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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3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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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8일(수)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올해도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진 해양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평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1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총사업비 30억 원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도 4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인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7억 6818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은 논산 연산의 민물고기센터 내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4월에 착공하였고 당초 목표는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공기는 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사업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정도면 준공하고 대금 지급이라든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감액교부로 인해서 감액되었는데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안어선 감척 지원은 어민들께서 자율로 신청하는 자율신청 쪽 예산이 주인데, 전체 78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요 대비해서 지원하는 거라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안어선 실태조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전북 같은 다른 시도도 같이 위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일정 정도 감액됐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 정리 지원사업은 항포구 주변에 방치된 선박들의 안전이라든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총 5척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1척을 감액, 숫자를 줄여가지고 추진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초에 히트펌프 보급하는 사업인데 태안 쪽에서 13건을 원래 신청했었는데 5건이 줄어서 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6억의 사업비가 5건 준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7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으로 3억 3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반납사유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양군으로부터 사업요청이 있어가지고 됐는데 사업추진 주체인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부분에 부담능력이 없고 또 그 구성원 간의 견해 차이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상태이고, 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그러면 이것을 일반 해양관광사업으로 변경해서 다른 시군의 어떤 신청이나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세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도 시군의 추가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사업들은 대부분 페널티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군하고 보다 긴밀하게 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들과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2018년도에 2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6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가 되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 소비가 국민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담배소비세 재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이 해수욕장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주체가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보조금도 5 대 5였다가 지금은 도비 보조금이 3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 대 7로 다른 사업들하고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군에서 관리주체가 일원화가 되면서 해경이나 여러 곳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충청남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1등을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주 모범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이 1023억 1683만 원으로 작년보다 2.22%인 22억 2192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국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 농정국을 제외하고 최하위다, 그래서 이 환황해권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해양수산국 예산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증감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0억 정도 감액이 됐고 도비가 32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반 국고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부분이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도비는 반영이 돼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 매칭비율이 국비가 70%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가 13개 사업을 중앙부처의 공모에 올렸고 현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이 2018년도에 2억 7500만 원 신규 계상되었고 2019년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물질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해양쓰레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 쪽에 유류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도내 해안의 60개 정점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금강지역만 하구역 중심으로 해서 내측하고 외측에 15개 정점을 추가적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그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해양쓰레기 발생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지역의 육상쓰레기들이 많이 오는지 또 해안은 어느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과, 해양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까지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상황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 포함해서.
  한 번의 모니터링으로는 조금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2차까지 해서 전체적인 제도개선과 향후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중에서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에서 한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져오게 되면 일단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또 운반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악취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공장 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 염분과 악취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이나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광역의 시설로서 해양쓰레기를 일단 수집해서 이것을 세척하고 말리고 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시설이 전처리시설이고요.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보다 쉽게 처리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그 시설을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으로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예산 6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침적쓰레기 정화사업과 기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의 해양쓰레기는 주로 연안이나 또 해안가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침적쓰레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폐어구나 또는 쓰레기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와 시군이 역할분담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시범지역으로 태안군을 선정해서 연 한 400톤 정도의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격렬비열도 및 도서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목적 및 영상물 제작 후 홍보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격렬비열도를 잘 모르고 또 격렬비열도를 활용해서 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을 지정하고 근처에 해양과학기지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늘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격렬비열도에 관심 가지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제작을 해서 SNS나 인터넷 이런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공중파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와 몇 개의 주요한 섬들을 같이 활용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돼서 37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어촌뉴딜300사업과 기존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각종 어항, 국가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은 제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어촌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환경 개선 및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관광 등 주민 편의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 목표는 2022년까지 전국에 30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70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의 경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총 13개의 사업지구가 그 공모에 응했고 그리고 1개가 중간에 포기해서 총 12개의 지구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규모가 한 100억 정도 규모로 어항시설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지로는 보령의 효자도, 호도 2개소, 서산의 중왕, 고파도, 창리 이렇게 3개소, 당진의 난지도, 장고항 두 군데, 서천의 송석, 그다음에 태안 원북의 청산, 가의도, 고남, 홍성의 궁리 이렇게 12개 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12월 말이 되면 평가가 이루어져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쉼터 사업으로는 1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시설로는 도가 처음으로 여성어업인 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어업인의 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물론 일반 어업인에 대해서도 실제 농촌보다 여러 가지 복지나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이 적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으로부터 해양수산산업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것은 보령시로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성어업인 쉼터를 비롯해서 복지시설 사업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부지하고 건립되는 여러 가지 장소에 관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보령시의 경우에는 수협과 공동으로 대천항 내에 여성어업인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령시가 이번에 2019년도는 수요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여성어업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여성어업인 쉼터를 비롯해서 어업인들의 복지시설들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종합안내센터 건립 등 2개소 사업비 6억 원 중 도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어촌체험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4개 시군의 9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요, 선도어촌체험마을은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정성조사 사업비 2018년도 20억이 반영됐고 내년 사업비 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구축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20억 원이 반영된 부분은 전체 검사장비 56건을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6억 원이 추가가 되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Liquid chromatograph) 질량분석기 등 4개의 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180건 목표로 검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좀 늘리고 2020년 정도 되면 500건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인력이나 장비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포방조제 조류지에 대해서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머드축제하고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관광레저사업들과 연계한 체험형거점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포방조제 인근 월전에 요트경기장이 있고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기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실제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과 연계에 대해서 계류장이나 무동력 스포츠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 조사 사업으로 예산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4개 화력발전소에 총 31개 화력발전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주변 해역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물고기의 산란이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도 차원에서 조사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현황이라든지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서천화력은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보고해 주셨던, 제안설명해 주셨던 책자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지금 감액사업에 보면 연안어선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신청했다가 않는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더구먼,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섯 곳이나 포기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다음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내 필요한 사람들이라 계속 신청할 것도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관련된 사업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도 어렵게 예산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감액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다른 곳에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6억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일랑은 제외시키는 것이 다만 몇 년간이라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언의 말씀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2017년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조성에 국고보조금하고 이자까지 반납을 하셨으니, 아까 국장님도 자세히 말씀을 하시더구먼,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페널티 먹는 부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련되는 사업들 추진할 때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2017년도면 올해까지도 이것을 해 보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한 그런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청양군 같은 경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도 잘하는  분들한테는 포상을 해야 되고, 못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청양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자까지 추가해서 보조금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국장님은 앞으로도 다른 실국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시군이나 해당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대다수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주로 공직자분들은 실적 위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을 고려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징계나 뭐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최근에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위원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네.
  잘하는 분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 하는 부분은 당연히 뭔가 제재해야만 일이 꼼꼼하게 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대부분 용역이네, 사업비도 있지만.
  용역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인데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 포기한 것들을,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가 추가적으로 배정 요청을 드려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일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다 그런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에 공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일 추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2.62%가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어촌 고령화, 저출산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 예산이 준 부분은 대부분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질적으로 국비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국비를 여기 보면 전년 대비 21억 2173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이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넉넉지 못하신가 국비만 이렇게 줄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수산 쪽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산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도가 신청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줄었고요, 제일 큰 부분이 어촌뉴딜사업이 국비가 총 3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 것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어촌뉴딜사업만 추가가 되도 굉장히 예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내용 보시면 아실 테고요.
정광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도보다는 그래도 국비 갖다 사업하시는 것이 낫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언의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해양쓰레기에서 보면 정화사업, 내내 이것이 수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해양쓰레기 중요합니다.
