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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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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7일(화)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5. 2019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조승만·이계양·김대영·황영란·오인철·지정근·전익현·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5.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과 주거복지 및 교통복지 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018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조승만·이계양·김대영·황영란·오인철·지정근·전익현·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조승만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검토보고 의견 중에 분할납부 취소 규정 신설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분할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때하고 도지사 명령을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또 경매개시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일시불로 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규정을 악용해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체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이걸 점용료라고 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대영위원    그것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보통 점용허가권이 한 5000여 건이 되는데 총 얼마 정도로 하느냐면 연간 8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는 7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를.
김대영위원    그러면 한 1억 이상을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체납액이 1억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주로 체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경미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안 둬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부도가 난다든가 공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 경매, 부도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 징수하거나 압류하거나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장기간 못한 것도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장기간 묶어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 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회계연도가 어떻게 보면 분납함으로써 뒤로 미뤄지고, 아까도 말씀은 하셨는데 오히려 더 체납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점용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허가를 해 줄 때 일시불로 다 받고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초에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점용료를 받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기관에서 하는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감면기준이 있어요.
  특히 공공시설,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면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받고, 그 이외에 공익성 있는 것은 감면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가는 부분들은 공공목적이 아니지요,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로점용은 매설을 위해서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이것은 해당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울타리 내에서만 부담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한전, 통신공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정광섭위원    그것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일반 개인회사에서 발전을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철탑을 세운다든가 전주를 세우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굴착하는 부분도 받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받고 있는 부분이 주로 지방도, 국지도 다 그런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군도는 아닐 것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하고 국지도,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시군 도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심의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방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허가 내주는 도로에 한해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국지도는 아닌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지도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별표…….
조승만위원    그것은 아직 상정 안 한 건데요.
김형도위원    아, 예.
  이따 해야겠네요.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석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29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지원기준 및 상한설정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는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의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그 규정을 모체로 해서 40% 기준을 반영했고, 또 건축비는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 여기에는 50%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기준, 또 캠퍼스 건립 등 교육복합단지 개발방식 등을 분석해서 60∼80% 수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특히 건축비 단가는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것이 조달청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유치시설 지원기준에 의해서 입지유형의 구매에 따라 부지매입비는 40%, 건축비는 60∼80%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이 유형별로 상한액이 다 똑같아요, 규모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이 부분을 차등 두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감면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20년 범위를 원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20년 범위를 원칙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16조1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2와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 율이 있었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좀 하셨는데요, 수정발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를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 시에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 충분히 이해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아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계양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특별히 이의 있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양 위원님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처음으로
5.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국토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제11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국토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7기의 실질적 첫 해인 2019년도에 건의·요구된 사업들이 예산으로 모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할 것이 많으시네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불용품 매각대 4015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이 뭐냐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장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심지어는 13년이나 지난 장비도 있었고 몇 년씩 지난 장비가 있는 낡은 기계를 매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백제한옥마을 신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내포신도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쭉 추진해 왔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을 마침 신청하라고 떴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9년도에 토지분양계획이라든가 단지조성공사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축사업 지원금은 부득이 필요 없게 돼서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임금인상을 극적으로 버스파업 타결을 봤지 않습니까?
  불과 5시간 남겨놓고 했는데, 임금인상분이 약 5.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9억 원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중 39억의 부담이 커진 중에 10억 원을 경영 애로사항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연-운산 국고보조금 과다계상해서 21억 3700만 원 반환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비로 해야 될 것을 국비잔액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썼어요.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왜 지방비로 할 것을 국비로 했느냐, 그 금액을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추진 시설비 홍성지소 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은 우리가 매년 문제지만 제설자재 부족분 빨리 자재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 임차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먼저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겨울은 가까워지고 해서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했는데 전혀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및 건설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제설작업장비예요.
  장비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될 도로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설기나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예산만 서면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즉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중에 건설정책과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전년도 294억 1350만 원에서 76억 4018만 원이 감액된 217억 7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부상촌이 내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26억 28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성장촉진지역에서도 일부 줄고 거점지역 기반시설에서도 줄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교부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거라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사업 10억 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시 떠오르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관련 국비가 49억 원 정도가 있었고 ’18년도 142억이었는데 ’19년도는 무려 703억 원이 국가에 확보가 됩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
  작년에 우리 서산시가 공모해서 됐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지원을 몇 개 도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이것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도지사가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해 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도 시장 군수가 인증해 주고 그렇듯이 이것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 도지사가 인정해 주기 위한 심사라든가 경비예산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하기에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데 드는 업무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센터 운영 4억 원인데 담당인력 현황하고 담당업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은 4명으로 하는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운영할 거고요.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교육, 사업컨설팅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 공모를 했을 때 우리 도가 선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센터에서 적극 만들어 주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전년도 6억 7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인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온 만큼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바닥 신호등 교체 2000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요새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스마트폰 보느라고 밑에만 쳐다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LED 조명 횡단보도 앞바닥에 일직선 형태로 매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 보고 와서 정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운영비,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000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것은 그전에는 연수원의 대규모 시설보수 이것을 연수원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 주도록 그렇게 돼서 그 보수비를 작년에 3억 정도 있었는데, 3억 5000만 원을 안 세우다 보니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별도로 예산 세워서 도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4억 4850만 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장애인 콜센터가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편이 있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갖춰야 될 것이 많아요.
  관제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PC나 책상 같은 것도 구입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시군과의 협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전에 철저히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과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작년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플랫폼 기반 모바일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올해는 도로명주소나 건물대상 서비스 DB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하려면 DB 구축이 필요해서 같은 명칭이지만 작년 예산과는 다르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 감액해서 1억 8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리지 편찬, 충청남도 현상을 기록할 지리지 편찬인데 이게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국토교통부에서 ’85년도하고 2003년도에 한국지리지를 발간할 때 충청지역이 거기 일부 포함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부터 ’10년도까지 매년 발간을 해 왔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발간을 안 하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역사성 있게 제작이 필요해서 했는데, 늦은 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비용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적도와 지형도, 항공사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부동산 및 생활지리정보를 도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겁니다.
  스토리지 교체 주기는 조달청 지침에 6년인데, 현재 우리 도는 2009년도에 도입돼서 교체 주기보다 이미 4년이나 더 지나가지고 이건 시급하게 또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이용인원 및 관리비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현재 그 실시설계 및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년 말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태안의 백화산과 태안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간 30만 명이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수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우리 12시 반에 또 미팅이 있거든요.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안건 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건설실무위원회 회의운영이 있고, 또 7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9쪽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어느 류?
조승만위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위원장 장승재    서류가 많아서 좀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조승만위원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5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 7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아주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별로 회의의 참석수당을 계상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드신 거지요?
  계상을 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면 다 달라요, 이게.
  건설심의위원회는 17만 원, 또 7쪽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1만 원, 9쪽의 토지수용위원회는 15만 원, 11쪽의 정책자문위원회는 15만 원, 또 43쪽 지적위원회는 16만 5000원 그래서 다 다른데, 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유는요, 한 번 왔을 때 심의 건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고, 1건인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조승만위원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은 시간당 10만 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조금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국의 위원회 수당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왜 그러냐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통 한 번 개최하면 안건이 6∼7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면에 무슨 정책협의회 이런 거는 안건이 하나 이렇게 돼서 그 시간소요가 반나절씩 위원회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시간 정도로 끝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상 건수가 많은 거는 좀 수당이 더 올라가고요, 건수가 적고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건 적고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443쪽에 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지적 관련 위원회.
  거기는 16만 5000원을 지급하거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런 데는 16만 5000원을 1인당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을 계상할 적에 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 온 그 평균치 거기에 맞춰서 주로 해서 금액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건이 많은 데는 하루씩 걸리는 데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승만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 계상 잘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 계신가요?
(「대답없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향해) 주무 계장이 답변을 해봐.
○건설정책팀장 조대호(집행부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설명하십시오.
○건설정책팀장 조대호    건설정책팀장 조대호입니다.
  그것은 심의시간과 교통비 등 평균적인 지급을 반영해서 우리가 계상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심의수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계상이 되는 거지요?
○건설정책팀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37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거, 도내의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을 6개소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공모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일단 공모 계획을 공고합니다,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신청하도록.
  그러면 시장·군수들의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 경쟁률이 되게 셉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외부인들로, 다 전문가들로 위촉해가지고 우선 서면심사하고, 그다음에 현지도 다 돌아보고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를 판단해서 점수 매겨서 거기서 엄정하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군별로 선정이 되는 데는 계속되고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느 정도 그 시장·군수가 열의를 가지고 서류준비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현지 가보면 얼마 정도 시급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거기서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서류도 일정부분 좀 잘 만들어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 그런 거는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스마트공원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계속사업인데, 이거는 도내에 4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시군에서 서류를 잘 만들고 하면 지원받는 그런 시군만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분산되는데요.
조승만위원    분산이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거의 전 시군에 분산이 되는데, 약간 신경을 써서 좀 이걸 유치하려고 그러면 한두 개, 한두 번 더 가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데는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조승만위원    그리고 제목이 좀 특이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55쪽에 보면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아주 굉장히 제목이 좋아가지고…….
이계양위원    우리 동네예요.
조승만위원    그러세요?
  신규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여기 내포신도시에, 낮에 공원에 주부들이 다니다 보면 좀 삭막해가지고 낮에도 가기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무섭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포신도시는 이 사업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내포신도시는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조성비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미 기존 공원들 중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좀 야간에 어두침침하다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공원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내포신도시는 다른, 지금 현재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 공모대상지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그 스마트도시 사업 지원이 있어요, 72쪽에.
