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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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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2일(금)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2.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김대영·김옥수·황영란·김기영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복만·안장헌·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김대영·김옥수·황영란·김기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
(10시11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김형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사실 안면도 관광지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심의·통과되면 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전동의 의견이 있었고요, 농림축산국 역시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심의·의결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고 또 특히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불법노점상 관리에도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국에서는 지원 기능인데 이 조례안 통과에 따라서 지원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동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희도 상임위에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도 가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행정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말이 많고 엄청 각자 의견이 다른데 이거 바로 수행해도 문제없을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 생각에는 바로 수행보다는 사전고지도 하고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 한번 할 테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위원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 무료 주차를 했다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프리하게 하다가 갑자기 제한을 하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정광섭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또 지역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또 무료로 하고, 주차료도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지역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주차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비 지급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섭의원    그동안 휴양림사업소에서 주차장 관리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2억 세웠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산 감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지역은 정광섭 의원이 최고 잘 아시니까 그 면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정광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문구가 약간씩,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조문 정비 차원에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저도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들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지만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단,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는 일정 기간이든지 어떻게 하냐면, 입장료를 받게 되거나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면제를 해 주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 지역상품권으로 도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상권이 되거든요.
  5000원짜리든 3000원짜리든 주게 되면 보태서 쓰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좀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보태준다, 이런 차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태안군민 내지는 충남도민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런 제도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두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수정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좀 모호한 부분 등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추가, 조례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위원장 김득응    방금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 의원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광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정광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의원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조길연 의원님과 최훈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인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농촌융복합산업이 촉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복만·안장헌·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농산물 우수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안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한영신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림축산국 소관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림축산국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은 부친상으로 그리고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림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그동안 구제역과 AI 발생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민들이 농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액 조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생각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박병규 수석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질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내용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비 8억 5500만 원 계상에 대한 증액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만 원을 증액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특히 김명숙 위원님과 양금봉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금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존에 얼마에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15만 원씩 지급됐던 것을…….
○위원장 김득응    아니,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토털 금액으로 얼마에서 얼마를 증액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도비 부담이 8억 5500만 원이 증액되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수혜를 입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약 5만 600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다 대응한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사전에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 개선은 일반의 경우에는 매년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지금 농사랑 쇼핑몰은 5년 동안 시스템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쇼핑몰 개선을 해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서 농사랑 매출을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5억이 기존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개선을 5년 동안 한 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 5억은 농사랑 운영에 따른 1년 간의 관리비하고 판촉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으로는 시스템 개선할 수 있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농사랑 홈페이지에 5년 동안 증감 같은 게 있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내용적으로는 홈페이지의 구성 내용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늘어나고 있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농사랑 매출액이 114억이었는데 2018년 연말까지 204억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300억까지 높여보려고…….
○위원장 김득응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으로 20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시설확충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3억 5000만 원은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사업 20억 2600만 원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천안에 제2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그 사업 예산입니다.
  20억 2600만 원요.
  그리고 이번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천안을 제외한 10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확충 및 또는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아니면 식재료 보관 보충 시설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지금 시군에 급식센터가 없는 데도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금산군이 없습니다.
  금산·계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금산은 언제 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금산은 금년 중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은 논산시의 학교급식센터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내가 추가로 질의할 것은 지금 지은 지가 제가 알기에 5∼6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5년도 안 된 것 하드웨어적인 면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에 기본적으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그 한 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 식재료라든가 식재료 보관시설도 좀 더 필요하고 식재료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7년, 6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예상 못하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할 건지도 예상도 못 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냉장시설 같은 게 부족하니까 증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5∼6년도 예측을 못해서 설계를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사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사실 맞는 건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상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천안에 급식센터가 또 생긴다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제2 급식센터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천안에 2개가 있는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설립되어 있는 거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고 급식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학교급식센터 하나로는 충당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이것도 예측력인데 4∼5년 전에, 이미 학생 수 같은 거는요, 3년, 5년, 인터넷에 떠있어요.
  학생이 줄거나 늘어날 걸 예상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센터 하나 있는 거를 다시 해서 2개를 만든다.
  처음에 지을 적에 그런 걸 예상 안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급식센터 2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효과 때문에 급여 같은 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행정요원 5명이, 2개로 쪼개지면 10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면 6∼7명이면 운영이 돼요, 그 크기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예상을 못 하고,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급식센터를 또 하나 다시 설치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전혀 예측, 정책이라는 건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급식센터 하나를 더 신설한다.
  본 위원은 그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 학교급식 관계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학교급식 예산에 투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일반 공무원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위원장 김득응    내가 지금도 부연설명을 했잖아요.
  힉교 학생 수가 천안시 같은 경우 5년 후, 10년 후 예상한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감안 안 해서 5년 전에 이걸 한 걸 또 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학생 수라는 건 교육청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올해 100명이라도 다음에 500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700∼800명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전혀 고려치 않은 거예요.
  현실에 맞게 천안시 입장, 그때 그 당시에만 해서 지어놓고 5년 지난 지금에 와서 두 배로, 하나를 더 만든다?
  그러면 이거 행정적인 비효율성이에요.
  크게 하나가 있으면 행정공무원 7명이 필요할 걸 지금 5명, 5명씩 나눠서 하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의 본 저기는 학생한테 급식을 하는데 보호적으로 해 주려고 급식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행정에서 경비가 많이 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김득응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이런 걸 할 때 최소한 학생 수 같은 거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5년 지나가지고 “급식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금산에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데다가도 이게, 크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 그게 피해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진짜 급식에 많이 예산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자꾸 거기 부가경비 지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나가면 모든 사업이 실패를 하고, 한 마디로 끝에서는 직원들 급여 주는 식밖에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초래한다고.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농업환경 실천사업 99억 4200만 원 계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가당 환경 실천사업으로 36만 80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상액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또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만 유일하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실천사업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농가당 금액을 38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볏짚 환원사업 지원금으로 도비는 39억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농가당 지급액을 45만 원정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99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한마디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이게 시군하고도 합의가 다 끝난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유산균 토양 발효농법 1억 5000만 원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유산균 발효농법은 토양 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작물에게 안전하게 공급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발효농법을 추진하는 농산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산균 토양 발효농법을 하게 되면 화학비료를 적게 써서 미질이 좋아지고 양질의 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위원장 김득응    이게 어디에서 도입한 거예요, 어느 시군에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논산, 당진, 청양, 부여 이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과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국장님,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업자하고 매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자들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0% 다 될 것 같이 정답인 양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해 보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천안 목천 소재의 태호농산에서 농식품부에 사업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처리공정 증축과 저온저장고 설치 그리고 탈피세척기, 세척설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거는 천안 어디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천안 목천 소재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천안 목천이고요, 이게 무슨 가공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주 태호농산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태호농산에서 뭐를 주로 가공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식품산업을 가공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득응    식품산업 가공이 아니라 식품 중에서 농산품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구근류하고 과채류 가공생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구근류는 무슨 구근류를 말하는 거예요?
  버섯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단호박이라든가 딸기, 베리류 이런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단호박 같은 걸 어떻게 가공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가공을 해서, 일반 6차산업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모 의원님들이 건의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올라온 거?
  그것 좀 한 부 전체 위원님들한테 카피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작품 전시회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심의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500만 원 계상을 해서 광복절 기념식 전후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무궁화, 한지로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3·1운동과 광복절 기념에 대한 뜻을 학생들에게 되살려주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전에 깎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 대상지는 천안과 아산, 예산 지역의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을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조성은 4㏊, 아산은 5㏊, 예산군은 1.9㏊를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나무 수종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수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 도입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재작년 가뭄 때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방문하실 때 지적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폭염으로 사체가 발생했을 때 사체를 처리하는 처리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쌓아놓은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패하면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걸 보급해서 사체를 바로 렌더링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50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50%를 지원해서 50%는 자담, 50%는 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개인에게 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축산농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대규모, 조금 하는 축산농가에다가, 양계하고 돼지농장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이건 한마디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이제 개인농가로 500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기계가 고장 나거나 그걸 보조받아서 운용하는 데 돈이 들거나 그러면 농민들이 그걸 사놓고 안 해요.
  예를 들어 축산 퇴비 같은 것도 1억, 2억씩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 발효시키고 그런 걸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2∼3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운용을 안 해요, 기계가 고장 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해서.
  그래서 그건 옆에 한 곳에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걸 회사나 법인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천안이면 천안 한 곳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그걸 해 줘야만 원인이 해제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이 기계 사주고 그러면, 1∼2년 관리하다 시원찮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사체는 사체대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공동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천안시청이나 당진시나 해 주듯이 종합적으로 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에서, 천안시나 도나 그걸 관리해 줘야만 그게 운영이 되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계 사주면요,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 사놓고, 보조금사업이라고 해 놓고 또 한 1∼2년 쓰다가 기름 나오고 뭐해서 고장 나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말아요.
  원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공장 건설하듯이 크게 해서 운영을 해줄 때 효과가 있지 사적으로 그걸 부담을 주면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특히 쓰레기 같은 거는요, 안 해요.
  축산농가도 이미 다 돼지 돈사한테 퇴비 발효제도 주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다 서 있더라고.
  그리고 효과가 없더라고.
  왜냐?
  고장 나면 그냥 말아요.
  그걸 고쳐 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개인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기계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2∼3년 후면 효과는 별로 없어진다는 걸 한번 직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양봉농가가 2200여 농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잇따른 폭염으로 양봉농가가 밀원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 밀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꿀 채취를 하러 다니시는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간이관리사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밀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과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했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도축역량강화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에 따른 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천안시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사업 포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2개소에 대한 예산지원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천안 소재에 30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의 도축장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나면 3∼4년, 장기적으로 5년 지나면 도축에 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주축협에서 도축장을 이전해서 확장신규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축장이 준공되면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한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항은 10대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할 때 실험실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광경을 보시고 이 검사기반 구축을 위해서 새로 신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해서 국비를 50억 받아와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50억, 도비 50억으로 해서 100억에 대한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25억을 우리 도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이요, 국장님.
  아마 이거는 제가 있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산연구소인가 내수면연구소인가 해서 100억짜리 건물 지었죠?
  그리고 이거 국비 따온 게 아니라 균특이에요, 균특.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거 짓고 나서 수산물연구소인가 거기서 그 100억짜리 건물 짓고 차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억짜리 지었죠, 친환경센터?
  그리고 이번에 또 순서적으로 이렇게 100억을 쓰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지금 농민 예산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이번에도 10%, 다른 예산은 국별 예산이 평균 1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1.9% 반영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러한 건물을, 예산이 조금 오르는 거나마도 지금 계속 이렇게 중간에서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충남도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혜택적인 부분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같은 이런 걸 짓는다고.
  그러니까 농민한테 포지션이, 100원을 오늘 했으면 포지션이 10%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100원만 그냥 주고 이 10원을 갖고 다른 일을 이렇게 해요, 다른 일을.
  농가 수는, 축산농가가 줄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규모를 확대시킨다고!
  그것도 지원사업이 아니라 하드웨어,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이렇게 신축을 해요.
  내가 작년에 김영수 원장한테도 기술센터, 친환경센터 지어놓고 뭐 하시느냐고 사업계획 내라고 그랬는데도 여태까지 올라오는 게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센터가 없어서 지금 기술원에는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지금 이것도 그래.
  여러분들이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성격도 바뀌었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바뀌었어요.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물이 없어서 지금 근무를 못한다.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 연구 뭐를 우리가 지어줄 생각도, 들어갈 기계 예산도 없어요.
  하드웨어만,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제 편하게 근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농업기술원 5억을 올렸는데 그중에 복지증진을 위한 게 다 5억이었어요.
  이렇게 태만해요.
  농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농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얘기도 못 하고 자기 주장도 못 하고 있고 보조금사업 해서 말 많은 놈들 떡 주듯이, 사탕 주듯이 몇 놈만 골라서 보조금사업을 여태까지 20년 동안 꾸려왔어요.
  제가 이번에도 농민한테 가장 널리 줄 수 있고 고루 줄 수 있는 게 농업환경직불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장님이 수고해 주셔서 그나마 7년 동안 처음으로 올려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제가 지금 이번에 제안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회기로 미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동물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가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사업비 예산 하지 말고요, 통폐합안 내놓고 2개가 합쳐질 때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획해 주십시오.
  균특 따와놓고 국비 50억 사업이다?