  내가 11월 23일 전북 부안에서 아귀 잡아서 그 속에서 500㎜ 플라스틱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이고, 세계적으로도 지난번에는 고래를 잡았는데 쓰레기가 거기서 몇 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바다뿐만 아니라 강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먹는 상수도까지, 수돗물까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번보다 많이 증액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추경이라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를 다른 사업보다는 여기에다 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수거해서 한다는 것도 많이 나오기는 했더구먼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많은 고언도 해 주셨는데요, 해양쓰레기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충청남도가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예산 비율이나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침적쓰레기 문제도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시군에 태안을 비롯해서 보령, 서천 이쪽에 추가적인 투자를 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침적쓰레기라든지 연안하구쓰레기 하는 쪽에 비용이나 시설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충남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정도만 투자를 해도 실제 상당한 부분이고 침적쓰레기까지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계획만 거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침적쓰레기 정화사업도 있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민들이 어구 같은 경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실체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안 가져 나오고 바다 속에 투기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많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구실명제를 수협에서 어구를 1 대 1로 팔고 쓰던 어구를 다시 받는 것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한다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째서 못하고 계시지요?
  우리 도에서 걷으려고, 사실 수거하려고 하면 100% 수거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어구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구실명제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어구실명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구실명제를 하면서 중국산 불법어구도 정리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이 가지고 오면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가 선상 집하장이나 이동식 집하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민들께서 보다 쉽게 쓰레기를, 어구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보면요, 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바다 같은 데 포구에 매립해서 어느 정도 어구설치장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차례 몇 년차 말씀드립니다만, 매립해서 함을 만들어 놓으면 어구 주차장이 아닌 어촌계나 상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민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어구를 가지고 나오면 어디다 갖다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물 손질할 데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구 주차장을 바다 매립하기 어려우면, 아니면 산 그쪽을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쓰레기 같은 것, 어구적재장, 못 쓰는 어구들을 가져와서 쌓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자꾸 넣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어구실명제를 꼭 해 주시고, 특히 서해안 우리 쪽만 리아스식 해안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동해안 남해안보다 우리 지역이 해양쓰레기가 많아요, 떠밀려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경이라도, 다른 사업보다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 사업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산란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요.
  맨날 엄지손가락만한 것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반복되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 것이 피뿔 패각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민들께서 실제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시고, 실제 조사해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으로는 산란장 조성처럼 자원을 확대하고 늘리는 사업을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한쪽으로는 잡아내는 문제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꾸미 금어기를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일부 어민들하고 낚시어선들 사이에 접점을 찾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어기 조정하는 부분도 추후에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낚시어선이라든지 레저보트들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나가서 주꾸미를 잡는 건데 현재 제도적으로 레저보트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고요.
  낚시어선은 어쨌든 어선업이니까 어업의 영역에 포함돼서 다른 영역인데 레저보트에 대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중앙중정부도 일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저보트에 대한 등록제나 출어신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라도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전에는 괜찮겠지요.
  잡아내는 것은 낚시어선이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잡아내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무덤 파는 거거든요.
  조금씩 잡아서 오랜 기간 낚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한 번에 많이 잡고 나중에는 고기가 있네, 없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사리 수매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사실 불가사리가 바다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
  시군의 사업비 보니까 시군 매칭사업으로 1억인데 이것도 좀 더 해서 다 잡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돈을 좀 줘야 이것도 잡아가지고 들어오지, 돈 안 주면 어민들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수매하면 거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하여튼 고언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민들이 바다에서 어선어업 하다가 잡아오는 불가사리를 수매하고 또 저희가 해적생물 구제사업을 위해서 어장에서 잡히는 불가사리나 성게 이런 거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균형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 공모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거 계속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개선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해당되는 시군에서 주소지를 옮겨서 전입하는 그거는 일단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광섭위원    하여튼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내나…….
정광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올 것 진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금 지침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광섭위원    그게 아니라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 사업자, 사업자가 아니지요.
  어촌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상지요?
정광섭위원    예, 대상지역.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은 돼 있고요,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 내에서는 안 되고 도내에 하는 거, 외지에서 하는 거 점수를 차등 둬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귀어촌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정광섭위원    그것도 어떻게든 아름답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화력발전소 온배수 저거하신다고 그랬지요?
  2억 7000이라고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억 7000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건 참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안흥에 있는 무기시험장 말씀도, 충남도에서 정말 그것을 방치했던 부분 국장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업하기 어렵게 그렇게 맨날 쏴대는데도 그거 하나 그 근방 가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충남도에서 방치한 부분인데, 화력발전소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4개 지역이 당진, 태안, 보령, 서천.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세밀하게는 안 나와도 일단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냉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물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로 찬물이 나올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가열돼서 뜨거운 물이 나오겠지요.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에 그 물을 한 발전소에 수십만 톤씩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다 잘못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알면서도 여직, 이제서 예산을, 이걸 용역을 세웠다는 건, 영향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 저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는 너무 어민들한테 말로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좀 반성을 하고 또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열심히 뛰라는 그런 질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큼이나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링하게 되면 한 번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모니터링 물론 아주 자세히 하는 게 맞지요, 세밀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국장님도 답하셨잖아요.
  찬물 들어가서 나올 때 뜨거운 물 나오는데 거기서 남아있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부분도 한 번 가지고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을 할 예정인데요, 온배수의 문제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축적된 자료로 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1년 안에는, 내년 1년이면 다 나오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1년 조사해서 나오고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최소한 3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3회를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조사결과는 나오고요, 다시 한 번 정도, 필요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이고, 1차 결과는 내년 말에 나오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저는 1차가, 물론 바로 하란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 2019년도 안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결과가 나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한 번 나와서 될 일은 아니고 세 번 하셔야 한다며?
  세 번 다 하세요.
  오늘 가서 보고 또 내일 가서 봐도 바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평가는 사계절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일하기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그리고 평소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비가 드디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예산 잘 세우셨고 내년 2019년도에 어민들이나 어업인들이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함께하셨는데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천 유부도하고 또 홍성의 죽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이번 201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유부도에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식수 문제가 심각하므로 육지에 관로를 연결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밀물 썰물 시간대가 있어서 왕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선착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유부도의 주 수입원이 백합조개인데 백합조개 동죽을 채취해서 생활하고 있으나 양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 서산이나 보령의 섬처럼 정주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유부도 갯벌 복원 문제로 말씀하셨고,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도 현장에 가서는 죽도 주민들이 방파제하고 등대 설치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대합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이 많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죽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부도의 식수 문제는 급수관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관정하고 정수장비 설치해서 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로드맵대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착장 부분은 도서종합개발의 4차 사업,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 내에 선착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보강은 1억 2000만 원이 있어서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부잔교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유부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린 부분이 유부도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되는 주체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유부도를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또 유부도 자체에서 계속 상주하며 살고 계신 분들, 장항 쪽에서 유부도를 보는 주민들의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부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지역주민들 간에 일차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인 서천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도가 어떻게 하면 유부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발전방향이 적립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현재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시고 그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홍성의 죽도지역은 죽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선이 운행되면서 1일 한 삼백 분 이상 관광객들이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첫째로 지금 죽도에 호안·방파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등대가 설치되면 주변에, 지금은 섬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큰 문제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장소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되면 약간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합실을 비롯한 일정 정도 편의시설, 화장실은 장소가 확보되면 호안공사가 끝난 이후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잔교는 지금 내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서 지적하시고 또 주민들께서 현지에서 건의를 한 사항은 즉시 예산에 반영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해양수산국 소관이 2.22%가 늘어가지고 지난해 1000억 9400만 원보다 1023억 1683만 원이에요.
  그래서 22억이 증액됐는데, 조금 적게 증액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향후의 미래먹거리로 취급을 해서 선진국들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고, 충청남도도 비록 해양수산국이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추세를 반영한 예산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대단히 송구한 부분이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가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의 지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업을 잘해서 중앙부처에 양호한 국비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드린 대로 수산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데요, 지금 공모사업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국비가 22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총사업비 한 45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 있는 수산가공업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되고 어민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기 보고드린 어촌뉴딜사업이 도비만 지금 37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2개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발표할 테고, 그때 우리 도의 많은 지역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250억 이상 도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면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 준 부분은 그렇고 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적극적으로 어민들이나 해양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26쪽에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28쪽에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항목이 있어요.
