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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3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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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4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은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2019년,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충청남도 해양수산관광 분야는 위원님들의 뜻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목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유치는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의 최초의 국제행사로서 충남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 모든 공직자가 함께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해운항만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전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은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당초 수산산업과가 어촌산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박람회를 계기로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치유 등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 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와 조직위원회 조직 구성, 인적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람회 출연금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 최종 승인이 지난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 총사업비로 14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행사비가 145억 5000만 원 그리고 재단출연금이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대로 사업비는 매칭이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고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3억 5000만 원이고요, 자체수입이 2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령시 부담금 및 수익사업으로 74억 5000만 원이 조달될 계획입니다.
  향후 연도별로 차질 없는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기본계획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장 포함하고 공무원과 민간 합쳐서 4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기본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전체적으로 5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인삼엑스포가 3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행사준비 단계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별도의 정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라고 했어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국내행사죠?  
  국제행사라고는 볼 수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국제행사입니다.
조승만위원    국제행사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조승만위원    그러면 명칭을 보령시와 협의해서 ‘보령 국제’ 또는 ‘세계해양머드박람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국제적인 박람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BIE라고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이런 표현 쓰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기본적인 명칭 부분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BIE가 공인한 박람회 그다음에 인정한 박람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International’, 국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게 되면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어서 국제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고요, 보령 머드박람회는 정부공인 국제행사입니다.
  정부공인 국제행사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여러 가지 명칭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명칭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하면서 원래 처음에 썼던 명칭 일부가 정부권고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명칭은 제정했고요, 다만 국제공인행사로서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갖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연계행사들 그리고 외국유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명칭부터 아주 근사하게, 대외적인 행사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거는 국제적인 행사다, 월드 또는 인터내셔널 이런 명칭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할 적에 ‘세계여수박람회’ 그렇게 명칭이 됐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명칭부터 아주 근사하게, 세계적인 머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한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제행사로서 걸맞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나요?  
조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박람회를 할 때는 뭔가 하나는 남겨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보령이 바닷가이기도 하고 매년 머드축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박람회를 하는 데는 충분한 주변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보는데 보령이 끝까지 정말 오랫동안 관광지로 남기 위해서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상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높이 100m짜리 만들어 놔야 보러 오지 일반 돼지보다 한 서너 배 큰 거 갖다 놓으면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람회 때는 박람회 때대로 쓰고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쓸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원래는 박람회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파리박람회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800년대 후반기 때죠?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TV송신 안테나가 필요해서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적지다 생각해서 거기에다 TV안테나를 세우는 바람에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 매년 관광객들이 수백만이 찾아와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의 관광지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보령은 바닷가도 있고 참 좋아요, 여러 가지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충남의 해안가나 이런 데는 가볼 만한 데가 없어요.
  저쪽 남해 쪽의 경남이나 전남 쪽에 가보면, 비교하면 그쪽은 호텔이고 우리는 여인숙도 안 됩니다, 우리 해양 쪽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근사한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년, 200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은 저희가 박람회장 조성계획만 되어 있고, 그게 10개의 관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박람회 지원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고 확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립 시간도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계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대형 건축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올 초부터 빨리 진행해서 논의를 끝내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살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겠고요,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에 보면 인구 고령화, 가장 고령화와 어가인구의 감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남은 이번에 귀어인구가 357명요?
  많이 귀어한 모범사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어가인구 감소 대비해서 357명이라면 그리고 고령화 되는 거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과 해당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가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이 됐든 농촌이 됐든 지금은 삶의 질을 찾죠.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입적인 부분, 가계의 수입도 극대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맞았을 때 우리 어가인구가 더 귀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어촌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만 명이 넘던 충남 어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8114분이신데요, 고령화율은 47.5%,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이 귀어가 많은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이 그나마 귀어해서 살만한 여건이 된다는 부분이 첫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아, 충남은 그런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실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어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첫째는 귀어하시는 분들도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퇴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인 상태에서 오셔서 정착을 하게 되고 지역에서 원하는 젊은 분들은 없는 상황인데 충남에 귀어학교가 올해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귀어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하시든지 기술은 필요하고 어촌에 들 어 가시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융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조언이 필요하고 밀월기간이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어민들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밀당 시간들이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착하는 분도 좋고 또 어촌에 계신 분들도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귀어학교가 만들어졌고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수산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은 홍보의 물결시대라고 하나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충남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귀어인들이 많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최근에 보면 낚시배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사고 비율을 보면 충남이 꽤 높은 편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고를 보면 어선의 사고통계로 잡히는 데 1차적으로는 어선이 충남이 6500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인 1350척 정도가 낚시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는  레저보트라고 별도로 등록이 안 되는, 그걸로 인한 사고들도 있어서 실제 통계는 좀 많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 보트라든지 낚시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은 해양경찰에서 하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니까 레저보트 같은 거에서 음주낚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사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도 예방, 그런 부분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레저 쪽으로 즐기면서 낚시는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육지에서 나는 교통사고와 똑같이 치상대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해양경찰과 우리 도에서 함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9년도도 우리 해양수산국이 더 한층 발전하는 국으로 되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의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고 우리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대영위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바이오산업도 있고 수소산업도 있고 연료전지산업도 있고 바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도 연계해가지고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만을 가지고서 어떤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이런 것들을 바이오산업에서 관련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유치 좀 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해양바이오를 향후 도의 전략산업으로 끌고가야 된다는 게 도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적으로 수산가공 기업들이 우리가 300개가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쪽의 기업들이 해양바이오식품 산업으로 업종을 약간 혼합해서 가는 쪽으로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식품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야될 중요한 방향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중심이고 창업을 하는데 또 업종을 다각화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R&D사업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R&D지원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관련되어서 전략과제를 5개 정도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가면 여러 가지 기업들도 유치도 되고 창업도 되고 업종도…….  
김대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그 기업들이 오려면 그냥 공장 지어가지고 “야, 여기다 지으면 돈 벌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어디를 움직였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  가까이는 조금 더 좋은 학교나 이런 것들이 드문 편이에요, 오히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작지만 아주 괜찮은, “정말 우리 아이 보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 되는 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문화 같은 것은 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요가 없으면 그런 거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대영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정주여건을 잘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원에 비하면, 우리 이 인원가지고는 사실은 힘든 구조예요.
  인원도 보강을 더해서 기업유치 쪽하고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기는 있지만 해양수산국 내에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와서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해양수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으니까 오세요” 한다고 오냐고, 기업들이?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땅 같은 거라든지 조건들을 파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로 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지.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당진이 되었든 대천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한 단지를 잘 만들어서 20년~ 30년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아예 이자없이 한다든지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에 올 기업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도청 전체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4차산업이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시기인데 충남 망합니다.
  인구도 없지 사업도 없지, 그러면 더 인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의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언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계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
이계양위원    농어가 소득이 아까 4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작년에 그렇게 됐고요.
이계양위원    난 어촌이 잘 못사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충남으로 봐서는 잘 사는 편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농민보다는 어민들께서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건 맞는데요,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세시지 않습니까?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한 농가에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수가 삼십 몇 프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34%인가요?
  33%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농업 쪽은 제가 통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전체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가구당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49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촌 쪽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건 분명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만날 죽는다고 어렵다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려우시죠.
이계양위원    (웃으면서) 사실 더 어려운 곳도 많아요.
  사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잘 사는 34%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10쪽에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세우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어업의 피해상황 같은 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진이나 언론 쪽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쓰레기를 가득 먹은 물고기 이런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큰 게 유령어장이라고 해서요, 폐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 속에 가라앉게 되면 물고기들이 거기를 은신처로 잘못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잡혀가지고 못 나와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 그런 게 전체 물고기 피해의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통계수치나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쓰레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배 고장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가지고 고장 나는 이런 사례인데 전체 어선사고의 15%~20% 정도 사이가,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는 쓰레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바다 쓰레기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7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령, 아산, 서산당진, 서천, 홍성, 태안 이렇게 7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로는 연안 쪽 바닷가 7개 시군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바닷가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70% 가깝게 육지에서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강이나 물길 따라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보면 특히 해양쓰레기가 많이 되는 곳이 태안하고 서천하고 당진하고 이렇게 증가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시군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3개 시군에 특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천의 쓰레기, 육상에서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바닷가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비라든지 국비 비율 이런 것들을 더 좀 높이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죽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청정바다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바다지킴이라는 것은 시간근로자를 상시 채용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수거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거리가 없다,  청소년 일자리가 없다 자꾸 그러는데 사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도 제주도처럼 ‘청정바다지킴이’ 제도를 둬서 그 친구들이 해안가에서 상시로 주둔하면서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충남은 해양환경미화원제도를 전국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주도도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계양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시적인 해안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인력으로.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공공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해안가도 충분히 그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한 가지는 해양에서 소각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소각은 현행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사항인데요,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섬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과거에는 섬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섬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실제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계양위원    그런데 유인도에 여객선만 다니는데 그걸 수거를 안 해 주면서 그걸 소각 않는다고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의 수거는  하고 있고 바지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운반도 하고 있고요.  
