 내년에 본예산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사실 우리 당진에 한전에서 추진하는 전선 매설공사에 저번에도 다녀오셨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재난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예찰할 수 있는 활동이 자율방재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우리 자율방재단이 활성화가 되고 충청남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단체로 키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거 내년에 한 20억 정도 넣죠?
  안전지수 만큼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한꺼번에 너무 하면 안 되고요, 교육도 시켜가며 정예화를, 그래서 나중에 최종 한 2만 명 규모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하거나 너무 급격하게 하면 여러 가지 또…….
이계양위원    일을 착착착 일어나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준다고 해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오후에 어디…….
김형도위원    저는 뭐 사전에 다…….
○위원장 장승재    조율하셨어요?
김형도위원    질의를 하고 전부 다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녹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내웃음)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신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율 안 하신 위원님 조율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먼저 우리 정석완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추경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난안전관리센터 여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재난안전관리센터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거기에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군에 대안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먼젓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홍성 소향삼거리에서 지난 11월 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대학생들 4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천안에도 교통사고 빈발지역이 있어서, 제가 재난안전실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재난안전관리센터에서 컨설팅해가지고 거기서 대안이 나오면 시군에 대안제시한 실적이 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마 있을 겁니다.
조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소향삼거리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 회전교차로를 해서 한다면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 박사급 전문 연구관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에 대안제시 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군에 대안 제시했던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15쪽 안전환경 기반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밤이 되면 으쓱한 지역에 위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노면 바닥에 로고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주민이라든가 여성들이 위협을 느꼈을 적에 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로고젝터 220개소를 도내에 천안시 서북구하고 서천군 일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벨을 누르면 경찰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요,  이건 현안사업이에요.
조승만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이 설치를, 왜 길거리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바닥에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도시 홍성입니다.’
조승만위원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또 ‘우리의 꿈과 희망’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도 같이 하고 이거를 현안사업으로 해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천안, 서천에서 올라왔어요
조승만위원    타 시군에서는 안 올라오고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지역현안건의사업비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면.
조승만위원    아, 지역현안건의사업비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그 문구를 읽어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면, 만약에 내가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경찰이 와서 대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7쪽에 재난안전사진 전시회인데요, 이것은 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배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계속 써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배너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러시고 지금 21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인데요, 이 방독면 보관은 지금 시군별로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년 방독면을 구입하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폐기도 하고요.
조승만위원    그리고 매년 사용기간이 지났으면 용도폐기도 하고.
  그런데 용도폐기 하는 것이 매년 뜯지도 않고 폐기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 용도폐기한 거 가지고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교육용으로 쓰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중간에 한번 뜯으면 사용할 수 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제작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조례 만들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3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집 앞에 문패를 달아준다는 건데 우리 실장님!
  이거 실효성 있다고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128가문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보훈처에 신고한 게.
  그래서 문패도 아주 디자인도 좋고 그다음에 한 가문에 한 집만 달아주는 겁니다.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신고 대표 한 집, 하나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계신 집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자긍심도 갖고 상당히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이걸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요, 국가유공자라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군대생활 오래하면 국가유공자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차가 와서 앞에 호위도 해주고 장례 시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태극기도 주고.
조승만위원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패를 하나 달랑 달아주는 것보다.
  이 문패 달아주는 건 사실 80년대, 90년대에 ‘문패 달아주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장례 시에 예우를 해준다든지 국립묘지로 안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것은요, ‘3대에 걸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남자가 다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3대에 걸쳐.
  쉽게 얘기해서 지금 80 넘으신 분들 6·25 참전용사 1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식이 5명 있다, 5명이 다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조카가 12명, 15명이 있다, 전원 갔다 와야만 이걸 지정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공자 숫자보다도 더 적어요.
  귀한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유공자 관계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 자긍심 하나 그게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산림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때 입장료 무료 같은 거, 그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산림 휴양림 그런  데만 무료지 그걸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대 그분이 사망을 했다하면 장례 시에 도움을 주는 정책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건 향후에요, 시간을 두고 이것을 우선 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승만위원    문패를 달아주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여기는 인센티브를 주어도 지원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도내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현재 정원 대 현원이 70~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구성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된 방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안 주고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면 요즘에 봉사정신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좀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기존 자율방재단연합회라고 각 시군 대표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고 현지 실정, 그동안 너무 소외되고 했던 그건 사실 우리 도의 잘못입니다.
  이 방재단이 전국 최하위라는 건, 그분들 서운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 계속하고 또 시군 관계자들 회의도 몇 번 했어요, 이 방재단 관련.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는 1단계는 제대로 구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구성하고 1차 교육,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분들 최소한의 도구라든가 이런 거, 한 번에 왕창 다 모든 걸 갖춰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보면 한 5~6년 되면 의용소방대 같이 정예화된 조직,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 의용소방대가 1만 2000명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조승만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저도 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방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이 사실 최고의 복지라고 하죠.
  안전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따가 저거 시연도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다 끝나고  우리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위원님들도 한번 써보시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안 하고 계신데요, 지정근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오후에 시연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정회를 할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충남도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에서는 이게 아마 상당히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한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지수가 여러 가지 있죠?
  교통사고라든지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화재, 자살, 범죄, 여기에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를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도 있고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노인자살률이라든지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냥 제자리걸음이더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재난안전실에서도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거기에 또 자율방재단을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청소년 안전문화캠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이 한 799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지금 보니까, 대상에 보니까 도내 초중학생 1200명, 그렇죠?
  해당 80명씩 해서 1200명이 예산이 잡혀 있고 인당 3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1200명이면 우리 도내 학생에 몇 % 정도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도내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약 27만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정도 학생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200명이라는 거는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 아니냐, 고등학생을 제하더라도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규모를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청소년안전문화 교육을 직접 가서 받아봤어요.
  중학생들 하고 같이 받아봤는데 중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설문을 하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그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이동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쪽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학생들마다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더라.