  26쪽의 이 해양안전교육에 있어서 수영교육도 함께 시키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하신 그 부분이, 26쪽의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은 말씀대로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헤쳐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수영이라든지 안전 관련되는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조승만위원    이게 바다에서 시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교육 장소는 태안에 있는 한서대 해양안전교육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만 되면 체격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에서 수영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홍성 같은 데도 보면 수영장이 2개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수영교육을 시키는데, 몇 년 전에 태안 해수욕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다가 보트가 전복이 돼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만리포 해병대캠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승만위원    예,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청소년들한테 수영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그 뒤에 보면 생존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생존수영이요.
조승만위원    예, 그래서 이거하고 사업이 거의 유사해가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 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이것은 시군에 사업비를 줘서 시군에서 지역 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 해서 초등학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앞의 부분은 주체가 도가 한서대에 교부해서 하는…….
조승만위원    위탁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은 4개 시군인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상이 중·고등학교이고요.
조승만위원    체험교실은 7개소예요, 그러면 7개 시군에서 한다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4개 시군의 7개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도내 학생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이 해당 시군만 하고?
  4개 시군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4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이렇게 네 군데 해당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도내 전체 청소년들한테 다 해당이 돼서 청소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교육청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 희망을 해서 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내 전체로 확산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승만위원    34쪽에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부잔교를 설치하는 게 주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게 많은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잔교 설치 문제는 바다를 끼고 있는 각 시군의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거는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80쪽을 한번 보실래요?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쓰레기를 항구로 다 집하시켜서 배에 싣고 육지로 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수거하는 방법이나 수거에 따른 애로사항, 처리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쓰레기에 비해서는 연안 쪽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염분을 함유하고 있고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수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처리하는 데도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공장배출 폐기물과 똑같이 처리해야 되고 처리하는 시설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처리방법도 어렵고요, 일단은 탈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육지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지요.
조승만위원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일반쓰레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조승만위원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를 요즘에는 도서에서 소각할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11쪽, 홍성군 남당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2억이 투자가 되고 양빈 사업에 12억 8000, 전망데크가 9억 5000 투자됐는데,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176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하는 문제인데, 이 산란장 조성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런 어족자원에 대해서 조그만 주꾸미, 손가락만한 조그만 이런 것까지 다 잡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많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사실 낚싯배라고 합니다, 낚싯배하고 보트.
  그러기 때문에 낚싯배 선주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시켜서 조그만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잡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보면 어민들이나 또 바다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농민 교육장 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던데 어민들 교육하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면허를 갱신할 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민들이 수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수협하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향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에서 용역사업이 내년도에 4건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말씀해 주시면…….
조승만위원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2억 2500, 또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3000,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 연구용역이 2억 7000, 그다음에 수산자원과에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이게 5억이네요.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그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은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지적해 주신 해양쓰레기에 관한 부분이 거의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내 바닷가의 60개의 정점을 조사하는 부분 플러스 금강하구언 바깥쪽과 안쪽 15개 정점으로 해서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바닷속에 그 해양쓰레기 침적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것도 시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계절별로는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 하고 적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육지에서, 그러니까 바다 해양쓰레기 전체의 한 67%가 육상에서 내려가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이 한강수계권으로 연결돼 있는데 해양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인천에서 처리하는데 유격부에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이 일정 정도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의 경우에도 전북·충북·대전·충남 이렇게 수계권이 있는데 처리는 전적으로 서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서천군의 1년 가용재원이 300억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군에서 그런 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양쓰레기 처리의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는 거, 그리고 국가에 좀 지원하는 거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고 제도개선 들어가서…….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해양 광역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하고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조승만위원    달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장어 부화를 성공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성공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다의 우수한 또 내수면의 우수한 어족자원 종자 생산을 위해서는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수연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수산과학원에서는 그런 우수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우수연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도 평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고언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때 국가기관의 권한을 이양 받아서 지도기능이 있어서 연구와 지도를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 부분에 많은 인력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연구소에 지도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계신데, 원래 출발은 이분들도 다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규 채용 시에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충남해양수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해양수산 정책을 펼쳐서 정말 우리 서해바다가 어족자연이 풍부한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고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는 것이 시간상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야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버스도 준공영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지노선이나 손실노선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운항을 안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4800만 원을 가지고 한 군데 노선을 해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충남 여객선하고 도서 운항노선이 있는데요, 여객선 운항노선은 총 7개입니다.
  그중에 일반이 4개이고 부정기하고 있는 데가 3개인데 그중에 제일 먼 노선이  대천항에서 출발해서 호도, 녹도를 경유해서 외연도 가는 노선인데 거기가 제일 멀고 선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선사는 다 적자지.
  지금 재미난 노선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준공영제로 한다고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객선 운임보조를 하는 부분이 대인의 경우 2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객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가 20% 지원해 해 주는 것은 도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안 하더라도 지원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일부 유류대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준공영제로 했을 때와 지금 지원을 해 해 주는 액과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있습니다.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민이냐, 일반인까지 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체를 확대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김형도위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 방향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여객사업자가 7명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서의 여객업자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업자는 4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3개입니다.)
  청용, 신안, 한 군데가?
김형도위원     그 3개 사업자가 충청남도 여객을 총괄 전체 커버를 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사에 다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준공영제하고 있는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항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도서민들한테 여객선 운임이나 차에 대해서 2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김형도위원    직접 도서민들한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원하고 그것도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형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낚시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 사업에 한 6억 6000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내수면낚시터개발 육성에 1억 60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산하고 논산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촌계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도위원    어촌계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업계지요.
김형도위원    자담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개인이 아니고요, 내수면 쪽에도, 예를 들면 탑정호수 어로하시는 분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탑정호에는 지금 낚시터를 다 없앴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도위원    3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지역에서 낚시터를 별로 지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낚시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당되는 장소가 저수지나 이런 것일 텐데 어디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68페이지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하고 낚시터 시설 보강하고,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하고 내수면낚시터 개발 육성하고 낚시터에다 총 6억 6000 정도 돼요.
  전부 다 내수면에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형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낚시터에다 안전펜스도 해 주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다도 안전펜스 해 주고 내수면낚시터 시설 보강 사업에도 안전펜스 해 주고, 낚시터 육성 개발 사업은 자담이 있는데 이건 또 자담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시행 주체가 당산저수지 내수면낚시터 시설 보강은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 시행사업입니다.
김형도위원    시군에다 줘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수면낚시터에 가는 사업 아니에요.
  시군에서 낚시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시설을 그렇게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이고 해 주면 나중에 어촌계에서 운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전펜스나 쓰레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이고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김형도위원    잘 살펴봐야 돼요.
지역에서는 일반 낚시터가 들어오는 것을, 낚시터 활성화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호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일단 잘 살펴봐야 돼요.
  지역에서는 정말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환경도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내수면 유해 무용어종 퇴치 사업이 있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시 설명을 해 줘 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 무용어종 퇴치사업은 강준치라고 내수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 어종인데 실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노력해서 잡은 부분이라 수매해서 다른 용도로 사료나 이런 것으로 쓰게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란어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소개구리나 배스, 블루길 외래에서 유래한 어종이나 생물들을, 내수면을 교란하는 어종들을 잡아서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내수면 교란어종 퇴치에 메기하고 쏘가리 방류하는 것도 좋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방류사업은 좋지요.