  지금 순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수면사업소인가 100억짜리 건물 짓고 끝나니까 또 균특으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100억짜리 친환경센터라고 딱 지어놓고, 그다음에 동물위생사업소에서 이렇게 100억짜리 건물을 또 짓는다고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농업 예산의 증가가, 자연증가분이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중간에서 이런 돈을 계속 쓰니까 충남에서 농민들한테 진작 돌아가는 보조금사업 같은 거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거의 7∼8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걸 농업 예산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제가 일본에 로컬푸드를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은 로컬푸드를 여름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채소를 갖다놔요.
  그런데 우리나라 로컬푸드 한다면 농협하고 손잡고서 200∼300억짜리 건물 먼저 짓는다고.
  차라리 200∼300억 주고 보조금사업해 주면 그 농민들 로컬푸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건물 먼저 200∼300억짜리 지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일본 가보니까요, 그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큰 게 아니었어요.
  농협 직원들이 옆에다 텐트 같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격표 붙여가지고 그걸 농협 직원들이 팔아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통장으로 자동입금을 시켜주고 그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채소 같은 거 열 다발, 스무 다발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투자를 안 하고 농민하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가교역할만 농협에서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로컬푸드 한다면요, 200∼300억짜리 건물 먼저 지을 생각들을 해.
  차라리 그 돈 갖고 농민들 보조금사업을 해 주면요, 농민들이 지금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농가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허가제로 바뀌고, 젖소도 지금 쿼터제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가구를 더 늘릴 생각도 없고 소 양을 규모적으로 늘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축산연구소에 이런 100억짜리 건물이 필요해!
  차라리 지금 현재 건물이 낡고 허름하면, 그거 20년 전 지었을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
  그러면 10년 후에 건물 다시 지어야 돼요.
  그건 또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왜들 이러십니까!
  이상 그만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35억 원을 신규 계상한 거에 대한 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립공원 사유지 3필지, 평으로 따지면 한 113만 평 정도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 대상지가 전부 사유지인데 시군 도립공원, 시군에서 관리권한으로 있을 때 여기에 탐방객들을 위한 데크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사실 사유지에다가 부당하게 건립을 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탐방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신규로 3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리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매도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못했다는 점 위원님들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149필지에, 대둔산과 칠갑산·덕산도립공원에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순차적으로 매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를 권유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나오는 대로 그때부터는 위원님들께 순차적으로 진행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공유관리계획 같은 것을 먼저 변경시켜 놓고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번에는 무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산을 쓰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나 안 세워놓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앞으로 그 절차를 필히 이행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요청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이전까지 1·2차를 구분해서 자료가 기존에 비슷한 자료라도 있으면 그것을 카피해서 줘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주셔 가지고 예산 1차 추경 심사에 있어서 편리하게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은 우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정주환경 개선,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있지요, 근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 절차, 선정방법, 그리고 시군에 262개 지구 일원, 444지구 시군별로 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 이해하셨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사업개요하고 선정절차, 사업내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영권위원    예, 배경, 사업목표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어디어디이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 3·1운동 100주년 한지작품 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기 좋게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 아까 설명하신 것은 5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50군데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50군데입니다.
김영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시군 선정 방법,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디인지 하고 회사 소개서, 가능하면 이것도 사업계획까지 같이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몰라서 알려고도 자료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성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셔야 이게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성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29쪽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관련 자료,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 개선 관련해서 매출액 연도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농사랑 매출은 최근 3년 것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또 변동 추이를 확 신장됐다면 전부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산 투입.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면 연도별 예산과 그리고 매출량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년 거를 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방한일위원    많아야 실적이 착 한 눈에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명확히 추가로 해 주세요.
방한일위원    51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고요, 다음에 77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3쪽에 친환경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의원님 사업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99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이것도 의원님 사업인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141쪽에 마을단위자율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농촌축제 지원 사업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195쪽에 임도사업 관련해서 그 대상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 관련해서 펠릿보일러가 상당히 화재도 많이 나고 위험한 것 같은데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이 관련 사업 최근 3년 것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다음에 덕산도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관련 사업비가 1억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추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그 사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데 거기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실은 행정대집행을 1억 세워도 어찌 보면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그분 간에 감정이 있어서 “왜 그걸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게 해서 가서 점검을 하면 이분은 또 제보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보하고 “왜 행정에서 가만있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세워주셔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느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40쪽 제안설명서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에 관련된 내역하고, 또 페이지 49쪽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56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항으로 1년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체험마을의 사업명, 1년 사업계획.
  사업명이 얼마이고 보조금 얼마가 지원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수혜대상이나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가, 또 수혜를 보면서 분배사항, 수입을 가지고 얼마씩 나누는가 이런 부분을 세세항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사항은 대표적인 마을 10군데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양금봉위원    많으면 상위 10개, 하위 10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쉬고 있는 데가 있고 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잘되는 데와 잘 안 되는 데 이렇게 구분해서.
양금봉위원    안 되는 것은 전혀 사업성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제로 사항이면 제로 사항으로 끝에서, 내내 1에서 90 몇 개 있으면 상위 10개, 하위 10개 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 요구가 많다라고 공직자들께서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지방의회는 1991년 대한민국에 지방의회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은 거는 199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방자치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2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예산편성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집행도 역시 공무원들이고요.
  그런데 모두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뽑아서 의회로 보냈고 그다음에 상임위는 그 분야에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e-호조에 입력하고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과연 얼마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과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은 어떠냐라든가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형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한 것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예산편성권은 공무원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고 그런 항목 없다고 그럽니다.
  저 그랬습니다, 지난 본예산 전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예산이 의안으로 올라올 때까지 저는 농림축산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혹시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게 있는가 이런 의견 한번 물어본 공무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해서 그냥 의안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책자 받아봤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이 자료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갑자기 요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와서 사전에 이런, 이런 방법이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는 다 하고 저한테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부서에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다음에는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서로 바쁜데 만날 필요 없다, 회의장에서 예산 심사할 때 만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신규사업 전부 목록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규사업들 중에 어느 시군으로 가는지, 그걸 왜 편성하게 됐는지 그렇게 전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 이상 증액한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사유, 그게 어디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증액하는 사업들도 본예산과 추경 마찬가지로 15개 시군 중에 전체 시군으로 가는 예산 말고요, 적어도 7개 시군 이하로 가는 한 곳이 있고 두 곳이 있고 세 곳이 있고 네 곳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건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고, 본예산에 섰는지, 추경에 섰는지, 그게 국비·도비·시군비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사랑 쇼핑몰은 언제 처음 만들었고 그동안 여기 들어간 예산은 얼마씩이었는지, 그다음에 이번 1억 원에 대해서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3년 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거는 사업계획서까지요.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무슨 예산으로 섰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산균 토양발효법은 신규사업에 들어가니까 제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특작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에서 천안 태호농산으로 예산이 가는 게 있는 데 이거는 공모절차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만 응모를 해서 갔는지, 도에서 경쟁을 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정리하기 어려우면 그냥 문서를 비공개 문서 외에는 복사해서 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했는데 사무장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농촌체험마을의 현황 그리고 사무장의 현황인데 3년 치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장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로 또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비로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국비 말고, 국비야 선정해서…….
  선정기준하고 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아니라 한 농촌체험마을에 산촌생태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각각의 인원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전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해 주시고요, 산촌생태마을도 마찬가지로 운영매니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에서 공주 양묘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이 양묘장에 지원한 내역을 5년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화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물작물 생산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국에 관련된 시군으로 가는 것 7개 시군 이하로 만약에 지원되는 거 있으면 모두 다 자료로 제출을, 이거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에서는 한우·육우·양돈·양계·양봉 이렇게만 해서 농가수, 그다음에 농가 대비 지원 예산인데 2018년 지원 예산, 2019년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린 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관련된 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도비 사업으로 시군으로 가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위원들한테 요구 자료를 그분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다 카피해서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예산서 419쪽에 시군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육성에서 로컬푸드 현황하고 그리고 육성에서는 사업량이 3개 시군인데 거기 현황하고요, 같은 419쪽에 시군 먹거리 통합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2개 시군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했는데…….
김명숙위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김명선위원    예, 의원 건의사업.
  친환경 저온저장고 설치가 그 사업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424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 사업 2대이고 그리고 부담비율이 수송차량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지방비 부담·자부담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쪽에 마을단위자율개발 마을단위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으면 모르겠는데 249쪽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이 7개소인데 거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양질 조사료하고 또 조사료 생산장비,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맥락인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리고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사업,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사업,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16, ’17, ’18년도 3년도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요구 자료 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국 2019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과별로 말고 팀별 예산으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과별로 말고 팀별로  예산을 2019년도 자료를 분석해서 짜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2017년도.
김기서위원    그러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2017년도, ’18도 시군별로 지원해 드린 여성농업인의 숫자를 해 주시고요, 2018년도 말 현재 충남의 시군별 여성농업인 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해 드리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체와 대상이 있거든요.
  컨설팅을 하는 사람과 컨설팅을 받는 사람 내역을 2017년도, ’18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농식품 수출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인데 시군별로 품목, 대상국가……, 정산보고서는 나올 텐데 특히 무역중개업자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충남오감 통합물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만 해 주시면 되고요.
  충남 시군별로 영농법인, 농협별로, 단체별로 통합물류 사업의 수혜를 받은 단체의 정산한 내역 2018년도 해 주시고요, 통합물류를 수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2018년도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공선비 정산서인데요, 시군별 아까 얘기했듯이 영농법인이나 농협별로 공선한 정산 내역이 있고요,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지침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나온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매출액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 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농사랑을 넣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에 매입으로 잡는 농산물 추이, 그러니까 내역이 되겠죠.
  용역 보고서 보니까 10.1%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소비되는 분석표, 그 지원센터를 거쳐서 나가는 농산물의 지원 내역, 운영의 주체별로 할 수도 있겠고요, 상세하게 매출은 어디 학교 어디 어린이집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충청남도가 로컬푸드센터가 있습니다.
  그 매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로컬푸드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처럼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내역, 매출 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생활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017년도, 2018년 2개년도 업체 현황, 금액, 교육대상은 어디였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충남에서 최근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작부체계 구축을 제일 잘한 곳 한 군데, 계룡이 됐는지 세종이 됐는지 아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제일 잘한 한 곳 내역을 농산물 품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내역인데요, 농기계별로 최초 시행한 연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원해 준 수, 그렇게 하고 2018년도 현재 농기계별로 2018년도 말 농기계 보유대수, 숫자입니다.
  농기계별로, 이거는 시군별로 분리해서 해 주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인데요, 시군별로 대상 선정 비료가 있습니다.
  업체, 그리고 업체가 수행한 실적 내역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인데요, 지금 대상이 서산농협하고 연무농협입니다.
  2018년도 매출 현황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의뢰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별 농산물 ㎏ 또는 톤수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시기별 단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과일 품목별 해당 시기, 30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의 견적, 단가, 농산물 품목별 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법적 근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원, 보험가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시행 내용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재 펠릿 지원을 그동안, 방한일 위원님과 중첩될 수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시군별 숫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계란유통센터가 있는데 최근 2년 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아까 말씀 그대로 농가에서 매입한 내역 아니면 거래처로 매출한 내역 2017년도, 2018년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2019년도에 여성복지팀이 신설됐어요.
  그 팀의 분장업무하고 사업명, 담당 공무원들 개개인별로 사업명, 예산액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온 사업명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팀원별로 맡은 내역 업무분장하고 어떤 사업을 관장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씩인지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서요, 이건 정부부처입니다.
  위에 상위부처일 수도 있고 정부종합감사도 있었는데 농림축산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농업기술원 사업도 같이 포함일 거예요.
  자료가 나올 테니까,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을 시행한 게 대상이 될 거고요, 제가 본 것들 중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예사업과 관련된 것도 감사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기관경고를 맞았거든요.
  여기 사유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부종합감사 말고 부처감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항 자료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15개 시군과 관련된 거 있으면 그 시군과 관련된 것들도 도를 통해서 한 것이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하는지 그 과정을 좀, 내부문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조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거나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감액내역이, 감액들이 있더라고요.
  국비가 감액된 것들도 있고 자체 감액들도 있는데 40% 이상이거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것들은 감액 내역하고 감액 사유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으로 가는 예산들, 그러니까 7개 시군 이하에 선정돼서 가는 걸 할 때는 농림축산국 산하의 농사랑도 있고 6차산업센터도 있고 이런데 여기 이런 기관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죠?
(「대답없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정기예산이, 올 예산이 성립됐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그게 그대로 추경으로 반영된 게 있죠, 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본예산에 깎인 거를 그대로, 그거 명세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본예산에 감액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거 말씀…….