  이건 아직 사업 선정은 안 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올부터, 뭐냐면요,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정부예산이 수십 배 늘어났어요, 국비가.
  그래서 올해는 서산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여러 군데, 우리 도에서 적어도 몇 군데는 공모해서, 중앙 공모거든요, 선정이 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억이……, 20억이네요,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15개 시군에서 3개 유형을 선택해서 하는데, 3개 도시만 이게 해당되나요?
  여기 2개……, 3개 시군이 해당……, 4개 시군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 시군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스마트도시는요, 지금 국비지원이 거의 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에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 10억 가지고 공모서류 준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저기고, 지방비 부담 일부 해야 되는 거 준비해서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공주에 있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충남연구원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아, 공공디자인센터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기존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연구 실적, 개발 실적이 뭐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상당히 많습니다.
  컨설팅만 해도 연간 수백 건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컨설팅이 뭐냐면 각 시군·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디자인을 의뢰하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컨설팅하고, 또 사업하는 데도 계속 거기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데, 연간 우리가 한 200건∼300건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274건이나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매년 한 100여 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좋다 보니까 시군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시설 뭐 할 때 공공디자인센터에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하여간 각 기관·단체에서도 뭐를 할 때 우리 공공디자인센터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서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조승만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101쪽에 보면.
  그러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가요?
  중복되는 거 같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라든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청운대학교나 한서대학이나 이런 데에 그 공공디자인과가 있거든요, 거기로 위탁을 하면.
조승만위원    학생들한테 위탁을 줘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학생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여기 가서 교육도 받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역할, 이건 전혀 공공디자인센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사 등 업계종사자, 도민, 공무원 해가지고 1000명으로 돼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대상자를 모집해서 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또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몇 페이지요?
조승만위원    129페이지인데,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 만들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래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균특사업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균특사업이라서 시장·군수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라면 어린이공원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족문화센터라든가…….
조승만위원    문화센터 신축하는 거로 돼 있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 천안·서천·홍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137쪽, 138쪽, 139쪽, 141쪽.
  그런데 천안에서는 동당 240만 원, 서천은 동당 400만 원, 홍성은 동당 500만 원을 이렇게 시군에서 지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건 왜 이렇게 차이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몇 페이지를…….
조승만위원    137쪽, 139쪽, 141쪽이거든요, 동당 시군별로 거의 균일해야 될 텐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요,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 겁니다,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5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몰사업으로 해서 끝났고, 그래서 현재 여기에 6억 7200만 원 편성한 거는 국비 내려온 그 금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시군마다 상한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조승만위원    시군별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거 참 불합리한 것 같네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해야지.
  이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동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리고요, 이 지원액이 여기 동당 지원액 240, 400, 5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빈집을 철거하면 그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당 400만 원이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20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43쪽,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신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올 예산으로 다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해 줘가지고 됐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하는 비용.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이거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중앙 공모 서류도 다 거기서 지도, 컨설팅도 해가지고 우리 도가 한 개라도 더 중앙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 모든 걸 할 거고요.
  도시재생 공모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10가지 이상을 챙겨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이 재생센터에서 지원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은 15개 시군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초에는 시 단위만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우리 도가 시 단위만 하고 국비지원이 50%로 하는 거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더 시급한 거는 군 단위 소재지다.
  왜냐하면 시는 그래도 덜 황폐화가 되는데 지금 군 단위 소재지는 말도 못하게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지역도 이 대상지역에 넣어달라는 거 하고, 국비를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해 달라는 거를 올해 계속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BH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대로 군지역도 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에 최초로 부여군이 선정됐어요.
  앞으로도 어느 시군이 됐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읍지역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예산 편성할 적에 앞으로는 시군 공히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47쪽에 이것도 특이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하는 게 있네요.
  이런 거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현안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좋은 거 같아요, 아주.
  그다음에 349쪽의 그 저상버스, 지금 시군별로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349쪽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저상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대수를 내년도면 거의 다 확보가 됩니다.
  매년 1억 원씩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는데 장애인 200명당 1대 그것이 법정대수예요.
  현재 목표 대수가 271대인데 상당히 적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늘리는데, 문제는 시군이 아직 농촌지역이다 보니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요철도 있고, 도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로 시 지역에 설치가 다 되고 있어요.
  군 지역은 거의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저상버스 도입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조승만위원    신청에 의해서 시군별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669쪽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하고 ‘이제는 내포시대’ 이거 유사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몇 페이지말씀하시지요?
조승만위원    669쪽하고 671쪽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용은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는 내포신도시 홍보를 위해 옥외 및 언론홍보, 그다음 페이지에 충남 이제는 내포시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라디오 캠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승만위원    그런데 라디오도 언론홍보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뭐냐 하면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 7억 2000은 전체적인 겁니다.
  옥외광고,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전광판, 내포신도시 버스터미널 같은 데에 보면 광고 나오고, 또 조명광고, 버스외벽 이런 데에 하는 내포신도시 옥외홍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는 다음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 하는 것, 그다음에 TV, 쉽게 얘기해서 KBS, YTN, 연합뉴스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이미지 홍보 7억 2000만 원이고요, 5500만 원, 이제는 내포시대 이것은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 지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미지 홍보를 똑같이 하는 건데 구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목이 달라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이유가 뭐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내년에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략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느라고 용역비가 많이 들었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포신도시 혁신지정을 하려면 논리개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 용역을 올해 수행한 거고, 내년도에는 홍보, 혁신도시가 유치되도록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다운된 거지요.
조승만위원    충남일보의 속보로 누가 보내줬는데, ‘혁신도시 추가지정 관련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회부’해서 속보를 보내줬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금 소위까지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길래 의아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감소된 것이 아니고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언론홍보비라든가 또 국회나 중앙정부, 언론사 팸투어,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가서 틀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축도시과 것인가요, 사랑의 집짓기 사업.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서기는 했네요,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시군비 사업도 혹시 이 50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는 거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000만 원 가지고 40가구 저소득층에서 하는데, 한국해비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해비타트하고 공익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집을 지어주고 고쳐 주기도 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5000만 원 갖고 집도 지어주고 몇십 채씩이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민간인들 해비타트 회원이…….
정광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왕에 지원 좀 해 주시려면 돈 억이라도 해 주시든지 해야지, 돈 5000만 원 갖고서 40채를 짓고 집 고쳐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조금 얹어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50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인색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에다는 넉넉하게 쓰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자부담이 10억이 있어요.
정광섭위원    글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돼요.
  이왕에 얹어주는 것 돈 5000만 원이 뭐예요.
  말만 거하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라고 해 놓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 가지고 집짓는 것 12가구 하고 고쳐주는 것 28가구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 자재 일부.
정광섭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안다니까, 그 사업부분은 아는데 5000만 원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도에서 주는 사업비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집을 수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십 채씩 해 줘가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너무 적은 면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봉사하는 거라 너무 많으면 또…….
정광섭위원    뭐가 많아요.
  집 가구 수나 사랑의 집 고쳐 주는 데 비해서 5000만 원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상반기에 해 보고요, 추경 때 혹시 더 필요하면…….
정광섭위원    이왕 해 주려면 조금 더 해 주세요.
  충청남도에서 해 주는 사업이 5000만 원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넉넉히 해 가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된 겁니다.
  ’16년까지 5000만 원씩 하다가 ’17, ’18년도는 2500만 원 하다가 다시 50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말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광섭위원    조금 더 해 줘요.
  이왕에 어려운 분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걸랑은 좀 해 주시고.
  ’18년도 올해 정리추경 거 시내버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증액해서 10억을 더 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 파업에 의해서 10억을 올린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파업에 의해서 올린 것보다도요.
정광섭위원    그거지 뭐.
  그거 해가지고 이 양반들한테 소급적용까지 해서, 그러니까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100% 지원하고 업계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운전수는 운전수대로 월급이 수십만 원 깎이고, 업체는 업체대로 수십억 부담이 더 가고,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계로 해서 상당한 재정.
정광섭위원    국장님, 아직 주 52시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소급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고, 그 사람들이 파업한다니까 미리 겁먹고 업체에서 미리 타협을 본 것 아니에요, 협상을 본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광섭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무슨 얘기냐면 각 시도 중에 버스근로자들 노임인상을 우리 도가 그중 적게 해 줬어요.
정광섭위원    주 52시간은 2019년도부터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올 사업에 10억씩은 값없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적다고 할 테지요.
  그러니까 소급적용까지 다 해 줬고,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뭘 소급적용해 줘요?
정광섭위원    이 사람들 것 지난번에 2월인가 3월 달 것까지 해 달라고 해서 미리 해 준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소급이 아닙니다.
  원래 버스근로자 노임 협상 시한이 4∼5월 달에 하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전 것까지 해 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업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협상이 안 되어서 금년 9월 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임금협상을 법상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9월까지 온 거지 당겨서 소급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정광섭위원    뭘 아니에요, 협의해서 미리 준 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임금협상은 매년 12월부터.
정광섭위원    4월이면 4월 달부터 계산해서 하는 부분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어찌됐든 간에 업체에서도 어렵고 차 세워놓게 되니까, 업체도 부담이 크다 보니까 도에서 10억씩이나 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조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적어서 못 받나요, 늘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걸.
  업계도 사업이 잘돼서 더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서로가 같이 어렵게 그것 좀 해야지 자기들만 이익 보자고 자기들 품값만 더 달라고 하면 된대요?