김형도위원    방류사업은 좋은데, 메기하고 쏘가리가 블루길이나 배스를 퇴치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새끼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실제 쏘가리나 메기나 이런 것들이 외래어종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췄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진행할 욕심이었는데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시간 딱 맞췄다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도 그렇고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정근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정근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지정근위원    예,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한 세 꼭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봤을 때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도가 해양수산도를 지금 표방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은 기존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타 실국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조금 노력을 게을리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부서뿐만이 아니라 국비도 그렇고 모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각별히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기존 사업도 잘 분석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다음은 해양쓰레기 대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2억 2500만 원 편성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2억 2500만 원가지고 모니터를 하는데 효과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바다 쪽에 60개의 지점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금강 쪽은 금강 내측 보 있는 부분하고 하구 쪽 열다섯 군데에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충청남도가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해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침적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파악도 현재는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해양에 들어가 있는 그 쓰레기의 양들 이런 부분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로는 전체적인 통계로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가 67%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지점에 모이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바가 없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섬이나 연안 쪽에 보면 중국 쪽 이런 쓰레기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도 확인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육상 부분, 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정 정도 육상 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데 실제 비용은 연안 쪽에 있는 서천군이라든지 태안, 보령 이런 연안지역에서 쓰레기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고 비용부담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 간의 쓰레기발생량에 따른 비용의 분담 문제들, 그것은 기초 차원일 수도 있고, 광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충청남도가 해양 쪽에는 중국의 산둥성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데 해양쓰레기를 국제적으로 좀 줄이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둥성하고 일정 정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한 해 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개년 정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앙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해안이, 그 쓰레기가 충남만 유독 많은 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하고 촉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지역은, 해당 대상지역은 어디를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총 60개의 지점을 하는데 서천지역은 금강 때문에 15개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섬 지역들, 중요한 데들 샘플로 하고 그리고 충남 바다가 리아스식 해안이나 만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도 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60개의 정점하고 금강 쪽의 15개 지점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정근위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3만 3198톤, 그중에 태안군이 1만 8126톤, 보령이 6380톤, 서천이 5175톤, 서산이 1481톤, 홍성이 1250톤.
  이렇게 보면 다섯 군데의 쓰레기가 한 3만 2412톤 그 정도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당진도 있고 아산도 또 조금 일부 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해당 시군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와야 된다.
  아마 26일 날인가, 어떤 우리지역의 언론매체에서 나왔는데 서해안의 상괭이라고 그러나 무슨 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상괭이 말씀하시는 거…….
지정근위원    상괭이, 그게 1000여 마리가 죽었다, 한 해에.
  그 정도로 보도도 봤어요, 제가.
  그게 보니까 다 해양쓰레기 오염으로 인해서, 먼저도 보니까 고래 해부를 해 보니까 그 안에 해양쓰레기가 몇 톤이 들어있다 막 이런 보도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도 하고 빠른 대처를 해서 해양쓰레기는 최소화가 아니라 진짜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된다.
  먼저 우리 행감할 때도 보니까 바다로 들어갔을 때와 그 전에 내수면 있을 때와의 처리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한 10배 정도 차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은 일단 해양에 있든 그 전에 해양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이든 해양쓰레기는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보니까 60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난해 2억 원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수욕장 안전관리하는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이 재원이 담배소비세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의 담배소비가 일정 정도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소비세 세수 총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비도 지금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대폭 준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수욕장관리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처리 자체, 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권한이 도에 있다가 시장 군수로 충남도와 시군구 간의 업무조정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옮겨가 있는데요.
  다행인 게 충청남도가 지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합동평가를 받고 있는데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충남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충청남도의 고민은 33개의 해수욕장 중에 거의 대부분 많은 해수욕장이 태안군에 밀집해 있고 나머지 시군들도 그런 해수욕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시장 군수 업무로 되면서 시군에서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경이라든지 각 상인연합회 이런 데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물의 보강이라든지 관리 인력들, 안전요원들 이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른 재원을 통해서라도 확충하도록 중앙정부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국장님 설명했듯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다 담배를 끊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으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담배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해수욕장 안전관리비를 비롯한 소방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부세들은 지속적으로 내려와야 또 지방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다른 것까지, 담배소비세 이외에도 좀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정근위원    시장 군수한테, 그러니까 시군으로 많이 이양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다른 쪽에서라도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정확히 옳으신 말씀이고, 향후 이 부분은 또 시군으로 이양을 했다 하더라도 도가 이렇게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또는 예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지, 아닐지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부산이 아마 가장 많을 테고요, 강원도 쪽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보니까 1797만 명?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정근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충남도 해수욕장을 방문하는데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어떤 안전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이 한 1350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1년에 찾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안면도 꽃지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해수욕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관망대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도 도내에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33개의 해수욕장이 지정 해수욕장으로 돼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비지정 해수욕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그나마 비지정된 데는 아예 관리가 안 되더라.
  본 위원도 여름에 충남도내의 해수욕장 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솔직히 설비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편의시설 엄청 부족한 편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그게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도에서도 다 도 일이니까, 그렇죠?
  도 관할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여름 시즌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게 불결한 부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안전 설치가 좀 안 돼 있지요, 많이.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할 때 보면 취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성추행도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관 업무는 좀 다른데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 데, 여러 가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로 재난안전실에서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안전 부분은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고, 다만 비지정 해수욕장의 경우에 일부는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영으로 좀 개선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충남도가 보면 내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여름 시즌에 대천해수욕장에 1350만의 관광객이, 또 시설 이용객이 찾아온다, 이 부분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2019년도 예산인데 그 이후에 2020년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좀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계양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해양수산국 박정주 국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해 준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52건이더라고요.
  정광섭 위원이나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사업이 7건, 해양정책과 16건 중 절반 정도가 돼요, 7건 정도 되니까.
  약 11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되어 있나, 계획이 서 있나 해서 연구용역 분야를 한번 봤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런데 해양쓰레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18년도 해양정책과에 2억 7500을 들여서 해양오염물 발생 모니터링 제도개선해서 딱 한 번 했더라고요.
  ’19년도에 한 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빼고요, ’19년도에도 한 건 있어요, 해양쓰레기 광역해서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그렇다면 신규 사업이 일곱 가지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1년에 일곱 가지를 넣을 수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정광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가 향후 충청남도의 수산이나 해양 쪽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도가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소위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쓰레기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여러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도의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서너 건 정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지적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을 세웠는데 사실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세운 정책인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가 향후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오염 모니터링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또 해서 2개 연도에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정확한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총체적인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예산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확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잘해야 될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도 잘 알지는 못 해요.
  어떤 때는 어제 했던 것도 오늘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어제 물어봤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항상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정책을 보면 금년 해양정책과의 16건 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는 7건이 1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받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당한 건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정도 전체적인 현황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인 부분은 맞습니다.
  중간 용역보고는 끝났고 최종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중간용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제도적인 개선 처방이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5년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매년 한 건 이상.
  그랬으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인지 못해서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해양쓰레기 정책을 한 번에 많은 정책을 펴나가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도 해양쓰레기 관련된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의한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눈 것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 도비와 시군비가 있는 것,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특정기관에 용역이나 위탁형태로 가는, 여러 가지 사업종류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졌다는 것, 재원과 사용처에 따라 세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이계양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해양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이 금강하구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한 네 군데 정도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금강하구 쪽 포함해서 금강유역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 사시는 당진 지역도 해양쓰레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고, 태안하고 천수만 권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대개 보면 하천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가 추정으로 한 67% 된다니까 해양의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을 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다로 가기 전 하천 내에 있을 때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단막을 만들어서 육상에서 쓰레기가 바다로 갈 때 막아서 거기에서 건져서 처리하는…….