○위원장 김득응    예, 다시 다 올렸잖아요.
  아마 한두 건은 빠지거나 감액한 게 있을 거예요.
  다 올렸죠?
  안 올린 거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안 올린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올린 거, 안 올린 거 명세를 뽑아주시고 그 사업계획서나, 카피를 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예산에 깎인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번 추경에 왜 또 반영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도 있겠죠?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참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이거 위원들 무시예요, 무시.
  깎였으면 위원들이 뭐 때문에 깎았는지 그 원인을 교체해서, 위원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다시 짰다면 제가 이해가 심층 갑니다.
  필요해서,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90% 이상 다 올렸어요.
  작년 정예산에서 삭감된 걸 본예산에서 다시 또 똑같이 올렸다고.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명세 갖고 있어요, 본예산에 올린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시 올렸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해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4억 투융자심사 했을 걸요?
  맞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투융자심사 자료하고요, 이게 또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기본, 기초.
  그 도지사 사인 들어가 있는 자체를, 서류를 카피해서 주시고요, 또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재까지 모든 업무리스트 있잖아요.
  사무분장표 있잖아요.
  사무분장표는 과장님이 무슨, 무슨 업무 해서 팀이 몇 개로 나눠지고 사무분장표 하나하고, 이건 축산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소장님들.
  마찬가지로요, 전 조직편성표 하나 하고 조직의 업무편성표가 따로 되어 있죠?
  그거 전체 다 주시고요, 또 ’17년, ’18 년 업무편성표를 양쪽 다 주시고 또 ’19년, ’20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업무가 변하는 게 있는지, 사업이 변하는 게 있는지 장단기 사업계획표를 주십시오.
  앞으로 업무가 추가될 게 있고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직이라면 그런 계획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서 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사업, 3·1운동 100주년 무궁화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같은 거 예산 깎였다가 다시 성립되는 거 설명 좀 잘 부탁드리고 추가로 있으면 제가 오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이 1차 추경 심의가 여러분들이 자료 해 주시는 속도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료 좀 빨리 해서, 기존에 비슷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문이 가능한 거는 자료 없을 때 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온 후에 해야 될 거는 온 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금산군 김복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 본예산 의결한 지가 몇 개월 됐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한 3개월…….
김복만위원    3개월 됐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3개월여 만에 추경을 하는데 전부 다, 여기 농림축산국에 감액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본예산 때요?
김복만위원    본예산 대비 현재, 오늘 예산심의 하는 데 감액이.
  11개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추경에 447억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됐던 예산이 11개 과 사업소에서 217억6305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당초에는 산림자원과가 기후환경녹지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월 1일 자에 저희 국으로 재편성되다 보니까 산림자원과 소관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감액된 걸…….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감액된 것들.
김복만위원    그게 130억이 감액됐어요, 산림자원과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국비매칭사업이 국비가 감액돼서 자연감액된 것도 보니까 많이…….
김복만위원    국비매칭 부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217억 6305만 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항상 내가 10대 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보면 거의 10% 정도 감액, 앞으로 국비매칭 안 되면 또 감액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런데 1차 추경 때 그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국비가 더 증액되는, 성향을 보면 증액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가내시가 국비에서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내시가 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가 좀 덜 된 항목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들도 감액을…….
김복만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하고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가내시해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협의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한 것 중에서도 또 예산상 기재부에서 감액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시군에도 다 가내시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면 시군도 그 부분만큼 또 감액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진짜 거품예산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거품예산이에요, 순전히.
  포장은 큰데 내용은, 실속은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도도 그렇지만 시군에도 전부 다 가내시를 해 갖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는데 또 추경에 가서 감액 조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고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아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요.
  3개월 만에 217억이 삭감된다면 이건 뭐,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대부분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성향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집행잔액을 오히려 시군에다 내려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우리 예산 내용이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우리 농림축산 부분의 예산은 국비매칭이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도비는 한 30%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    70%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없으면 농림축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거의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사업소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가 확정된 부분만큼은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복만위원    217억이 적은 돈이 아닌 데, 3개월 됐는데 벌써 217억이 삭감됐다는 게 참 너무나 많이 삭감됐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뜻과 동일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좀 더 중앙부처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노다지 농업 예산이 적다고, 적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직접 못 가지만, 또 이제 당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무자들이 좀 다녀서 충남 농·축산·임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집행부석에서  예.)
양금봉위원    어쨌든 세출예산 챙기시고 또 이렇게 사업에 신중을 기하시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병충해 예방 차원에 대한 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많이 책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2018년도 겨울이 굉장히 고온,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났어요.
  그거로 인해서 농가들은 병충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 부족, 또 강수량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온 해서, 삼한사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병해충이 조금, 추운 겨울에 살아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일기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병해충 방지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농림축산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이해서 그런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병충해 예방 관련해서도 서로 실국 협의 하에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이럴 때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미리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없던 병충해도 생겨날 수 있는 사항들을 농민들은 또 예민하게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농림축산, 물론 병해충 예방이나 농업기술원 쪽에 많이 집중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농림축산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상의·협조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영농철을 맞이해서 고민하지 않고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는 농정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또 한 번 질의 드리기로 하고 요, 어쨌든 농사철을 맞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일부 왔지만 더 오기 전에, 그리고 또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중앙회에 한정이 되어 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 단위에 많이 계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나 처음에 발급을 받으실 때, 시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발급받을 때요, 저희들이 농협본부장하고 협의를 한 게 한 분 한 분 발급을 받지 말고 시군의 지부에서 읍·면·동별로 발급받는 날을 정해 가지고 지부에서 읍·면·동으로 출장을 가서 카드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몇 월 며칟날, 몇 요일 날 카드발급을 하니…….
김영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작년 연말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올 연초부터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작년 가을 정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정돼서 시군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농협본부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시군에 홍보도 하고 시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여성농업인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어찌됐든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지역농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왔었거든요.
  민원이 왔었는데 지역농협이든 중앙농협이든 하여튼 불편함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 말씀이 “쓸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가맹 수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쓸 곳이 많은데 왜 없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나눠보면 이·미용시설이나 서점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쓸 곳이 없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실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읍·면의 시골 지역에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생활비용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구역별로 설명을 할 때 여성농업인 본인을 위한 투자용으로 쓰도록 하는데 영화 보러 가려면 영화관이 없어서 그런 면을…….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필수품을 사려고 해도 하나로마트 외에는 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 수가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정착을 하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복지혜택을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활용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살 수 있는 분야를.
  그래서 앞으로는 생필품도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올려놓고 실용성이 없으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좋은 정책이 빛이 바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1차 추경 예산에 또 요구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거 자료 준비되셨나요?
  보니까 여기 안 온 것 같은데.
○위원장 김득응    아직 안 왔어요.
김영권위원    예, 아직 안 왔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또 올라온 것까지는 어떤 해명이나 확실한 설명이 있으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6200만 원, 그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6억 5500으로 올라오고, 또 1억 6200이 8억 4800여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1억 3000짜리가 6억 5500, 그리고 1억 4200짜리가 2억 2750.
  같은 액수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판단이 돼요.
  하나는 도의회에서 결정사항이 잘못됐다라고 도의회를 약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쪽에 더 접근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또 질문을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결코 의회의 결정사항을 경시한다든가 그런 경향은 절대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실무진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따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사전에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설명도 없고 자료도 지금 거의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일이 금요일이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예결위 하는데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제대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늦게까지 했더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애 낳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서류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놓고,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그냥 해 주는 것도 저는 ‘저희들의 직무유기다, 의원님들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출 안 해 주시고,  요새는 자료 그냥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뽑으면?
  그 정도 자신 있으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자, 기준 물어볼게요.
  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농림축산국입니다.
  맞죠, 농림축산국장님?
  도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건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하고 복지 분야가 좀 많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복지 분야보다도,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전체한테 가는 기준이 많지만 여기처럼 농림축산국은 전체 농민한테 가는 것보다 선별해서 가는 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도대체 선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사업들을 편성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 규산 지원 5000만 원 있지요, 이것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천군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서천군으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것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역현안사업요?
  지역현안사업이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원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의원사업비라고 명칭하지 마시고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유산균 토양 발효 농법 지원 사업은 어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4개 시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기준이 뭐였습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15개 시군 중에 4개 선정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11개 시군은 이걸 협의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견만 받고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다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쁜 데만 먼저 주거나 아니면 그런 데만 상의하거나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은 뭡니까?
  11개 시군의 농민들은 뭐죠?
  그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 공개적으로 15개 시군을 놓고서 어디부터 하겠냐 이렇게 공모절차 받은 것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게 해서 공모절차를 받은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원예사업이 많은 시군부터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선정기준이 뭐냐라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보조사업 신규사업 선정 시 편성근거 및 절차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아직 안 와, 카피해서 오면 금방 올 거잖아요.
  이것 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거든요.
  원예사업 많은 데부터 한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가 아니라 충청남도가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관경고를 받은 것 중에 뭐냐 하면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김명숙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업 속에는 상당부분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예요.
  도의원님들의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영양제, 토양개량제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냥 의원님들이 이것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준도 없이.  
  그러면 전부 다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것 할 거냐고.  
  저는 적어도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지금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들한테서 사업을 받으면 그것을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책정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친환경 규산은 그러면 어느 의원님 사업비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김명숙위원    다른 14개 시군에서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규산 다 필요해요.
  저도 규산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전체 못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이 얘기하면 해 주고 다른 의원님이 얘기하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농민들이 얘기하면 안 해 주고 도의원님이 하자고 하면 해 주고, 그 시군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 그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저는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게 아니고 의원님별로 몇 개의 사업을 주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금액별로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면 어떻게 답변 올립니까?
김명숙위원    주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은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규산 한번 이 시군 주면 도비로 14개 시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안 줘야 될 근거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 사업은 뭘 준다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화학비료를 쓰는 대신에…….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떤 제품을 주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충제입니까, 병충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충제입니까?
  아니면 병에 관련된 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양제입니까?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력 증진해 가지고 그 벼가 왕성하게 크면 병해충에 덜…….
김명숙위원    시설채소인데 왜 벼 얘기가 나옵니까?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해서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 사업 이랬는데.
  자, 또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기능성 필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민들 많이 이런 것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다 얘기하고 시군에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요청하지 못했어요.
  저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넣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직자들이 공평하게 일하라고 해서 안 넣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하면 그 지역부터 해 주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다음 년도 추경에 해 줄 겁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건 좋아요, 도민의 대표이니까 의원님들이 하시고 사업비까지 확보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15개 시군에 다 확정할 수 있거나 그러면 그 받지 못하는 그 지역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물을게요.
  신규사업, 신규로 하는데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도 전체.  
  그냥 어떤 시군에 특정지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선정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된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됩니까?
  신규사업 선정 시 편성 근거 기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역현안사업은 여타 15개 시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지역현안사업도 이것 다 받아보셨을 걸요.
  여기에 이렇게 방법 안내가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기준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충실히 안 지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 의원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42명 전체 의원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개 시군 농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예산을 해 드리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 있어야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규산 저도 지원하고 싶어요.
  다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 다 지원 못하고 그런 것 대신에 그래서 다 묶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 감당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그러면 무조건 의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시군만 할 겁니까?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보조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선정 시 편성 근거와 절차.
  지금 자료도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시고 답변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서 놓고 보면 충청남도의 보조사업은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나 빽 있고 힘 있는 권력가가 이것 세워라 하면 그 시군에 가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도의 농정정책은.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그거는 두 가지 면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의 시책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 기준사항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두 가지 면에서 짧게 대답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역현안사업은 시군 공히 15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의원님별로 그 분야에 생각하시는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명숙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빽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그 사업은 되는 거고, 지금 기준을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지역현안 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충청남도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요, 보조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김명숙위원    아니, 원칙이 그렇게 하셔야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부서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저도 규산이나 필름 해 달라고 주문 받아요.
  그리고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 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락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찍어서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켜요.
  또 하나는 청양군만 했을 때 충청남도 다른 시군에 대한 것들도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얘기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농업예산 다 의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올리면 모두 다 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서는 원칙과 절차도 없이, 기준도 없이 지금 기준 하나 자료 제출 안 하고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현안사업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농정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농림축산국장님.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답변 안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저기…….
김명숙위원    자, 보조사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개 시군에 찍어서 줄 수 없지요, 첫 번째.
  그렇죠?
  보조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쨌든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군 다 찍혀있어요.