  10억씩 더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업체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풀어나가셔야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이것만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됐어요, 제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위원장 장승재    전번에 보고하실 때 9월 달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4월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노조 의견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타협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10억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지요.
정광섭위원    그 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임금협상은 그해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기간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차피 안 됐잖아.
  안 돼가지고 9월 달에 한 거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위원장 장승재    정 위원님은 그거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 소급해서 지급을 하느냐, 인상분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연히 소급해서 줘야지요, 협상이 안 되어서 지연된 거니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급이 아니라면서요.
  이런 것들은 협상을 잘해서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업계도 어려워요.
  업계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분명한 것은 임금인상이 우리 도가 전국 각 시도 할 때 제일 적고.
정광섭위원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정광섭위원    그걸랑은 알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협상을 잘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씀이고, 공공용택시 지원사업이 농림부에도 있네요.
  12억 2300인데 도비, 군비 다 포함돼가지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농어촌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364페이지 보면 12억 2300 중 국비가 5억 8000이고 도비가 7000, 시군비가 5억 7300이네요.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지원인데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했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한다고 7개 군이 여기에 나왔네요.
  다행히 저희 군도 들어갔네요, 서천도 들어가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군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고요, 시 지역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노인들 70 몇 세부터 버스비 무료로 해 준다고 하고 우리 지역도 보면 행복택시라고 해서 버스 안 다니는 곳에 80세 이상만 버스 다니는 노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버스 못 타는 분들을 위해서 택시지원을 해 줘요, 군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 노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확실한데 양승조 지사님이 지금 노래 부르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꼭 이렇게 노인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5세 미만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공공형택시나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75세 이상 무료승차 이것은 지금 광역시나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다 전철이 다녀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정광섭위원    우리는 전철이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경우는, 촌에 산다고 해서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러면 전철을 놓아주든지.
정광섭위원    그러면 세금 같은 것 거둬들이는 재정은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어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세금 거둬들이는, 들어오는 지방 재정은 어떠냐고.
  전철 다니는 데는 그만큼 예산도 많고 우리는 적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국민이 어쨌든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의 원칙에, 촌에 산다고 그래서 대중교통…….
정광섭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노인들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 왔기에 당연히 그 양반들은 대접 받아야 할 권리도 있고 우리는 보호해 줄, 부양할 의무도 있고 해서 되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5세 미만 정도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버스 못 타는, 예를 들어 태안군 얘기를 한 거예요.
  시내버스 다니는 데서 500m 이상 떨어진 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사님의 저기에 맞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전 시군이요, ‘천원 택시, 백원 택시’ 이거 다 하고 있고요.
정광섭위원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5세 미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세 미만은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정광섭위원    뭐가요, 택시 타는데 어떻게 무료예요.
  택시 같은 거 타는 걸 좀 도와서 그렇게 해 주자는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택시요?
정광섭위원    예, 버스야 당연히 무료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하려고 입 아프게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이고.
  택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버스 얘기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5세 미만 혼자 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정광섭위원    부모가 차가 없으니까 5세 미만 애 가진 부모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검토 좀 해서 어르신들도 좋지만,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세 어린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긴 해요.
  충남 도내 전체적인 콜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도내.
정광섭위원    도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홍성을 간다고 하면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태워다주지요.
정광섭위원    연락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군내만 다니는 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락이 안 돼서, 콜택시를 못 불러서 못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만 관내를 운행하고 있고 그 이외 14개 시군은 관외까지 운행을 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기다릴 수도 없고, 올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분이 홍성에 왔다, 올 때는 태안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연락해서 타고 와요.
  그런데 홍성에서 바로 갈 거 같으면 조금 기다려 달라 해서 일 보고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그 차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정광섭위원    당연히 보내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불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게 광역, 우리 도 단위 전체로 운행을 하면 바로 홍성에 있는 차를 대주고 태안까지 가고, 자유자재로 전 지역을 하나로 놓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바로바로 대줄 수가 있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국장님이.
  놓치는 게 뭔고 하면 결국은 그러면 태안에서 홍성 온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광역콜택시센터를 이용한다고 보면 어디서 가게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차를…….
정광섭위원    홍성에서 가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면 태안에서 온 장애인이 홍성 콜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나 좀 태안에 태워다 주시오” 하면 갈 거를, 어차피 홍성 차…….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태워다 줍니다.
  태안 콜센터에 연락해서 태안 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안 태워다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광역콜센터에서는 가라고 그러면 태워다 주고 그 돈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재는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콜센터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차를 대주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참, 예산이 문제라니까!
  홍성 콜택시가 태안 장애인을 태우고 가면 그 돈을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나머지는 반을.
  이 콜택시라는 게 택시요금의 반을 받고 다녀요,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군에서 받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광역콜택시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특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지요.
정광섭위원    편리할 수는 있어.
  그냥 예를 들어 지금 불나면, 아니면 사고가 나서 119 부르면 어디서든지 오듯이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금이 문제인 거예요, 지원하는 체계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원은 지금과 같이 해당 시군에서 그 콜택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하지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태안을 가야 되는데 홍성 콜택시를 타고 가면 누구한테 지원을 어디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홍성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 소속된…….
정광섭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택시비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광역콜센터를.
  광역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도는 콜센터만 운영할 거고, 그 기사 월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각 시군 현행대로 다 시군에서 부담할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부담하는데 지금처럼 관내만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얘기대로 태안에서 홍성에 왔어, 그러면 그 차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세 시간 걸릴지, 두 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보내고 나면 여기 광역콜센터에서 불러서 일반 콜택시처럼 가까운 차가 오게 되면 홍성군 차가 가야 맞는데, 홍성군 차는 어디 가서 돈 받느냐 이 말이에요.
  태안 사람 태워다 주고 홍성에서 돈을 받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어떻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도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정광섭위원    그건 좋다니까.
  그건 좋은데, 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가면 그 돈은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돈은 콜택시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쉽게 얘기해서…….
정광섭위원    그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금 콜센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다 협의 중에 있어요, 시군하고.
정광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3회에 걸쳐 다 협의 중에 있고…….
정광섭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오히려 예산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광섭위원    국장님!
  이게요, 광역콜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안 사람이 홍성군 콜센터에다 114로 물어봐서 태워가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놈 타고 가도 돼요.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굳이 광역콜센터가 필요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여기서 태안 사람이 천안을 갔다가 천안에서 또 이걸 타고 오려면 천안 콜센터 114로 물어봐서 ‘나 지금 어디에 있으니 와 주시오’라고 타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굳이 광역콜센터가 뭔 필요 있어요, 돈 4억 몇 천씩 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그 지자체에서 태안에서 온 사람을 택시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요,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광역콜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늦은 겁니다.
  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요금은 어떻게 하고, 시군 부담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거 전부 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천안 갔던 사람이라도 그 장애인이 그냥 천안 콜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이 태안 콜택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르는 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콜택시가 가서 태워 가면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택시도 아니고요, 국장님!
  시군에 보면 몇 대씩 없어, 천안 같은 데는 여러 대가 있지만 태안 같은 경우 2대, 3대예요.
  그러면 가까운 데, 태안 차가 거기서 영업하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안분이 태안 차를 타고 홍성을 왔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같으면 홍성에서 태안 차를 불러가지고 또 타고 가야 돼요.
정광섭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시군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건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블로 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비용이 더블로 드는 거고.
정광섭위원    왜 더블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를 들어서…….
정광섭위원    잠깐만요, 그게 더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홍성 차는 태안에서 불러서 타고 가는 거나 홍성에서 타고 갔다가 또 오는 거나 내내 그건 똑같은 것이고, 왕복은 똑같은 것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태안 차가 여기 가까이 있으면 태안 갈 사람 태우고 갈 수도 있고, 홍성 차가 태안 갔다가 거기서 홍성 오는 사람 있으면 또 태우고 올 수도 있고, 공차가 줄어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그건 희박한 얘기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았고요.
정광섭위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광역콜센터를 하려면 지금 얘기대로 태안에서 타고 왔다가 홍성 차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지금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시면 어떨까요?
정광섭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박희주(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장승재    설명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도로과장 박희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안분이 홍성을 오셨으면 태안분이 홍성에서 일을 보고 홍성 차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각 시군 조례를 지금 개정하도록 다 협의가 돼서 각각 시군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경우에는 태안분이 홍성 와서 일을 보고 홍성 콜택시를 이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태안분이 홍성 와서 일을 보고 홍성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다시 태안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요금은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요금은 각자 자기가 요금을 부담하고 차액분은 해당 차량을 소유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태안분을 태워도 홍성에서 부담을 해 준다?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행한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굳이 광역콜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현재는 태안분이 홍성을 오셔가지고…….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홍성에 114에 물어봐서, 예를 든다면 전화번호를 모르면 홍성장애인콜센터 물어봐서 나 좀 태워다 주시오 하고 가면…….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현재는 안 태워 줍니다.
  관외의 분은…….
정광섭위원    지금은 안 태워 주는데 조례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다며.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런데 문제가…….
정광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여기 콜센터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되면 각각의 차량에 GPS가 다 부착이 돼서 현재 이분이 콜을 부르는 지역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어느 지역 택시라도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제 말 뜻은 광역콜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설치 장비를 다 그렇게 장착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홍성교도소에 왔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차를 부르면 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차, 택시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차를 홍성 콜센터에서 보내서 태안 태우고 가면 그만이에요.
  굳이 광역콜센터를 안 만들어도 될 거를 왜 4억 몇 천씩 들여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체계에서 홍성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홍성 차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조례를 앞으로 다 개정한다면서요, 그거는.