  아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12월 달인가요?
  우리 천안 환서초등학교 옆에 증축하는 데서 큰 불이 났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화재가 났었지요.
지정근위원    그때도 학생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하는 바람에 인명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안전문화캠프에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걸 보고서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1200명 잡은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인원입니다.
  뭐냐면 심폐소생술 또 완강기 체험, 소화기 사용법, 지진체험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시설을 다 갖춘 데에서만 교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그런 교육시설을 갖춘 적정,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돼서 안전문화캠프 인원은 1200명 잡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게 우리 집 생활안전 온도점검, 작년에 한 3000명 했고요.
  또 생존수영교육 900여명 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안전문화캠프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훈련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데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명 잡았어요.
  이거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해서 이런 교육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같고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국비지원사업, 국비가 딸리는 사업이고요, 확충사업은 이번에 4000만 원 감액했는데 사각지역 해소사업, 국비 딸린 사업은 4080만 원 증액했고, 확충사업은 4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국비가 딸린 사업이고요,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방비를 감했느냐면 사각지역 해소사업이, 내내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방비로 하려고 했던 거를 국비 딸린 사업으로 2개소를 증액하고 이쪽 우리 확충사업을 2개소 줄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에 따라서 국비냐, 우리 도비냐  이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대신 지방비를 감액시키고 국비사업을 확충한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에 오늘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인데 지금 보면 민방위대 또 지역에 의소대 또 자율방재단 해서 상당히 우리 봉사하시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어떤 젊은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그러시고 시골 쪽에 군 단위 이쪽에는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단장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역단장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번에 우리가 현재 인원이 1800명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4000명~6000명까지 이렇게 인원을 확대하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지역단장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현재 1800명 되는 방재단에 각 시군 대표자들로 해서 도연합회가 구성됐는데 일단은 이건 법정단체고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순수 자율적으로 하는 인원이 1800명입니다.
  관에서 개입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18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서운한 게 많죠.
  법정단체이고 지원되는 것도 한 푼도 없었고 자기들이 돈 걷어서 옷도 맞춰 입고 정말 순수 봉사단체인데 마냥 활동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전국 방재단, 각 시도 대표들이 전국 방재단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 모든 면에서 최하 수준입니다.
  재정지원, 행정청에서의 관심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선 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보통 호응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방재단이 어떤 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고, 어떤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한 데도 있어요.
  인원이 적지만 고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은 단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거는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큰 재정적이나 이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다.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앞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꼭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 이런 부분이 어떤 하달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 재난관련 부서장들 다 몇 번, 두 번인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도 했고요, 방재단하고도 회의를 두어 번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관련해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을 했고요, 시군 의견, 실무자, 관련 방재업무 담당 과장들 의견 또 방재단 의견도 다 수렴한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천안에 신방동이 있는데요, 신방동에 인구가 지금 한 4만 8500명 정도, 한 동에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58개의 통까지 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총무팀장이 방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통장님들은 지역의 방재단에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 한 지역구가 58개 통이니까 통장 한 명이 한 명씩만 추천해도 58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죠.
지정근위원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  여기 당진, 서산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더라, 또 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 지역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가장 잘되는 데가 공주하고 계룡이에요.
  거기 물론 방재단장이 열의가 있고 자기들이 하니까 그런 건데 최고 인원수도 적고 미비한 데가 천안이에요, 천안.
  그래서 천안 단장한테 제가 상당히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재단 구성은 소방대는 60세인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젊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이 방재단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뭘 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분야, 쉽게 해서 의사도 들어와야 됩니다, 의사도.
  각계각층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각 구성원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력 확보에, 물론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일개 면 단위 방재단 구성하는 데 애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의용소방대만 빼고 나머지 단체들 많잖습니까?
  적십자회 등등 쫙 있는데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재단 활동은 그때그때 평시 활동이 있고, 위급할 때 활동이 있고, 재난이 발생돼서 수습하는 데도 활동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하고 중복돼도 이 방재단은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우리 충남에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이 가장 열악하다니까 그동안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는 부분이고요, 실장님이 이걸 다시 재추진을 해서 어떤 인원에 대한, 4000명이나 6000명에 대한 목표도 가지고 계시고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추진을 동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또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거를 계속해서 되짚어서 질문하는 부분은 이왕에 만드는 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소상히 아시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더 홍보도 되고 전파도 되고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거듭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목표는 6000명입니다, 6000명 이상.
  그것을 5월 말까지 활성화를 시키고 6월에 문예회관에, 각 읍·면에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1개 읍·면당 서너 명씩 대표들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루 시키려고 해요.
  방재단의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안전에 대한 강사들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교육방재단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육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 교육도 금년도에 하고 하반기에는 또 한 1000명∼2000명 모아놓고 거기서 교육 겸 경진대회, 각 시군 경쟁하는 대회도 하고 아까 얘기한 재난사진 전시회, 재난안전자재 전시회 이런 거를 해서 자꾸 활성화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우리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또 이런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지수를 높이고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인혁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82쪽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6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한 군데만 뭘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전에 이계양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동안은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이면 중앙,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때는 아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잘 할 지역을 공모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문을 열어놓고, 재난안전 어떠한 분야든지 문을 다 열어놓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전익현위원    재난안전에 관해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제외하고 새로운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거를 시군별로 발굴해서 제안이죠, 제안마냥 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야, 이거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걸로 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신규 공모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 하향식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밑으로 계획을 시달했는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도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달라” 이런 제안형식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승진하셔서 재난안전실로 가셔서 의욕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83쪽 조금 전에 지정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하고, 민방위 경보실 확충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더 내려와서 일반 도비에서 줄여서 국비를 갖다 다른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증원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국비사업이 조금 증가돼서 내려와서 증가된 만큼 지방비사업을 줄이고 국비사업은 늘리고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민방위 관련 사업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좀 더 활동을 하셔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시면 우리 도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건 아니고요, 이 국비는 아주 딱 고르게 각 시도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그래서 딱 정해진 룰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전익현위원    어떤 걸로 정해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직원과 대화) 이게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두 군데 지원해 줬다가 세 군데, 5개, 6개, 7개, 금년에는 9개로 늘어나서 국가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원래 민방위 경보 방송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이것은 원래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 사업은요, 민방위 재난경보 가청률 향상 중기대책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딱 정해서 내옵니다, 국비는.