  기준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일반 보조사업은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이니까 절차 거치셔야죠.
  거치셔야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물론 절차 거쳤습니다.
  의원님들 정책 현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충청남도 농정국은 도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절차 거치지 않고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것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시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절차 거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산 없으면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물컵을 들면서) 여기에 담긴 물이 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집행부석을 향해서) 빨리 기준 가져오세요.
  보조사업 지원 선정기준 가져오세요.
  충청남도 2019년 1회 추경 예산 이겁니다.
  이 담긴 물이에요, 충청남도 전체 예산중에.
  어느 한쪽에서 이 물을 쏟아 쓰면 그만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얘기해 주면 무조건 다 해 주고, 절차와 기준도 없이.
  그러면 농민들이나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들은 정당한 절차해서 한 거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지금 농림축산국장님 앉아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원님 현안사업도 다 절차를 거치고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15개 시군에 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도록 보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리 공지하고.
  규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렇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충청남도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기관경고를 맞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다 포괄사업으로 세우면 안 됐어요.
  2015년, ’16년, ’17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기관경고로 맞았냐?
  예를 들어서 토마토작목반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했어요.
  기능보강사업이면 뭡니까?
  시설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이어야 돼요.
  내막에 들어가 보면 토양개량제 주고 비닐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애초에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편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줬어, 도의원님들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도의원들 편의 봐 주고 그냥 예산 통과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기관경고 맞았고, 그리고 여기 15개 시군이 기관경고 다 맞았어요.
  예산은 편성기준 지침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서 갖다 놓는 거는 편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빽 있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시간이 되도록 편성기준 절차와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무조건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님들 전체 다 곤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현안사업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시군에 절차를 거쳐서…….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현안사업도 공모절차 거쳐야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김명숙위원    현안사업도 공모절차 거쳐야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현안사업을 시군에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명숙위원    이 현안사업도 보조금 심의 다 받으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받은 겁니다.
김명숙위원    보조금 심의 받은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규산은 15개 시군에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모든 농민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서천군만 가야 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게 현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현안사업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셔야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 채워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 14개 시군 의원님들은 무능한 거예요, 농업인들이 볼 때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니, 의원님은 청양의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현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저는 현안사업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그다음에 신규사업…….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신규사업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 절차 거친 겁니다.
김명숙위원    해 오던 사업만 하는 거예요.
  저는 신규사업 할 때 특히 약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병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제품을 주다 보니까 검증도 안 되고 그런 문제성이 많이 발생해서 충청남도가 기관경고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번 대에서 만큼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문의를 받았고 지역에서 “김명숙 의원은 농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보조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농업환경직불금 주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생산보전을 해 주는,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예산으로 가자, 그냥 우리가 지칭 쉬운 말로 농민수당이라고 하지만 이 농민수당이라는 말도 쓸 수는 없어요.
  농민수당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걸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가생산소득보전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원칙과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농경환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역구에 예산이 있으면 지역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런 사업한다고 사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런 비닐 같은 거는 못한다고만 하셨어요.
  어떻게 소모품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방법 안내에 보면 소모품 같은 거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농정국장님, 제가 오죽 답답하면 농민 군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소외되는 사람들 없고 농민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준다면 다 같이 주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규산 다 필요로 해요.
  저도 사전에 알았으면 어떻게든 돈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신규 보조사업을 만들 때는 편성근거하고 선정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이번 신규 보조사업을 몇 건으로는 했는데요, 이 절차와 신규사업 편성근거 그리고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신규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도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신규사업 정책적으로 책정할 때는 시군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15개 시군에 의견수렴 다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5개 시군에 의견수렴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른 15개 시군에서는 우리는 이것 안 하겠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신규사업들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아니고요.
  한 번에 전 시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만 합니까, 절차가.
  그렇게 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할 수 없는 것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물론 그 지침 내려 보낼 때 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김명숙위원    소모품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죠.
  충청남도의 유산균 토양발효농법에서 지원하려면 전체 시설채소 원예농가에 하려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원예농가를 놓고 지원하는 거로 하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게 금액에 따라서는 다른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기준으로 세웠을 때, 올해 추경에 세운 거로 했을 때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5개 시군 원예농가한테 이거를 다 지원한다고 할 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전체 하려면 약 3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3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할 자신 있습니까?
  할 자신 있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전 시군 원예농가에 지원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신규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농민들은 한 번 지원받으면 계속 지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줄일 수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물론 있는데 시범…….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얼마 들어가느냐를 B/C 분석하시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15개 시군이면 1년에 5개 시군씩 3년 동안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세워서 하겠다, 돌아가며 하든가 아니면 3년 뒤에는 전체를 하든가 이 정도 플랜은 갖고 보조사업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주고서 안 줄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못 받은 데는 무슨 죄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효과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중단…….
김명숙위원    그 효과성을 누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를 연말에 평가하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뭐예요, 못 받은 시군은.
  먼저 받는 시군은 어쨌든 좋은 거고.
  한 번이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5000 들여서.
  그런데 이게 전체 하려면 3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플랜도 없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전체 하려면 전체 농가는 다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농가한테 하려면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추경에 1억 5000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말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김명숙위원    지금 아니면 말고 이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사업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시범사업 하게 된 계기가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 때문에 마칠 테니까,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 언제 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연초에…….
김명숙위원    연초 언제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어디로부터 어떻게 의견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서류 복사 다 해 오세요.
  15개 시군에 보낸 것.
  아니면 원하는 데 한 것, 기안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초에 그러면 1월 달에 해서 이 사업을 전체 시작하면 모든 원예농가는 원하는데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것 제대로 고민해 가지고 다수의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농림축산국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 빨리 부서, 어느 과입니까?
  지금 이것 시행한 시행계획서부터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했을 거고요.
  그 예산 통과하고 심사하고 이런 것들 전부 자료 가져오세요.
  그냥 빨리 복사해 오세요.
  사본 가져오세요, 문서 출력해서.
  그리고 시군에 보낸 공문, 시군에서 답변 온 것, 그다음에 이것 시군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국장님?
  시군 부담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군 부담 편성한 것, 편성 다 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은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편성도 안 됐는데, 그렇게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그건 의회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1회 추경에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김명숙위원    더군다나 이번 한 번으로 끝나거나 시급한 거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국비 예산도 시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예산을 가지고 매칭해서 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군도 도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가 돼야 도비하고 플러스 해서 시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제가 그것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요.
김명숙위원    국비 예산 내려 보내는 거는 공모사업 내려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국비 사업은 전체 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것들 대개는 내려 보내요.
  안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데만 내려가는 거고.
  이건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김명숙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 한다고 했는데 4개 시군은 시설원예 농가에 모두 다 주는 겁니까?
  모두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1억 5000 가지면 그 4개 시군은 모든 원예농가에 원하는 사람들 다 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시군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김명숙위원    또 거치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차별이 생기죠.
  또 차별이 생겨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공모를 하면…….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김명숙위원    저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될 수도 있고…….
김명숙위원    지금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300억이 들어가는데 계획이 있냐니까 이번에 해 보고서 효과가 없으면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사업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근거 자료 언제 했는지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서가 없으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료 빨리 주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추가 자료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체크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2차 자료 내세요.
김명숙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당장.
  이거는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비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보조사업들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여기 지금 기관경고 받은 것 다 보셨어요, 농림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 3년, 4년씩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이번에 이런 것들 가면 또 받아요.
  한 번도 못 받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비단 받는 데는 그래도 좋아요, 사실은 고맙고.
  못 받는 지역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을 보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질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농업환경직불금을 위주로 해서 하면 형평성이라는 게 법에 의해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그것도 선택해서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불합리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지금 김명숙 위원 하시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시군에서 보면 “타 먹는 사람만 계속 타 먹더라”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사업 때마다 타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는 많이 지양이 될 거로 알고 있고, 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현안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원들은,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성을 실례로 들게요.
  제가 지역 축제가 있어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줬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 줬어요.
  그러다 1차 추경 때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줬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주게 됐느냐 하면 다른 도의원 중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의원 중에서 축제비를.
  그런데 내가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그것도 여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했던데.
  도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불합리성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저 밑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이런 일이 다반사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김명숙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런 데.
  어떤 의원은 축제성 예산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놓고, 어떤 도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이렇게 차별성 있게 하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걸랑요.
  농민들도 지역에 내려가면 진짜 내가 봐도 저 사람 맨날 타 먹는 사람만 타 먹고 아주 그 사람은 뭐만 하려면 보조금 사업을 시에서 해 줘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또 김명숙 위원님도 저기 한 게 의원들 시책사업비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아니고 저는요, 도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의원님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맞아요.
김명숙위원    이거를 위반하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맞아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서운해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득응    예,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1회성이나 축제성 저기를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의원은 주고 어떤 의원은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부분에서 제 말씀 이해하셨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뒤에 분들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 선에서 하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지역에서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욕을 먹더라고, 저놈 왜 그렇게 뻣뻣하냐고.
  그런데 다 입장이 있는데 보편적인 정책사업이 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두 가지.
  하나는 저번 푸드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 있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있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때 농경환위 위원님들 참석 몇 분이나 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요청은 했었는데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양금봉위원    메일로 그런 용역 보고회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혹여라도 조금 뒤늦게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데 조금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농경환 위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줬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럴 때 체크를 한번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 농경환위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농촌복지여성팀 사무분장 및 예산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국장님 한 부 드리세요.
  앞으로 농업·농촌의 주역은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양승조 지사님 또 우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팀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 예산을 받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책정됐는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되어 있지, 예산이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신규예산 편성은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아카데미나 이런 거는 3농정책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성과가 있으면 금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한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농촌복지여성팀을 꾸려가기 위해서 2019년 돌아오기 전에, 조직개편 전에 계획이 되어졌으면 그래도 팀을 다시 하고 이관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틀에서 충남도민 또 충남 여성농업인들에 관해서 어떤 큰 틀의 멋진 사업, 정말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실망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실은 저희들이 발표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게, 구상하는 사업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성안이 아직 안 돼서, 그리고 또 조직개편이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사에 의해서 인력 편제가, 사실 실질적인 업무담당은 2월 초부터 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성안이 됐으면 추경에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보니까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은 지금 여러 의견수렴도 하고 구상도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셔서 여성복지팀이 생겼는데 여성복지팀을 만들기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기대하고요, 이번 추경에 그래도 예산이,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 각 팀별로 이루어졌겠지만 농촌복지여성팀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사람하고 서류만 갔지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은 게 매우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질적 향상 또 농업·농촌의 현실 또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혜택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29쪽,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 가지고 자체사업인데요, 50억으로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뭄이 왔을 때 예비를 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비적으로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상습 가뭄이 있을 때 피해가 있었던, 그리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 이런 데를 조사한 게 한 120여 군데가 되는데요.
방한일위원    120개 지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가뭄발생 지역의 긴급용수 대책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상지 선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가뭄이 왔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이 50억 중에 전자는 얼마고, 정해진 건 얼마고 예비적으로 가지고 계실 건 얼마인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예비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예산 편성된 것은 조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업체 수라든가 상품 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매출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 24억, ’15년도에 65억, ’16년도에 103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114억 해서 작년에 205억까지 올랐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이렇게 구분된 거죠, 이게?
  누계수치는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4억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1억 높여서 5억을 편성해 줬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농사랑 운영에 대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205억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금년도에 조금 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300억 정도까지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설치인데, 포획시설은 뭐예요, 그 대상?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보면 주로 산간이나 이런 데에 고라니나 어느 곳은 멧돼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물망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물망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주로…….
방한일위원    24대라고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물망하고 일부는 멧돼지 같은 포획시설도 이렇게, 큰 포획시설도 설치를 합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축제 관련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자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 공모사업에 해당됩니다.
방한일위원    공모사업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방한일위원    있는 지역은 여러 개가 있고 없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관련해서 보니까 장점이 뭐예요, 목재펠릿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야외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해 가지고 난로처럼 쓰는 건데요.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부산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측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것을 압축시켜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부산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급해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고 차후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환경실천산업 금액을 증액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농협조직에서 농업인들과 그런 문제를 많이 봐왔는데요,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솔직히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자기가 수혜를 입은 걸 정확히 인식하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바쁜 분들은 연도 말에 통장이 돈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걸 꼭 좀 보완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는 직불금의 개념은 원래 농업인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우리가 WTO 세계무역기구 할 때 무역에 손해를 입은, 거래 간의 손해를 입은 국이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방정부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환경실천사업이요?
