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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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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1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실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통상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연·이공휘·김은나·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지,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4건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연·이공휘·김은나·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을 위원장 및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기반 마련으로 충남도내 기업의 고용증대와 적극적 투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상공기업과장이신 이용붕 과장님이 지난주 모친상이 있어서 현재 특별휴가 중이라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님 이렇게 해서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우리 관내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 게재에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상세히 만들어서 외형만 고용우수기업이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잘하다가 외형만 고용우수기업이 되는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기업홍보나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상으로 추계 결과를 보면 10억을 통해서 10개의 기업을 근로환경개선금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1번 관련 조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근로환경개선금”이라는 명목을 부여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200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또 그 외 여타 다른 비용추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 10여 년 정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라고 해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방침으로써 제도와 유사하게 운용을 해 왔었는데 주로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사업장에 환경개선사업용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선택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또는 우수기업 육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사업,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사업장에서 재량껏 운영할 수 있게 한도액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행규칙에서 또 그런 사항들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금봉위원    시행규칙 속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만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또 근로여건에 부합하는 일들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정방법을 세세하게 잘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업이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그 이전에도 감해 주고 있지요, 고용창출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중앙정부 사업도 일부…….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런 것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용창출과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명 아래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인세 2%인가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통상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방세이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그 미명 아래 지금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안이나 도 정책안이 실지로 그게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실 과장님들도 이러한 조례가 성립이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사회에 먹힐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결조율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권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이영우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이영우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없어서 금년 초에 가칭 충청남도 일자리 기본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던 즈음에 도의회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기본규정을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어서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도 특별한 의견 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내수 촉진을 위한 그리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매출 증대 및 소득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건의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 경제도정이 더욱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적,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에서 최고 낙후되고 저개발 지역 의원인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근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직, 센터, 기관, 이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하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경제 관련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작년도부터 출발한 소상공인 기본조례 또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천안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된 게 “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 안에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조례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개정이 좀 늦었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다만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추계를 하는데 기준을 정부의 두루누리사업 현황을 넣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사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을 두는데요, 우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10인 미만의 잘 나가는 사업보다는 5인 미만의 정말 어려운 그런 사업장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두누루리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다고 해서 두루누리사업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건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이해하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히려 대상자를 어려운 분 위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김명숙위원    조례 안에는 두루누리사업 대상자로 하라는 뜻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두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나아지는 발판의 계기를 이 조례가 역할을 해야지, 괜찮으신 분들한테 더 좋게 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외시하고 이러는 조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거는 경제통상실이잖아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개정안 중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를 명확히 하려고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례 자료에 보면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개정안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도에 주소를 갖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충청남도에 영업장이 있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에서 수정하기는 좀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다 넣어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일단 우리가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말한다” 했으니까, 끄트머리에.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그러면 도에 주소를 갖고, 아니면 뒤에 도에 주소는 아니지만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한다” 이러잖아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는데 도에 사업장이 아니고 도에 주소를 갖고 있고 다른 데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걸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럴 개연성도 있네요.
김명숙위원    그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럴 개연성도 있네요.
김명숙위원    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법이라는 게 항상 명확해야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예측하고 규칙에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대상자부터 명확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11시01분)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경제통상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경제통상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먼저 듣고서 자료 요구를.
○위원장대리 김복만    검토보고 답변을?
김명숙위원    답변을 듣고서 자료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7건에 대한 세출 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 주셨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1건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생활경제 부서팀에서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해 온 조금 수동적인 형태에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비자보호팀이 만들어졌는데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예방을 통한 소비자 교육을 좀 공격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부분하고, 소비자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물론 우리 도내에는 광역급의 소비자보호단체도 있고 금융감독원의 국가사무를 하는 일부 기능이 있는데 노인·어린이·청소년·학생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의 소비자로서의 취약계층일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회·아동센터·교육청·다문화가족센터들과 협력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약 7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300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노인 어르신 분들  금융 보이스 피싱 등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보태서 소비자교육 강사도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명 정도 소비자 강사를 양성해 보고자 하는데 소비자원에 위탁을 하거나 충남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양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취약계층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부분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많은 집행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기술개발비,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육성위원회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요건을 까다롭게, 사실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면 많은 부분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2차에 걸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국비 매칭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사전에 컨설팅 같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유관기관이랑 해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가족들이 사업개발비와 관련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 기관 등을 통한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내역이나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이런 가치를 챙겨서 2019년도에는 사업개발비가 골고루 또 효과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통장 본예산 삭감 후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충남 청년통장이라는 것으로 출발할 때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 대상자를 함으로 인한 비정규직 혹은 단기간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니냐라든가 복지카드 사업과의 중복 여부,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작년 일하는 청년과는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로형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형태 무관하게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다 이렇게 포함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지원 대상자 선발할 때도 물론 저희가 시군 안분해서 하겠지만 근로소득, 충청남도 거주기간, 근속기간, 유사사업 참여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표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중복 참여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생애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군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사업내용도 3년 월 15만 원 주는 방식에서 2년 월 10만 원 지원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분규 피해의 치유사업에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년 여간 우리 도내 고질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인 유성기업 등 노사분규 사업장에서 특히 노동자분의 정신피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또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역 지방정부로서 충청남도지사는 근로자들의 정신치유사업과 복리후생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챙겨봐 달라,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민간 인권위원회나 노동단체 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1월 달에 일단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타결을 위한 노사 중재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함과 아울러서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한 분에 대한 치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현안사업의 형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시군과 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발행액 기준 대비 발행비, 대행비 여러 가지 비용이 약 10%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상품권을 발행하면 일부 할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재정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 시군 활성화를 위하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약 3% 정도 도비 지원을 통해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입장이어서 도 3억 7300만 원이라는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1억 5100만 원은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전국적으로 2조 원을 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사업이 적은 규모이지만 1억 5100만 원 국비보조를 해 왔고,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까지는 역점사업이어서 국비보조금도 조금 늘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에서 감액됐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 할 때 2억 감액된 부분은 신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따른 컨설팅, 마케팅 이 부분 2억이 감액됐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담아서 4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돼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호응도가 높은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우수 소상공인, 장수 소상공인, 가업승계 소상공인, 100년 소상공인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및 지원사업을 조금 더 펼쳐봐야 되겠다고 해서 2억을 증액 신규로 편성해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2산단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천안 2산단이 조성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차로 같은 경우도 2차선 도로여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회전을 할 수 없다거나 주차장이나 인도가 구분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제시가 됐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2017년도 2년 전에 일단은 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짜는 용역인데 국비 5억 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안시가 부담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전체 사업비 약 200여억 원 정도 투입해서 천안 2산단 노후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2월 달에 예산 기금담당 부서에서 방침을 득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기금에서 이자보전 사업을 하고 일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30억 원으로 이자보전 사업을 했는데 2월 20일 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황 조치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갔던 652억 원을 5년 간 갚기로 했습니다.