전익현위원    연차별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연차별로 계획이 정해서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이라고 해서 가감이 있을 수가 없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서 많이 세워주면 조금 더 내려주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오셔라.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노력해서 더 지원이 될 사안인지를 우선 파악해가지고.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좀 더 많이 가져오시면  우리 도비가 좀 경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586쪽 재해위험지구, 우리 충남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실장님, 파악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나요?
  이게 하천정비인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년 계획을 갱신하는, 보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하천정비란 말이죠.
  하천정비면 5개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으로 하는 재해위험지역 아닌가요?
  586쪽 예산서.
    (실장, 직원과 대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볼 때는 5개년 계획일 거고요, 매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전익현위원    아니, 실장님!
  “일 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하천정비계획이란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5개년 계획에…….
전익현위원    맞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일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천정비하는 게 지방하천 정비를 하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지금 지방하천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되는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492개입니다.
전익현위원    492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비계획이 다 서져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수립…….
전익현위원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수립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는데 지금 사백삼십…….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92개요.
전익현위원    492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492개, 약 5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걸 1년에 몇 개씩 평균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선순위가 정해져가지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전익현위원    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죠.
  돈도 그렇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588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천정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중요한 것은 588쪽에 보면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제 곧 우기가 돌아오는데 하천정비는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500여개 하천을 정비하려면 몇 십 년 걸릴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농어민들이 풍수해나 이런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퇴적토라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천정비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할망정 물의 흐름이라도 제대로 유수가 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은 이게 퇴적토뿐이 아니고 여기에 수목제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은 제대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조물까지 하고 하천 홍수단면 홍수 계산해서 단면 확보하며 호안공사, 거기에 필요한 모든 큰 공사고 이건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기철 이전에 반드시 이걸 다 완료하는 데 추진하거든요.
  9억 원 이런데, 보수·보강사업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17억, 퇴적토 정비하면 20억 이런데 시군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해 년도 예산을 잡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내려줘도 시군에서 우기철 이전에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덜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5개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지방하천은 퇴적토하고 수풀제거가 주 관건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안 들 여도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기존에 10억에서 10억 2500, 2500만 원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15개 시군이라고 하면 1억씩도 채 안 됩니다.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건 시군비까지 하면…….
전익현위원    우리 도비로 봐서는 1억도 안 된다는 얘기죠, 15개 시군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추후 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해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절대적으로 맞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전익현위원    얘기해야 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돈이 있어야지, 뭐.
  그리고 이거 주요사업계획 책자로 아주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선 급한 대로 서천 것만 봤어요.
  봤는데 좀 오타가 많아.
  지금 금액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책자 보세요 한번, 실장님!
  227쪽.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 책자는요, 올해 처음 만든 거예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다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 달 정도 노력해서 이걸 했는데 혹시 오타나 단위 같은 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인사말씀으로 드렸죠.
  그런데 227쪽 보면 이게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무리 맞춰봐도 100만 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또 우리는 여기에서 각 시도별 예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빠진 부분들이 많이 빠졌네요.
  특정목으로 정해진 것은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 15개 시군 전체라든가 5개 시군이라든가 해서 통으로 들어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5개 시군 해가지고 2억, 200억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건 아직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하여간 올해 처음 만든 건데.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588쪽 한번 보세요.
  보면 지방하천사업 해가지고 지금 통으로 해서 564억 3300이 됐잖아요?
  1000원이네.
  예산서 564억 9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각 시군으로 가면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반영 안 될 수  밖에 없는 게요, 예산이 서면 그 예산가지고 풀로 신청 받아가지고 확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럴 수도 있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시군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다 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당부드린 지방하천 정비계획, 아울러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군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소하천 정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계룡시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완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전교육에 대한.
  지금 사업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효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서, 특히 소방본부, 민방위도 우리 과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우리 실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민방위, 방재단,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 재난안전체험학교를 하나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토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연수원 그다음에 소방본부,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실과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소방학교를 또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학교에 많은 시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각종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실무없이 그냥 이론적인 것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안전체험학교에 오면 소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1박 2일 동안에,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가상도 할 수도 있고 1박 2일 정도 해서 충청남도의 모든 유·초·중·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학교까지 직접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재단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에게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종합재난체험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이걸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100% 공감하고요, 필요성은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하고 경찰청 또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그 유관기관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각 기관별로 체험시설 갖추고 있는 건 뭐뭐고 이것까지 다 조사 좀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체험학교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의 체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일부 체험 미비한 것은 갖추면서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실대로 또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다 제각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중복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집중화를 시켜버리면, 우리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운영하든 간에 그건 나중 일이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다 해도 그건 과하게 투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지금 자살률, 교통사고율,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안전체험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 청양이나, 제가 게룡에 있다고 해서 계룡에 꼭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청양이 됐든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서 한번.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아주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예산 가지고도 큰 효과 나는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주에 소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방학교에 부설로 안전체험학교를 해달라는 방법도 있을 테고 행안부에 건의하는, 하여간 다각도로 아니면 각 유관기관이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로 하되 조금 미흡한 걸 한 군데에 모아놓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관기관 또 행안부 관련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책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거기 229쪽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이게 원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가 2억이 투입되고, ’20년 이후에 7억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급경사지여서 붕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주택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다년간에 걸쳐서 해야만 하나요, 연차산업으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올해는 감정평가 실시하고 보상 추진해서 내년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어떤 정책이 집행되어야 만일의 사태가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사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서 주택을 덮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인명사고까지 우려되는 그런 붕괴위험지역인데 이런 사업들을 2∼3개년 걸쳐서 하는 것이 옳으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근데요, 위원님!