이계양위원    저는 섬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간혹 태안의 가의도를 가요.
  거기는 취락지구에 34가구가 살고 있어요.
  충청남도의 육쪽마늘이 거기서 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한 번도 제가 수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부다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 해안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민들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소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소각을 시키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생전 이걸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치울 사람도 없고 놔두어서 쌓아놓으면 다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부 다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지금은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아서 별도로 운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계양위원    한 번도 쓰레기를 치우는 걸, 수거해 간 적이 없다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섬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업무의 현안 중의 하나고 별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선별대책도 준비를 했고.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 중에 배, 기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현재 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조를 보면 섬의 안쪽에, 육지에 있는 부분들은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되어있고 바다는 해양수산부인데 업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는데 어쨌든 섬에 대해서는 지역 분들은 이게 환경부 소관인지 해양수산부 소관인지 따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책이 좀 있는지 해서 물어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중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양쓰레기 콜센터 시범운영하는 것도 섬에 쓰레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섬들의 쓰레기 소각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관심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 지역이라기보다는 당진 지역의 항, 당진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진항은 사실 제철·철강 전용부두로 상업화, 일반화물이 아니라 물류항으로 지금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당진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개설하고요, 장기계획 용역 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일 중요한 건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당진 신평 간은 어기구 의원이 아마 3∼4년을 싸워서 간신히 용역설계를 맡긴 것 같은데, 이건 되겠죠?
  그런데 장기계획 발전이 ’21년부터인가요?
  4차 장기계획 발전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도가 반영시킬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을 다 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4차 항만 기본계획과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따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진항의 경우에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들을 국가가 중장기계획을 짜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기사업들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당진항의 성장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물동량을 보니까 평택항은 약 51% 성장했더라고요, 11년 동안.
  그런데 당진항은 보니까 848%가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당진항이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실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에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용화물, 컨테이너의 성장은 아니고 당진항의 경우에는 전용부두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물동량이 많아진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류컨테이너 부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담기 위해서 저희도 중장기계획을 국가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대산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산항을 컨테이너 부두항이나 여객터미널로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당진에서부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철도를 연결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연관돼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철도가 인입이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물류 확보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항만의 발전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수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그것이 후속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는 알찬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평택하고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평택을 보니까 사실 거기는 물동량의 증가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당진에 잽도 안 되는데, 성장률을 보면, 평택은 자동차부두 9개를 비롯해서 항만외곽시설 두 곳, 항만시설 부지 3개 단지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진은 그거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만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 이 부분은 항만기본계획에 일단 반영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진의 경우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게 저희 고민이고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당진·대산항 발전을 위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올해도 그렇고 예전에도 당진항, 대산항의 예산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당진·대산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대산항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승재    예, 하십시오.
이계양위원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황해권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해양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5페이지에 나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거기에 보면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 해양바이오수소 실용화 시범단지 조성,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올해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사업은 작년에 국비로 2억 원의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올해 타당성 확정이 되면 국비를 반영할 거고요, 165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양치유 쪽은 달산포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실용화 사업들, 실증작업들을 거치고 실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하는 사업들이 올해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해양바이오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양생물이, 지구상에 생존 생물들이 약 50만 종이 서식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약 50만 종이 된대요, 50만 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건 약 1%밖에 안 된대요, 1%.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참 매력 있는 분야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육상생물을 바이오 원료로 쓰는 부분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우리는 해양수소 그쪽에만 약간 하고 다른 데는 큰 역점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 그게 올해 처음으로 충남도에 만들어지고요, 그거하고 여러 가지 R&D나 이런 사업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표현이 없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해양바이오 시장들이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하더라고요.
  2016도에 39억 달러, 한화로 4조 6800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48억 달러, 5조 7600억으로 성장세를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설립,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민간 기업이,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국가 자금 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해서 민간기업도 유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도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해양 분야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육상에 없는 자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1%밖에 안 되는, 99%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자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분야나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6쪽에 보면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해양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양레포츠 체험프로그램들을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전교육을 저희가 매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번에 유조선 사고를 한번 봤어요, 다른 사고는 빼고.
  제일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7건 정도 되나요?
  찾아보니까 9월 달까지는 6건이고 말까지는 한 7건 정도 됐더라고요.
  2015년에 1건 있었고 ’17년에 3건 있었고 ’18년에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같은데, 특히 이번에 홍성 죽도에서 예인선 암초에 걸려서 사고 난 것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선박불량이나 개인 부주의더라고 전부.
  그렇다면 과연 안전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지역구인 서천에서도 얼마 전에 유류오염사고가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천수만에도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은 예선이었습니다.
  예선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금 유류오염사고 발생하는 주요인이 예선인데 예선은 여러 가지 안전을 각별히 강화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보면 빨리 운반을 해 주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서 그거를 해경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예선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경들은 인사이동이 1월 달에 대대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관련되는 지역의 서장님들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해경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사고가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해양레포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안전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늘 여러 가지 고언 지적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승만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6쪽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를 모티브로 하는 관광 레저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충남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현재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로드맵을 잘 만들고 기반시설도 아주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6쪽에 해양레포츠산업으로 만리포 윈드서핑 관광 육성 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의 둘레길 승마장 그런 것과 함께 한다면 좋은 관광레저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천수만에 있는 궁리항과 남당항을 중심으로 해서 윈드서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홍성군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에 천수만권 광역 관광계획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나 자원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도가 어항이나, 어항이 기 보고드린 대로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정주항이 있고 마을이나 어촌에서 관리하는 항들이 있는데 그 항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능별로 역할분담하고 잘 발전시킬 건가 권역별로 지금 개발계획을, 어촌항 발전 기본계획을, 충남도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위에 가로림만권 그다음에 근소만권, 천수만권역, 밑에 서천권역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천수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있는 어항들을 남당 국가항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역할분담하고 기능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 내용에 보면 궁리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소규모 마리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남당항의 경우에도 지금 마리나 기능이 있어서 천수만권역 레저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7쪽을 한번 보실까요?  
  ‘대산항은 중국과 카페리항로가 개설 운행된다면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 인근 시군에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객항로 개설을 위해서 현재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여객선이 운항되는 밑바닥을 보면 여객선사한테 실제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나 예측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담보하려면 여객이냐 화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대산하고 룡옌항 말고도 다른 항과의 항로개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좋은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8쪽에 보면 항만시설 확충으로 다목적부두, 물양장 설치 이런 사업은 항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군의 항구에 물양장이라든가 부잔교를 확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섬 쓰레기하고 섬 연안에 바닷물 물결치는 데로 쓰레기가 떠밀려 와가지고 그런 것을 수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소각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이 됐는데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문제나 관광, 여러 분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말로는 필요 없고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상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콜센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충청남도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지역주민과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수거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언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나 행사도 하며 분위기도 잡고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야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수산자원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서 김, 바지락, 굴을 생산해서 종패를 살포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일반 수산직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연구를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박사급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더 연구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달게 그 내용을 받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산자원연구소 감사 때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를 위원님 지적하신 명실상부한 연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자연구보존센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등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오늘 오후에 수산자원연구소 보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조승만위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 보면 거기는 거의 박사급들, 전문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연구결과도 굉장히 좋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수만에 새조개 어획량이 급감돼 가지고 어민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선뜻 와서 사먹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수만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바다를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와 대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바다의 환경들이 바뀜에 따라서 패류라든지 어류들의 서식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다만 도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잘 활성화되는 거와 연계해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새조개의 서식환경 그다음에 인공으로 부화시키는 거, 방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류피해 관련해서 지난 12월 달에 죽도 주민들이 유류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현재까지 피해대상 물건과 대상 어가는 몇 명이고 어떻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류가 바다에 유출이 되면 환경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장이나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유류오염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출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유출된 유류가 벙커A였습니다.
  벙커A는 휘발성이 빨라서 밑에까지, 모래 속까지 침투해 가지고 나중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죽도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도 밑에까지는 아니고 위에 부유가 돼가지고 묻는 정도여서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고 다른 장고도 쪽이나 일부 그쪽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민들의 실제 생계나 여러 곳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라도 보상을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피해를 일으켰던 예선이 배로는 2억짜리 그리고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20억의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보험은 보험사하고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서 하는 거고 논의가 지금 죽도, 장고도, 고대도 이런 쪽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민들께서 이야기, 의사표시 그리고 피해된 부분에 있어서 물증하고 행정이 도와 가지고 하고 또 방재작업에 참여하시는 어민들도 있거든요.