김기서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볏짚환원비, 기본지원비, 통장에 찍히는 건 36만 원 찍혔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붙여야 되잖아요, 돈이 나갈 때는.
  그러면 볏짚환원비에서 130억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것도 내내 통장으로 지급될 겁니다,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김기서위원    그러면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농가는 볏짚환원과 관련된 근거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있습니다.
  볏짚환원 여부를 일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김기서위원    정확하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농업환경 실천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6만 8000씩 나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위원    667억, 144만 8000 농가에 45만 원이 찍힌 이 금액은 어떻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평균 금액인데요, 고정으로 나가는 38만 원하고 볏짚환원사업 신청해서 들어가는 분들하고 다 합해서 나누면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평균 45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서위원    아, 평균.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일부 농가는 더 들어가고 더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잘못하면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농업인들이 다 45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그 볏짚환원은 3년 1주기로, 3년에 한 번씩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김기서위원    이 130억 나가는 돈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참여한 농가는 내년, 내후년에는 참여를 못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주기가 3년이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농가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기서위원    질소질적정시비가 농업환경 실천사업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내용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가가 자기가 수혜를 받는 거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또 이렇게 통장에 들어가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것도 통장에 들어가는데요, 전향적으로, 전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화폐나 농산물상품권으로 주는 방향도, 농민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이면 가능하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인데 10개소에 학교급식센터 시설 확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피킹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4600만 원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그거는 왜, 10군데를 다 지원해 줘야지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계룡하고 금산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 초·중·고·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면서 센터별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확대 장비가 어느 건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센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피킹장 만들고 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지원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푸드플랜과 관련 된 건 아닌가요?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것도 일부분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플랜과 관련된 학교급식센터 이런 데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지원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이제 용역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광역센터가 설립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기서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만 한정지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로컬푸드 통합생산자조직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요.
  지금 아산, 논산, 예산만 신청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타 시군은 해당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건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 공모를 했는데 아산, 논산,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김기서위원    세 군데만 공모에 응해서 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우선 이렇게 질문은 마치고요, 아까 자료가 일부 안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도정질문을 할 때 3농혁신사업, 농업·농촌·농민들한테 얼마나 사업비가 갔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4조 4500억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도비가 3년 동안에 6300억이 투자됐습니다.
  3농혁신 성과에 대해서 농업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무슨 3농혁신이냐, 계속 질타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나 저나 같은 얘기일 겁니다.
  모든 게 목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실에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개인한테만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서 보조금 받은 현장을 보고 확인해 봤을 때 문제점은 다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물건 같은 경우에 10년,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만 경과되면 개인 명의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게 농업·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농업 분야, 어려운 분들한테 힘이 되는 게 농림축산국이라는 거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더 힘이 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저는 분명히 로컬푸드의 충청남도 전체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우리 생산자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은 좀 늦었다.
  올해 저희들 농경환위 위원님들 순천 현장 갔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메모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일방적인 할인정책으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농민의 양심으로 스스로가 정한 가격을 존중하되 고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거기 봤을 때 ‘아, 이게 순수한 로컬푸드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어느 읍·면 지역 농협의 조그마한 한구석에 가공품만 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같은 예산서 419쪽에 먹거리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이분들을 보면 더샵하고 쌍용주공아파트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거지 알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활성화사업이 있다, 아파트에 홍보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의견조사를 해서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
김명선위원    자체적으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정말 시군한테 해서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해서 호응도나 그리고 또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좋은 점만 살려서 다른 시군까지 확대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원예농산물의 저온수송차량 지원이 의원 건의사업이라고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량이, 품목별이, 우리 도가 한 34개 품목이 있던데 우리 시도 차량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뭐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얘기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곳은 몇 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하다못해 우리 농경환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라도 한마디,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그 단체나 시군한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현안사업으로 가능한 사업,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저 같은 경우도 차량 여러 번 받았어도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군한테 부탁하세요”라고만 떠밀었지,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되는 게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27쪽에 마을단위 자율개발이, 지금 현재 42개 마을이 정주여건 개선해서 마실길도 하고 야외 운동 공간도 조성하고, 원주민과 이주민들 화합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는 받았거든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이 뭔가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시군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서 시군에 지침을 다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리가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농식품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김명선위원    거기에 우리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신청했는데 왜 안 했나 해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29쪽에 농촌축제 지원 추진일정이 2월 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하나요?
  농촌축제 지원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항도 시책의 취지와 지원기준 이런 사항을 시군에 보내면, 우리가 다 보내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문서를 참여하도록 보낼 때 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농촌축제는 이 축제 전 과정이, 주민들이 전체가 개최되는 축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조사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조사료 관계되어 있는 거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어느 예산이 얼마 정도 가고 있다,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현황적인 거를, 제가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어느 축협에 얼마 가고 어디에 관계된 낙협에 얼마 지원 가고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여기 지금 준 자료 외에, 두 가지밖에 안 줬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나머지 있는 거 저한테 자료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선위원    나중에 자료 받고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직불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100억 정도 잡혀있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추가로 99억을 잡는데 아까 실행방법에서 볏짚이니 뭐니 하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금년에는 환경 실천사업이 농가당 38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논에 볏짚환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당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보세요!
  지금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걸 45만 원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했고, 볏짚은 3년에 한 번 돌아가며 하면 약속이 틀린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도 몇백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몇백만 원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볏짚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주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평균 45만 원씩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처음에 국장님이 환경직불금을 36만 원 주는데, 저는 원래 250억 정도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200억만 증액이 돼도 농가당 45만 원씩 지급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달라니까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5만 원씩 증액해서 합시다, 그래서 바우처사업도 뭐 8억 5000밖에 안 되고 지금 이것도 그러면 볏짚을 3년마다 한 번씩 돌려준다면, 그걸 30만 원씩 부여를 한다면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고요, 나도 환경직불금이, 이 실천사업이 잘되어 있다는 게 전체 농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평등하게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안희정 지사 때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볏짚 환원 사업을 안 하는 농가는 이것 못 받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3년마다 한 번씩만 선택해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한테 이런 설명 안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평균 45만 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보세요!
  평균이 아니라 전체 농가한테 일률적으로 45만 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서 제가 기획실장 불러다 놓고 건의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벼농사 짓는 농가도 벼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작목 전환을 해 주려고 작목 전환일 때도 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 줬어요.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을 썰어 넣게 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볏짚 못 썰어 넣는 사람들이 많고 논에 작목을 전환해 주고 그것도 직불금을 정부에서 줘요.
  그리고 휴경도 하고 있고요, 쌀이 남는다고.
  그런데 조건부로 또 볏짚만 하면 3분의 1만 받을 수 있고요, 그 3분의 1도 지금 하우스 논에 짓는 사람은 못 받아요.
  넣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작목 전환하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붙여놓으면 안 되죠.
  45만 원 전체를 줄 적에 아무 조건 없이 농지원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그 볏짚 썰어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거는 10만 원씩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는 취지도 맞지도 않고.
  왜 조건을 자꾸 이렇게 걸어요.
  나는 여태까지 환경직불금이 “농지원부가 있으면 10만 원씩 도에서 더 지원해 줄 겁니다” 하고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한테도 얘기 그렇게 했고 나 기획실장님 만나 그 안에 두세 번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했어요.
  추경 때 작년에 150억씩 주던 것 이번에 50억 증액되니까 200억 해서 45만 원씩 농가에 줘라, 이거는 불공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차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직불금은 비례적으로 줘요.
  그래서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짓는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정부 기관으로부터 잘된 사업이라고 상장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계속 조건부를 거니까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주려고 규정을 자꾸 만든다.’
  그런데 환경실천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를 받는 게 전체적인 농민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기초 비료 안 주면서 그것 조금 올려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7년 안에 만들어놓고.
  이번 7년 만에, 농정국 예산이 평균 7년 동안 거의 7∼10%씩 매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농민들한테 한 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제 아는 정보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생활SOC 사업을 주로 하라 할 때 전 농민한테 줄 수 있는, 아까 하우스 사업 같은 것 하면 다 특혜성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원에게 직불금 주듯이 주지를 못 해요.
  돈도 없거니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특혜성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직불금을 좋은 거니까 여기에 돈을 부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돈이 돌아간다.
  우리나라가 직불금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법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걸려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되어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20분의 1 규모이고 프랑스나 유럽에 비해서 50분의 1 규모예요.
  우리나라는 FTA 핑계 대고서 지금 위정자들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사기 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맨날  FTA에 걸려서 못한다 이렇게 해요.
  이것 있잖아요, 나 지금 열을 너무 받아서 꼭 사기 당한 느낌이라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것 고쳐져요.
  볏짚이라는 얘기는 내 앞에서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상태로…….
  나를 속였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이번 추경 예산 있잖아요, 농정국은 제가 보류시킬게요.
  나 이만큼 이 예산을 중요시 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농정예산을 깊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수도작하는 사람들한테 20∼30%만 올려줘도 올해는 내 할 일은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농정국 예산을 이거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것 때문에 발 뻗고 잤는데 지금에 와서 짚을 넣어서 3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한다면 환경실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요지에도 어긋나요.
  지금 벼농사를 전작을 시키려고 해요.
  정부에서도 쌀이 남는다고 방침이.
  그래서 벼농사 지역에 하우스를 지어도 직불금을 줘요, 그 전에는 정부에서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장난질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벼농사를 안 지면 이것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요.
  이것 만든 환경실천 사업에.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제가 더 질문하겠는데 제가 제 직권으로라도 농정국 예산은 이것 안 고쳐지면, 방법상 바꾸지 않으면 이번 농정국 예산 다 보이콧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진행을.
  저번에 올 본예산에서 예산이 깎였는데도 예산을 더 올리고 그랬는데 천안에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임도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 작품전하고 산림 레포츠 조성 사업 알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이것 국장님 왜 깎였어요, 이 네 가지가?
  실질적으로 대답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사항은 제가 그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산림자원과장님 부서명 대고, 성함 대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깎인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위원회에서 깎은 게 아니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기후환경녹지국 산하에 있을 때, 그때 깎인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왜 깎인 거냐 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깎인 게 아니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산림자원과장 최영규입니다.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깎인 예산이 산림자원과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3·1운동 무궁화 한지 작품전시회하고 임도사업 그리고 휴양림, 산림 레포츠 사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자체 사업이고 세 가지는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깎인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깎였는데, 물론 저희 산림부서에서……
○위원장 김득응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왜 깎였는지 리얼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아주 난처했었어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그러니까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무난하게 통과가 돼서, 국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예결위원회에서 깎여서…….
○위원장 김득응    그게 왜 깎였어요?
  산림과장님은 리얼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천안시의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노조가 아니에요.
  농민단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것밖에 모르세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그러면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그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도 없어요, 이 네 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도 일정부분 5개 시군을 좀 손을 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요청이 와서 살려주기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날 저녁에 천안시 농정국장이 나한테 찾아 왔길래 내일 가서 천안시만…….
  거의 대부분의 시군의, 예산이라든가 최소한 부시장·부군수가 다 들어왔다, 천안만 부시장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예결위 이틀 동안 하니까 조용히 가셔서, 9시에 가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오시면 그분도 깨닫는 게 있을 것 아니냐, 그건 기본예의 아니냐, 다른 시군은 다 봤는데 나는 천안부시장 얼굴도 지금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부시장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농민단체들이 예산심의 하는 중에 현수막을 부쳤죠?
  그 현수막을, 그때 제가 예결위가 아니라 지역에 있었어요.
  (의사직원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이것 사진 찾아봐.
  현수막 있을 거야, 내 사진에.
  그래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천안 예결산 위원이 저한테, 큰 일 났다고.
  천안시 거는 못 살려주겠다고 전체 위원들이 그런다, 왜냐?
  어떻게 예결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민단체가 현수막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급히, 농업단체 기관장들 중 후배님들도 있었고 선배님도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화를 받은 반은 어제 전화가 천안시에서 직접 와서 우리는 걸 수 없다라고 얘기 했고, 반은 알아서 하라고 했데요, 농민단체장들이.
  시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반은 그것 우리 의견이 아니다, 예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시위할 수가 있느냐, 결정이 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당신들이 우리보고 붙이라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잡아뗐데요.
  그런데 반은 협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붙여 가지고 끝까지 농업 정책적인 예산을 다 살려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로 가급적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덜한 예산을 해 달라고 예산 부위원장인 실무 소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내가 직접 해서 그나마 이거를 깎아 놓은 거예요.
  이건 그렇게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 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전화 계속 와요,  반 협박성으로.