  이 사진을 봐서는 무지하게 급한 거 같은데…….
전익현위원    사진을 본 게 아니라 현장을 갔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 그렇습니까?
  급한 데가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위험지역은 정말로 많습니다.
  많은데 발견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절차 밟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 2년은, 첫해는 예산 세워서 설계하고 보상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듬해는 사업을 해서 완료하고 급할수록, 그런데 피해는 안 가도록 제가 볼 때는 응급조치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실장님, 혹시 위험교량이나 위험건물이나 또 이렇게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 급경사지 이런 거 어떤 전수조사나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마 전수조사 매년 할 겁니다.
  그런 데 관리하고 있고 현황 달라면 자료로 드릴게요.
전익현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게 하고 새로이 생기는 데가 또 많아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해, 그해 계속해서 완료된 데는 빼고 또 새로이 할 데는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더군다나 해빙기여서 잘 아시겠지만 절개지라든가 급경사지 이런 데는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원수2지구도 그렇지만 우리 성주1지구도 작년에 저하고 현장답사를 우리 담당자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니까.
전익현위원    그렇죠,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해도 빨라야 2∼3년인데 전혀 반영도 안 됐고 그랬다는 거는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그거를 좀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정광섭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급경사지 같은 부분은 우리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순전히 시군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대부분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그래요.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만 있고 도비는 없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중간 도매상에 끼어가지고 1년, 2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가 예산지원은 안 해도 행안부에 국비지원 요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이걸 해달라고 그랬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만 재원 분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로 올려서 도에서 그럼 행안부나 어디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행안부로 올린 게 이렇게 내려와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거꾸로죠.
  우리가 매년 정기조사를 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을 행안부로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시군비 부담을 하는 거죠.
정광섭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죠.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대신 도비가 또 들어가는 사업,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다른 사업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급경사지는 대부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급경사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시군별로 사업이 들어가면 지역이 어디라는 것쯤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어떤 사업요?
정광섭위원    아니, 급경사지 같은 경우 저희 지역도 그래요, 여기 승언리.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제가…….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생전 처음 만드셨다고 자랑을 계속 하셨는데 했으면 뭔가 우리한테까지 자세히,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알았어요.
  승언리가 이렇게 급경사지가 사업비 있다는 거.
김대영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 일은 미리 좀 알려줘야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인데 시군에 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정광섭위원    그거잖아요, 지금.
  전혀 지금, 저도 우리 실장님께서 처음 만드신 책자를 보고 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가는 거야, 이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국장일 때 국토교통국 이거 딱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는데 안전실에 오니까 이게 없어서 특별히 위원님들 활용 용도로 만든 겁니다.
  이 첫 페이지 보시면.
정광섭위원    (웃으면서) 아니, 우리 실장님이 너무 자랑하시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걸 만들어서 나눠 드리면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찍 만들라고 하고 또 빠지는 거 보완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거 통으로 우리 지역에」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모든 걸 설명하려고 보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상임위가 자주 있으면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무슨 사업이 있다 이런 걸 논할 별도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섭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뭐 이거 갖고, 한 시군에 수십 건씩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두서너 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잠깐 설명해도 돼죠.
  뭐 시간까지 내고 저 이거 설명해 달라고 안면도까지 와달라고는 않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잘 만드셨어요, 진짜.
  오늘 아주 실장님이 자랑하시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처음 만들었다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근데 만들고 나서 잘못 만들었다고 뒈지게 혼나네요.
정광섭위원    아니, 잘 만드셨어.
  이걸 만들었기에 저도 처음 안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죠.
  잘 만드셨어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승언리 살면서도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어, 나도.
  여기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아니, 이렇게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 어디인지.
  사진이 이렇게, 항공사진 찍은 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하여간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할게요.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좋긴 한데 어디다 설명을 해주십사, 승언리 어디라고.
  다른 위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우리 시군에 있는 일들을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만큼은 그래도 사업을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좀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미리 좀 알려주시면 가서 생색도 좀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을 하는데 매년 1월 달에 확정된 거까지 1월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또 풀로 서는 거 그건 한 3월쯤 가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 신경을 쓰도록, 꼭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서 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한 번 정도는 사업설명회 겸 해주면 그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연재난과하고 하천과장이 덜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그것도 덜 신경 쓴 것도 실장님 문제예요, 실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하여튼 아니, 책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나기 전에 실장님, 저거 시연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니, 끝나고서 하시죠.
○위원장 장승재    끝나고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할까요?
○위원장 장승재    끝나고 해요?
  방독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견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는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셔서 더욱 각별한 마음으로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처음으로
(15시42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존경하는 충청남도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충남의 발전과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교통연수원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보고드렸던 직무수행 계획을 연수원의 업무에 반영하여 앞으로 2년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오늘 교육이 있는 관계로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조평곤 교통정책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저하고 처음 뵙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먼젓번에 한 번 와서 뵈었어요.
정광섭위원    그랬어요?
  제가 연식이 깊어져서 그러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인사드렸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랬어요?
  연수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때 뵙지를 못해가지고 그 생각만 해서 못 뵌 것 같은 착각이 들었나 봅니다.
  교통연수원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예요.
  저도 연수원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 교통연수원 업무도 뭔가 좀 다르게, 늘 반복적으로 매년 되풀이될 게 아니라 모든 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어제가 옛날이 되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수원만 늘 그대로 옛것을 답습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교육이라는 게 늘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새롭게 변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은 늘 그렇죠.
  저희들도 운수업을 그전부터 하면서 군청이나 시군에서 운전자들 교육한다고 가보면 늘 하는 얘기가 신호 위반하지 마라, 손님한테 잘해라, 맨날 반복되는, 가도 그 얘기 안 가도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내내 여기도 가보면 주로 업무가 그런 업무잖아요.