이계양위원    6000만 원 정도 잡혀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 설치해서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리고 하천이나 호안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두 가지 사업은 지금 되어 있고요, 평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에 있을 때의 쓰레기 처리 비용, 연안에 있을 때 처리 비용, 바다에 침적해 있을 때 처리 비용이 10배 정도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법은 육상에서 하는 부분이고, 해양쓰레기 용역을 하면서 육상에 있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부분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충남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1만 4600톤 정도 되는데 도가 수거하는 것이 1만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것이 1500톤 이상 아직도 침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줄이는 노력도 지속하고, 그리고 수거하는 것을 지속해서 2030년 정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1만 2500톤이나 그 이하로 발생량을 줄이고 더 수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용역 사업을 해양수산국이 과연  1년에 몇 개 정도 하나를 봤어요.
  안전재난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16년도에는 8건, ’17년도에는 9건, ’18년에는 13건, ’19년도에는 보니까 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용역비 사업으로 용역해서 사업에 반영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용역은 해서 줬는데.
  ’18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18년도 것은 용역이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17년도에 9건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서해안 연안 환경 측정 모니터링 이 정도, 연계성이 적어요.
  용역은 했는데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연계성이 적다.
  있기는 있어요, 있어.
  말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몇 건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용역을 했으면 정책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은 실제로 사업이나 제도 개선 정책화하는 데 쓰여야 되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별사업들을 쭉 보면 정책 반영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반영된 것을…….
이계양위원    제가 보니까 천수만 환경종합관리계획은 매년 들어가다시피 해요.
  매년 들어가다시피 했으니까 그것은 연구용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사업비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부남호 쪽 해수 유통사업에 직접 활용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 외에는 본 위원이 찾기에는 조금 그래요.
  내년에 연구용역을 내보낼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용역사업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신규 사업하고 용역사업비를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체크 안 했을 때 용역만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나중에 용역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되고 제도화되는 부분은 늘 챙기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치사한 것을 하나 지적할게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나지도 못 했는데 뭘 지적을 해요.
  이것이 교육에 대한 문제네요, 교육할 때.
  심의활동, 교육, 센터 이런 데, 거기에 보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설명서 몇 페이지?
이계양위원    제가 보는 것은 예산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저도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자료, 형광판, 설명자료, 자문수당, 인쇄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과, 차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사실비 보상에서 급식비나 이런 거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산 편성 기준에 이런 예산들은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들어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식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여러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단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보통 8000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3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다과 및 차 재료 30만 원이 들어 있네요.
이계양위원    몇 명 교육하는 거지요?
  심의위원회 10명 아니에요, 10명.
  거기에 10명이 쓰여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부분들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해운항만과장 이남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항만청 심의회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합니다.
  다과, 차 재료가 약 3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이계양위원    몇 명이 하는 거지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10명씩 하는데요, 횟수가.
이계양위원    몇 회 하지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과거에 보면 두 번, 세 번 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세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할 수도 있고.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쳐다봤을 때 이것이 한 번으로 보입니까, 열 번으로 보입니까, 자료 써놓은 것을 보면?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횟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계양위원    그 너머 장 볼까요, 118페이지.
  제일 밑에, 식사, 다과, 현수막 밑에 175만 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이것은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항만·도서 워크숍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계양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자체 사업이잖아요, 워크숍 사업이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워크숍 사업인데 거기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이것은 약 50명 정도 1회 할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50명을 한번 나누어 볼래요, 175만 원이 얼마 나오는지.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3만 5000원 정도.
이계양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 식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로 나와 있나요?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1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심의회 운영해서, 이것이 ’17년도 자료인데 836만 1000원인가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예.
이계양위원    집행률을 보면 몇 %로 되어 있어요?
  81%예요.
  82%라고 해도 되겠지 뭐.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예, 82.7%입니다.
이계양위원    800만 원 가지고도 80%가 남았는데 본예산은 9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항만심의위원회 운영은 그때그때 안건이 발생할 때 심의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도 8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900만 원을 세웠으면 몇 %를 할지 의문 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과료나 차 재료 같은 것이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80만 원 가지고, 800만 원을 가지고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는 수없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찾은 거예요.
  정확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이남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평균적인 산술지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계양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조그만 예산이라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예산인 만큼 아껴서 잘 쓰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계양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 산출근거가 명확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30만 원, 100만 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출근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만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 유사한 사업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앞부분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관리어업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요, 어촌계 이외에도, 예를 들면 분야별 선주연합회나 이런 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촌계가 168개 대상이고요.
이계양위원    이거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연구소장님은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게 114예요, 행감 때도 연구소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었어요.
  ’18년도에 15개가 퇴출됐습니다.
  퇴출사유가, 관리점수가 있어요, 500점 미만.
  업체를 관리규정에 따라서 퇴출시킬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사업소득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업체가 2015년에는 21개, ’16년에도 21개, ’17년에는 19개, ’18년에는 30개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아마 30개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117개 중에 최소한 60% 이상은 격년제로 도와주든지 해서 자율관리어업이 날로 번성해야만, 성장해야만 어촌이 잘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이 연안이라든지 근해 쪽의 수산자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어업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어가소득도 증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에 어촌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분야별 선주나, 선주연합회나 내수면 이런 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어촌계나 제가 말씀드린 내수면이나 분야별 업종에 따른 어업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따라서 관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활동 상황에 따라서 평가해서 이 사업비를 활동이 우수한 데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대상을 늘려서 하는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도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계양위원    국비사업으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국비사업으로 전국 균형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만 일정 정도 할 수는 없고, 다만 도가 해야 될 부분은 자율관리공동체들이 활동을 잘하게 해서 많은 사업대상들이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자율관리공동체 전국평가에서 작년, 올해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올해 최우수상 받은 데가 웅도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웅도입니다.
이계양위원    작년에 우수상 받은 것도 웅도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작년에는 대야도가…….
이계양위원    삽시도하고 웅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작년에 삽시도하고 대야도가 상을 받았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자율관리 쪽에서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국비가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물론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지정을 별도로 해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어촌계를 기반으로 하고, 별도로 지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예를 들면 어촌체험마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촌이나 이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적게 들여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경제정책을 세우고 행정사업을 세우더라도 제일 효율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실제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4개인가, 15개 업체를 점수가 안 된다고 해서 퇴출시켰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한다면, 소득을 증대시켜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무관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것이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어촌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퇴출되는 어촌계들도 나중에 여러 활동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우수자율관리대상으로 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경각심도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퇴출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라는 그런 다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자율관리어업은요, 충청남도만 2018년도에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20% 정도 성장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 퇴출되는 업체들도 교육도 하고 점수를 채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자율관리공동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저희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정책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농촌뉴딜300사업, 27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고 총사업비 앞으로 이게 몇 억이에요?
  1050억 투자할 계획인가 보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우리가 올해는 126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국비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이계양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촌뉴딜300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는 70%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는 내년도 국비가 지금 국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영은 안 됐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가,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해수부에서 대상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도는 지금 12개가 신청이 돼 있는데 그중에 선정되는 대상지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70% 매칭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어촌이나 어항, 섬 이런 데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항포구의 기능이나 내용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어촌 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민들께서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충남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게요, 지금 국비가 70%이고, 사실 9% 가지고 생색을 다 낼 수 있는 사업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떨어졌는데 아직 국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좀 따서 충청남도 도서의 취약지역에 꼭 반영해서 사업을 아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개발대상지는 지금 선택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충남이 12개 장소를 선정했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 지역구인 난지도, 용무치, 2개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의 가경주, 안면도에 있습니다.
  안면도의 가경주, 청산항, 가의도항 이렇게 세 군데, 그다음에 서산의 고파도, 창리, 중왕 이렇게 세 군데, 그다음에 홍성의 궁리지구, 그다음에 서천의 송석지구 이렇게 지금 열두 곳이, 아! 보령의 효자도, 호도 이렇게 해서 열두 지역이…….