  어민들의 노력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이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보험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죽도뿐만 아니라 유류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고 앞으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도 추위에 어민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추위에 유류 묻은 거 닦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첫 번째 예방,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한 피해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 놓으셨네요, 벌써.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 해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 함께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앞에서 우리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이 기름피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도 기름피해로 어민들이 지금도 바다에서 기름을 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우리도 늘 지나다녀 보면 궁리항이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거기서 변압기 싣고 부산으로 가는 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변압기가 수출용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를 궁리항에서 싣고 당진항으로 가서 거기서 환적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정광섭위원    아,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진항으로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왜 장고도 앞에까지 가서 피해를 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갈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으로.
정광섭위원    아, 당진항으로 가는구나.
  부산항으로 갈 것 같으면 대천항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괜찮을 텐데 왜 그리로 갔나 해서, 항로이탈을 왜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게 당진항으로 가는 거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상적인 항로였는데 그 쪽이 암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물때에 따라서 암초가 몇 m 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일찍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험사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교식 과장님, 어려우셔도 보험사하고 잘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좌초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대 때 현지를 가 봤어요.
  보령의 고대도분들이 거기다 김 해태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항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 앞으로 해서 고대도 사이로 배가 다녀야 되는데 김 해태 저거를 해 놓아가지고 배가 못 다닌다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안면도 분들, 배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영목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봤어요.
  보령시에서도 왔었고 태안군 수산과에서도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건 출력 안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 얘기 안 하려고 사진 출력 안 했는데요, 너무 많이 그걸 해 놓아 가지고, 심지어 고대도 분들, 거기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갈만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 나가다 보면 이게 얕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도 터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감사하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대도, 장고도 사이가 아니고 장고도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가 김 양식장 면허가 20㏊인데 처음에 할 때는 20㏊를 단일로 했는데 지금 3개로 쪼갰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한 거고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김 양식하는 것도 있고 어선의 입출항도 중요하고 양쪽 다 중요한데 적절한 균형이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보령시하고 태안군 수산과에 연락해 보면 바로 그게 나올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허가 틀 수가 열 틀이면 열 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틀을 갖고 다니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욕심이.
  거기도 내가 볼 때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한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안면도 앞하고 고대도 그 사이 어장 확인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낚싯배가 지난번에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2해리 미만만 낚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2해리라고 하면 한 22㎞ 되는 부분이죠?
  그 안에서만 낚시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 군산까지는 야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낚시들을 나가죠?
  그런데 이쪽 충남만 야간조업을 못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어선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선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낚시질도 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업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낚싯배만큼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야간에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나가지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어선 맞습니다.
  어선인데 다만 이게 연해냐 근해냐 면허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면허에 낚시명을 탑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해면허가 없이 외해로 나가면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EEZ(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에서 해야 되고 넘어가면 국가 간의 분쟁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제도상으로 현재 안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도록 이번에 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하는 부분은…….
정광섭위원    야간까지는, 제가 늘 안전이 문제니까 야간까지는 저도 요구를 않겠습니다.
  저도 기초의원할 때는 사실 왜 우리만 야간 안 되느냐고 했었습니다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이번에도 통영의 사고, 무적호 그것도 야간에 1박 2일 갔다 오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상적으로 규정을 지켰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했겠다는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 합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우리는 야간에는 안 다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물론 낚시업자들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2해리 이상 가는 부분도 시도지사가 해수부에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고 법은 되어있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될 때 그런 내용까지 담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면허 자체가  근해면허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게 부대가 되면 가능한…….
정광섭위원    김종섭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낚시 어업하는 분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사님한테도 다른 단체들 12해리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의 측면으로 보느냐 안전의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이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낚시 어선들하고 생계가 달린 부분들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음으로 양으로 다닌 거죠.
  다니다가 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분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통영에 무적호 사고가 난 부분들도 배를 타려면 전화번호, 다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 전에는 해경이나 민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선장이 확인만 하면 되는 모양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도 적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광섭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 번호도 이게 남의 번호로 되었더라 이 말이죠.
  자기 번호를 안 적고, 무적호 선장도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적고 나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해경은 지난해 12월 1일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고 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 선장은 신분증 확인과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제도라고 해요.
  대신 해경은 육상과 해상에서 불시에 검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이걸 보고 알았어요.
  뽑아 왔어요.
  이런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 전에는 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어통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했던, 10대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냥 승선명부 집에다 걸어놓고 선장이 대충 몇 명가는 거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경은 그렇지 못하지.
  정확히 배에 승선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는데 민간어통은 한 달에 5만 원 준다든가 1년에 5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낚시어업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닌 12해리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업무에 잘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해상낚시를 보면 천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29페이지도 있고 32페이지, 이 조사에 보면 남당항이 2개씩이나 있고.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낚시라는 게 어촌계의 뭐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유류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 국비 나와서 6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또 군에서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영업도 못하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군에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가 늘,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상낚시터라는 게 육지에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바닷물 속에서 모든 게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움직이면 관로도 끊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염이 심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준공만 떨어지면 그 뒤에 관리감독이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어촌계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보면 어디는 7500만 원, 어디는 1억 5000만 원 이런 수익이 나는데 임대료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 입장에서는 크게 소득이 안 된다는 인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자꾸 바다에 하는 부분도 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북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향후에는 조금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유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어서 천수만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측면에서 일단 천수만 내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거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 좀 보실래요.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고 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반성합니다.
정광섭위원    되지도 않는 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은 고구마 먹고 거시기한 것처럼 늘 미끈하게 대답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여.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여러 가지.
정광섭위원    알파고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장내웃음)
  완전 알파고여.
  그런데 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없죠.
정광섭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사람만 와서, 결국은 서산 와서 버스타고 서울로 가버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날 오고가는 지원금 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거리를 차곡차곡, 이거 취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같이 겸해야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만날 노래만 부르고 금방 할 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9쪽 좀 봐 주세요.
  유부도, 존경하옵는 전익현 위원님 계신데 제가 늘 조금씩 앞서 나가서 죄송하긴 한데 애당초 말을 꺼내 놓았으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진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정광섭위원    착실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이 조서를 보니까 부잔교니 뭐니, 정기여객선을 취항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 시설까지 하려면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부잔교로 하고 급한 대로 비정기 노선으로 낚싯배라도 운항을 해서 어렵고 고령화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이라도 마음 편케 하루에 두어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는데 여기 부잔교 놓는 게 없어, 올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올해 추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조치합니다, 진짜.
  약속드립니다.
정광섭위원    확실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님.
정광섭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도 3년 5개월 남았어요.
(장내웃음)
  올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갑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이거 어제도 내가 교통국에 얘기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울이 3조를 퍼주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3조 이상을 펴주고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버스회사가 자기 사위, 자기 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데려다 놓고서 인건비를 주고 별 짓을 다해도 하나 그것도 못하고 준공영제랍시고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업자들은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인원도 감축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준공영제 하면 사람이 자꾸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적자는 적자대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기초의원할 때 태안여객 2년에 한 번씩 용역 줘가지고 적자나는 거 보전해 주고, 똑같아요, 이거나 그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 가면서, 괜히 왜 일 벌려서 자꾸 크게 만듭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쓰레기 잔뜩 말씀하셨죠.
  위원님들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42페이지 조서에 보면 54페이지까지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 말씀하실 때 작년 행정감사 때 그랬잖아요.
  올해 해양쓰레기 어떻게 어떻게 치워서 더 많이, 아까 얘기할 때는 콜센터니 이것 저것 해서 많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만날 제자리여.
  제자리면서 우리 국장님, 입으로만 계속 잘 하겠다고 하는데.
(장내웃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과거에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특별조정보조금으로 많이 처리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정광섭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심각하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러나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겪는 현상이요.
  물론 바다도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도 전국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초미세플라스틱 체내에 들어오면 심각한 독소를 유발한다고 나오잖아요.
  문제는 진짜 서해안 이쪽에서 이거 언론에 계속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촌 뭐 아니라 별걸 다 한다고 해도 건강에 안 좋다는데 회 먹으러 올 사람 누가 있고 전복 먹으러 올 사람 누가 있고 우리 천일염 사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안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었어요, 육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해야 된다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광섭위원    우리가 양식업 이것저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서 언론에 맞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테지만, 비단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항으로 영목항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올해 하반기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원래 애당초 보령도 뛰어들었던 거 아니에요, 원산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항은 전국적인 균형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충남에 한꺼번에 2개 해주기는 엄청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정광섭위원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원산도 선촌하고 영목항하고 바다 사이에 놓고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 서로 경쟁해서 뭐할 게 아니라 같이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예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항에 500억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정광섭위원    상관 없어요, 저는.