  광역콜센터하고 뭔 상관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래서 이 콜센터를 다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19상황실마냥…….
정광섭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19처럼 충청남도든 전국이든 어디서 119 부르면 무조건 이렇게 하듯이, 물론 조금 편의성은 있겠지요.
  있어요, 편의성은 분명히.
  그냥 무조건 충청남도광역콜센터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왜 그렇게까지 돈 4억 몇 천씩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장애인 입장에서는 지금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나왔듯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광섭위원    잠깐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위원님 제가 말씀…….
정광섭위원    잠깐만요, 그분들도 그 얘기예요.
  그때 천안분 의원도 천안에서 아산을 못 가고, 아산에서 다시 불러서 와야 되고, 지금은 관외는 못 다니니까 그렇게 다니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꼭 광역콜센터가 있어야 그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재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서 그거를 지금 동의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잠깐만요.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 중에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 서로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광섭 위원님 의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설명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시고 또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이의 없으시지요?
정광섭위원    괜히 열나네.
(「좀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있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디요?
정광섭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그런 거까지 다 해야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마 그건 현안사업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현안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안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전문위원석을 가리키며) 우리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현안사업이에요.
  물어보세요.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그럼 이것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시골에 살다 보니, 아까도 LED 바닥신호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호등을 몇 개 못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뭐냐면요, 요새 학생들이 됐든 성인들이 됐든 다 휴대폰을 보고 건너고 막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바닥에 조명시설을 해서 신호가 바뀌거나 뭐 하면…….
정광섭위원    끝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건너는 부분만이요.
정광섭위원    건너는 부분을 끝까지 다, 왕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바닥에 이렇게…….
정광섭위원    바닥에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방 표 나게 그렇게 할…….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 4000만 원하고 도비, 군비 2000씩 해가지고 뭐하러 해요, 이걸.
  바닥 파서 땅에다 묻어야 할 텐데, 이게 무슨 사업한다고 예산이 이거 됐어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랬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현안사업이에요.
(장내웃음)
정광섭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900만 원씩이네요, 도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글쎄요, 저희 동네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서 얼마나 활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범운전자회는 있어서 활동을 엄청나게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태안도 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광섭위원    몰라요, 전 녹색어머니회 한번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정광섭위원    태안은 없는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 형평성 좋아하시더구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어요, 다.
정광섭위원    형평성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똑같이 900씩 주면 어떡해요?
  암만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연합회가 있어요, 도 단위.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도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각 시군 녹색어머니회장, 또 도 단위 연합회가 있어요.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합회 지원사업인데 사업하는 부분들이 다 보시면 알잖아요.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형평성을 너무 좋하셔서 900씩 맞춰줬나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모범운전자를 좀 더 해 주셔야지, 녹색어머니회가 들으면 서운할라나 모르지만, 어떻게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비교해서 똑같이 900씩 주냐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그…….
정광섭위원    모범운전자회는 크고 작은 행사, 여름철, 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도 900 주고 녹색어머니회도 900?
  더 써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양쪽 다 적은 거지요.
(장내웃음)
  적게 주는 겁니다, 그건.
정광섭위원    그럼 왜 똑같이 주냐 이 말이에요, 모범운전자 같은 데는 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일랑은 좀 더 지원해 주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주려면 한도 없고, 최소한 비용, 최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봉사단체에…….
정광섭위원    국장님은 봉사단체 아까 사랑의 집짓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다른 사업이라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주로 피켓이나 홍보물, 전단지 이거를 연합회에서 하도록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1000만 원도 아니고 900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실은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에서 전담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 사망사고가 원체 많이 나다 보니까 올부터 일부 도에서도 작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작년인가 10대 때 녹색어머니회연합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범운전자하고 똑같이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모범운전자일랑 지원 좀 더 해 주셔요,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름답게 검토하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대답없음」)
  질의 없으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그냥 할까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연일 아침부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용역하는 이유, 용역사업.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전문기관에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지요.
이계양위원    대부분 용역을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 정책사업에 결부시켜서 이게 옳은 건지, 타당한 건지, 이것 때문에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경우가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용역사업은 대부분 어떤 정책사업이나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사업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용역사업을 좀 빼 달라, 그런데 저번에 로드킬 현장조사,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 이걸 줬으면 금년에 로드킬에 대한 어떤 예산이 설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번에 그…….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용역기간 중에, 이게 사계절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많은 언쟁이 있었는데, 시외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시외버스 교통역량조사 용역을 매년 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거를 한번 반으로 좀 줄이면 안 될까요, 2년에 한 번 정도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용역비의 몇 배가 더 지출되는, 그해 그해 용역을 줘서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마다 전체를 다.
  해마다 경영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에 비해서 그 효과는…….
이계양위원    더 크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상당히 큰 거지요.
이계양위원    더 클 것도 없던데요.
  용역비가 싸지도 않던데요, 보통 2억대이던데, 이 업종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전 업체,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항상 고생이 많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년,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유추해서 생각을 하면 1년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전 때문에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한 80시간 하다가 52시간 하다 보니까 봉급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20∼30만 원씩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나와 있는 경영수지 분석은 대동소이하지 않나, 1년을 걸러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차이가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도 조정하고, 폐지도 하고, 어떤 경우는 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적자노선 적자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자가 줄면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도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건 해마다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집행부와 의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이계양위원    지금 집행부와 의원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사실 의원과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가 맞을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것도 떠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참 집행부 분들한테 서운한 점이 많아요.
  제가 사실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일반,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어찌 그렇게 줄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보기 좋게 해 주면 어디 잘못되나 봐요.
  자료를 보면 보기가 참 어려워요.
  계도 하나도 없고, 합계시산표도 없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보고서 모을 때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보면 자료요구 제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 시간에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을 거예요.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보면 미흡하기가 짝이 없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담당자가 이거 과장님까지 보고합니까, 이 자료 제출할 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보고하고 하겠지요.
이계양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잘 아시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갖다 주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줬는데, 뭐.
  그렇죠?
  담당자들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계양위원    우리 같이 이렇게 줘도 아무 소리 안 하시나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하도 급하니까 담당자들이 작성되는 대로 즉시즉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내려 보내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때도 그렇게 오더라고 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할게요.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구나라고 했을 때 자료를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넣었던 것이 뒤에 또 나오고,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일 마지막에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이라는 기초조사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8년도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또 나와요, 2018년도.
  중복된 것 맞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중복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못 봐서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것이 자료요구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신규 사업 조서이고 뒤에는 20% 감액한 것을 또 내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와보세요.
    (담당과장 이계양 위원석으로 이동)
  뭔 감액이에요, 똑같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무슨 감액이에요, 연결서류 아니에요?
    (담당과장 자료 설명)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만들었어요?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위원   옆에서)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이계양위원    참 답답하네.
  저 이거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가서 확인 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타이프 친 것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지.
  인정하시면 되지 뭘 그것을 따지러 또 와.
  지금 이래요, 과장님들이.
  제가 이것을 타이프 쳐서 왔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자료가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성의껏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성의껏 좀 하세요.
  말로만 맨날 성의껏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면 받는 사람도 속상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재해안전관리계획이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이제서 시작됐다는 것이 상당히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주시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재해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도내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15개 시군 6억이라고 했는데 9500만 원 가지고 전 지역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지침 검사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시골 쪽에 사는데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30자라고 하지요.
  40자 파서 식수를 하던 것을 지금 식수를 못 먹을 정도로 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사 근처, 공장 근처, 폐수 흐르는 지역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지하수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지반침하라든가 공법상 안전문제, 수질 분야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나는 도에서도 수질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기후환경녹지국 물관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하안전관리에 의해서 그것도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지반침하 사고 대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31페이지 좀 보실까요.
  지역거점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24억 2400만 원.
  제일 위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 도모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거점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산출액 밑에 좀 보실까요?
  천안, 아산, 서산, 계룡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이것도 지역현안사업비인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일 겁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계양위원    공모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공모됐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없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국비 보조율이 90%예요.
이계양위원    90%가 아닌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90%입니다.
이계양위원    그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균특자금이 24억이고 시군 부담이 2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90%야, 잘 좀 보고 하세요.
  이것이 그러면 잘못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나온다고 사업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길래.
  어떤 것이 맞아요?
  낙후지역에 관한 개발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형성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두 가지로 낙후지역하고 거점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거점지역은 주로 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계양위원    시 지역이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군 지역은 대부분 낙후지역에 해당되고요.
이계양위원    선정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됐고요, 이것은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계양위원    거의 50 대 50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50%는 안 되더라도 49 대 51 정도 되겠네요.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인지, 국가균형발전개발인지, 특별법을 이용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전에 보면 성장촉진지구 개발지원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27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을 보면 천안, 아산, 서산, 계룡은 이해가 안 가는 지역이지요, 낙후지역도 아니고.
  균특대상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덜 맞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낙후지역은 군이 해당되는 것이고 시 지역은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시중에 필요한 사업을 작년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4조 2820억 속에 국비가 시 지역도 120억, 군 지역은 125억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아까 27페이지에 있는 성장촉진지구는 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4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 가는 것은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시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넣도록,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 말에 승인을 맡아서 7개 시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업목적이나 지원근거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균형발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집행부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이해하시면.
이계양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과연 지역개발정책으로 누가 기억을 하겠느냐고요, 이것을 균형사업비, 특별사업비로 보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이래서 혼동되는데.
이계양위원    당연히 사업의 목적이나 개요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이것뿐일까요?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폭염이 사상 유례없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을 잘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가.
  거기에 착안해서 도시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넣게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25억이에요.