이계양위원    서천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의 송석지구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꼭 챙겨드려야 돼요, 우리 전 위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도서지역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저야 많지는 않지만 전 위원님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많이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것 중에 드디어 민간으로 위탁되는 사업이 있지요?
  큰징거미새우 월동시설 시범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이게 2015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험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실험해서 이게 한 사업인데, 이게 충분히 실험이 돼서 생산을 할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런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기술도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 이것이 성공하면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계양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요즘 일자리 때문에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없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로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해 봐야 돌아다니면서 휴지 줍고, 그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만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민간에서 필요한, 소위 얘기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공공에서 일정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바이오나 치유 같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기반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장기적인 일자리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사실 일자리사업은 본 위원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 창조에 몇십 조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촌에는 어르신들 휴지 줍기나 이런 걸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비춰서 보니까 센터들을 세우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별로 크게 못 느끼겠어요.
  센터를 세우면 보통 4∼5억 가지고 세우고서 2∼3명을 거기 놔둬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그러다 보면 한 번 세워지면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도 우리 센터 몇 개 있지요, 신규 사업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은 사실 무슨 일자리나 모든 것에서 봤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정 정도 센터의 역할에 맡기는데, 그 센터가 얼마만큼 운영이나 기능 측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업을 하느냐, 이런 운영에도 상당 부분 봐야 될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센터 말고도, 센터가 겁나게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센터가 사실 지역 도민을 도와주고 지역의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몇 년 지나서 보면요, 우리 시민들 위에 서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쳐버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견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쨌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농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376페이지요,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공공이 다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중간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의 사업들을 중간 조직에서 해 줄 데가 없어서 국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역량강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을 해야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효과를 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각이고, 그것이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통칭되는 지역사업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나 어촌 분야의 그런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충남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는데요,  혁신역량…….
이계양위원    몇 명 있어요, 여기 직원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직원은 4명입니다.
이계양위원    4명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촌체험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사업들 하고 있고, 혁신 역량강화 사업이나 6차 산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그래도 나름 앞서 가고 있는 데가 태안의 대야도 같은 데 지금 6차 산업화돼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산의 중왕마을 이런 부분들이 좀 가고 있고, 그리고 태안의 만수동 어촌계 이런 데를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선도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면 확산되는 구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가 붙어서 제가, 이 ‘특화’ 되면 전문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했던 분을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도 해양이나 수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어촌 관련되는 사업들을 해 온 경력직 포함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는데 기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460페이지 보면요, 특화연구센터가 또 개소식을 해요.
  개소식하는데 1120만 원 들어가네요, 신규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인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개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어촌특화센터의 그런 센터가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의 연구동을 저번에 오셨을 때 현장에서 보셨는데, 건축을 했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개소식하려고 예산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이거를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참가자 식비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셨으니까, 저도 저번에 갔었잖아요, 연구소에.
  깔끔하게 잘해 놨던데, 특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사실 본동은 다 낡아가지고 우리가 있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본동은 여름철, 겨울철 근무하기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계양위원    예산 좀 세워주지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요.
(장내웃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정광섭 위원님의 말에 의하면요, 지금도 베니어판 문을 쓰는 데가 다 있나 하고 발로 뻥 찼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시설 엄청 열악한 상황입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노후화됐고요.
이계양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아까 1만 원, 8000원할 때 여기는 보니까 식비가 4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비교해서 나중에 막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기저기서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종자를 지금 많이 뭐를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방류사업.
이계양위원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영향을 보면 방류한 연도와 안 한 연도와의 차이가 확 나요.
  어떤 데는 그거를, 저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해수 온도가 높아가고 기온이 안 좋고 이래서 이렇더라 이런 걸 믿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쭉 훑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종자를 누가 방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자를 내려보내는, 방류하는 것이 갈수록 좀 적은 것 같아요, 매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 수확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전익현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해양수산국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그거 문제없이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볼게요, ’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있지요?
  해양수산국 319쪽 한번 좀 봐주실래요?
  왜 도민참여예산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그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거 보시면 대상사업이 67건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1242억 5500만 원 요구를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서 보면 67건에 실질적으로 162억, 이게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163억.
전익현위원    그렇죠, 최종 반영이 된 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이게 바로 예산 감액으로 인한 타격이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는 걸로 판단이…….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었지요, ’18년도에 비하면.
  그게 줄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거에 비하면 지금 예산에 많이 담지를 못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19년도에.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면 예산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많이 예산에 담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물론 국장님께서 국비라든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영향이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건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전익현위원    그래서 더 많이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하실 수 있지요?
  하셔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성인지 예산도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성인지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하고 또 양금봉 위원님께서 여성어업인 문제에 관심 가지고 질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여성어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노력이 소홀했다, 이렇게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이 충남 여성어업인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복지 문제를 향상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성어업인들이나 여성들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익현위원    성인지 관련 예산이 여러 건 되는데 지금 1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산국에.
  14건 중에 대다수가……, 지금 20%인 경우도 있고, 그거 한번 보셨어요?
  보시긴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세세하게 보셔야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보시면 1건이 80%인가 되고, 604쪽의 목표치가 그게 80%이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은 사업대상이나 사업수혜가 남성과 여성한테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래의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이 돼서 남녀 차별 없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이 80%짜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15%, 20%, 5% 미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추경부터 한번 볼게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추경 참고서류 13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32쪽.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조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명시이월 조서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해양중심 기반구축 사업 1억 8000이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이 됐고, 해양중심 기반구축 또 같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2억 7500에서 1억 5600이 또 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용역비라는 말이지요, 3개가.
  용역비도 전액 명시이월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요,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당연히 사업에서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용역은 3월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5600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3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에서 내년까지 하고 이번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1년 이상 기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처음 사업하고 두 번째 사업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해양오염물질 발생 모니터링은 1억 5600이나 이월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따 봐야 되겠지만 ’19년도 예산에 또 해양오염물질 발생 모니터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기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해서는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두 번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다른 시도와의 협업, 그리고 충남도내 시군과의 비용 분담 문제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둥성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활용한다고 보고드린 부분인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이 또 이월되고 ’19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바로 이어서 3월에 해서 내년 3월에 끝나면 다시 연결해서 계속하게 됩니다.
  해양쓰레기는 부득이하게 사계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때 적게 오는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은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계절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면 거의 수산자원과,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용역들도 6월, 9월 이렇게 된 용역들인데, 33쪽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 대다수 금액들이 그냥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 아니에요?
  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13억짜리는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0억이 이월되고 있고, 그 밑에 1억 8000짜리는 6700이 이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9월에 실시하는 용역이면 이미 예산은 그전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4600만 원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밑에도 1억 5000 중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1억 4200이 히트펌프 운영 설치공사인데 그냥 가고 있잖아요.
  히트펌프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들어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 첨단친환경연구시설에 설치하는 히트펌프이고요.
  위원님 사업기간들을 보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는데요, 수산자원과 소관에 어촌어항 설계비 부분들은 실시설계가 4개 건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3건인데, 용역기간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 설계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삼 연구용역은 2018년…….
전익현위원    알겠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만약에 예산 전부 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성격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익현위원    시급한 사업에 예산편성도 다 못 하면서 집행도 안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여기에다 넣어놓고서 명시이월시키면 자산을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추진 순기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핵심적인 것이 지방어항 실시설계인데 그 부분은 설계되는 단계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적으로 예산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이 아무튼 명시이월이 없을 수도 없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이 용역비 말고도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사업에 먼저 추경에서 반영시키고 이렇게 넘어갈 용역비는 ’1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적은 예산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기가 다르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절반 이상도 반영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추경 사업설명서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으로 할게요.
  예산서 보고 할게요, 1052쪽.
  해양정책위원회 운영에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정책위원회는 충남도하고 대산청하고 유관기관들 간 업무교류를 하는 부분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를 합니다.