  원산도는 안 되도 우리만 되면 되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정광섭위원    거기는 안 되도 우리만 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번에 서로 싸울게 아니라, 한 도 내에서 같은 시군과 이웃사촌끼리 싸울 게 아니라 사이좋게 하나로 가서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백사장어항하고 이종항이 신온항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우리야 영목항이 된다면, 하반기에 원산도 빠지고 우리만 된다면 더 좋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3차에 무창포가 먼저 되고 영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광섭위원    된 거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되는 거니까요,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광섭위원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음에.
정광섭위원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추가적으로.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어촌지역 6차산업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차산업화 준공 떨어지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지 않는지 몰라.
  아는 건 저희들 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거 왜 준공해 놓고 돈 잔뜩 투입해 놓고서 이거 않느냐고 고자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고 아까도 귀어·귀촌이 고령화 대응을 위해 대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죠.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국가나 군비나 관에서 돈을 투입하면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촌계 불특정 다수한테만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지원을 받고 잘 되다보니 어촌계 가입금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어디서부터 뭐를 찾아야 될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어촌계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삼십 명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어촌계에서 계속 돈을 투입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년이면 얼마씩 배당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려면 동네주민도 몇 천씩 몇 백씩 주고 들어가려니 가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귀촌한 사람, 귀어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어디를 맥을 짚어서 가야될 지를 우리 수산국에서 각 시군 수산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귀어학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원인부터 잡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예산을 투입해 주면 동네 주민이 전체적으로 갖는 거지만 어촌계에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바다 같은 데 매립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어촌계 사무실 수산물 판매장이니 뭐니 계속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구 적체장도 없어서 문제가 되고 하니 앞으로 수산시설 판매장 같은 거 만들어 줄 때는, 차라리 어촌계 시설물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데 육지의 땅을 사서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구 적체장을 육지 땅 같은 거 사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정광섭위원    저 혼자 제 말만 많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위원님.
정광섭위원    점심시간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셔야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전익현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총 ’19년도 예산이 1058억 3900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괄호 친 거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몇 페이지?  
전익현위원    3페이지.
  35억 8200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별회계입니다.
전익현위원    아, 밑에 특별회계 나와 있구나.
  보면 지금 수산자원과하고 어촌산업과에서,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산업과하고 자원과의 제일 큰 차이는 유류피해극복 지원 사업 예산들이 2019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들인데 2019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데 10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런 아주 큰 예산들이 일몰되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경우에는 국비 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국비확보를 하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이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지장이 없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큰 규모의 사업들이 종료되고 다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전익현위원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40%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화센터를 올해 준공식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데 그게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국비확보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한다고, 장항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장항국가산단에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화 작업들이 진행되는 거죠.
  클러스터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산업인력, 지원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집적되고 그런 것들이 상호 연계해 가지고 상승효과를 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다 되어 있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바이오 인큐베이터는 올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국비가 반영돼야 되고 그런 국비확보 작업을 도가 역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산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창업지원도 하고 인큐베이터도 실제로 창업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폴리텍대학 그리고 장항산업단지가 83만 평인데 지금 11개 기업 정도가 유치,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하고 창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장항산단 같은 경우도 거의 산단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6쪽에 해수국에서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이런 것도 관련해서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의 몽산포하고 보령의 무창포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전익현위원    무슨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춘장대는 생각을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이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익현위원    춘장대는 해수국에서 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공모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조사나 또 공모에 경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꼭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해수욕장 하면 대천하고 태안만 하고.
  그다음에 8쪽, 지금 다목적 인양기를 한 데는 신항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항구에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항항하고 장항어항하고 달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 장항항하고 지금 새로 어항구 만든 데하고 구분해서 옛날 구 장항항은 물류항구였고요, 지금 인양기 설치된 거기는 수산시설로 쓰고 있는 어항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로 봐야 돼요, 신항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냥 어항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어항이 지정되면 국가나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조금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특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도 저희가 아까 기 보고드린 장항항 재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장항항은 장항국제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어항구도 장항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범위로 보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거기서 신항이라고 하거든요.
  신항도 포구가 됐든 무슨 항이 됐든 뭐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은 장항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항도 다 무역항으로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전부 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무역항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기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장항항의 구항, 신항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2월 달에 장항항 재개발 중간보고가 될 건데요, 그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국장님, 여기 다목적 인양기 2억 있잖아.
  이것도 도에서 안 하셔가지고 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넣은 거예요, 이게.
  그거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익현위원    맞습니다.
  확인하셔 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6000만 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2억인데 내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장항신항이라고 이렇게 옮겨갔는데 하여튼 보셔봐.
  국장님!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는 거니까, 지금 장항신항이 말만, 선착장만 만들어 놨지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시설, 화장실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도 지금 도에서는 아무런, 속수무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지금 서천군하고 어촌뉴딜 사업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일단 1차 논의는 했고요, 전체적으로 장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그때 논의될 때 그 부분도 다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선착장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지났다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여태껏 뭐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선착장 들어선 거 말고는.
  화장실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좋은지 국장님이 빨리 플랜을 만드셔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1차적으로 위판장 시설이 활어하고 선어하고 구분해서 두 가지가, 1개는 활어 됐고 이제 선어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어항의 기초적인 시설, 기본시설하고 유통시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시설들이 주변에 같이 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기 보고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꼭 좀, 지금 몇 년 됐어요, 선착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9쪽, 섬 주민 생활·관광인프라 정비·확충을 하신다고 했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선착장을 여쭤보셨죠, 유부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부잔교요.
전익현위원    부잔교를 만드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부잔교를 만들었으면 어민들 어선도 정박해야 되겠지만 부정기 여객선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다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그거는 서천군하고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면 유부도가 물도, 식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식수 같은 것도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수화 해가지고 식수로 활용할 계획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저로 해서 수도를 넣어줘야 돼.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도 정수하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정수되지도 않고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유부도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1∼2년에 될 사항도 아니니까 여객선 분야, 먹는 물 문제, 엊그저께 소방본부에서 얘기도 했지만 소화전도 없어.
  그래서 유관부서들끼리 같이 도 차원에서 팀을 만들든가 하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섬에 대해서, 33개 유인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섬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고, 다만 도서종합개발 사업들이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개별 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특성화발전계획 이런 부분을 매년 3~4개 정도의 섬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서 할 예정인데 유부도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빨리 좀 해 주셔요.
  저 들어온 지가 벌써 7개월째예요.
  답변은 매번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안 드릴 수 없는 게 홍성 죽도 같은 경우도 물이 다 해저로 해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데는 들어가는데 왜 유부도는 안 넣어 주냐고.
  그리고 보령의 유인도들 전부 다 여객선 들어가고 작년의 예산에서도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안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좀 더 속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수국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하셔야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섬들 다 하면서 왜 거기만 그렇게 빼놓냐고.
  꼭 좀 기대할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쓰레기 문제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금강 상류 관련된 지자체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담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결국은 하구로 몰린 물이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건 추진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그래서 조사용역하고 있는 부분 작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가 어디서 기인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해양쓰레기의 실질적인 배출지역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자체들하고 비용부담할 겁니다.
전익현위원    분담을 해야 맞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셔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수산자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먹거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바다도 다 고갈이 됐는지 고기가 안 나온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방류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사업이 너무 조그마한 치어들을 방류해서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12쪽 어업생산 활동지원에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충남도 해안이 있는 시군들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공동어구작업장이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구수선장이요?
전익현위원    예, 어구수선장 거의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제 시작하는 데도 조금 있고요, 거의 없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입니다.
전익현위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서천 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거는 우선 넓은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바닷가 쪽에 있어야 되고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공동어구수선장 이것도 많은 예산을 해서 몇 년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거로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준비해서 권역별로 어디어디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것도 추진되는 거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꼭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보령은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를 또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은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하고자 하는 시군들은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섬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입지선정이 사실은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발로 뛰어다니셔야지 어떻게 한데.
  12쪽 그 밑에 보면 국가어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장항 같은 데, 유부도 같은 데는 국가어항에 해당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항이 국가항, 지방항, 정주항, 비지정항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하는데.
전익현위원    그렇게 지정이 돼야 국가에서도 국비 같은 게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단 그것은 항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부도는 국가나 지방, 정주 이런 규모는 아니고 활동하는 어선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전익현위원    아니, 장항항도 말이에요, 장항항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장항항은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어항하고 다른 종류고요, 실제로는 무역항이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규모의 항이죠.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무역항은 안쪽이고 사실 이쪽은 어민들 어항으로 봐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항구역 지정은 어쨌든 지금 어항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장항항은 무역항이고 항내에 어항구만 별도로 둔 형식입니다.
전익현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13쪽에 마른 김가공 정수시설도 서천 같은 경우 주 김생산단지가 마서하고 서면이잖아요.
  그런데 마서 쪽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수시설이요?  
전익현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여러 가지 개별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신청자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신청이 있어야 죠.