  도비 7억 5000에 시군비 17억 5000만 원, 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개소당 5억씩 5개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전체가 25억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개소가 5억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보통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이 5억 정도 선…….
이계양위원    남의 얘기가,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다 남의 얘기가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5억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 정도 들여서.
이계양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웁니까?
  최소한 이것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 정도 들어가더라’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드는 거고, 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적정규모는 5억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이계양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5억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다른 데 설치된…….
이계양위원    다른 곳은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예산인데 다른 데를 왜 얘기해요.
  이거 우리 예산 아니에요.
  5억을 기준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어린이시범사업 한 군데 5억짜리 예산에 27억 예산을 세웠는데 5억이라는 수치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확한 근거는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이계양위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요.
  용역사업을 왜 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급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역사업을 다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5억이 들어갈지, 7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 얘기만 들어서 약 5억 정도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지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어요.
  이거 보나마나 지금 용역 보내서 내년에 한 6개월 걸려서 용역 나왔다 그러면 다시 또 이월시킬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내년 여름까지 완료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여름되기 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이 서면 설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계양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 주느냐고요.
  최소한 5억짜리면 4억 9000짜리, 누구말대로 시골에서 의원들 사업비 세울 때 그냥 안 세워줘요.
  몇 m에 몇 m 해서 몇 m 하니까 대략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해서 8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이거 예산 세워 줘요.
  2000∼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5억짜리를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계양위원    국장님!
  지금 공모를 해서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일단 넘어갑시다.
  저도 할 것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뒷 분들이 많이 기다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1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집행률을 한번 보세요, 2017년도.
  ’18년도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뽑아보지 못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몇 %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이계양위원    39%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1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호-양곡 국지선 건설 예산 집행률 몇 %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0%입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그거 정확히 한 다음에 올려요.
  제가 이상한 얘기 나올까봐 지금 좀 참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올리면요, 항상 이렇게, 여기 물론 ‘국비가 분명히 늦게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국장님?
  ‘12월 달이 와서’ 이렇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사업은요,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에 따라서, 뭐냐면 설계기간도 있고 보상기간도 있고 뭐 해서 현장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다 다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이게 시행하고 2∼3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국비 확보를 왜 하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기에는 투자분이 246억 중에 143억이 이미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0%인데?
  저를 설득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국비가 먼저 확정이 돼서요, 현재 보상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보상 중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 뒤에 넘어가볼까요,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게 0%이건 10%이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보상비 때문에 그렇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사유서를 써 놓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망 안 당해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맞지요?
  누가 이 예산을 보고 0%인데 지적을 않겠습니까?
  0%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안 주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기관 과별로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계양위원    아니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사업설명에는 이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라는 이유만큼은 적어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테 저희들이 왜 이러냐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이.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지금 꼭 위원들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 작성할 때 집행률하고 사유까지 다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요, 인도설치공사 부분이 있지요.
  23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현안사업비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인도설치공사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인도 보도블록 교체 사업할 때.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울퉁불퉁한 거 별 상관없거든요?
  그걸 다 걷어서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도블록 설치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인도가 없는 데를…….
이계양위원    이거는 인도 설치하는 데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없는 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블록을 만드는데 이미 깔아져 있어요, 우리 내포신도시에도 잘 깔려있더라고요, 참 예뻐요.
  그런데 보통 몇 년 만에 그거를 교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교환할 때 보면 참 아까운 거를 걷어낸다, 쓸 데 없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빈축을, 특히 연말 돼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인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느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지하매설물을 새로 매설한다든가 그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그렇게 그냥 막 하고 그런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이계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어떨 때는 이해가 가요.
  좀 시간이 되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확인하셔서 우리가 걷는 데 불편함이 없고 보기에 그렇게 흉하지 않으면 1년, 2년 좀 더 썼다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 나는 것이 학교 주변에 가면 인도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 사업을 보고 참 고맙다, 지금이라도 학교 등굣길에 통학로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너머에 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거를…….
이계양위원    상태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계양위원    예, 자전거 정비사업하잖아요, 천안천 일원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현안사업 아닌가요?
이계양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안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계양위원    현안사업비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이게 누구…….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런 건 사실 좀…….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각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난 참 의문스러워요.
  자전거도로가 참 잘돼 있어요, 푹신푹신하게 잘돼 있어.
  참 답답한 거리거든요, 저도 이게 참 답답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버스 준공영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실 제 친구도 버스기사가 있어요, 한 명.
  그 친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270만 원에서 잔업 조금 하면 한 320∼330만 원 타는 거 같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그 친구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 320∼33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루에 아침 8시 아니면 7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끝난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계양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진들이 가져가는 돈을 자기네들이 알 수가 없대요, 얼마를 가져가는지.
  얼마를 빼 가는지 알 수가 없대요, 돈은 분명히 있었는데 연말에는 항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국장님한테 “준공영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은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실 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기억납니다.
이계양위원    그랬더니 “준공영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 지금 하고 달라졌으니까 이런 용역도, 이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용역만 준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실제적으로 사실 버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정말일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요.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대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운전기사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답니다.
  부도난다, 부도난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연구용역을 확실히 해서 실제인지, 도민들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버스한테 주는 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외버스가 80억 정도 되고요.
이계양위원    시내버스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내버스도 거의 그 수준 됩니다.
이계양위원    용역비 1억도 더 해야지요, 항상 하시는 거.
  이 정도로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기사님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80만 원∼330만 원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 300만 원 이상 버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가족 1가구당?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34%예요.
  1가구당 3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구가 34%예요, 미만인 가구가 66%.
  우리는 참 부자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도에서 살고 있어요.
  택시총량제 용역비는 아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택시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많더라고요, 미터기 장비교체사업도 해 주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참, 좋아요.
  녹색어머니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이 녹색어머니회밖에는 없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초등학교에서 교통 활동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순찰대, 포순이, 여러 업체, 여러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아까 녹색어머니 활동지원비도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면마다 읍면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준다는 것이 조금 껄쩍지근해요.
  녹색어머니회 활동비를 보면 396페이지 2000만 원을 활동지원비로 해 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활동비로 또 900만 원을 줘요.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비 2000만 원은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96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활동비 지원은 현안사업이고요, 418페이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 제정된 그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한 업체에 도비를 줘서 우리도 못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법적 용어로는 다 녹색어머니회원이고요.
이계양위원    법적으로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엄마순찰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지역마다 다른 뭐 있지요, 포순이라든가…….
이계양위원    엄마순찰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거는 그 지역마다 붙인 이름이고요, 매년 말에 경찰청 주관으로 녹색어머니회 전 지역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녹색어머니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제 지역에 있는 데에 가서 엄마순찰대하시는 분들한테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런 줄 알고, 녹색어머니회 이런 어떤 뭐인 줄 알고 물었더니 자기는 “자생적인 엄마순찰대입니다” 딱 얘기하던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그 자생적인 봉사단체도 물론…….
이계양위원    아니요, 당진군에서는 지원을 해요, 제복도 다 해 주고, 모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교통캠페인을 하고 저녁에는 순찰을 돌아요, 매일, 금요일까지요.
  그렇게 하는 단체도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지역마다 봉사활동 범위는 다르고.
이계양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또 자생단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공식 명칭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난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조례가 없는 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51페이지입니다.
  임야도 내의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현재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축척이 돼 있고요, 일반 전답·대지 이런 거는 1200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척의 임야도 내의 도로를 6000분의 1로 해 놨을 경우는 너무나 부정확하기 때문에 도로만큼은 1200, 임야 내에 있는 도로를 1200분의 1 지적도로 만드는, 등록전환하는 그 사항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계양위원    이것도 계속사업비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향후 총사업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1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됐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앞으로도 향후 이게 1년은 더 해야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은 많이 고쳐진 상태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 했고, 내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계양위원    내년도까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향후 투자비가 4억 3341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시군비가 있는데요, 이게 3 대 7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비 30%, 시군비 70%로.
  아무튼 내년도에 다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도 그러면 꽤 금액이 많이 남는 편이네요?
  향후 투자에 4억 3000, 실비 포함이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도비가 1억 3000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5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교량 및 터널 정비사업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도 뒤에 좀 한번 넘겨보시지요, 556페이지.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
  집행, 예산을 가지고 13%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난감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도비, 국비가 있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의 무슨 비예요, 이게?
  도비지요?
조승만위원    순수한 도비.
이계양위원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도비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
이계양위원    566페이지를 보면 도비잖아요, 100%.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는 설명할 때 항상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이거는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이계양위원    교량 및 터널 정비사업, 여기 공주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주지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공주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소장님!
  ’18년도가 아니에요, ’17년도 거예요, 예산집행률 13%.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하고 국비만 항상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줘봐요.
○공주지소장 주협종(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용역이 늦게 와가지고요, 집행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용역이 늦어서?
○공주지소장 주협종    예.
이계양위원    그래요.
○공주지소장 주협종(집행부석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용역이 늦어서 늦을 수도 있어요.
  (공주지소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집행률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업인데 자꾸 거기다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용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같이 넣었어.
  그러면 용역이 길어지면 사업을 집행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용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어요.
  기술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학술용역은 사업 정책결정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기술용역하는 모든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직접사업을 하는 거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설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고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사업은.
  학술용역은 정책결정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나 이런 용역인데요, 과연 준공영제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얼마만큼 소요되고 이런 걸 판단, 그걸 봐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학술용역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아까 같이 13%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용역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용역을 일찍 연초에 발주해가지고 끝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못 챙긴 거지요.