  그리고 내가 지역에서 2개월 동안 예산 처리해 놓고 “김득응이가 천안 예산 다 깎았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저한테 농민들 와서 그래요.
  양봉농가의 회장도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의 예산을 득응이가 왈가왈부 한다면 김득응이가 도지사보다 높은 것 아니냐, 도지사님도 예산을 왈가왈부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화가 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이 예산을 내가 깎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최소한 공무원분들도, 천안시는 지금 내가 봐서 일 안 해요.
  이게 깎였으면…….
  여기 산림과장님 한 분 저한테 왔었어요, 이것 좀 잘 부탁한다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산이 예결위에서 깎였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건 이렇게 한 번에 금방 3개월도 안 돼서 올라온다는 건 사업목적이 의원들 의안을 받아들여서 방법을 바꿨다 하면 모를까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이제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세요.
  내용을 서로 알았으니까.
  이거는 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원들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잊어먹었을 때 올린다면 서로 이룰 수 있는 건데 예결산에 깎였던 본예산에 깎였던 이렇게…….
  그러면 예산 깎이면 계속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거는 성립해 줘야 돼요.
  신규사업 같은 게 실행도 안 해 보고 깎였다 하면 최소한 1년은 기다려 줬다가 다시 방법을 바꿔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깎은 지 2∼3개월도 안 돼 1차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거는 도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이거를 성립해 줄 수 있다면 도의회가 있을 필요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산 심의 과정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깎인 예산을 추경에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올린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1차 추경은 5월 달쯤에 있는데 금년에 2개월 빨라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 실무선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에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김득응    (웃으면서) 아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요, 생각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행동적으로 1차 추경에 깎인 게 이렇게 버젓이 올라왔고 어떤 거는 돈을 추가해서 더 올렸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료 좀 달라고 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깎을 때 이유를 댔으니까 그 이유 해소를 했나 해서 더 알아보려고 사업계획서 변경된 것 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대답 안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농민단체를 공무원들이 시켜가지고 도의회를 협박한 것 아니에요.
  깎이지도 않고 망치로 때리지도 않는데 천안 예산 다 깎았다…….
  (의사직원에게) 그 내용 있어?
김명숙위원    여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김득응    그 내용 국장님 한번 보여줘 봐.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변단체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단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 단체에서는 안 붙였데요.
  그것 붙인 단체는 없어요.
  허락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누가 붙였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산림과장님 아시죠?
  아까 산림과장님도 내용은 아시는 거야.
  나보고 괜히 할 수 없이 산림과 예산만 깎였다고, 억울하시다고.
  당연히 억울해요.
  이게 괘씸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천안 것만 깎았어요.
  농경환위에서 깎아놓은 예산 중에 천안 것만 이렇게 깎였다고.
  그래놓고 천안에서는 농정국장이 저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저녁에 왔을 때도 내일 아침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예결산 위원들한테 악수나 하고 인사하며 살려달라고 얘기만 하고 오시면 잘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5개 시군 하라, 내부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가 예결산 위원님한테 형식상이라도 천안시만 부시장이 안 왔으니 들어가서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내가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서도 그랬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말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협박을 붙여놨어요.
  이것 도 공무원하고도 관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깎인 거를 미리 천안시에 알려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방법적으로 그날 저녁에 나를 쫓아온 거고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깎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도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샜다는 얘기걸랑.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과정을 그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도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알기에는 천안시…….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천안시 거는 예산실에서 농업예산만 일부러 뽑아올라 왔어요.
  그것도 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실이건 뭐건 우리를 우롱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원성만 뽑았다.
  다 알고 있다고.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김득응이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 할 거예요.
  그때는 전체 아귀가 안 맞아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도의원을 협박해!
  그리고 아까 노조하고 해요?
  노조가 왜 도의회 일을 간섭해요.
  그건 간섭이에요.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도의회예요.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도민이 할 수 있는 건데 노조라는 마크를 가지고 우리한테 간섭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우리한테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개 시민으로서 우리한테 권리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공무원 노조 타이틀 걸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라면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지 도의회의 참정권을 방해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하여간 아무쪼록 국장님은 빨리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한 이 8개 건은 제가 답변을 저기하고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제가 환경직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은 위원님들 추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담당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환경개선직불금요?
  다시 찾아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해서 개선안 찾아오세요.
  이상으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규정, 추구하는 사업목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통성이나 재량행위는 융통성이 만약 원칙을 벗어나면 그게 본질의 목표가 그렇고, 여론조사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90%의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할 때는 어떤 원칙적인 문제, 물론 내용은 전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이 있으면 도의원들도 그에 따라요.
  예를 들어서 행사성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그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서 찾아서 하고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좀 지켜 주셔야 되고 또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그리고 아까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이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공급업체 회사소개서를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 자체 연구로 변경된 건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는 어떤 회사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회사소개서를 달라고 했더니 자세하게, 어쨌든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2곳이 지정된 모양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휴양마을요?
김영권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무장 지원이 68곳, 그렇죠?
  보험은 132곳이 다 되는 모양이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상·하위 매출액을 보니까 외암마을이 1위를 해서 42만 5180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 하위 방문 실제 방문객을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0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132개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추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68곳에 선정이 안 됐는데 167페이지 좀 보실래요.
  68곳이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무장 활동비 해 가지고 두 곳을, 여기는 120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게 현안사업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하고 어떤 규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이것 제가 볼 때 지금 줘도 금방 나옵니다.
  지금 좀 자료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68개 마을…….
김영권위원    68개 마을 말고 132개 마을 전부 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금방 나와요.
  지금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명숙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잊었는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또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빼 먹었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 전시와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 있어야 타당성이 있거나 꼭 필요성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한 장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파악 못하겠어요.
  이거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저쪽 자료 제출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을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대효과라든가, 기대효과 몇 줄은 적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절실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저희 도의원들께서 자료 요청할 때는 다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자료 제출을 한 장짜리 주면 파악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주셔야 자료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잘못될까봐 우려 돼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좀 줄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16시 10분에.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제가 조금만, 5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환경개선직불금 있잖아요, 그거 처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방법적으로 바꿔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검토하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차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또 시군과 재차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할 때, 그게 그런 회의에 많이 참석하는 농민들이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쌀만 농사짓는 분들은, 특히 6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자기 일들만 하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1차로 시군 담당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의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듣고요, 다시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번에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국장님 저하고 한두 번 볼 사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일 편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미리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도 십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꼭 약속,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전에 제가 4년 도의원 할 때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성격이 어떤가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때문에 논란이 여러 가지 많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보조사업보다는 농민들에게 농가소득보전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고르게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저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시설사업 위주로 가면 어떨까.
  많은 농민단체에서 토양개량제다 영양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그 병폐를 군의원 때부터 여러 가지 봤고 검증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설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 그런데 토양개량제라는 미명 하에 영양제는,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서 외국계 영양제나 이런 것들까지 줘가면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회성 약제사업 있잖아요.
  병충해나 이런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해충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에만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고 또 비료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농가소득보전제로 가면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에서 부직포든 고추씨앗이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농민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니까 우리한테도 장사가 되네?’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도의원으로 왔고 11대에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또 다시 신규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저도 알아요, 이게 뭔지.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는지도 아는데 그래서 좀 아까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 감안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세히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협의도 안 해주시고 설명도 안 해줘서.
  그래서 저도 농업환경개선사업 비용이 이걸로만,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농가당 45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액을 더 했다, 충청남도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더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짚으로 한다고 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짚 환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올리면서 이걸 농가당 45만 원이라고 평균 수치를 내놓고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30만 원씩, 3년에 한 번씩 받는 농가만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고르게 가는 건 아니라서 이 점도 깊이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제가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390쪽이에요.
  1억 8900이 삭감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인데 이 사업비는 나름대로 도에서 이렇게 바꿔쓰겠다라고 올리고 승인받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의 의지대로 바뀐 건데 그러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는 이만큼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읍·면 지역이 사실은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이 선정된 데가 있어서 동 지역 선정된 데를 감하고 읍·면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속으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소규모 용수개발지원사업 할 때 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냐면 자부담 50%짜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못 받는 농민들이 많은 데 힘 있으신 분은 이걸 받아 가지고 50% 안 내고 100% 받는 게 있다, 그거 받게 해 달라.
  그다음에 100%짜리 하면 뭐가 좋냐면 전기요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차등이 굉장히 많아서 도에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몽리면적 반드시 지키도록,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계속 가까운 데, 힘 있는 사람은 3년 만에 한 번씩 파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중형관정은 1㏊가 몽리면적이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분이 파시고 혼자 쓰니까 또 다른 분이 파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업자들이 제대로 파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뒤에 물이 안 나와요, 밑에 제대로 설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만에 또 다시 막 파요, 다른 사람은 지금 하나도 못 팠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적어도 시군이 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다시 점검하면 그건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수출유망작목 공동마케팅 사업이 1억 5000만 원 삭감되거든요.
  그리고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사업이나 이쪽도 해서 전체적으로 농식품 유통과 관련해서 1억 9697만 4000원이,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돼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91쪽이에요, 예산안.
  세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은 국비사업인데요, 본 사업이 금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돼서 보조금이 중단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일몰사업 이거를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농림부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연초에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연초에 왔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밑에 충남오감 통합물류지원사업하고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 이거는 바꾸는 겁니까, 혹시?
  아니면 이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까?
  감액되는 건데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감액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균특이면 도에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국비이기는 하지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국비가 감액되니까 자동적으로 도비도 국비부담금만큼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398쪽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있어요.
  1억 6420만 3000원인데 이거는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까?
  동물방역위생과인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17쪽에요, 내내 유통과 관련된 거예요.
  앞에서도 왜 감액됐느냐고 질문은 했었지만,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사업이나 유통과 관련해서는 전부 농협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9년 예산편성된 거나 예산 계상한 것까지 해서 농협별로 총액만 해 주시면 돼요, 유통과 관련이니까.
  무슨 군에 무슨 농협 얼마,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과 관련해서는 다 3농과 관련해서 예산이 농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3농이 우리와 해당이 없다, 3농이라는 말만 있지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유는 이겁니다.
  농민단체들한테 가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자부담이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농협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대신 받는데, 단 농협은 받아서 이걸 우리가 도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안 해요.
  도비를 받았다고 안 하고 시군에서도 잘 몰라요, 이런 경우는.
  물론 군비도, 시군비도 보탬해서 분명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도록 하시고요, 시군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농협한테 이득이 조금씩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수수료를 깎아주든가 환원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올해는 보통 어제부터 해서 농협조합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기존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보통 어제 취임식, 산림조합하고 농협은 어제 취임식을 하고 축협은 오늘 취임식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뀌신 분들도 많고 새롭게 출범을 하니까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나 농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고 우리는 충청남도의 사업을 따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하시고 공모사업을 받을 때,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할 때도 그런 조건을 해서, 그런 걸 제시하는 데에 더 가점을 주도록 제도적 방침을 해야만 도가 좋은 사업을 하고도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도 사실은 호응을 못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협본부장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 사업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은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농사랑 홈페이지를 조금 아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메인화면에 띄워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시군 것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15개 시군 중에 골고루 메인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모여서 가공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를 우선 앞에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영업으로 하는 업체가 메인화면에 떠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이왕이면 농가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3쪽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46억 9250만 5000원을 과목을 변경해요.
  그렇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도 공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시기성?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차질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언제 공급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영농기 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4월에 공급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과목은 부서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보조금 교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업 예산은 시기가 지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적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주고서도, 막대한 예산을 주고서도 원망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차질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친환경 규산 지원이나 유산균 토양발효농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시겠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왕이면 더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고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서 우선 제가 식량원예과까지 질의를 하고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관련,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동물위생시험소에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하고 있는데 청사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축전염병 시험농도가, 가짓수가 날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장비도 또 추가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공간이 비좁아서 하나 더 신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기술원장님, 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 해수면연구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위원장 김득응    차원이 달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왜 거기를 먼저 지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은 거기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요, 축산농가가 줄고 있어요.
  아시죠?  
  젖소를 키우더라도 쿼터제이기 때문에 농가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기존의 농가 유지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센터 지을 때 거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거기 건물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20년이나 15년이나 됐고 30년이 넘어서 본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어달라면 백번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7∼8년 전부터 농업 예산이, 농축산식품부 예산이 계속 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 예산은, 도민에게 가는 보조사업 형식의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지금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농민에게도 7% 예산이 늘어나면 7% 보조금사업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왜냐?
  내가 기술원만 예를 들게요.