  뭔가 새롭게 해야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에 쏙 들어와야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 이론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하다 보면 들은 얘기고, 가봐야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런 부분들이 사고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청문회 때 분명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우리 충남연수원은 사실 도 지침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교통안전교육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도민교통안전교육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도 전체 교통사고의 52%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은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쪽으로 교육을 치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쪽 학생들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골어르신들 쪽의 교육이 상당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교통연수원이라는 게 옛날에는 운수연수원이라고 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죠.
정광섭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용 차량 위주로 그렇게 해왔지만, 사실 사업용 차량들도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한결 좋죠.
  하여튼 저는 늘 그래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하여튼 사업자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또 어떻게 보면 프로잖아요, 사업용 차량들은.
  버스도 택시도 대다수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 위주로 연수원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꾸 고령화되면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수들도 뭔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늘 저는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비 같은 걸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원장님이 오시면 뒤에 있는 서애림 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유강호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박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 오셨어도 일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창의력을 갖고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특별한 다른 부분들의 예산을 좀, 물론 예산을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받아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도 있을 테지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연수원으로서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늘 그렇게 옛날 것만 답습할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서 그런 방향 쪽에 투자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고 늘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부분이죠.
  사실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용 차량보다도 중기차죠, 덤프차량들.
  그사람들 아까도 보고말씀하시면서 난폭운전 말씀 하셨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건 중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대형사고도 나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무섭기도 하고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들 이 다칠 일은 없잖아요, 차가 크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죠.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폭운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받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17개 시도하고 해서 획기적인 교육은 그 사람들을 좀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다 해서, 법을 고쳐야 그 사람들도 교육을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통연수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다른 시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의 좀 하셔서.
  그러시고 여기 22페이지 시설임대에 보면 임대목표가 1억인데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전 교통연수원은 1박도 하고 운전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박씩도 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들 때만해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하루씩 장소를 빌려 줘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죠.
정광섭위원    쉽지 않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공주시 쪽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임대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사실 대강당이나 소강당 쪽에 임대가 주로 나가고 회의할 때 식당 쪽에 사용료 내고 그런 쪽입니다.
정광섭위원    주로 들어오는 게 공주시 쪽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충남도에서 거기 갈일은 없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전체적으로 하는데 단체들이 많이 오는 경우죠.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강당 같은 데가 다 있잖아요.
  군청 대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있다 보면 주로 오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주로 공주시내에 있으니 공주시내 쪽만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전체적으로 가까운 쪽에서.
정광섭위원    우리 과장님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충남은 충남한의사협회라든가 충남치과의사 이렇게 충남을 아우르는…….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그런 단체에서 저희 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공주가 중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
정광섭위원    그게 1박 2일, 2박 하면 잠을 자는 숙소도 지금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다 줘가지고 쉽지는 않게 됐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택시 무슨…….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운수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운수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우리가 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박 3일 숙소가 있어서 하면 대기업이나 기업에서도, 물론 그 사람들도 시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있죠.
  연수원이 다 있죠, 대기업 같은 데도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연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숙식이 가능하다면 더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새로이 숙소를 지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왕에 시설 임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놀리는 것보다는,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고 원 취지에는 벗어나는 일이지만 이왕에 임대를 이렇게 해서 사업한다면 그런 협회 같은 데, 지금 서 과장님 말씀대로 충남도나 대전이나 세종시 같은 가까운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해서라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연수원을 쓰는 건 아니잖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그렇죠.
정광섭위원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놀리느니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고령자 65세 이상은 인지반응검사기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분들 교육 받으러 온 계제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이분들 하는 부분은 안 돼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죠.
정광섭위원    이게 원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보수교육 같은 거 받을 때.
정광섭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도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 받으러 와서 내지는 사고가 나서 다시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상대로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얼마 정도나 가요, 가격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정광섭위원    금액이, 인지반응검사기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검사기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관리공단, 그 프로그램이 교통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교통관리공단 그쪽에 있는 교수들이 측정을 해줘야 인정이 됩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광섭위원    나는 인지반응검사기 도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우리 인지반응 검사할 때마다 그쪽에서 교수들이 파견이 나와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냥.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러니까 우리…….
정광섭위원    보수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사고 나서 온 사람들 인지반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한데.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시험테스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한번, 물론 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가서 받고,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는 부분이지만 보수교육 와서 내가 운전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만 둬야 될지 미리, 사전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한번 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보수교육 현지교육할 때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보험혜택이나 그런 건 못 봤지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고 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하고 있습니다.
  현지교육 갔을 때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기계를 어디에서 갖다, 우리 공주연수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기계를 어디서 갖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쪽 교통관리공단.
정광섭위원    안전진흥공단에서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그쪽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기계가 크거나 이렇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건 아니고.
정광섭위원    그럼 뭐예요?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정광섭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게 운전해 가면서 우리가 신체검사라고 하나요?
  우리가 안전공단 가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섭위원    예, 그런 건 줄 알고 말씀드렸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광섭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이 와서 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나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정광섭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않는 것이 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네.
  버스운전사, 내가 운수업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양성과정은 이게 버스회사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하는 부분인가요?
  원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해 주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게 자기가 신청을.
○연수과장 유강호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실례가 안 되면 좀 전에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인지반응 검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    예, 하세요.