전익현위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사업은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서면 쪽에서만 신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특정지역 이런 구분은 저희가 해 본 바는 없고요, 어쨌든 원하시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취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러 업계가 같이 뭉쳐서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시설도 서면 비인 건은 별도의 공동정수시설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제가 군의원 하던 시절에 마서면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천에 상수원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수지 있죠.
전익현위원    거기에서 물이 마서면으로 가가지고 정수물로 쓸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은 부사방조제에서 취수하거든요, 대부분 업체들이.
전익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는 자담이 없었는데, 제 기억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담은 필수적이고 다만 공동시설의 경우에 그것은 자담할 부분이 아닌…….
전익현위원    국장님, 수돗물처럼 수원지에서 동네 있잖아요, 월포면 월포, 죽산이면 죽산.
  거기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거기에서 각 공장으로 가는 건 자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것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어느 데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그걸 안 해 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정수시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수출식품 포장재 지원, 우리가 사실 수산물이 수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수출이 된다 하더라도 초보적인 단계고 저번에도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했던가, 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태국, MOU 한 거요.  
전익현위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포장재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4쪽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이런 거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시군에서 바닷가 쪽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먹거리가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민들도 뭔가 크게 해 나가려면, 정착해서 가려면 어촌계로 들어가야만 가능한데 이렇게 어려운 장벽을 쳐놓으면 너무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어촌계가 돼버릴 수 있는데 좋은 방안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송석 같은 경우 선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죽산, 월포 이쪽도 잘되고 전반적으로 서천 지역은 어촌계 진입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라고 알고 있고 조화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 어촌계의 사정이나 지역 여건들을 봐서 하고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도 귀농·귀어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역 자체에서 블록이 돼가지고 기득권자들이 장애가 된다면 그건 참 문제일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비록 7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수산에서 나오는 경제력은 엄청나다고 봐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천에 멸치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멸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도에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 지역에서 위판만 되고 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에 가서 가공이나 후속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 보고드린 해양바이오산업이나 수산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점산지, 거점단지 이런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멸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도 지금.
전익현위원    멸치가 도내에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자료가 머릿속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천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하고 대천하고 두 군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멸치 금어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알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툼도 있고.
전익현위원    답변은 어려우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업종 간에 예를 들면 양조망 그다음에 선망, 안강망, 여러 업종들이 공통으로 어획하는 대표종이 멸치여서 그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멸치 관련 어민들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조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조금 다른 측면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멸치를 어획해서 사람이 먹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멸치하고 크릴새우 같은 새우들이 많은 바다생물의 1차원적인 먹이사슬의 최하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같은 경우는 김 다음으로 많이 되는 게 멸치거든요.
  엄청 많이 잡혀요.
  그런데 멸치 부분에 대해 도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는 결국 예산으로 증명이 되니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 자하라든가 뭐라고 하죠, 장어 새끼?
  시라시 이런 거는 한정면허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구체적인 어업면허가 어떻게 나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광섭위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면허 있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한정면허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민원 많습니다, 고발도 많이 되고요.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자하 같은 경우는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시라시는 종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팔 수 있는 건데 한정면허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도 면허 면적을 넓혀 달라, 이런 민원에서부터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가지고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쨌든 어업면허는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아무튼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해야 되겠네요.
  해상낚시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2141만 6000원을 내야, 거의 대부분 2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한 번도, 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람 불어서 밧줄이 끊어지면, 한 바퀴 돌아버리면 밑에 있는 수도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다 터져서 문제가 되고 이것저것이 문제가 돼서, 여기는 갈음이 낚시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돈을 지원해 줬고 군비도 투입됐고 국비도 투입됐고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에 2142만 60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고지서가 나왔다는 말이죠.
  물론 2142만 6000원이 다 나온 건 아닌데 그 사람들로서는 어촌계원들이 돈을 걷어서 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태안군하고 협의 좀 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걸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부실공사가 됐다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태안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나왔다는데 얼마가 됐든 간에 사업도 않고 임대료 내려니 이 사람들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것도 많고.
  이런 부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T/F팀 구성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멸치어, 어종별 하는 사람들, 어업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각자 자기 앞에다 큰 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주꾸미도 어떻게 보면 낚시업자들은 지금 이대로 잡아야 된다고 하고 어민들은 지금 잡으면 안 된다, 다만 열흘이라도 늦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어민들의 마음, 이런 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생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 그쪽에만 매달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향력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서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이죠.
  중심을 잡고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가야되는데 여기 와서 떠들어서 냅다 소리 지르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와서 소리 지르면, 이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업인 단체들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기면 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촌계 같은 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상황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금어기라든지 모든 것들은, 낙지도 그렇고 주꾸미도 그렇고 우럭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금어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보면 안 맞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금어기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광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모범적으로 금어기를 조정한 사례가 낙지가 가로림만이 전국과 달리 저희 지역 내에서 조정해서 한 모범적인 사례고 실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금어기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꽃게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주꾸미, 여러 가지 어종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나오잖아요.
  낚시업자들이 들으면 서운할테지만 이 만한 것을 며칠만 있으면 이만해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낙지 모범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론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금어기를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게 어업인들을 살려주고 충남수산이 사는 길이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재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책자는 국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 직원 분들이.
○위원장 장승재    직원 분들이 만드셨는 데 캡틴은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않는 책이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님!
  이 책 받아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예.
○위원장 장승재    제가 이거 만드신 국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일부러 드리려고 이 책을 꺼냈어요.
  위원님들 보시면 보기 좋게 나열되어있거든요, 자기 지역에서.
수석님도 다른 국에 이걸 보여주시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특히, 건설 쪽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위원님들 다 느끼실 텐데 지역구에 가시면 지역구 주민 분들은 의원이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아는 걸로 생각하셔서 막 질문하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물론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내 지역, 저는 서산입니다만, 서산만 보듬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산의원이라고 하지 왜 도의원이라고 해요?
  전체 도 것을 전부다 봐야,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책자는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수석님!
  분명히 수석님이 저거를 하셔서 우리 국에 해당되는 거기에 이런 것을 만들 어서 실사례로 보여주세요.
  박정주 국장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얘기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 쪽, 교통도 그렇고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국장님과 이거 만드신 우리 직원 분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주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만들 때 힘들고 어려우셨을 테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 같아요.
전익현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4개 시군이면 10억이 4개 시군에 다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지금 편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 장승재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저거를 하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님 꼭 좀 전달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에 대한 일들이 너 무 많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서 담당자와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답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2019년은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민호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로 수산자원연구소가 통합 출범한지 3년차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창의적인 연구, 기술보급 실현으로 부자어촌 육성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전병두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수산자원연구소)

  지금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민호 소장님 가신 지 6개월 조금 넘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정광섭위원    지난 한 해에도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3페이지 정·현원 현황.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이거 가지고, 관리소, 연구소 통폐합할 때부터 지사님하고 줄다리기도 해 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보다 더 길게 하셨어요, 지금 너무 자세히 보고를.
  이렇게 일이 많고 한데 직원이 45명인데 결원이 돼서 36명인 것 같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현원이 36명.
정광섭위원    36명인데 그러면 올해 1월 1일 자로 4명이 더 증원됐다는 얘기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직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아직 안 왔습니다.
  일단 조직개편 시에 정원이 증원되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애당초 45명이면 그전에 수산자원연구소와 관리소 정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보다 1명 늘었죠.
정광섭위원    1명 늘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아, 2명 늘었습니다.
  그때 43명이었는데 지금 45명으로 됐으니까.
정광섭위원    그때 당시 통폐합할 때 조건이 인원감축 않고 그 인원 그대로 주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서기관만 가는 걸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결국은 그 정원 찼네요, 그 정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 바닷가를 다니면서.
  더군다나 기술센터 보면 1개의 시군도 보통 40∼50명씩 되는데, 태안군 같이 적은 데도 40∼50명이 넘는데 6∼7개 시군을 커버하면서 45명이라는 것은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까지 하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귀어학교 우리가 다 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걱정이에요.
  나중에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충남도만 이렇게 가지고 과연, 다른 시도도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도 있을 것이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전남, 경남은 이미 개소를 했고요, 충남이 세 번째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국비 몇 억 받아서 도비 10억 들여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순수 도비만 갖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유능한 강사가 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걸로 보고요, 계속 귀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과연 언제까지,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구먼.
  귀어하는 분들로 해서 고령화되는 어촌인구들을 대체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 봐야 주로 바지락 채취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어촌계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가입하기도 어렵지만 주로 하기 좋은 낚싯배 쪽으로만 대부분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다가 또 안 맞으면 털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안 맞으면.
  귀어자금이나 어업경영인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주로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어학교가.