  내가 기술원한테, 4년 전에 총예산이 거기가 400 썼어요, 400.
  그런데 지금은 600을 써요, 600.
  거기가 웃기는 게 500억 썼다가 친환경센터를 지으면서 100억을 더 받았는데 그게 묻어서 지금 그냥 600억을 받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500억으로 다시 다운이 돼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말이 융복합이지 무슨 도에서 융복합을 해요?
  도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렇게 말 현혹시켜서, 융복합이 뭔지 판별도 안 된 사업을 4차산업 해 놓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니까 “4차산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융복합요, 검사기반 구축?
  아니, 축산농가가 주는데 지금 사업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또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실험시설, 연구소 같은 데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다 따로 올려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요.
  이 서류가 늦게 넘어와서 내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대로 예산 갖고 현행 유지하시고 돈이 더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검사기구 같은 게 10년이 돼서 사용제한이 걸리면 그런 것 다시 사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하지 마시고.
  융복합 검사기반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이것 건물지어 놓고, 100억 투자해 놓고 또 실험기계 올릴 거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기존에 유지하시고 우리나라 농업이 개량 생산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존 기간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에 지금 돌입이 됐어요.
  그리고 농산 인구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축산인구도 지금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 이후에  그리고 컴퓨터화 이후에 모든 조직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만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복지사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0억짜리 건물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한테도 결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신규라든가 할 거는 할 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친환경센터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건물에 고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에서는 여기다 확증시켜 줄 예산이 없어요.
  그냥 건물 균특 받아 가지고 국비 50억 땄다, 균특이 국비예요?
  다른 거로 따도 되지, 변경해도 되고.  
  저번에도 내가 이것 경고했는데 지금 공사업자까지 선정됐다고 그 공사업자가  저한테 3일 전에, 오늘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물 짓는 데에 100억씩 쓰지 마시고 차라리 축산농가 구제역, 요즈음은 결핵도 많이 왔다고 하데.
  결핵 같은 것 안 걸리게끔 소독 처리 같이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물위생사업소가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회계법상 보면 27년에서 35년 가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기반이나 잘 순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신규 건물 지어서 100억짜리 건물 쳐다보고 고사 드리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 고사 드리세요.
  자꾸 사업 확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 농가 방침이 기본 농가 유지예요.
  그거 하기도 힘들어요.
  보조금 사업 늘어난 것 없어요.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사업이 특혜성 시비가 자꾸 붙으니까 여기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특혜성 시비 안 붙으면 돼요.
  직불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국민 GNP가 3만 불이라고 하면 3만 불에 대한 농가 가구가 4명이다 그러면 3만 불 곱하기 4를 해서 줘요.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은 농가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쿼터제를 하고 농민이 한 명 돌아가시면 다음 사람 뽑아요.
  그렇게 농민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의 GNP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보조금 특혜 같은 것 없어도 돼요.
  보조금 직불 일본의 20분의 1, 유럽의 50분의 1이라고 주면서 그나마 그것도 특혜시비가 붙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런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FTA 핑계 대고서 보조금 사업을 더 안 해.
  일본 같은 데는 농협에서 다 하고 농협의 그 손실 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를 오히려 이용해.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분명히 직불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위정자들도 안 하고 여기 계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공무원 분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작으나마 편성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축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묻겠는데, 도정질문 할 건데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 과장 중에서 축산연구소하고 동물위생사업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나 순수한 생각을 그냥 부담감 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설명에 앞서 말씀 전제조건을 드리는 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웃기는 게 조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필요성이나 다른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직들 계속 증강 시키는 게 소장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통폐합을 제가 다음 도정질문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이 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기능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능입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치료와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능력소와 동물위생시험소를 분리한 가장 큰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 현장에 가서 AI나 구제역 등 각종 재난형 가축 질병을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예방과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처방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에 한 번 방문한 수의사나 연구사들은 3일 동안은 다른 농장을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축산농가나 재난형 가축 질병이 있는 농장에 절대 방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 내의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이런 축산을 키우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재난형 가축 질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많습니다마는, 핵심사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방향성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능하고 시험하고 예방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두 개 부서 중에 정책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주로 축산직 분야 공무원들이 대부분 거기 있고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사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산연구소에서는 지금 연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거기에서 우량소나 돼지나 닭 등 시험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우수한 종자번식을 받아서 일정부분 생산을 하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정책이 우수한 것을 개발해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국가 연구소마냥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고 연구원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투여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 생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축산연구소한테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하지 못 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일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지금 예방 그런 게 우선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게 연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기관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해 내야 되는데 두 기관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져도 가치를 농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해요.
  동물위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껴.
  축산연구소는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정책개발이 돼서 제도가 개선되고 방향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합쳐놓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만 돼요.
  행정 예산은 줄이고 그 남는 것을 연구소 예산으로 더 쓴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왜 했냐 하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100억 건물을 짓는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없어서 일을 하나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건물 100억짜리가 필요하고 실험장비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게 지으세요, 현실에 맞춰.
  국가에서 50억 균특금 받았다고 쓰지 말고, 우리가 안 쓰면 다른 파트에서라도 쓰니까요.
  균특도 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프로들끼리 아마추어 설명하듯이 하지 말고 농민이 우선이고, 축산농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의 이권, 여러분의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친환경센터를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세요, 뭐 하나.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있는 말 없는 말 소설을 썼는데 실지로 이거를 지어놓고 가서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제가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립대학교에 세상에 학생이 800명인데 도립대학교 지은 지 10년 된 건물에 300석이 있었어요, 도서관 300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샌다고 1000석을 해서 도에서 지워준 것 알아요.
  나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총 학생이 있으면 10%를 갖지 못했어요, 도서관 의석수를.
  서울대학교가 2만 명이면 도서관 2만 석을 안 만들어내요.
  10%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립대학교 학생이 800명인데 무슨 도서관 1000석을 만들어요.
  난 그런 발상 자체가, 그것도 의원님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더라고.
  현대 디지털 시대라고 떠들면서, 융복합 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업 확대하지 마시고 유지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가능한 농민이나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그리고 축산농가가 뭐 요구하면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으면 100억을 충남도에서는 50%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스크류 사업 같은 것 하세요.
  축산농가 스크류만 사 줘도 냄새 20%는 저감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 보세요.
  스크류로 작업을 하면 똥이 그만큼 낙토 같은 것 섞기 때문에 냄새가 저감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에 그것도 공무원분 편리하기 위해서 짓는 거는 앞으로 꼭 지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지 축산농가가 여러분을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사회적 맡은 바 역할들을 각각 안 하는데 예산 짤 때도 내가 필요 없으면 양보하시고 저쪽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 예산을 꼭 유지해야 우리 부서가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안 쓰면 다른 데에 효용성 있게 또 써요.
  내 돈이 아니라고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셨나요?
  혹시 제가 못 찾는지 몰라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집행내역까지 다 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소 사업별로, 다른 두 군데는 자료 제출을 충실하게 하셨거든요.  
  원예특작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은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8개소에서 306개소로 확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개인 축산인한테 지원하시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지원했었던 모양이에요.
  7억 5600만 원 2018년도에 지원이 됐었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악취저감 시스템 50개소 1억에 대해서 1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감시설 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김영권위원    모르시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액비살포 장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정화 방류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나중에 이 문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내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근거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자세한 사업계획 있지요.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양식대로 해서 아까 같이 사업별로, 258개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당장 어려워도, 지금 당장 가능하면 지금 당장 해 주시고 어려우면 월요일까지라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기서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4개의 해외 전시박람회를 가는데 충남관을 운영하는데 다른 도에서도 운영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과 실행은 차이인데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한 번 가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하면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레이시아 NSK사에 가서 250만 불 거기서 직접 계약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회장이 초청을 해서 이번 4월 5일 날 또 말레이시아를 가서 2차 또 박람회를 합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에 박람회를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가서 홍보도 하고 실지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서위원    현장에서 계약까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다른 도도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박람회는 어디 박람회를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243페이지 보면 신방체육관 주변 녹색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천안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건가요?
  243페이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천안시에서 신청이 온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당진시 무궁화 500주 식재도 당진시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숲 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이거는 아산시하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명시가 어떤 거는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신청만 받아서 그냥 해 주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축산재해 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비 있는데 이게 금산 축협이 사업시행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금산군에서 얘기가 온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23페이지 그 축산재해 피해예방 시설요?
김기서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구나.
  어떤 거는 쓰여 있고 어떤 거는 안 쓰여 있고.
  그 표기를 어떤 거는 현안사업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현안사업비라고 명시하는 것도 좀 애매하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실은 그 내부 자료만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요.
김기서위원    예, 여기에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4쪽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요, 그렇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비도 일부 하는데 이게 국비보조 내시를 했다가 안 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사업 축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김명숙위원    축소 이유는 뭔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하고 부처 예산 협의과정에서…….
김명숙위원    확보를 못한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435쪽에 숲가꾸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40억 7881만 5000원이나 국비가 삭감이 돼요.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도비도 12억 2364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산림바이오, 그러니까 산림벌채를 하고 남은 그 나무를 회수하는 인건비로…….
김명숙위원    아, 그거로 보도자료를 내신 거라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숲가꾸기 사업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숲가꾸기 인력과 관련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사업 책정이 되면 그 세부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관련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산불예방 인건비들이 있는데 15개 시군으로 국비·도비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산불예방 감시원을 하셔야 되요.
  비상사태 때 연락도 해 줘야 되고 빨리 달려, 그런데 새로 뽑으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는 연령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신 분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70세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령이나 지역을 잘 모르는, 동네도 잘 모르는 분이 산불예방 감시원으로 선정이 돼서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조금, 물론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인데 이거는 밤나무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명품임산물인데.
  구체적으로 2250만 원짜리,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435쪽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호두나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천안요.
김명숙위원    호두?
  그러면 아래도 호두 생력방제사업 이것도 약제와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까, 명품호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표고버섯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2018년도에 양승조 도지사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청양군에 방문하셨을 때 표고 임산물 공동 운영하는 회장님이 표고와 관련된 굉장히 큰 피해를 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청양?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인을 해서 그건 좀…….
    (○집행부석에서  재해복구 지원이 다 됐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이 다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재해복구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436쪽에 황풍길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9000만 원요.
  그리고 밑에 2건은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입니까?
  황풍길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지금 산림부서에서 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황풍길이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금산입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자체라고 해 놨는데요.
  예산은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냥 저기를 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그게 아니고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없으면, 국비나 균특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 명칭이 안 붙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질문을.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건 자체사업인데 현안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437쪽에 미세먼지저감 차단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 도시 바람길숲 조성인데, 물론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은 굉장히 지금 국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까지 하고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보이니까 이게 천안, 아산, 예산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이것 시군에 정확하게 하고서 시군에서는 하겠다고 한 것만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언제 받으셨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산림청에서 시군 전부 공모를 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3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참 답답합니다.
  뭐냐면 미세먼지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도 받아서 쓰기도 해요, 물론 약하기는 하지만.
  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청양, 부여, 공주, 금산 이런 지역은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 사실은 어쨌든 환경의 전체 총량제를 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데에 돈을 갖다 또 써요.
  정말 그런 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데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기준을 정하든지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병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대체 부여, 공주, 청양, 금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깨끗한 자연환경 지키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 439쪽에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현안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숲 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사업이 얼마짜리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5900만 원인데요, 전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지금 이게…….
김명숙위원    이거 현안사업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현안사업은 아니고요, 아산시에서 신정호에서 한번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숲 유치원 없는 지역도 있어요.
  숲 유치원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는 전국대회까지 하는데 숲 유치원 없는 데도 많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41쪽에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 이거하고 ‘조사료생산 지원’은 2건 다 현안사업입니까, 441쪽에 양질조사료 기반 조성 사업에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위에 새싹보리 육묘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이번에 시범사업인데요.
김명숙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개 시군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군 부담해서 1개 시군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2억입니다.
  시군비가 7000만 원 있고 자담이 1억 있어서.
김명숙위원    자담이 1억.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리고 시군비가 7000, 도비가 3000 해서 2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5개 시군에 한다고 그러고 도비가 지금 3000만 원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도비가 3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5개 시군을 할 수가 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000만 원을 1개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5개 시군에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담 1억이라는 거는 2000만 원씩이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한 저기로 보면?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4억 2784만 9000원.
  여기에 혹시 40% 이상 반납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반납하는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여러 사업이 합해져서.
김명숙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 건에 5000만 원 이상 아니면 40% 이상 반납하는 게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한 건인가 있습니다.