○연수과장 유강호    저희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법은 75세 이상이 되면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검사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지반응검사기를 가지고 저희 연수원이 됐든 공단이 됐든 간에 검사를 해서 합격을 못하더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불합격이 되면 국토교통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정교육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단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시다가 불합격이 되면 본의 아니게 공단에 가셔서 법정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검사기가 이만한 노트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단에서 개발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면 9개 보험사에 5% 보험을 할인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격했을 경우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그분들 명단을 보험 전산에 올리면 그분들이 합격이 되셔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누구라는 저기가 들어가야만이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협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초에 원장님 부임하시면서 모시고 가서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출장교육 다니면서 그분들 연세도 드셨으니까 검사도 받고 그리고 보험할인 못 받는 대신에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내부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광섭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연수과장 유강호    자체적으로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공단에서 하는 건 아는데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해줄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사전에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연수과장 유강호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보험혜택은 어렵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됩니다.
정광섭위원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그 얘기는 아니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건 아니고요, 보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안 되지만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지 테스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연수과장 유강호    그래서 오늘 예산이 3기째 교육인데요,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저희가 보령 출장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명단으로 65세 되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 드리고 기념품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내에 있는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약 5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버스회사 취업을 할 때 규정들이 대형버스 1년 이상 운행을 한 분들에 한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52시간 단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버스양성과정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억 5000, 국비 2억, 도비 5000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에 100명을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도에서 모집을 해서 양성과정에 들어갔는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64명이 최종적으로 모든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개월 수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 정도로 길어요?
○연수과장 유강호    6월 달 공고해서 올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과정을 거쳐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 마치신 분이 64명이었고요, 그리고 64명 중에서 32명이 저희 충남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그리고 도비 해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여서 작년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최대한 단축을 해서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교육을 한 7개월 정도면 요즘에 길지요.
  굉장히 길다고 보고요, 어차피 버스 뒤에 보면 “운전자 모집”이라고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교육 안 받아도 버스회사들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없어서.
  운전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
  어느 시군이고 가서 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하고 상관없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6~7개월씩 교육 받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맞아요.
  맞는데, 없이도 그냥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없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어느 정도만 해야 되지 6~7개월씩이나 교육을 한다고 보면, 먹고 살기가 지금 급한데 6~7개월씩 교육받고, 그냥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교육 받으면서까지, 과연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과장 유강호    올해는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3개월 안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분들은 집에서 왔다갔다 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과장 유강호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이론교육은 비합숙이고요, 그리고 상주에 가서 4주를 받게 됩니다.
  체험센터.
정광섭위원    진흥공단 가서?
○연수과장 유강호    아니요,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
  위원님 가셨던 데 있죠, 상주.
정광섭위원    거기가 진흥공단 아니에요?
○연수과장 유강호    예, 거기가 교통안전체험센터죠.
  거기서 4주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는 합숙입니다.
  그리고 4주 끝나면 퇴소하고 나와서 이어서 버스에서 노선 알선교육 바로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교통안전체험센터, 상주 거기는 합숙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도 가본 결과 거기는 그렇게 되는데 다른 이론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과장 유강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안 받고도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으로 교육을 한다고 보면, 꼭 필요한 교육이죠.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장기간 교육을 가다 보면 생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부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계양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이번에 청문회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파악은 좀 됐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조금 됐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 연수원 교육을 하는 걸 매년 보면 교육이 항상 정해진 인원에 대비 100% 이상을 해요.
  우리 과장님들 그렇죠?
  100명을 한다면 110명 정도 해서 110% 정도 교육을, 정말 교육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노인교통사고자 교통발생 건수로 보면 우리 충남이 작년에 사실 9.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령자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도정질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65세 고령자 교육확대 추진 제안을 해서 우리가 3000명을 했는데 25억을 해서 3677명 이렇게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 사망자 수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과연 이유가 뭘까,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불감증이라든가 신호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 음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교통연수원이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어렸을 때 받지 못해서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지금 한 50~60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한 70~80세 먹은 분들 교육 시킨다고 교육 효과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오는 것 같아.
  특히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뭐를 습득하기 위한 어떤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남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의 명수는 많되 질이,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교육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접근,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사실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죠.
  전체 사망자의 한 52% 정도가 어르신들인데 사실 그동안에 교육을 보니까 어르신들 교육은 거의 전무했었더라고요.
  1년에 한 18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특히 보면 인력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동안에 거의 운수종사자 교육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또 학생들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회 했던 어르신들 교육을 올해는 8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캠페인도 어르신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학생들보다는 어르신들 쪽에 교육을 치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교육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물론 교통안전지수도 그렇고 문화지수도 상당히 낮아서, 하여튼 어르신들 쪽에 특히 이장님이나 생활지도자 쪽의 교육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중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교육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집중력이나 앉아서 교육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청소년에 비해서 65세가 되면 2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20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교육계획 시간을 보면 우리는 보통 50분이나 45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분 단위로, 노인들의 교육을 20분 단위로 쉬었다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뒤에 보면 교통이사 명단이 나왔죠?
  연수원이사 명단이 나왔는데 이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전체적으로 심의에서 승인까지, 전반적인 우리 사업계획, 예산까지 다 해서, 결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심의해서 승인하는.
이계양위원    그래요.
  교통연수원의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맡는 심의기관이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이계양위원    의결기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충청남도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 반영에 과연 순조로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게 먼젓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 기관 평가할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관 개정이 대의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집행부의 정책사항이나 도의 어떤 정책사항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사실 연수원은 충청남도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아닐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위원님들이 좀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업무 보고를 하는 시간에 상당히 업무 파악을, 다는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셔서 충청남도의 교통연수원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창모 연수원장님!
  2월 1일 자 부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고맙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연수원 전반적인  문제점, 지금 연수원에 대한 역할, 기능, 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세하게 보고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연수원에 보니까 직원이 총 열세 분이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총원이 14명입니다.
지정근위원    14명인데 1명이 결원에 13명이더라고요.
  열세 분인데 지금 열세 분이,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연수 횟수가 올해는 815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지정근위원    인원이 11만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평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교육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시간조절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외부 강사도 많이 쓰고요, 외부 강사가 없으면 도저히, 전문가들을 많이 외부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총무팀 보니까 일곱 분하고 또 연수팀 일곱 분인가 그렇게 되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8명인데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를 불러서 대체를 하신다는 얘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지정근위원    2018년도 우리 연수 횟수하고 이 부분은 내용을 아세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지정근위원    우리 2018년도보다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것 같아요, 2019년도 계획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인원수는 조금 늘어났고요, 계획이 준 게 학생 쪽에 조금 줄었습니다.