  앞으로 얼마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귀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계속, 학생 수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운영하려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요즘 고령화로 인해서 시골 가면 학교 통폐합되듯이 거기도 내내 귀어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 각별히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 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해 가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참고로 귀어학교는 저희들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로 정확히 보시고서는 해 주시는 말씀인데 학생들이 많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를 대비해서 여성어업인의 역량강화 또는 어업인, 수산업경영인들의 역량강화 이런 교육을 다 묶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수산업경영인들은.
  그 교육 수요를 우리를 줘라, 국가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를 줘라, 그 돈을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도비를 덜 들이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도 하고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있잖아요.
  대전, 세종, 충북,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서 운영비를 좀 받아가면서.
  전국에 3개, 충남도까지 해서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세종시라면 전라북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가까운 쪽에 같이 함께 운영하는 부분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소장님,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단골메뉴입니다, 이 말씀은.
  업무보고 때마다 10대 때부터 하는 얘기인데 군에 기술센터, 영농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요즘 계속 영농교육장을 가고 있죠.
  읍·면별로 가 보는데 정말 거기는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가봐야 80명 교육이라면 20명도 안 와.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여튼 어민들 교육, 교육만이 바다가 살길이거든요.
  그물, 폐어망 이런 부분, 진짜 옛날 생각만 가지고, 아직도 어민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업인들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만이 그분들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육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게,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어민교육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서대학교를 언제 한번 갔었어요, 남면에 있는 한세대학교.
  갔더니 전복 같은 거 키우는 거를 우리는 양식도, 곰섬어촌계도 해삼을 주로 하고 서해안 쪽이 대부분 해삼양식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플라스틱통에 넣어가지고 전복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물을 위에서부터 내려주면, 칸칸이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 가지고 칸에다 넣고 하나의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거 넣어주고 물은 계속 위에서부터 흘러가는데 바다에서 아닌, 한 마리씩 각 집에서 키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그게 가능한지, 그 사람들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거는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연구시설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산업화는 아직까지.
정광섭위원    안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왜 그러냐면 산업화를 하려면 대량생산하고 생산단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건물에다 넣어놓고 플라스틱통에 넣어서 물을 돌려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컸을 때 얼마나 크고 병은 있고 이런 연구용은 되는데 대량으로 산업화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겠죠.
  그러면 현장에 적응해야 되는데 전복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 센터장이나 학장님이 누구시더라, 함…….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함 학장님.
정광섭위원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한 번 뺐다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생산해서 이미 판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소리를 빵빵 쳐쌓는데, 저도 긴가민가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플라스틱통에서 과연 이거, 온도는 맞추면 되겠지만 기후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로지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도 안 산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물만 내려주고 있지 다른 건 없더라 이 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일단 거기는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바닷물을 인입해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직접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렇기 때문에 정화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렇게 해 놓고 일단 먹이만 가서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험시설로써는 가능한데 산업화는.
정광섭위원    대량생산, 산업화는 안 된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대량생산은 어렵습니다.
  그걸로 해서 사업해서 돈 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험해서 연구성과물로 나와서 그걸 채취를 해서 먹어본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를 하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뭔가를 또 한 번 만들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관심 갖고 거기하고도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잘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수산종자연구센터 구축을 어쨌든 국비 받아야 될 부분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5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해수부하고 일단 교감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50%는 일단 국비를 가져다가 쓸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50% 받으시고 나머지가 뭐한다면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사무실 걱정하더니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장승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세요?
조승만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임민호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님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5쪽하고 18쪽에 새조개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천수만 지역에서 새조개가 안 나와서 어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식가들은 가서 새조개를 구입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데 가격은 비싸고 새조개는 안 나오고 어민들은 울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연구하는 연구부서에서 원인과 대책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새조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3∼4년 전까지만 해도 새조개가 대풍이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뭐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종자가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승만위원    종자 생산이 안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여기 있는 모패들을 가지고 종자가 주기적으로 생산이 돼서 자원량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종자 자원량 가입이 그만큼 잡아내는 양보다 적고 두 번째는 담수 쪽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게 1987년도, ’88년도쯤에 새조개 때문에 굉장한, 이쪽 천수만에 간월도 쪽에서 깡패들도 와서 살인사건도 나고 굉장했었거든요.
조승만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때 천수만에 새조개양식장 면허를 500㏊씩 내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새조개가 안 되니까 양식장도 다른 걸로 업종 변경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3∼4년 전에 새조개가 일시적으로 났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자생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종패는 어디에서 갖다가 살포를 하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종패는 지금 여수 쪽에서 새조개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수에서 갖다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종패를 여수 쪽에서 갖다가 종자를 생산해서 넣는 방법도 있을 테고 천수만에서 형망으로 긁어서 간혹 나오는 성숙된 개체들 이 몇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종패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조승만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를 생산해서 천수만 그쪽 바다지역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되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업무보고 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새조개 종패를 생산해서 천수만에 방류할 계획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을 꼭 좀 해서 새조개가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서해안 패류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바지락 생산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조개는 안 나오고 바지락 생산은  많이 증가되고 그것은 환경적인 원인이 있나요?
  어떤 원인이 있는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품종별로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덜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바지락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생산이 괜찮았죠.
  그런데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여름에 고수온을 견디면서 그 개체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생산으로 연결되느냐, 겨울에 한파를 견디면서 잠입하지 못한 바지락들이 폐사로 이어지느냐의 관건인데요, 올겨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춥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생산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조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양이 가입(加入)이 안 되는 걸로.
조승만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황토를 살포해서 새조개가 많이 생산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새조개가 잡힐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연구인력 확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연구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산직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전문연구직을 거기에다 배치를 시켜서 정말 그 분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연구만 몰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도 해야지 또 교육도 시켜야지 수산업 인력육성을 시켜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전념하는 전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문 박사급의 연구인력을 배치해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인력이 종전에 41명에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연구직이 2명, 일반직이 2명이거든요.
  일반직은 귀어학교 운영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2명이 되고 2명은 순수연구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연구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에 대해 연구하는 기능 한쪽하고 어업인 육성하고 기술 보급하는 파트 한쪽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해수직, 예전에 지도직이었다가 해수직으로 전환해서 일반직화되신 분들이고 순수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개발과에 근무를 하시는데 연구개발과 총원이 지금 13명 중에 6명의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자센터를 저희들이2022년도까지 개설을 하면서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연구직 6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충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조승만위원    그런 것은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라도 연구직을 제대로 확충을 해서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런 연구결과를 어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18쪽 보시면요, 갯벌하고 하천 생태환경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딱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언론보도나 수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종 수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김도 금강하구언 물 유통에 따라서 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시라시 같은 경우도 하구둑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부도 같은 경우 백합인가요, 유부도도 지금 하나 잡히지도 않고, 어민들은 “이 갯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계가 많이 있겠죠, 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결과를 나타내기는.
  그렇다고 보면 한계가 좀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기초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을 매개로 해서 수산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하다보니 해양생태, 해양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박사급 연구……, 그거 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단시일 내에 그게 될, 솔직히 현실적인 저기도 아니고, 다행히 그런데 그나마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가까운 지역의 해양생물자원관에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런 쪽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그쪽 기관하고 우리 도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가칭 뭔가를 맺어서, 설령 국내 해양생물자원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연구진이 없다손 치더라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그쪽 기관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뭔가를 맺어가지고 없으면 그 분야의 연구 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한다면, 내내 우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그게 저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장항산단을 포기하고 서천군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유치가 된 기관이거든요, 당초 기관이 들어온 저기가.
  그렇다라면 국가적인 큰 틀에서 이런 갯벌 생태환경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서천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수산물, 여러 가지 환경,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 도움되는 연구물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주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적자원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작년 11월에 해양생물자원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잘 하셨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특히 우리가 부족한 유전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초연구 쪽에 저희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수산물을 양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 도와주기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상당부분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 그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서천김 같은 경우는 김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마른김을 만들어서 밥을 싸서 먹고 하는 용도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김을 가지고 제3의 물질을 추출해 보는, 단백질 물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자원연구소 연구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완벽한 수산자원연구소로 하기에는 솔직히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직내에 있는 연구원들도 나름대로 그분들만의 분야가 있는 것이지 전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에 그런 자원연구소가 있고 거기에는 고급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없다고 한다면 연구파트만 하면 큰 투입을 안 하고도 우리가 활용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도 김도 그렇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후에 따라서 풍작이 되기도 하고 흉작이 되기도 하고 생산되던, 방류 같은 경우도 남전같은 데도 갯벌에 종패를 뿌리면,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종패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뻘에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해수국에서도 그랬는데 21쪽 보면 자원연구소에서도 특산어종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확대,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배타고 나가도 바다에서도 고기가 안 잡힌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우리가방류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저희들 매년 지역 특산 어종, 특히 저희들이 유용하게 하는 특산 어종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도 김이지만 시라시나 아니면 백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소장님,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속기하시는 분들이 녹음 때문에 아마, 3개가 켜지면 하나가 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 안 끄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와 생태계 연구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느 해는 종패가, 아까도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새조개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어느 해는 없고, 바지락도 마찬가지죠.