전익현위원    두 번 하는데 2400만 원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해양정책과장 이교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위원회는 총 열두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정책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해서 참석수당과 기타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6개 기관 총 41명이 참여해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해서 기관 간 협업 할 업무가 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이 아니고 연 네 번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성격이 있고 또 해양수산정책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나오셨으니까 같이, 밑에 보면 해양수산발전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예산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3개가 어떤 연관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양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양쓰레기라든가 해양바이오라든가 치유산업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오셔서 자문을 받아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도 드리고 참석에 따른 비용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에는 해양수산 관련해서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끼리 서로 협업해서 새로운…….
전익현위원    알겠는데, 과장님!
  이것이 그냥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 수산정책협의회, 수산발전 워크숍 이것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차이점도 없고 표가 나지 않고, 그런데 또 예산 편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볼 수가 있느냐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책협의회는 참석수당이 2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맞지요?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워크숍 참석수당은 강사료가 22만 5000원이고 참석수당이 13만 5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정책수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당예측이 가능하고요.
  뒤에 해양수산발전 워크숍을 위한 포럼 같은 경우는 시군 관계 공무원까지 포함되고.
전익현위원    공무원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그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성이라 기보다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전익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수산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질 일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도 해양수산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토론회 이렇게 해 놓으시고 과장님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석수당을 차별화 시킨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사안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거니까.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셔요.
  국장님, 과장님 설명 들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위원님 지적 때문에 명쾌한 부분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설명도 안 듣고 뭐 하셨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듣고 있었습니다.
전익현위원    1053쪽 한번 보시지요.    보면 제일 위쪽에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정책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것이 직접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신문광고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면 안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익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해양치유 자원 실용화 연구개발비가 1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를 위한 협력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동·서·남해안 해서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태안군 남면 달산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가 태안군에 교부를 하게 되면 태안군이 1억을 더해서 실용화 연구를 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협력단이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네 군데인데 우리 충남에서 태안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연구개발이 상용화되면 2000년도부터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양치유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금년 추경에서도 1억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반영이 이미 돼가지고 됐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2년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총사업비가 R&D 사업은 2년 사업이고.
전익현위원    향후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2년으로 끝나고, 두 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 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 실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투자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쯤 청소년해양안전교육 운영비 2억이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사업설명서 26쪽을 보세요.
  밑에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이 교육내용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한번 국장님 보세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산출근거에서 행사운영비가 6656만 원입니다.
  식비가 4656만 원인데, 1식이 6000원씩 되어 있어요, 80명, 17명.
  그리고 숙박비가 1600만 원인데 하루 1박 숙박비가 1만 원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인건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의무요원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안전요원 수당은 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서대의 해양안전교육원을 통해서 그동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적합한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서류를, 이게 ’18년도에도 이미, 내년도가 아마 3년 차이지 않나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19년도에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2년간을 더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 3년간 이 사업 지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밑에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하고 조형물이지요, 그거하고 경관 조명하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저도 여기 읽어보면 알지요, 국장님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9억인데 29억이 투자가 이미 돼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이번에 또 11억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사업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 하는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편성으로 하는 균특사업이고 총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균특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균특사업입니다.
  자율편성사업이고요.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 균특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거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 기억으로는 아직 못 해본 거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안 해 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이게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29억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투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39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주무부서에서 중간평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사업 시행 전에 균특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의 심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 다만 균특사업은 시장 군수에 자율이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시군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주는 편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도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시군비하고 똑같이 5 대 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군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알아듣고…….
전익현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중간평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균특사업이, 이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전익현위원    아니, 국비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인데.
전익현위원    저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균특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전익현위원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저…….
전익현위원    도비 성격이나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어쨌든 관심 가지고 한번 챙겨보고, 사업이 타당한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1054쪽입니다.
  도어 제정하고 해양문화 캐릭터 육성하는 데 1억 8000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이 도어가 제정을 하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1억 8000이라는 돈이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으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해양수산 측면에서 보면 전남이 월등하게 앞서 있고 충남은 경남, 경북, 전북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한데, 약 한 4위권 정도 하다가 2위권으로 막 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도어는 콘텐츠화, 캐릭터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충남 해양수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내용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내용들이나 과정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어를 선정하는 거 자체가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관심 가지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전익현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거는 도어를 선정하고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지요, 이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캐릭터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캐릭터화 하는 과정, 선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홍보나 참여, 관심 이런 부분들을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당연히 용역은 하지요.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1억 8000인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는 되지만 일정 정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다른 데의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금액을 책정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비로 9억 5000이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체적으로는 2년 정도하는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보령의 무창포해수욕장, 태안의 몽산포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인데요.
  평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충남의 해수욕장 관광객 1300, 17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거의 1800만 명 정도 되다가 올해 조금 고수온이나 여러 가지 여파로 한 1300만 정도로 줄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전체 오시는 분들의 거의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부족한데, 이유는 편의시설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기에 어려운 시설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몽산포나 무창포 이런 곳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참 엄청난 사업이네요, 해수욕장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데 투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총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2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익현위원    이게 40억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이 산출기초를 보면 글쎄요, 우리가 캠핑장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몽산포가 지금 서해안 쪽에서 가장 많은 캠핑카들이 몰려오는 지역 중의 하나고요, 해변에 송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소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1055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해양쓰레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금강하구 쓰레기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국장님께.
  이 쓰레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근무하신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2개월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넘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금강하구 쓰레기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치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배출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노력을 어떻게 해 보신 적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직까지는 도민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일정 정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한계는 있고, 전 국민이 의식을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고려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해양쓰레기 관련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해안에 있는 군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가 봐도 엄청난 쓰레기가 있고 또 금강하굿둑에도 육상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엄청 나왔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해양수산국 업무를 보신 지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금강하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개 시군이 이렇게 같이 다 배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2개 시군하고?
  그리고 우리 바닷가 시군이 6개……, 6개인가요, 8개인가요?
  우리 충남.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7개입니다.
전익현위원    7개의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본 위원이 어민들 교육이, 의식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치우는 데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금강하구, 7개 바닷가 시군 어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으면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1년 동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해양환경교육센터를 통한 교육, 그리고 각종 어민들을 위한 교육들을 자율관리 쪽에서 하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머리로는 다 ‘맞아, 해양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까지는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어민들도 당장 폐어구 문제가 심각한데, 어구를 가지고 항구로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둘 데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들을 같이 개선하면서 어민들 의식도 바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도 좀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민들 의식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투자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쓰레기 처리비에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 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
  어민들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그 비용이 나중에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걸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강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해당 시군 기획실장님들이나 이렇게 같이해서, 지금 이 국비로 물론 주고 있지만 서천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오죽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천을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없는 시군 정말 찢어져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해서 2년 치의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 안에 도내 시군들,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으로 전북, 대전, 충북에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는 대로 그런 노력, 시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천을 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분명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전익현위원    1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이제 하시라고, 바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용역이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055쪽에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비가 1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유부도 선착장 관련해서 10억인가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억 2000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10억인가?
  (집행부를 향해) 이게 10억인가요?
전익현위원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0억이구나.
전익현위원    10억이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10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선착장비 10억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앞의 부분은 폐염전 복원하는 생태복원 사업이고요.
전익현위원    폐염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거 뒤에 거는 도서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까 평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이후의 조치 계획 물어보셨을 때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유부도에 시급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식수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식수와 선착장이지요.
전익현위원    식수 부분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산 못 보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3차 개발계획에 관정 파는 거하고 급수구 관로 개선하는 게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급수 관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유부도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사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 고민하면서 방법을 용역으로 풀면서 의견 수렴하는 장을 만들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용역을 차후에 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062쪽에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1억 2000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 여성어업인 관련되는 사업들이 없었는데 여성어업인 육성 계획 세우면서 여성어업인들이 제일 원하던 사업내용 중의 하나가 복지시설이었고요, 그중에 여성어업인 쉼터를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총사업비는 4억이고요, 그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몇 개 연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년도에 있는 것은 시범사업 한 가지이고요.