  학생들 쪽에 450회 하던 교육을 400회로 줄였습니다.
  노인분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지정근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횟수는 881회, 인원은 11만 7283명, 그렇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는 815회, 그러니까 881회 하고 815회니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인원도 11만 7000, 한 7000명 정도 인원도 부족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안전지수에 보면 어르신 사망률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에서 어르신으로 교육대상이 옮겨갔다는 얘기네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많이 옮겨간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옮겨 갔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조직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으로 행정부지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기구 및 기능 보면, 거기 우리 연수원장 있고요, 중간에 이사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회가 우리 연수원의 전반적인 의결기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보면 버스조합이라든지 택시조합이라든지 화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인의 사업체 조직에서 이사진이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 조직이냐, 우리 충청남도연수원에 진짜 필요한 전문가 조직으로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조합을 한다면 학자 쪽에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임기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설립할 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출원해서 설립을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설립한 거를 다시 우리 도청이 인수를 했지만.
  그런데 설립할 당시부터 계속 이분들이 이사로, 예를 들어서 무슨 버스조합 이사장 하면 우리 연수원에 이사로 등재되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여기 한 분은 상당히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을, 만약 그쪽에 이사진을 한 50% 정도 줄여서 외부인사 들인다고 보면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정관은 이사회 통과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천상 도비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한 80~90% 이상 그렇게 운영 되니까 외부 인력을 보충하려면 도나 의회 쪽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뭐냐면 보니까 이게 무슨 이사가 종신제도 아니고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 이게 충남도에서 지사님의 철학과 우리 충남도민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임기제가 아닌 몇십 년 그냥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원장님도 고민 좀 해 보시고 고민해서,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 계신데 우리 상임위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직접 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변화해야 될 거라든지 개혁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정근 위원님 끝나셨어요?
지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장승재    제가 봐도 거의 끝나신 것 같으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장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들 두 분 오셨고 직원님들 오셨는데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정근 위원님께서 이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이사가 종신으로 이렇게 명단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지적을 합니다.
  보통 임기를 보면 이런 이사 임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도의 도로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예.
조승만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연수원장님하고 임기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27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시 인성교육 생명 존중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들이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각종사고가 났다면 사망 아니면 전부 중상이에요.
  큰 사고가 나는데 화물차, 대형차 운전자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교통캠페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홍성에서 캠페인을 하셨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올해요?
조승만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거는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경찰관서에서 주관이 돼서…….
조승만위원    경찰청하고, 경찰청장님도 오셨고 교육감님도 오셨고 도지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전국 동시 교통캠페인을 하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때 왜 교통연수원에서는 안 오셨대?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전국단위로 동시에 한 거고요,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거고…….
조승만위원    별도로?
  도 단위 별도로?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집행부석에서)    예, 도 단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그 캠페인은 주로 언제 해요?
  매달 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조승만위원    매달 하게 되면 먼젓번에 보니까 아주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학생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생명존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캠페인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아이들도 참 긍정적으로,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캠페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그런 걸 참작을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연수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여러 유관 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광섭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은 질의 없어요?
김대영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사들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사장이고 애당초 연수원 처음 만들어질 때, 교통연수원 만들어질 때 그때는, 운수연수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틀을 지금 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애당초 설립할 때 이렇게 해서 운수연수원으로 사업자 조합이나 그분들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바뀌고, 우리 조평곤 과장님이 지금 감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합의 이사장들이 바뀌면 자동으로 선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쉽게 그렇게……, 과장님 그렇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런 부분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정광섭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은, 연수원에서 하던 부분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교통정책과장 조평곤입니다.
  저도 설립 당시에, 2002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들은 바로는 교통연수원이 설립될 당시에 사업용 자동차 업체에서도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단·공사 여기는 저희 도에서 100% 출자를 하고서 지금 이사진이 꾸려집니다만, 교통연수원은 설립 당시에 출자의 비율은 제가 한번 추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사 교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거기 정관에는 대부분 교체까지는 어렵더라도 민간 전문가들을 정관을 개정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그 전에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에 우리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자금을 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사가 조합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분으로?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예, 정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인원에?
  예를 들어서 이사 임기는 따로 있나요?
  임기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3년이면 여기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대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사를 뽑잖아요.
  여기 대의원이 몇 명이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20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0명이에요?
  주로 이쪽 관계되는 분들이겠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사를 하겠다고 다시 신청하는 분도 별로 많이 계실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거기 운수업체 이사장님들이 이사로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임기가 3년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이사에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출마를 한다 해도 대의원들이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니까 바꾸기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대의원이 스물  몇 명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20명이요.
○위원장 장승재    대의원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1년에 두 번, 세 번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여기가 순수하게 도에서 저걸 하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데 문제는 지분이 처음에 할 때 25%를 그분들이 출자를 했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교통정책과장을 바라보며) 출자한 부분은 지금 도에 다 귀속이 됐죠?
○위원장 장승재    귀속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도 한 1억 정도 하겠고 수익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수익금 분배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출자는 그렇게 하고 연수원 운영 문제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출자를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 해놓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 출자는 아마 도에 다 귀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귀속이 됐는데 그러면 이사라든가 대의원들이 왜 필요하죠?
  조합도 아닌데 왜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설립 당시 정관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 장승재    아니, 지금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아닌데 왜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고 의사회를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평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연수과장이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세요.
  과장님, 한번.
○연수과장 유강호    ’86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할 때 7개 운수사업조합에서 25%의 지분을 출자·출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나머지 75%는?