이계양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용역 보내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위원들이 용역시키냐고.
  집행부서에서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등한시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잘못된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저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있네요.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통합수립운영비 해서 나와 있지요?
  행복도시 그 뒤 67페이지 보면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통합수립 용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나오지요?
  67페이지에는 용역을 주고 그 앞에는 용역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통합수립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67페이지의 통합수립 용역은 4개 지자체가 같이 부담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이고요, 그 앞에 있는 65페이지 운영비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4개 시도 사무관들이 전부 다 거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고 또 정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용역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이계양위원    용역을 줘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감독도 해야 되고요.
이계양위원    무슨 감독을 해요, 용역을 줬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용역을 주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관여도 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업체를 선택해서 주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무슨 관리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용역의 어떤 결과를 확인하려면 오라고 하든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용역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용역도 다 감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도 사무관이 거기 파견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4개 시도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직원들이 여기에 가서 이 용역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과정의 운영비 일부입니다.
이계양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사실 없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거에는 용역비에 그 운영비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용역을 줬는데 4개 통합을 하든 10개가 통합을 하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다 준다 그러면 공무원님들이 가실 때 여비도 줘야 되겠고, 이게 몇 번이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갈 건지, 몇 명한테 줘야 될 건지, 몇 명한테 주길래 이렇게 돼요?
  1300만 원?
  사무관리비 해서 1300만 원 몽땅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줄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용역 수립을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업무수행하는 데 드는…….
이계양위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냐고요.
  가 있는 거 임금 안 나갑니까?
  임금 나가겠지, 임금 나가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임금은 나가지만 무슨 출장비라든가 또 거기 사무관리비…….
이계양위원    이 출장비로 1350만 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사무 또 업무 보는 데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그 모든 비용 다 해서 1350만 원입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을 발표하기 싫으면 상세내역 좀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을 수립할 때는 4개 광역시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라 세미나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출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을 해서 1350만 원을 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개인한테 특별히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계양위원    국장님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설명서를 봐요.
  없잖아요!
  사업목적이라든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통합 들여서 사무관리비 1350만 원 이렇게 딱 쓰여 있잖아요.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좀…….
이계양위원    지원근거 밑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한 줄만 넣어도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20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전부 공무원들 얘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공무원들 얘기 맞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1년에 20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찬회 견학까지 해서 하면 스물네 번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축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하고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번씩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앞에 건축 및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열 번하고 연찬회 두 번씩해서 현장체험하고, 현장체험은 디자인들이 건축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축 분야하고 디자인 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질책을 안 당해도 될 것을 설명이나 이유를 잘 못 달아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50 대 50이라고 했는데도 50 대 50이 아닌 사업이 있어요.
  너무 치사해서 제가 그것은 안 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찾아달라면 찾아주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주는 자료는 좀 더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무슨 행정질의라든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저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시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바로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그것이 언론에, 활자판에 그 사람들을 따로 놓고 있을 정도로 계속 나와요.
  이것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에 위원들을 시험대에 놓는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러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와요.
  도의회 9대, 10대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데 같은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국장님 긴 시간 응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제안설명하신 부분 책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적차량 과태료 해서 공주지소를 보니까 1000만 원 수입이 적게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홍성지소는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세외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1000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파손에 주범이 과적차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적차량이 분명 홍성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주 쪽에도 있을 텐데 공주 쪽에는 과적차량이 줄어들어서 과태료가 줄어든 것인지, 홍성 쪽이 상대적으로 과적차량이 많아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지소별로 공주지소가 관할하는 구역이 큽니다.
  그다음에 홍성지소에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공주지소는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지역 크기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단속반이 공주지소는 2개 반으로 인원이 더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홍성은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홍성이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1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정근위원    운영은 관리하는 범위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이 적다는 부분은 그만큼 발생건수가 적었느냐, 아니면 부실하게 적발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단속이 공주지소가 적게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인데 과적에 대한 보다 더 실효적인 단속을 주문하기 위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8페이지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2000만 원이 줄어들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감액됐는데 제가 먼저 정석완 국장님하고 천안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식에 한번 가봤더니 생각했던 것하고는 규모라든지 호응도가 다르더라.
  아파트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천안시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감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일반분양 주택 3개 단지하고,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하나, 민간임대주택 하나 해서 2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5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공모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이 선정됐으면 그냥 2000만 원 100% 집행되는 건데 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 공모신청이 안 들어와서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2018년도 3회 추경안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으로 10억 원이 더 증액돼서 91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충남도에 5개 업체 금남고속, 충남, 한양, 중부, 삼흥고속해서 308억 6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년 ’15, ’16, ’17, ’18년도에 대한 연도별 지원액을 보니까 어느 정도 어바웃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심하게 들쭉날쭉합니다.
  2015년도 보니까 91억 200만 원, 2016년도에는 74억 2400만 원으로 쭉 내려갔다가 2017년도에는 81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올해는 8월까지 62억 4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10억 원이 증액돼서 91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매년 지원됐던 건데 ’12년 79억, ’13년 87억, ’14년 90억, ’15년 91억 하다가 ’16년에 74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지원금을 ’16, ’17년도에 안 줘서 뚝 떨어졌고요,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은 거의 75억에서 79억, 80억 그 수준으로 되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상당히 승객이 감소돼서 운영이 어려워서 특별보조금 지원금을 13억을 줬고요.
  ’16년도, ’17년도는 왜 안 줬느냐면 버스업체가 아산인가 버스조합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지원금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거고요.
  올해 ’18, ’19년도 이것은 지금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래서 상당히 버스업계의 재정 부담이 커졌어요.
  더군다나 파업직전까지도 갔었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어렵다고 하고 업계는 업계대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내년도 예산도 보면 331페이지에 81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억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올해 결국에는 91억이 지원 나가는데 내년에는 81억으로 10억을 낮춰 잡은 산출근거는 있을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왜 그랬느냐면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예년 규모대로 세워놓고 분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91억을 세우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평년대로 본예산은 세우고 혹시 특별지원금이 필요하면 내년도 가서 그때 검토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4년간 평균적인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필요하면 그때 또 특별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버스운전사의 낮은 임금수준에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여파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버스회사의 적자는 계속 될 거고, 인구도 감소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버스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어떤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버스이용객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적자노선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적자를 보는 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는 68시간을 합니다, 1년간 유예를 둬서.
  7월 1일 이전에는 80시간 정도를 평균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시간 하던 것을 68시간을 줄여서 올해 부담이 조금 는 거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재정여건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덜 하는 만큼 근로자도 일정부분 덜 받고 업체도 덜 재정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도, 지금 버스요금 인상이 5∼6년 전에 인상하고 여태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요금도 약간 인상을 하고 또 재정지원도 약간 더 늘려서 4자가 공동 부담하면 그렇게 큰 충격 없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난 10월 초에 도내 버스업계 파업이 극적으로 5시간 전에 타결됐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진짜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주 52시간근무제에 따른 임금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임금인상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정석완 국장님께서 언론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노선 조정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업체 경영효율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정근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노조는 노조대로 늘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공감해 가며 노조도 설득하고, 또 버스업체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쪽하고도 계속 조율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태는, 이 상황은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승객은 승객대로, 또 우리 관은 관대로 공동으로 조금씩 부담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곡차곡 그 상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결국에는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임금인상 등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상태에서는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해 봐가지고 우리 도내에 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좀 안 다음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도 광역 전 지역을 준공영제로 할 게 아니고 시군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협조 없이는 준공영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또 시 단위 먼저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서 괜찮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금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역 진행은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도 예산 세워서 예산이 서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지금 1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때 가서 용역 결과에 따라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이 재정이지요, 결국에는.
  모든 게 재정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지방정부라든지 광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광역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뿐이 아니고 도 단위 도지사가 전체 연합해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 단위는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영제 용역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되고, 또 국비지원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영제도 미리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되었지요?
  전년에는 249억 1350만 원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이 217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약 한 76억 401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감액이 되면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재정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어떤 큰 사업이 끝나면 적어지고 또 새로 시작되면 많아지고 이러는데 전혀 우리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균특회계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은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각 시군별로 지역발전 우선순위를 접수해서 조정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방비 부담도 적지 않아 지역특성사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그런 성과나 효과가 적었었는데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아니에요.
지정근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우선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이 내년도로 끝납니다.
  끝나면서 26억 2800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남는 거지요, 그 부분하고 성장촉진지구 개발에서 56억 7300만 원이 감된 게 있고, 거점지역 기반시설에서 6200만 원이 감된 게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게 또 다 그 예산입니다.
  거기서는 한 7억 2282만 원이 증액됐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76억 4118만 원이 감액됐는데 개별사업별로 보면 전혀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충남의 경우 균특예산이 2008년 대비 2016년까지 보면 진짜 증가율이 거의 안 보인다.