  한 건은 1억…….
김명숙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축산과장이 상중이라 오늘 참여를 못 해서 그런데.
김명숙위원    축산과 관련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445쪽에, 이거 설명하셨나 모르겠는데 도축역량강화지원 사업이 2억 4000에서 지금 1억 2000이 감되거든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김명숙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도축역량강화 이게 도축장 시설 정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걸 포기해서 감 처리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하는 겁니까, 나머지 하나 갖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서산 한 군데하고 홍성 한 군데 합니다.
김명숙위원    서산하고 홍성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무슨 도축장이에요?
김명숙위원    이게 공용으로 하는 도축장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도축장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뭐를 도축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소, 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염소, 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소하고 돼지 다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홍성으로 가는 거는 광천에 있는 그 도축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김명숙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도축장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46쪽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있어요.
  축산농가 발판 전용 소독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당진 지역인데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당진에서 시작하면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시작해야 돼요, 한우협회든 축산농가들이 서로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축산농가들이 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발판 소독제까지 해 줘야 되는가.
  축산농가들은 사실 지금은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잘 사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들고 나는 발판은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약제까지 사주면서 육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고요, 65세, 지금 70세∼80세까지 농사짓는 고령농가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무엇을 해 주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 448쪽, 방역위생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6755만 3000원인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것도 여러 건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여러 건이 합해지고 큰 건이 있는 건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큰 건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6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김명숙위원    집행잔액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0쪽에요,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본예산에는 기본운영경비, 급여,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쓰다가 중간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더 쓰게 생겼으면 저희가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더 가감을 해요.
  많이 남게 생겼으면 삭감하고 조정을 하는데 1회 추경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직원후생시설 개보수 예산이 2000만 원씩 올라오고, 직원후생시설 집기구입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쪽에도 보면 역시 가축방역 추진 여비가 본예산은 1350만 원인데, 기정예산은,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요.
  물론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념상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다 쓰더라고요.
  여비는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3개월 지난 다음에 세운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뒤에 가면 454쪽에 전기료라든가 청사관리 유지비,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만 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455쪽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인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주문만 하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얘기들을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서로 나눴어요.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등산로를 일부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정말 부득이할 때 해야 되는데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저희가 도립공원 사유지 토지 매입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매매를 원하면 이 예산들은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472쪽에 산림자원연구소네요.
  지금 인력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요, 14억 7500만 원.
  간단하게 사유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3개 도립공원이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편입이 되는데 그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위원장 김득응    그게 어디에서 있다 어디로 이관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 업무였다가 우리 도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시군 업무에서 예산이, 인건비를 그쪽으로 넘겨…….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산림자원과 예산이 산림자원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는 업무가.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우리가 시군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당초에 시군으로 줬다가 시군에서 다시 우리 도로 업무가 환원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환원됐는데 시군에서 관리할 때 급여는 누가 줬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김명숙위원    그쪽에서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다시 반납이 돼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에 있던 예산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립공원 업무가 산림자원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산림자원연구소로 다시 재편성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농림축산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역구에서, 농업군 출신의 의원이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는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을 많이 안다라고, 제가 30년 가까이 농업의 현장을 다니면서 청양의 농업현장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여러 군데들을 알고,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도 하는 아는데 저는 지역에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이 청양으로 오는 농업 예산도 못 가게 한다, 그리고 김명숙 의원이 농업 예산을 다 깎아서 농민들이 어렵다”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오해를 받는 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통해서 보거나 얘기를 전달하는 것들은 공직자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농림축산국장님은, 제가 의원 돼서부터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충청남도 농업 예산 내지는 청양으로 가는 예산을 깎은 게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오히려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사실 웬만한, 농업기술원은 주민한테 가는 예산 하나도 깎지 않았고 이런 사례가 사실 없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국도 소규모 예산을 깎은 것들은 다 나름대로 사유를 옆에 달아서 할 정도로 타당성 있게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예결산 위원으로서 농업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리에서 해서 보도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까지 제가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4.15%, 교육비는 1.19% 그리고 환경보호비나 행정운영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체 합쳐서 4.15∼0.03%까지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업 예산은 본예산에서 안타깝게도 1.32%가 줄었다, 비율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양승조 도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추경에 어쨌든 적극 노력해 보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농업환경 실천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여성농업인 예산도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농업 예산이 전체 부서에서 제 소관 상임위 쪽에서 확보되도록 노력도 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그렇게 농업 예산을 다 깎았다, 가는 예산도 못 가게 해서 못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림축산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안정적으로 농업 예산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실천사업 예산 증액,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경에 어렵게 99억 42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전체 사업비 200억 2200만 원 정도 확보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역시 8억 5500만 원이나 증액해서 29억 7000만 원 증액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꼭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행복바우처 카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15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하루빨리 설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다.
  이번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 보니까 3농정책포럼,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과제 포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3농정책의 포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6000만 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사업, 이거 하는 데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하는데 한…….
김명숙위원    이게 6000만 원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한 1500∼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걸 봤는데 사례발표에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공사례, 운영사례를 발표한다라고 이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전, 물론 계속 지원을 받으셨고 지금도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매번 이분이 이런 사례발표를 해요, 이걸 잘 운영한다고.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이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년 전에도 이분이 대표로 발표하고 몇 년 전에 하는데 2019년에도 이분이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여성농업 정책은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분밖에 발표를 하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잘하고 계신 분들.
  이건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발굴을 더 하시든가 아니면, 또 논란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발제자로 오시는 분 중에 전문적으로 여기 이렇게라도 하시는 분보다 이분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에 알려져 있는데, 충청남도에, 또 이렇게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건 곧 뭐냐?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인적자원을 그만큼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복지팀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팀장님 누구신가요?  
  팀원들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농촌여성 복지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팀원들은 지금 사무실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모니터 보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농촌여성복지팀장님, 저랑 사업 얘기 한번 해 보셨나요, 발령받으신 이후로?
○농촌복지여성팀장 길병성(집행부석에서)    아직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 발굴이나 소통은 누구하고 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주민들하고도 해야 되지만 도민의 대표이고, 양금봉 위원님하고 저희가 농경환위에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팀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적극 만들도록 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도지사님이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그렇고 적어도 소통 한 번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성농업을 전담해 오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더 잘 알겠지만 사실 성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무늬만 여성농업, 농촌여성복지팀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서 10개 읍·면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행한 다음에 점검을 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인데요, 지금 서산시하고 논산시 제재소인가 본데 “중앙부처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지급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정확히 제재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되는 곳이 또 지급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이 사람들이 돼서, 계속 건조시설, 제재·가공, 방부시설 하는데 여기가 지원이 계속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상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제재소도 많을 텐데,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가 4억이면.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산림자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산림자원과장 최영규입니다.
  본 사업은 옛날 같으면 목재산업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재소가 잘 돌아가서 거기에서 국산목재도 켜고 목재 순환이 잘됐는데 요즘에는 국산목재가 벌채할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상 외재목재 아니면 돌아가는 제재소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간벌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톱 같은 것도 큰 거 제재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국산목재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재소를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많은 건 못 하고 1년에 한두 군데씩 점차적으로.
김기서위원    논산은 어디 제재소이고 서산은 어디 제재소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향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671페이지 재래흑염소 구입인데요, 40두에 32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재래흑염소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구입처가 어디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축산과학원에서 합니다.
김기서위원    축산과학원에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축산과학원에서 별도로 육성시키나 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재래흑염소 우량종자를 번식해서 키운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을 다시 한 번 봤는데요, 2019년도에 5만 7000명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는 충청남도에 12만 5000 농가인데 지원 조건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5만㎡ 농가이고 가구당 1명이고, 그런데 5만 7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별도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작년에는 넘어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김기서위원    부여도 이걸 되게 선호하는, 원하는 여성농업인이 사실은 몰랐다가도 계속 늘어나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만약에 1만 7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끝으로 로컬푸드 매장 매출액을 한번 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 예정인데 2018년도 총매출액이 510억이에요, 510억.
  지금 충청남도 농산물이 3조 5000억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로컬푸드가 한 2013년, ’14년도에 막 시작을 해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한 4∼5년 됐습니다.
김기서위원    금액이, 성장세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로컬푸드로도 500억 정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충남오감으로도 판매를 하고 또 롯데마트라든가 GS리테일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5개의 대형 유통매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까지 하면 저희들 농산물 작년 판매량이 한 5000억 가까이 됩니다.
  로컬푸드는 아직 성장세가 둔한데 앞으로 로컬푸드 판매량을 늘리도록 다양한…….
김기서위원    그쪽 농산물 매출액 되는 부분을 우리 지역 푸드플랜으로 유인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사실은 로컬푸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신장될 때 전체적인 분산 출하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결과가 오거든요.
  푸드플랜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 푸드플랜 또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가고 대형마트 가고 수출하고 어떤 사람은 밭떼기로 팔고 이런 농산물 유통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장돼 있다 보니까 만능인 것처럼, 그런데 농산물 유통이 되게 어려워요.
  그 분야의 비율을 확장시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로컬푸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푸드플랜이 간과하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 고려를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인데, 아까 작부체계를 갖다 달라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됐는데, 작부체계 구축된 데가 충남에서 많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영양사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농산물하고, 10개월을 도대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당겨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거거든요.
  이분들은 결국 이 3개월에 의존 않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가서 로컬푸드를 키워서 푸드플랜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농업환경 실천사업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취지에 맞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대상 농가 수가 몇 농가라고 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14만 3000 농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14만 3000 농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꼭 46만 원씩 지급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짚을 넣는다면 거기다 10만 원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 지금 예산 200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부족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예산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예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걸 제가 한번 실무진에다가 추계를 뽑아보라고 했는데요, 그 사항을 별도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축산국장님과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2차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군과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 확보가 돼야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도비도 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우선 시군을 설득하는 게 가장 요건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도 9개 시군이 반대를 해서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군 먼저 설득한 다음에 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얼마정도 더, 46만 원씩 주려면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 관계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보세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14만 2000명에게 1만 원씩 더 주려면 14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득응    14만 2000명이죠?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14만 3000명 정도 되니까 14억 3000만 원, 1만 원 더 올리는데.
○위원장 김득응    지금 예산 200억 가지고 모자란 금액이 얼마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지?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약 46만 원 정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200억 가지고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 되면 670억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것 가지면 46만 원 주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 없는데, 이 예산 가지고요?
  진짜예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국장님, 도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다고 과장님은 그러는데요, 맞아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30%거든요, 시군비 70%가 매칭이 되면.
○위원장 김득응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은 지금 200억이면…….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그러면 9개 시군하고 다시 짚 넣는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그게 시군과의 협의가 관건인데 협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과장님, 도 예산은 확보 완전히 된 거네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위원장 김득응    더 추가로 확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46만 원이 꼭 될 수 있도록, 또 조건 달지 말고.
  벼 썰어 넣어라 이것 하지 마시고 46만 원으로 국장님 9개 시군과 최대한 협조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군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안면도 보유림 있지요, 소나무.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위원장 김득응    그 근처에서 재선충병 나온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안면도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총력 방제를 해서 일부는 예비비도 투입하고 해서 성림지 쪽에는 수간주사를 미리 놔서 그쪽에 방제가 돼 가지고 작년 6월 달에 2년 동안 발생이 안 돼서 청정지역으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발생된 데부터 내륙인 태안 쪽으로 4본이 발견돼서 다시 재선충병이 확진돼 가지고 어제 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역학조사 중이고 그것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방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재선충병에 대해서 충남도가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또 지금 보고사항에는 재선충병이 충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도유림 근처에는.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루가 발생됐어요.
  하여간 더 번지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소나무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수종 아니에요.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셔 가지고 보고만 있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서 퍼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예, 최선을 다 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국장님, 내가 직불금 있잖아요.
  이번에는 농업환경 실천 사업 때문에 제가 이번에 농정국을 굉장히 편애해 드렸어요.
  내가 이거를 부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요즈음 두 발 쭉 뻗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농어민들한테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볏짚을 깔아놓는 조건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46만 원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주는 건데 46만 원 농업환경 실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갖고 도지사님하고 또 상의드려야 돼요?
  예산이 이미, 기정에 서 있는 것은 도지사님한테 다시 보고 안 드려도 되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정책방향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드려야.
○위원장 김득응    사후로라도 보고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     전문위원      한기수

○출석공무원

  • 〈농림축산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식품유통과장    이인범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농촌활력과장      최춘용
  •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승범
  •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
  •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