○연수과장 유강호    75%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3~4년 전에 도에 들어와서 설립 당시에 전후 5년 정도 되는 서류를 서고에 가서 다 찾았습니다.
  일일이…….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설립 당시에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했어요, 이게?
○연수과장 유강호    28억 정도로.
  그래서 정확하게 24%를 운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4~5년 전에 제가 도에 와서 서고에 가서 당시에 해당되는 옆의 총무과장님도 같이 했는데 도에 이관시켰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25%면 대략적으로 7~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연수과장 유강호    도로 다 이관이 되었는데 운수단체에서 도로 이관시켰다는 이런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 한 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7~8억에 대한투자비용을 도가 그냥 저거한 거네?
○연수과장 유강호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장승재    그 분들이 왜 그걸 가만히 있는 거죠?
○연수과장 유강호    그때는 아무래도…….
○위원장 장승재    이득금 분배도 않는다며, 지금?
○연수과장 유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예…….
○위원장 장승재    이사회 나오면 이사회수당 주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수당은 줍니다.
○위원장 장승재    얼마씩 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15만 원.
○위원장 장승재    대의원총회 하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대의원총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7~8억, 약 7억이라고 봅시다.
  1억씩을 투자했을 텐데, 설립 당시에,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도에서 그거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고 지금은 회의수당만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연수과장 유강호    예.
○위원장 장승재    희한하네.
○연수과장 유강호    그래서 이관되어 있는 서류 같은 걸 보려고 다 찾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재    예, 하세요.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연수원은 설립 당시 우리 도와 교통운수종사 단체가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면서 정관을 만들 때 대의원 숫자라든지 임원숫자를 정한 거 아닙니까?
○연수과장 유강호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업무추진비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고 회의수당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관을 만들 때 자기네가 이만큼 출자를 했으니 이만한 자리를 달라고 했던 거죠.
  이사장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버스조합, 택시조합, 화물협회, 개인택시, 용달협회, 전세버스, 개별화물협회 이렇게 단체가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정관을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관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어떠한 자기네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의회의 의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을 별도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 이사진 자체는 그 사람들이 출자했기 때문에 자기네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어할 거예요, 화물협회나 각 협회별로.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회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2~3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뭐를 다루어요, 이사회에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또 결산까지 다.
○위원장 장승재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는 거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하는 거를 거기도.
○위원장 장승재    사업계획은 교통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사업계획 세운 것을 거기에서 심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승재    사업계획 세운 것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쪽 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의회는 뭐죠?
  아니, 의회에 지금 원장님이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 예산 세워준 걸 가지고 나중에 이사회를 다시 하죠.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그쪽 이사회에서 다시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희한하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교통캠페인을 한다고 1억을 세웠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
  그러면 교통국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만약에 의회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 이사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위원장 장승재    아니, 예를 든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위원장 장승재    만약에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프(IF)…….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우리 예산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는 못할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사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정광섭위원    형식상인 것 같아요.
  예산을 전부 다 도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다른 쪽은 괜찮은데 예산 쪽은 반드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결과를.
정광섭위원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니까 그 사람들은 큰 역할도 어떻게 보면 없어, 지금 보면.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업계획이 뭐냐는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이사회에서…….
전익현위원    자체적으로.
정광섭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에서…….
○위원장 장승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이 캔슬 놓고 이런 것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만약이라고 내가 전제를 했어요, 예를 들은 거고.
  그럴 리야 없겠죠.
  나쁜 사업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그걸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사회에서 1년에 세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뭐를 논의하는지 뭐를 결정하는지, 의결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예.
○위원장 장승재    뭐를 논의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건지 궁금했었고, 대의원, 어차피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분들을 장기집권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하는 게 없는데 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 축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 참석수당만 조금씩 받아 가시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자기네들 주권을 찾겠다 해서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 운영권을 노려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김대영위원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이계양위원    아니죠.
김대영위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해?
이계양위원    교통연수원의 이사라는 것은 이사 자체가 명목이,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직위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교통연수원을 이 이사회에서 장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사명단을 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정관을 좀 고쳐서 외부인사,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5 대 5 정도로는 넣어줘야 이사회 권한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돈을 다 대서 예산을 다 세워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지 있을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통연수원 이사라는 게 이사자격이, 지금 제가 여기 보지를 못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사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형태로 가면 이 이사들이 교통연수원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광섭위원    이계양 위원님,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사장이 김용찬, 바뀌었잖아요.
  먼저는 남궁영 씨였을 거예요, 아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국장이…….
이계양위원    아니…….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금은 개회 중이거든요.
  저도 흥분해가지고 순서에 입각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시 정회만 할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가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뒤에 실무자분들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저거 하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나 우리 이계양 위원님도 새로운 아이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 차 옆에 타면 되게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이거를 꽉 잡게 되는데, 요즘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생 스쿨버스, 교육에 관련된 건 노란색을 다 칠해 놓았잖아요.
  노란색 차만 보면 그래도 조심이 돼요.
  어디인지 모르게 ‘어 학생들이 탔구나’ 이런.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 생각 언뜻 해보는 거예요.
  어른들 차도 표시 좀 해 놓았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보면 뒤에다가 ‘어르신이 타고 있습니다.’ 쓴 스티커 말고 노란차량을 보면 조심을 하듯, 액셀이 아니고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가듯 색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 타고 다닌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색깔도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요즘에 동호인들 보면 안테나에다 빨간 끈도 묶고 다니더구먼,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어른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 있을까, 또 전문가들이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제가 생각이 딱 났으면 얼른 이야기하죠.
  저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언뜻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출석공무원 등

  • 〈재난안전실〉
  •     실장        정석완
  •     안전정책과장  설기호
  •     사회재난과장  명완호
  •     자연재난과장  박희주
  •     하천과장      홍승원
  •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양창모
  •     연수과장    유강호
  •     총무과장    서애림
  •  

○기타참석자    

  •     교통정책과장  조평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