  해걸이를 하고 종패를 뿌렸을 때는 많고, 그렇다면 이게 갯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후변화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글쎄요, 자원양이 당해 연도에 따라서 들죽날죽하게 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경향성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계속 감소하는 추세냐 늘어가는 추세냐 이 추세분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났다가 올해 적고 올해 적었다 내년에 많고 이런 것은 단기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갯벌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갯벌환경을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보면 바지락이 살기 좋은 입자가 모래하고 펄들이 같이 섞여야 되는데 미세입자가 증가하는 게 대략 5년간 1.7에서 2.1도가 높아지고 미세입자도 굉장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향을 보면서 바지락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까 바지락 생산량이 줄고 있더라, 그것은 결국은 갯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당해 연도에 높았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많거나 적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향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21쪽에도,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패류 방류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은 좋겠죠.
  생산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죠.
  이걸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연구결과는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우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자들이 생태계에 갔을 때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자방류를 할 수 있는 품종과 시기와 크기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품종별로 언제 몇 ㎝ 까지는 방류를 해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고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자가 거기서 기형인 애들도 끼어있을 테고 문제가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발현이 되어서 자원이 증강되는 것 하고 인위적으로 자 원을 증강해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행감할 때 보니까 생산량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은 어종에 따라서, 우리가 종패나 치어를 방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격차가 심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류하거나 종패를 뿌린다든가 치어를 길러서 내보낸다든가 이거는 사실 단시간 그해 1년, 2년을 놓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법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자연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패를 만들어서 뿌리고 치어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이게 사실 바다에 나가서 생존을 하면서 자연과 같이 해서 잘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알에서 치어로, 성어로 가는 과정을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종패나 치어를 방류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서 자연에 순응을 해서 다시 성어가 되어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서 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우량종자가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실 전멸사태가 오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생각 한 번 해 보셨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은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자기 새끼를 낳고 종족을 번식하면서 종자가 늘어나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지금 해양환경이 변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해안의 수온이 세계 수온보다 50년간 2.5℃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에 잡히던 고기들이 안 잡히거나 대체되거나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은 꽃게가 많이 안 잡힌다, 대하가 안 잡힌다 그러면 방류를 많이 희망을 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자연상태로 그렇게 자원양이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대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면 커가지고 1년산이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종자 어미새우가 없으면 결국 산란을 못하고 자원이 멸종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원량을 인위적으로 증강을 해서 어업생산량을 늘려주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환경이 변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수산자원이 모여들고 증강이 되고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죠.
이계양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당장 어류에 대한 모든, 많이 있잖아요.
  동자개, 물벼룩…… 지금 많이 하시는 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해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자연은 자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간에 의해서 과대하게 개발이 되거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복원을 못하는 거지 사실 시간을 놔두면 복원은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너무 인위적으로 연구다 뭐다해 가지고 근시안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방류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산량의 증가가 약 90%가 됐고 어민 소득도 85%가 증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6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어획량도 많아졌고 소득도 많이 높아져서 90%, 85%되는데 만족도는 왜 60%밖에 안 될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답변?
이계양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방류를 해서 어획량도 높아지고 그래서 좋다, 그런데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을 방류를 해달라는 요구인 걸로 제가 풀이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대하, 꽃게, 주꾸미 해서 연간 2600여만 마리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할 때 보면 꽃게 같은 것은 서로가 자기 지역에 방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방류를 함으로서 자원양이 증가하고 어획량이 증가하니까 좋아서 만족도는 올라가는데 자기 지역에 안 해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인기어종인 꽃게, 대하, 해삼 이런 것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연환경에 따라서 커가는, 숙성되는 거죠.
  새끼 낳고 크고 우리가 잡고 어미가 다시 새끼 낳고 그런 거와 한 번에 많은 양을 방출했을 때 수확은 증대되지만 이에 따른 소외감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해양수산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촌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4900만 원 정도 된대요.
  4900만 원 정도면 충청남도에서 A클라스예요, 한 가구당 4900만 원 농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4%밖에 안 돼요, 300만 원 넘는 데가.
  충청남도에 30%, 34% 내에 들면 어촌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종패나 어류나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지금 우리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앞질렀죠.
  얘기한 대로…….
이계양위원    앞지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농가가 지금 3800만 원 정도 되고 도시 3인 가구의 70~80% 정도 차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실제로 보면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 사는 형편은 농민보다는 잘 살아요.
  소득도 분명히 좋은 건 확실한데 그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수산자원 조성을 중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이계양위원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종패를 너무 많이 뿌리고 치어를 너무 방류를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생산량이, 많이 뿌리고 종패를 많이 하는 해는 수확량이 확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적당량, 금년에는 어패류를 몇 톤 정도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500톤, 500톤, 500톤 계속해서 일률적인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종패를 뿌리는데 어느 날 대하는 한 2만 개, 2만 5000개 했다가 그다음에는 1만 5000개를 했다든가 이렇게 차등 있게 뿌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느끼는 소득이 만족도가 자꾸 떨어진다, 많을 때는 많이 잡으니까 좋았는데 그다음에 반도 못 잡았으니까 “에이 이거 왜 안 잡히지?” 하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만족도가 왜 중요하냐면 삶의 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내년에 110만원을 받으면 무지하게 좋은데 500만 원 받은 사람이 450만 원 받으면 만족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삶의 질의 문제가 그래서 정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껏 연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방류사업을 많이 해서 소득이, 저희들은 수산자원을 연구하고 자원증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걸로 저희들은 만족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수산자원을 방류할 때 자원이 잉여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사실 방류를 않거든요.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자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우리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주문하시는 부분이 새조개가 지금 안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방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그거와 같은 맥락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2600만 마리의 자원을 방류하는데 대하, 꽃게, 주꾸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세 품종은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종이에요.
  특산어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계양위원    그런데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좀.
이계양위원    그게 지금 너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250만 마리라든가 수치는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뿌렸을 때하고 적게 뿌렸을 때, 없는 거를 지금 뿌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차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만족도는 한 90%인데, 수확증대도 85%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는 60%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정책적인,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알아볼 텐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방류 종류와 양과 생산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25쪽, 26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산량이 많든 뭐를 하든 간에 안전성이 보장 안 되면 사실 수산업 한 방에 가잖아요.
  정광섭 위원님이나 전익현 위원님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9월 말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니까 752개소에서 점검받는데 바이러스가 1건, 기생충이 49건, 세균성이 71건 그래서 140건이 발생됐더라고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꾸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작년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기생충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해양에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물속에는 여러 가지 충이나 기생충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기들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양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발생한 데에 대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약품도 지원하고 있죠.
이계양위원    예전에 비해서 자꾸 증가하는 편인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2017년도가 유독 그렇게 증가했던 걸로…….
이계양위원    원인은 밝혀진 게 있어요?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저희들이 양식장을 매년 활용하다 보면, 밭 같은 데는 윤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양식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올해 사용하고 또 내년에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병성감정 모니터링 191건을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노출이 안 됐던 발생건수가 잡히게 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이 할 계획이신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금년에는 작년처럼 똑같이 하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이동병원, 이동진료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이계양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질병들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시장 개방으로 일어나는 병균들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경우는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없으면 참 다행인데 요즘에 수입하는 어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히 우리나라 근해에서 생기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의 연구진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외래 병균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해결책은 있는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양식을 위해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수입체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식품으로써 수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이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식돼서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수 다 질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온 걸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이계양위원    발견된 게 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또 항생제 투입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항생제하고 질병 발생하고는 조금.
이계양위원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입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주기는 하는데 항생제를 사료에다 흡착시켜서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자연 상태에서 크면 자기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는 애들은 가두리 속에서 크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그 환경을 오로지 온몸으로 맞으면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수온이 높아지면 적정 수온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얘들이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오기 마련인데 그러면 양식업자들은 얘네들이 건강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줘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괴사병이나 어떤 병이 발생하면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건져서 물속에서 약욕을 시킨다든지 경구투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항생제를 쓰기는 해요.
이계양위원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27쪽이죠.
  수산물 이동병원에 대해서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도내 양식장이 1792개소 나와 있죠.
  말씀하셨고 거기 관리사가 2명, 연 2회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개소 수가 1797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닥다닥 다 붙어있어요.
  천수만 양식장에 가보면 한 40∼50집이 다 같이 붙어서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모여서 양식하는 물고기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상담을 하고 또 어업인들은 사료 줄 때 고기를 매일 보니까 내 물고기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그 물고기를 떠 와서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저희들이 2명 위촉했습니다.
