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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5.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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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8일(수)  16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지정근·정광섭·이계양·김형도·김연·이공휘·조승만·김영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동일·김대영·김한태·김영수·안장헌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맞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지정근·정광섭·이계양·김형도·김연·이공휘·조승만·김영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6시31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경환위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대기오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오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오존을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에 오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대기오염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하나 좀.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3조(책무)에서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이것을 “미세먼지 및 오존의 등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이어지는 게 좀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문맥상.
  한번 같이 봐주세요, 위원님들.
  ‘의’ 자가 붙어 가지고 조금 문맥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뭐예요, 뭐로, 확실히.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이게 당초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존의”에서 ‘의’ 자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김득응    장승재 의원님 어떻게?
장승재의원    방한일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문맥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못 한 거 죄송하고요.
방한일위원    여기에 몇 개 있어요.
김명숙위원    페이지를 좀 말씀해…….
장승재의원    9쪽입니다.
방한일위원    9쪽 한번 같이 봐 주세요.
  9쪽 제3조(책무) 중에 두 번째 밑줄 친, “미세먼지 저감” 했는데, “미세먼지 및 오존의”라고 했는데 ‘의’ 자가 들어감으로써 문맥 연결이 좀…….
김영권위원    2조6항에도 있고요, 4조에도 있어요.
  4조는 아니고, 3항에도 있고…….
방한일위원    오히려 ‘의’ 자가 빠지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김영권위원    8조에도 있고.
방한일위원    8조도 그렇고.
양금봉위원    이거는 전부 체크해서 수정…….
방한일위원    이건 체크해서 그 부분은 ‘의’ 자를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오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동일·김대영·김한태·김영수·안장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6시49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재 의원 퇴장)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환경을 반영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에 혹한 및 폭염 등을 고려하여 대기온도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도와 도민의 역할을 명시하고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일률적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던 사항을 대기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만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명숙위원    이 조례안, 집행부한테 당부사항이 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말씀하세요.
김명숙위원    원안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한테,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당부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걸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노후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있는데요,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이하인 자동차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제한을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운행제한 차량 5등급 정도 되면 노후 경유차인데요, 이거는 보통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많이 타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현재는 정부가 노후 경유차량에 지원하는데 충청남도가 더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자원이 있으니까 노후 경유차를 교환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바꿀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불어서 획기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기존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당 0.3원인데 이거를 1원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여기서 확보되는 재원으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려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 주시는 김명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인 교체를 위해서 도의 특별한 재원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유념해서 이 시간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자원특별세가 0.3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5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시05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건립 완공 시기에 맞춰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복만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분리 독립 유예의 이유가 되는 2021년에 건립 예정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와 통합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충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연구소의 기능과 국립 서해안기후센터의 기능이 일부 중복됩니다.
  다만 우리가 국립기관을 유치해서 사업 추진 중인 서해안기후센터는 당초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기상기후의 전시·체험·교육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국회로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됐던 사업을 충남에서 본래의 기능에 R&D 연구기능 사업을 추가하는 특화된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조건하에 일몰사업에서 부활이 돼서 그거를 충남에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준공되는 ’21년 이후에 기상청에서는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래의 기능대로 센터의 전시·체험·교육 기능 운영을 담당하면서 추가했던 R&D 연구기능을 충남도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충남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존립에 관한 내용들이 ’21년도에 가서 같이 병합을 해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두 기관의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우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운영 시한인 금년도 6월 30일을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준공 해인 ’21년도까지 잠시 3년간 유예를 한 다음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언제예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당초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4년도에…….
방한일위원    몇 년이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2014년도요.
방한일위원    2014년 몇 월 며칠이에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때 조례 제정은 7월 10일 자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하는 거를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 2019년 6월 30일 이내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일로부터 5년이 넘어서요, 2022년까지라면.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그 부칙 조항 ’19년 6월 30일을 연장해서…….
방한일위원    아니, 연장인데 앞에 그러면 5년짜리를, “부터 5년”이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 이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아, 부칙…….
방한일위원    예, 부칙에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시행일이 2014년 7월 10일이면.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 ‘5’라고 하는 숫자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21년…….
양금봉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빠져.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적절한데요, 중요한 것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현재 이쪽의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1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김명숙위원    ’21년도 준공이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돼서 내년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서 ’21년도에 준공할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에 공사가 되는 거로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금년도부터 건축비는 국비로 전액 수반이 되는 것인데, 건축비까지는 확보가 됐어요.
김명숙위원    건축비까지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되는 거로.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19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93억이요, 그러면 건축에는 차질이 없는 거로.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현재 일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혹시 기상청 쪽하고 논의된 사항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의 과학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과학관이라고 하면 전시·체험·교육 기능인데 충남에는 특별하게 거기에다 연구기능을 추가를 해서 일몰사업을 부활시켰다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그것을 수용했고, 우리 도에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 공통부분은 서로 찾았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문서로 주고받은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는 어쨌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안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기상청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사항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는 우리 도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기상청과 충남도 간에 서로 MOU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지를 LH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서, 말하자면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부지매입비 65억의 일부를 승인해 주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상청에서는 기상청의 역할인 건축을 위한 설계와 건축비 확보 나름대로 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본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 얘기 나왔을 때는 7월에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진행대로 예산에 관계해서 할 것 같고요, 올해 보니까 1월 달에 김종석 기상청장이 홍성기상대도 방문하고 부지도 돌아보고 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 논의 사항이 있었나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특별히 저희한테 주문사항이라든지 논의 사항은 추가로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로 기상청하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역할이 같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국장              문경주
  •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     환경보전과장      구기선
  •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