  2.1% 정도 증가에 그쳤고요, 가장 낮은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까지 가고 광주, 제주, 전남에 이어서 우리 도가 네 번째로 증가율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이 131%, 경기가 70%, 경북이 57%, 인천이 55%, 이렇게 그쪽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균특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토교통국에서는 거의 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균특예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 6억 7000만 원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9년도에 9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우리 도가 가장 부끄러운 게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게,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
  대신 차량 등록대수는 한없이 우리 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행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면 사망자도 매년 높아져야 되는데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타 인구 비례해서 사망률이 높은 거거든요, 우리 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간선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시내도로보다는 외곽도로, 일반지역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안전용품 지급 또 단속카메라 설치, 단속강화, 심지어는 드론까지 경찰청이 협조해 줘서 단속하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22년까지 절반으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도 더 늘리고 그 시설도 더 강화해가지고, 또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나 화재로 인해서 한두 명이 사망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되는데 우선은 인식부터, 저뿐이 아니고 모두가 가장 큰 재난은 사실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방위로 하기 위해서 약간씩 노인보호구역 관련 예산도 늘렸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던진 거예요, 쉽게 우리 충남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도 가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얼마 전에도 여기 내포에서 학생들 3명이 음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사망률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올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4명인데 그중에 노인이 97명이에요, 한 47.55%, 그 정도로 노인의 비중이 지금 많다.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3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봤더니 6110건 중에서 사망자가 도합 한 4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인에 대한 사망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걸음걸이라든지 반사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늦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로 겨울철 들어오니까 하는데, 겨울철의 통계를 보니까 11월에서 1월 사이에 시간대별로 통계가 있는데 오후 12시∼2시 사이에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다가 설계하고 계신 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무슨 그 신호체계나 이거는 생각한 게 없고요, 다만 마을 앞에, 우리 시골에는 거의 노인분들만, 고령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앞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조심할 수 있게 각종 표지판도 더 보강하고, 노면표지판도 보강하고, 한편으로는 시설보강을 중점 추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인분들에게 교통사고 안 나도록 여러 가지 용품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남부끄러운 게 음주운전 사망률이 우리 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음주운전 사망률, 그런데 음주안전 사망률은 단속을 요새 아시다시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 전 지역에서 상당히 강화될 거고요.
  노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간 전방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도내의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2015년도 경우는 시골지역보다도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주공 7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을 포함해서 도내 16개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 데이터를 보면 각 15개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6개소, 동남구 대흥동에 사고 발생건수 6건, 이건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서북구 쌍용동에서 사고 발생건수 3건에 사망자 한 분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지정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2억 한 6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시간대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시군, 녹색어머니회, 하여간 모든 교통연수원, 기관, 단체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망자가 줄도록, 사고가 줄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루 마감이 잘되겠지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빼고 할 테지만, 또 혹여라도 겹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짚어보지 않은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성인지 예산서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지금 양성평등이나 성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도 성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재정법 36조2항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성인지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또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에 보시면 건설정책개발사업 육성이라고 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여성과 남성이 40.9%, 59.1%, 그다음에 ’17년도 50.8%, 49.2% 됐는데, 작년에 31.9%, 68.1% 돼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건설 분야 특성상 전문가 및 전공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아서 위원회를 통한 각종 정책과 시책개발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 참여율을 높여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성과목표에 금년도 목표치가 43%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을 위촉하려면 우리가 저쪽 여성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해요.
  사실 건설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 전문가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청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해서 위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한 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익현위원    아무튼 국장님!
  지금 시간도 6시 다 됐어요, 간단명료하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안 하려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촉할 분 자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
전익현위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구성비를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국 분야도 여성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한 사십여 분 계신데 여성 공직자 한 분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인정가요,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575쪽도 보시면 지금 이쪽에 주택 및 지역개발 육성사업도 ’19년 목표치가 겨우 ’17년도에 25%부터 35%까지 되어 있고, 예산 자체도 3 대 7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도 이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목표치가, 그다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현실적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국장님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위원님께서 잘 짚어줬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우선 추경부터, 아니, 저기부터 할까요?
  추경을 하기 전에……, 추경을 하지요.
  ’18년도 추경부터 하는데, 국토교통국 사업은 여지껏 보셨지만 계속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계속비 중에서 설변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혹시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 드렸나요?
  ’15년도부터 설계변경 자료 저만 주셨나?
  계속비 사업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16년부터 ’18년도까지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 건네며) 이거 국장님 주셔야 답변을 하시지요.
    (자료전달)
  대략적으로 이게…….
  이거 아까 주신 건데, 이거 한번 보셔보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를 향해) 누가 줬어?
전익현위원    (집행부에 자료 주며) 이거 한번 보셔.
  만약 준비 안 돼 있으면 복사 하나 해 오는 동안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13쪽, 내내 계속비 사업조서인데요, 이게 국장님 설변하고 거의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내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두 번째 성환천…….
   아, 이건 지방하천이고 저 밑에 게,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가 우리 국토부 거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게 예산이 2016년도 총사업비가 1590억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6년까지가 아니고 이 사업 전체 총사업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16년도부터만 나오고 전체 총사업비가 1590억이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보면 변경이 31억으로, 원래 322억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단 말이지요.
  아, 32억에서 31억으로 떨어졌네요.
  맞나요?
  31억 5000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321억 5000에서 뚝 떨어졌지요?
  뭐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익현위원    뒤에 계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종건소장 박일수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준공사업인데요, 연차사업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요,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는 322억 사업인데,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1억 5000으로 사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당초에는 ’19년도까지 끝내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해서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금액은 ’20년 이후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 이유는 제가…….
전익현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게 지금 10분의 1 사업밖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도 짐작은 하는데 일이 푼 된 게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사업이 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세세하게 다 저기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밑의 사업들도 보면 거의 17억, 21억, 10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배분이 돼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 못 되고, 이렇게 투입이 안 될 수 있는데도 예산이 있어서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러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건설공사는 보통설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잘되면 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보시면 그냥 단순 보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래요.
  제가 지금 준 것은 계속비 사업이고요, 계속비사업에서 17쪽도 한번 보세요.
  17쪽에서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하고 관광지 연결도로하고도 똑같이 21억이 당초 예산보다 변경되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32쪽 명시이월 조서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공주지소 것 1억 6200짜리가 그대로 이월이 되었고, 또 6억 3800짜리가 그대로 이월되고, 51억 2600짜리가 5억밖에 지출이 안 되고, 10억짜리가 10억 이월되고, 40억짜리가 3억 5000 이렇다라는 얘기지요.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사업은 보상이 추진돼야 사업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18년도, ’19년도만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이쪽 토목 이런 부분에 오래 계셨지만 늘상 거의 있다시피 한 반복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을 정말 긴급한 사업집행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라든가 용역기간이 소요되고 보상비 그런 것 때문인데 앞으로는…….
전익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앞으로 진짜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먼저 예산을 세우고 시설비를 줄인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 국토교통국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도 이월이나 예산집행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서 최대한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변경도 소장님 저기인가, 국지도인데.
  이거 받으셨지요, 국장님 조금 전에?
  이것은 본 위원이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야곡-양촌 국지도 68호선인데요,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 1차가 2016년 12월 15일 날 4억 9300만 원이 증감이 됩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17년 12월이니까 1년 지나서 6억이 또 증감이 되고, 바로 9개월 있다가 5억이 또 감액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돼서 1억 6000이 증액되고, 그 밑에 선장-염치 국지도 70호선 이것도 설변 과정을 보시면 2010년도 12월 23일 날 설계가 된 것 같은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2151억 원이 증액됩니다, 여기는 물가변동 1차 반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1000억이 또 감액됩니다.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서 2400억이 증액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10억, 21억,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전익현위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24억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24억입니다.
전익현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설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토목공사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이렇게 1년도 안 되어서 한 1년 동안 100억대 단위, 10억대 단위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은 매년 설계에 반영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근 8년에 걸쳐서 선장-염치 간 같은 경우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건도 많이 변동되고 장기간 되면서 공법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가인상률이 가장 큽니다.
  그 나머지는 줄거나 사업물량이 조정되거나 이렇게 돼서.
전익현위원    국장님, 물가를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부석 창리 공사를 한번 보세요.
  ’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매년 물가 반영해 주신다고 하는데, 반영할 것은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반영할 것을 왜 반영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5년 사업 동안에 물가변동으로 두 번 됐습니다.
  나머지는 물가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장기 공사에서 문제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설계변경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된다라든가 어떠한 지역민원이라든가 크나큰 부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설변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설계변경은 토목공사라는 것이 방대합니다.
  방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익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설계를 처음부터 공사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추경예산을 한번……, 본 위원은 추경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어 보셨으니까 생략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이 예산서 좀 한번 봐주시지요, ’19년도 본예산서.
  96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 예산 부분인데요, 224-공사 기타수입을 보면 건설정책 분야에서 작년도 집행잔액 6800이 잡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968쪽도 보면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집행잔액이 5억 6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토지관리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잔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하게 다 잡은 것으로.
전익현위원    다 잡았으면 국장님 집행잔액이 적어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모든 것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100%는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넘어오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약간 오해가 계신 것이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하거나 축소되게 잡을 예산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정리추경 때에 실제 잔액을 정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968쪽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5억이 잡혔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택개량으로 융자를 주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자로 5억이 잡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세입이잖아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회수하는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자도 받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세입도 들어오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전익현위원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회수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전익현위원    그것을 지금 5억 잡은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970쪽 여객 자동차운수사법위반 과징금으로 3억을 잡았고요, 그 밑에는 위반과태료로 33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뭐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과징금은 대부분 업체한테 부과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중한 것, 과태료는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간 과징금이 한 3억 정도가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큽니다.
전익현위원    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어떤 사례 하나만 간략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외에 화물자동차를 바친다든가 영업용차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이 영업을 한다든가 위반사례는 수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974, 975쪽 한번  봐줘보세요.
  과적차량도 내내 도로법 위반으로 같이 보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다른가요?
  과적차량하고 도로법위반하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같이 맞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확실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987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산서 987쪽이고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12억이 되어 있어서 15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 대상을 한다고 했고요, 1월부터 연 1년간이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6개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15개 중에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된 겁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전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여기 본 예산서에 안 나온 것은 전부 다 앞으로 사업실시를 할 거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선정할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쌈지주차장은 도심지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5 대 5 매칭사업인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 대 5인데요, 우리는 한정액을 두고 있어요.