  이 2명하고 수산물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계양위원    연 2회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좀 더 많은 회수를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체크를 해야 여기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런데 수산물 이동병원 하다 보면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병이 오거나 이럴 때는 수온이 급격히 올라갈 때, 고수온 때 또는 저수온에서 수온이 올라가 갖고 수온이 껑충 뛸 때 질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가서 연 2회 정도 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서 하지만 물고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보러 와달라거나 아니면 물속에다 살려가지고 안전성센터로 갖고 와요.
  질병검사하기 위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더 많은 횟수를 가서 하면 더욱 좋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몇 번씩 가도 좋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나 형편이 좀.
이계양위원    사실 진료소 이동병원이라는 건 예방 차원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병이 났을 때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고수온이나 저수온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온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면밀히 관찰해 주고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병이 났을 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수온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안 했는데도 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서 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관찰하는데 1년에  2회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병이 나고 안 나고는 자연의 문제이지만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연 2회 해서 우리가 통계자료로 쓴다든가 뭐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동병원 진료소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만큼 정도는 가야 된다, 변화.
  그러니까 기온을 만약에 5·6·7·8·9월 달까지 했다고 하면 이거를 몇 년 치 데이터만 확보하면 수온의 변화에 따른 병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수산질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몇 월이면 어떤 병이 주기적으로 오고 어느 양식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있죠.
  그게 집중적으로 발생할 시기에 가서 고기들을 봐주고 기생충이 얼마나 있는지 또 간에 활력은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보고 그래서 영양제도 처방을 해 주고 이런 사전적 조치이지, 매일 가서 매일 모니터링해 주면 좋죠.
  그러나 그거는 양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시 예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병원은 이동병원이고 상시 예찰은 주 2회 정도 직원들이 돌면서 예찰을 하고 공수산질병사들이 양식장을 돌도록 되어 있어요.
  예찰을 하고 이건 순수하게 이동병원, 병원을 그쪽에 차려놓고서 물고기들 갖고 와서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는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연 2회 내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식장은 한 번 병이 오면 다 절단 나잖아요, 전체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다 번져버리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일이 안 생기고 병이 없고 잘 길러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2019년도 업무계획, 내용도 보니까 아주 빈틈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임민호 소장님이 설명도 아주 세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정도 되나?
  서해안 최초로 ‘대구 수정란 방류’ 해 가지고 공중파에서 본 위원이 그걸 봤는데, 공중파에서 보고 오늘 와가지고 소장님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어떤 친근감, 뭐냐면 지금은 연구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까지 생각해야 되는, 판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를 연구해 놔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연구 자체가 사장이 될 수 있죠, 어가소득까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오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님이 본 위원 방에 와가지고 잠깐 철갑상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대화를 하다 갔는데 철갑상어를 처음에는 양식을 해서 캐비아를 추출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로가 지금 좋지 않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성공을 해서 생산까지 됐는데 막상 생산해 놓고 나니까 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판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거를 사육하는 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겠죠.
  우리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가에 대한 소득증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적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연구소에서는 어가에서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그러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방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철갑상어마냥 홍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홍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와보니까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구 수정란이라든가 캐비아도 보도가 한 번 됐었어요.
  열심히 홍보도 하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곳인지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캐비아에 대한 수제화 개발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 어업인들하고 어떻게 엮어갖고 소득으로 연계할까 이런 부분이 모색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업인들한테 이양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까 보니까 캐비아 비누라고 해서 개발하셨죠?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그러니까 광고하고 홍보는 다르죠.
  광고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홍보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에 찾아오시는 내빈들 해서 도청의 지사님이라든지 비서실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도의회 의장님 통해가지고 내빈들,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상당히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연구소 하면 연구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걸 하고 계시다.
  거기에 보면 해수면이나 내수면이나 이거에 대한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류까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홍보까지,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 광고까지도 해야 될 수 있는, 그래서 판로까지 개척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대두가 된다면 지금 예산이, 그거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셔 봐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이 70억이에요.
  70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홍보 쪽으로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제가 걱정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께서 대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홍보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 예산 속에 홍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면서 도 기자단한테 자료 줘서 홍보하는 문제,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캐비아 비누 같은 것도 시제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캐비아의 예로만 보면 예측을 못 했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지는 예측을 못 했었고 그랬는데 이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래서 철갑상어알 캐비아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업인들이 참여하면 어업인들의 소득은, 이익은 어떻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고 다만,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이 효과가 좋은 제품이더라 하는 것만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하겠고요, 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홍보예산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추후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캐비아 생산까지 그러니까 철갑상어 양식해서 캐비아 추출까지, 워낙 그거 하시면 1차 목표는 달성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판로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워낙 공무원들이 또 특히 연구소에서 판로까지 걱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만 궁극적인 건 만약에 판로가 없다면 어가에서 생산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는 의미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순환되려면 판로까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남도민 어가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임민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캐비아 말씀했는데 캐비아를 태평양화학이나 화장품 재료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를 찾아서 의뢰를 해 보고 제약회사에도 이걸로 신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회사에다 맡겼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데다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태평양화학 같은 데서는 지금 화장품 같은 거를 아주 고가로 해서 중국 같은 데 잘 팔리고 있거든요.
  캐비아 같은 것도 전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비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이렇게 해서, 그런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제약회사도 작은 회사나 이런 데 맡기면 연구는 잔뜩 해 놓고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접목을 못 해요, 문제는.
  자본이 없고 비즈니스, 바이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에 이런 걸 맡겨봐야 돼요.
  우리가 캐비아를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면사업소 갔더니 사무실 지은 지 한 30년 넘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86년도에.
김대영위원    근 30년이 넘었습니다.
  가보면 형편 없습니다, 건물이.
  다른 데는 건물 계획 잡고 했는데, 내수면사업소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냉난방시설도 각자 각자 해가지고 창문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좋게 해 줘야 일하는 맛도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금방 끝낼게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정말 꼭 지사님한테 얘기하시고 강력하게 해서 최소한 60명 이상은 확보하고 앞으로 5년 이내에는 100여 명 이상으로 가야 제대로 연구가 나오고 뭘 하지, 인원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산자원이 우리 미래먹거리의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산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두 가지 같아요.
  온도 문제,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먹이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어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계속 높아질 거로 예상하면 거기에 맞는 고기들을, 종자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기물질이 바닷가 갯벌에 많이 있게끔, 지금 유기물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잘 걸러내가지고 실지로 강이나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장마 때는 왕창 떠내려 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평소에는 굶어죽고 장마 지고 이러면 물고기들이 배 터져 죽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씨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갯벌 같은
데다가 유기물질을 투하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해양수산국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조언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캐비아로 화장품 개발을 해서 이미 큰 회사들은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누를 개발했지만 개발한 회사도 홍콩으로부터 캐비아를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다만 이 철갑상어가 사이트스(CITES)라고 국제간에 거래가 금지된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려면 증명서가 철갑상어, 그러니까 통용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철갑상어를 들여올 때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들여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아마 관내에 있는 양식어가가 5개 어가인데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다하더라도 국내 시판용으로 밖에 안 되고 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캐비아를 활용한 화장품은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식품하고 제약회사 신물질 개발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보고 개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근무환경 개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 짓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추가확보 속시원하게 많이 하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하고 사업소장들 보고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금명간에 지사님께 다시 우리 연구소의 종자센터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 운영문제에 대해서 인원도 같이 보고를 해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계양 위원님이 큰 과제를 준 것 같아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소장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아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위원장 장승재    우리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치어방류라든지 종패방류를 하는데 있어서 유전자 조작도 하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않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참고로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방류 수산물에 대한 건강여부를 지금 검사를 해요.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우리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GMO가 각광을 받았어요.
  이게 지구상에 기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 GMO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위원장 장승재    젖소 있죠?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원래 동물은요, 자기새끼 먹을 만큼의 우유만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형으로 만들어 버렸죠.
  젖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젖을 많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자연상태의 동물들은 자기가 낳는 새끼 산자수에 비례해서 젖꼭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유도 자기 새끼 먹을 만큼만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맹수들한테 잡아 먹혀요, 둔해가지고.   젖이 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GMO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전자 조작을 하냐고 여쭈어본 것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화두를 던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가 입장에서는 치어나 종패를 방류해서 농가소득 높여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인위적으로 해주잖아요.
  그게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화두’라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바라죠.
  일단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과연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이게 꼭 좋은 거냐?
  젖소의 젖을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젖소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진짜 나쁜 동물이죠.
  자기들 몸을 기형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으니까.
  자연도 인간이 자연생태계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는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않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러다 보면 어가소득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을 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응백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정주
  •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     해운항만과장          이구영
  •     수산자원과장          이명준
  •     어촌산업과장          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이종환
  •  
  • 〈수산자원연구소〉
  •     소장                임민호
  •     연구개발과장          임동규
  •     기술보급과장          한우탁
  •     민물고기센터장          조민성
  •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전병두
  •     태안사무소장            이기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