전익현위원    아, 우리 도비가 1억 2000이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금년…….
전익현위원    제가 시군비 생각을 또 미처 못 하고 1억 2000 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066쪽 보면 수산물 세척장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고요, 1067쪽에 보면 수산물 세척장 설치비가 또 5187만 5000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는 지역현안사업인데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두 개가 다 지역현안사업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1075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은 국가에서 청년들이 어업 쪽의 업을 통해서 어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농업 쪽도 똑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어업인 정착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는 신청을 받아서 전체로 17명이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계속 매월 금액을 지원하는데, (뒤를 돌아보며) 1년차가 90만 원?
    (○집행부석에서  100만 원, 90, 80.)
  첫해는 100만 원, 둘째 해는 90만 원, 셋째 해는 80만 원,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전익현위원    매월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매월 지급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올해 처음 한 거고, 전체가 5년 차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5년 차 사업이고 올해 첫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첫 사업으로 17명 선정을 했고요.
전익현위원    17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요, 연령, 그다음에 거주기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가지고 평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선정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도 그렇지만 어업 분야 후계자도 그렇고, 다 고령화돼 있고 또 여성어업인들이 많이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다 대체인력으로 고용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어업을 위해서도 청년어업인들을 많이 육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17명 가지고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요,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유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도 30대 이상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상연령을 40대로 올린 상황이었는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 밑쪽에 보면 수산부산물 공동작업처리장 시설 지원 1억 2000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부산물은 우리가 수산물들을 활용해서 액젓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갑각류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껍데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꽤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정 정도는 지금 저희가 사료화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퇴비화해서 쓰고 있는데, 양들이 어느 정도 돼서 일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추가적으로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78쪽, 제일 밑의 부분에 선도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은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에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떤 마을은 공동화장실도 하나 없는 데도 있고, 당연히 종합안내소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라 9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개 정도 필요한 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가 된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공모는 아직 안 됐고요, 그 사업이 이제…….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인데 3억, 3억 해서 2개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대개 어촌체험마을이, 국장님 저기는 참 좋으신데 농촌에서 체험마을이 많이 확산되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자립을 못하고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전익현위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 사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좋은 결과로 나오는데 행정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그때는 자립해서 그게 사실 성공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사업 취지에 맞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런데 대다수 어촌체험마을이든 농촌체험마을이 끊어진단 말이지요, 생명이.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예산 낭비만 됐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리고 1082쪽, 김 황백화 수질 모니터링으로 93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바다 해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요, 김 황백화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바다를 모니터링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러니까 황백화의 주원인이 무기질이나 그 영양염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일정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다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상시 해서 자동으로 어민들한테 그 결과 치를 전송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 황백화 한 번 왔다 간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일부 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는 못 하나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영양염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분망이나 이런 시기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과잉시설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 단속하고, 바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은 할 수 있지만 황백화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의 김들 같은 경우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일정 정도 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연안하구에 막힌 방조제를 트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천의 여러 가지 김 양식장들의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김 황백화 현상도 다행스럽게 일부에 해서 크게 확산되지 않고, 다행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이런 황백화로 인해서 김을 하는 어민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아, 여비하고 관리비하고 나눠놓으셨구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잠깐만요, 많이 남으셨으면…….
전익현위원    아니요, 거의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재    휴식 좀 하고.
전익현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재    끝났어요?
전익현위원    예,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이거 하나 보니까 고교생이 저기 뭐지, 수산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 지원이 6000만 원인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특성화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그것은 해양과학고 학생들이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그렇게 쓰고 있고, 급식비 경우에도 아침, 저녁 두 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전교생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습하는 것은 당연히 전교생 대상이고요.
전익현위원    그것이 충남해양수산고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과학고입니다.
전익현위원    충남해양과학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어촌이나 어업 쪽에 정착을 하라는 의미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양과학고등학교가 국립인가요, 사립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공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청년어업인 육성 관련해서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고 17명에 불과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여기 해양과학고 학생들은 해양수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생들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미래 충남해양수산 쪽 인재로 유인을 해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해양수산 쪽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기피해서 국가적으로도 해양수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과학고처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전국적으로 10개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지역 내에 과학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해양수산 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청양대가 도립이잖아요.
  거기에 수산 관련된 과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양과학고하고 청양대하고 연계해서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어쨌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거는 많은데…….
○위원장 장승재    충분히 하시고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제가 한 시간 넘게 했네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군 관련 예산을 한번 봤어요.
  나름대로 배려를 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동의합니다, 위원님.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저번에 충남연구원에서 해양수산물 4개 분야 가치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거 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그래서 수산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열악한 서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휴식 없이 강행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기에 다 계신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질의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면이 많으니까, 또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성이 뭔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하기 위함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충남도 각 시군이 거의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바다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충남수산을 끌어가시는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민들은 시군의 해양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바라보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도의 국장님을 많이 바라보고 어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큰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수롭지 않게 혹시라도 하실지 모르지만 어민들한테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힘도 주시고 좋은 정책, 잘 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견의 말씀 늘 명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딱 한 가지만 묻고 가면, 당진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러세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114페이지 항만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름이 너무 좋아.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충청남도의 대표항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과 대산항입니다.
이계양위원    당진항이 들어가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여기 한번 봐요.
  충청남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인가 국장님 한번 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 9000만 원입니다.
이계양위원    9000만 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위원    이것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도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시군비 포함해서 3 대 7,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대표항인데 사실 항만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평택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로 해서 사실 자본금이 914억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당진항은 당진항만공사로 해서 4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항만 배후단지 때문에 그렇게 투자비가 있는 것이고요,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동안 충청남도가 정치적 입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전용 부두 중심으로 당진항을 개발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면서 당진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에서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올해부터 준비는 했었는데요, 그것을 사실 경기도와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당진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단추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문 쪽으로 한계를 확장해서 그쪽을 투자…….
이계양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쪽이 아니고, 아까 평택은 배후도시 형성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배후단지.
이계양위원    지금 당진은 그것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항만이 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배후단지가 필요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배후단지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중장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배후단지를 안 해 놓으면 당진이라는 항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뺐길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석문국가단지가 당진항의 배후단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컨테이너 항만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지역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이 일정 정도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합의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지요.
  사실 충청남도 바다 항만에 대한 기대는 엄청 커요.
  대산항도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만 너무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항만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진항이 아까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에서 3000만 원 줘요.
  지금 거기 당진항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구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도가 가야 될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향후 크루즈사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건데 서해안 중에서 크루즈선을, 15만 톤급의 크루즈선을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당진입니다.
  그 부분도 향후 당진항 개발 쪽에 장기 비전으로 끌고 가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당진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지역 스스로 그런 것을 그리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할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도민들이 쳐다봤을 때, 시민들이 쳐다봤을 때 저 놈이 뭐하고 있나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지금 항만뿐만 아니라 내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 경기도에 다 밀려 있어요.
  우리가 아산호 아시지요, 아산호?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이 아산으로 표기가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 되어 있는…….
이계양위원    평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위에서 지방세도 다 내려왔고 저쪽에서 다 올라왔고 우리 짜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획들이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도나 전라도 쪽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게 바꿔 버리고 이런 거니까 항만계획은 좀 더 대범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구영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박정주
  •     해양정책과장이교식
  •     해운항만과장이남재
  •     수산자원과장이명준
  •     수산산업과장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이종환
  •  
  • 〈수산자원연구소〉
  •     소장임민호
  •     연구개발과장임동규
  •     민물고기센터장조민성
  •     수산물안전성센터장전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