  더 드는 건 다 시군비로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2억이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6개면 2억 정도, 1개소당 도비 2억씩 주면 그것이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기본은 5 대 5 매칭으로 하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건물철거비도 해당되고.
전익현위원    건물철거비까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993쪽, 슬레이트 사업인데, 슬레이트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보니까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사업도 많이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가가 많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폐가나 공가가 많이 있고 또 주택이 아니고 옛날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거용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주거용만.
  축사나 공장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공가나 폐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주택에 한해서 그러면 그런 주택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국장님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건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 그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정책이 변화돼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예산서 1007쪽이요, 무인교통단속장비가 4억 6000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용품 구입이 3억,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져 있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신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18년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올해도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추경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던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본예산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본예산으로……, 그랬구나,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1014쪽, 무인비행장치 행정협업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드론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걸 토지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이 맞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뭐냐면 드론을 활용하는 건 부수적인 거고, 왜 토지관리과에서 하느냐면 요새는 거의 항공측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정밀 드론을, 항공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재난에도 이용하고 행사할 때도 이용하고 여러 분야에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측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지관리 부서에 측량을 위한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째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성과가 좀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협업을 위한 교육은 드론도 이제 자격증 제도가 생겼어요.
전익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토지관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익현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명이 취득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자격증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4명이면 별로 안 돼……, 아, 우리 직원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도 토지관리과 직원이.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전익현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시군 직원도 있고 토지관리 분야의 직원 하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1021쪽 여기는 공주지소이고요, 1026쪽은 홍성지소인데 설해 및 수해대비 자재구입, 설해대책으로 소금하고 염화칼슘 구입비를 두 개 지소에서 2억 2700씩 같이 공히 하고, 덤프 임대료로 3억씩 공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막대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친환경자재를 해서 해라 했는데, 지금 이거 또 염화칼슘으로 이렇게 두 개, 보니까 친환경 저기는 하나도 구입이 없고 전부 다 그대로 소금하고 염화칼슘 구입비만 들어간 거 같아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향해) 친환경자재도 구입하잖아?
  이게 100% 친환경자재로 구입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일반자재도 구입하고 친환경자재도 일부 구입하고…….
전익현위원    그런데 예산 목이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자재.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구입비 가지고 일반…….
전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도 보면 친환경자재가 없어요, 다 소금하고 염화칼슘이지, 100%.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염화칼슘 중에서도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고 일반 염화칼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입할 때 그걸 또 친환경자재 이렇게…….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더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파손이 심한 거 다 아시지요?
  사회적 비용이, 그 다른 기회비용이 이거보다 엄청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염화칼슘해가지고 도로 파손되면 아스콘 다시 깔아야지요, 일반 국민들 차량 피해오는 거 말고요.
  그러면 친환경자재가 비싸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특히 피해가 가는 게 교량 부분 또 도로변에 있는 수목, 이게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친환경자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102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주문했던 임대 장비하고 맞물리는 건데, 15톤 덤프 재설장비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물론 지역이 도내 전체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럴 거는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0대씩 덤프를 이렇게 해서 3억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거 보시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전익현위원    재설차량 임대료가 3억 씩 돼 있어요, 예산이.
  두 개 지소에서 3억씩 6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임대료요?
전익현위원    예, 그게 덤프 임대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덤프 재설장비로 사잖아요, 기존에 비치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한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는데 또 그렇게 장비 임대료로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해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양 지소 인근 지역은 지소 장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공주지소 같은 경우에 서천까지 관할구역이거든요.
전익현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지요, 도로별로 각각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전익현위원    아, 관리도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방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시군도는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3억씩이나 들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왜냐하면요, 설해대책은 아침 시각을 다투는 거라 멀리 있는 부분, 임대료 그건 많은 거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실제 지출은 얼마나 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해마다 일기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전익현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명품답변이셔.
(장내웃음)
○위원장 장승재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저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이상한데, 균특이 우리 국토국에서도 이게 집행이 되나요?
  미래성장본부 이쪽에서 업무는 관장을 하는 것 같던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기서 총괄하고요, 그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각 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업무는 총괄하고 사업집행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도 거기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구먼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국장님!
  예산서 1187페이지, 118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인항공산업 기반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균특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도 이렇게 다 관련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태안에 설치하는 UV랜드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기요.
  항공레저스포츠, 1187쪽 그 앞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요, 국토부 공모로 하는 경비행장 사업비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부여에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부여에서 경비행장 공모를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사업 바뀐 거 모르세요?
  예산서가 아무리 저기됐더라도 이거 사업 바뀐 거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어떤 사업을,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익현위원    아니에요, 사업명 자체가 이게 지금 드론으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항공이 아니고 드론으로.
  그거 모르세요, 아직?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거는 9월 달에 만든 거라, 좀 그럽니다.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그러면 답변은 제대로 하셔야지요, 드론이라고.
  9월 달에 만들어서 항공인데 이게 지금은 바뀌어서 드론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웃으며) 국장님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맨 그렇게 핑계만 대시면 돼요?
  이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이걸로, 시간이 6시 반이나 돼서,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자료의 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거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아니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잘못하는지, 이거 예산안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자료 이…….
전익현위원    아니요, 알아요, 뭔 말씀하시는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불성실하고 이거는 100% 인정하니까요.
전익현위원    이거 보시라고, 171페이지 좀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진짜 안 가, 이게요.
  거기 2019년 증감 부분 있지요?
  총계가 61억 4300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0억이고 도비가 13억 4200이 감됐거든요?
  그러면 61억 4300이 감됐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나 이 계산 어떻게 된 계산인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뭔가 사계가 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안 맞지요?
  그다음에 285쪽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은 이게 틀린 건지, 사업비가 틀린 건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사업유치는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서 신진도리 일원으로 예산액이 우리 거 3억, 뒤쪽에 보면 시군비 3억 해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 시행주체를 보면 서천군으로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몇 페이지에…….
전익현위원    285페이지.
정광섭위원    68호 우리인데?
전익현위원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그런데 이게 국지도 68 이게, 그 사업 시행주체는 태안에 가서 서천군이 사업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정광섭위원    이게 100% 도비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좀 명확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완전 오타…….
전익현위원    어디예요, 태안 사업이에요, 서천 사업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태안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광섭위원    태안 사업이지요, 태안 사업이에요.
(「서천 사업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이거 서천사업입니다, 국장님!
정광섭위원    이게?
전익현위원    예, 서천사업이에요, 68호선이면.
정광섭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이게 국지도 68호는 서천이고 국지도 70호는 태안이 맞을 거예요.
  서천군이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어떻게 알아먹겠냐고, 이런…….
  이거 서천 사업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난 태안인 줄 알았네.
  (웃으며) 아까 봤어, 이거.
전익현위원    351쪽 좀 봐주세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사업위치를 보면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천’자만 들어가면 눈이 커져가지고 정신없이 봅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이게 보령 2개, 아산 2개, 서산 1, 당진 1, 부여 2,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서천 또 어디로 도망갔어.
(장내웃음)
(「미정」하는 위원 있음)
  여기 미정에다가 서천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정광섭위원    11개인데 개수도 안 맞네.
전익현위원    개수도 안 맞고, 지금 이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하여간 제가 이 자료, 참고자료 이런 거 만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익현위원    국장님!
  그건 됐고요, 그 미정 대신 ‘서천’자 넣어주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2대.
전익현위원    아니요, 1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넣어주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넣어주시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저도 하나 주워야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웃으면서 본 위원도 이렇게 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구나 이게 본예산인데 이렇게 하면 국장님 좀 그렇지요, 진짜.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삭감 안 할래도 삭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씀드릴 상황이 못 되겠고요, 어쨌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더 촘촘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어떻게 이 모든 많은 사업을 다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논산도 하나 챙기세요.
  이 사업량 11대 맞아요?
정광섭위원    사업량이 11대이고 미정이 10대, 1대가 부족, 1대가 없어.
○위원장 장승재    1대가 남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건 10대인데?
김형도위원    논산 하나 넣어주세요.
(장내웃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계룡이 하나 빠졌습니다.
  계룡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광섭위원    그러면 서천은 미정 하나 빼고 없네?
전익현위원    하여튼 서천은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산심의해 가면서 웃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전익현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김형도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 피날레 장식을 하려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끼어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본 위원장은 성격이 그렇게 과하지를 못합니다.
  조용조용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인데, 언중유골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능력도 아주 탁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잘 하시는데 웃어가면서 답변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꼭 새겨들으시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여기 앉으셔가지고 심의 받고 또 아마 궁금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저렇게 질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건데 오늘 나온 이야기 또 며칠 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또 하실 거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내부통제를 통해서 잘하신 거는 또 잘 하셨다고 다독거려 주셔야 되고, 여기 쭉 보니까 강일권 과장님 저기 계시고요, 김관호 과장님, 박희주 과장님, 이병희 과장님, 임승만 과장님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원체 능수능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책에 잘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좀 눈여겨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택희

○출석공무원

  • 〈국토교통국〉
  •     국장정석완
  •     건설정책과장강일권
  •     건축도시과장김관호
  •     도로교통과장박희주
  •     토지관리과장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임승만
  •  
  • 〈종합건설사업소〉
  •     소장박일수
  •     서무과장허 영
  •     시설1과장김진수
  •     시설2과장오인균
  •     개발과장장경운
  •     공주지소장주협종
  •     홍성지소장유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