  5년 간 갚는데 이자보전 사업, 중소기업육성사업은 기금 재원을 이용해서 하라는 방식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652억 원은 5년 간에 걸쳐서 상환 받을 것이고요.
  그에 따르는 이자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는 기금을 운용해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 30억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 652억 원을 2023년까지 전액 1년에 130억 원씩 분할상환하고 그때가 되면 기금 조정액이 약 1060억 정도 남게 되는데 그때 돼서는 일반회계로 1200억의 기금규모를 맞춰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조치 계획에 따라서 652억을 갚겠다, 기금으로 이자보전 사업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되었다는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통상실 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경제실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로 점심 이전에 책상에 놓여 있게 전체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의회 도의원이면 주민의 대표이고 지방자치 의회가 생긴 지는 1991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한 거는 199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예산을 아직도 편성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 집행도 공무원들의 고유권한 이런 것을 도의회에 와서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도 그렇고 추경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적어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게 있는가, 도민의 입장은 어떤가, 이 예산의 집행대상이 되는 도민은 어떤가 사전에 그런 정도의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 추경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방자치 30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예산 편성권은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들은 고유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원하는 거를 수행을 해 주시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라고 합니다.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듣지 못했고, 의안으로 제출되기 전까지 저는 경제통상실과 관련해서는 청년통장 단 한 건만 보고를 받고 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아요.
  이 자료는 제가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지원사업 1월부터 시행내역, 예산을 썼으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부담 내역, 예산 확보 내역이지요.
  시군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칟날 아니면 언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세기준, 아주 상세기준,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검토할 건가 상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2018년 결산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2월이나 3월에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이사회의 자료 그리고 결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 그리고 내부감사 내역, 또 2018년도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을 하고,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내역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결손이 있는데 결손내역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누구한테 줬는데 못 받았고, 어떻게 노력했는데 못 받았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결손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결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받는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심사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2018년도 추경 예산이 섰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입니다.
  지원대상, 금액,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썼는지, 홍보비는 어떻게 썼는지,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MBC드라마넷 방송에 광고를 했는데 돈을 주고 했는지 안 주고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복지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자들 상세히 주소, 사업장까지 그리고 얼마, 언제,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쪽수를 말씀드릴게요.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소득 역외수출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요, 연구용역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세 사업계획,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세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사전심사를 2월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전심사 내용입니다.
  계획부터,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계획서부터해서 사본 전부 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사본까지, 결과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대응추진 상황점검 및 평가에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예산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서 있는데 이건 상세한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용역 역시 마찬가지로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자료를 같은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인데요, 상세내역 어떻게 도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여기는 돈 쓰는 것만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 월별로든 주별로는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 역시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주문드렸지요.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지역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800만 원은 9명에게 지원하는데 결국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상세한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정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45쪽입니다.
  충남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있고 컨설팅비가 있어요, 전문인력 컨설팅.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인지?
  청년 한 명에 컨설팅 받는 데 5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컨설팅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9쪽에 청년일자리 코디네이터 파견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64쪽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에서 증액 2억 원이 지금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세 사업계획서, 이런 형태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예산을 이렇게 2억씩 세울 정도라면 상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 단위이든 월 단위이든, 이것 64쪽입니다.
  64쪽 상세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쪽에 충남형 창업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역시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비예요.
  앞에서 제가 용역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그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0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업 가입장려금 지원에서 3억 원이 늘어나는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 했어요.
  본예산 예산 집행한 상세 내역, 예를 들어 지원한 게 있으면 충남도 어느 시군에 어느 기업한테 얼마, 어떤 식으로 어떤 소상공인한테 지원했는지 지원한 내역 2019년도 본예산에서 하고요, 이것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3쪽입니다.
  자료 요청은 마지막인데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내역에서 이것 아주 상세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집행내역, 실행내역 자료로 상세하게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셔서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명숙 위원이 한 자료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신용보증재단 기획실장이 나와 있는 줄 아는데,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회계법이 뭐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2014년도부터 ’15년 그 사이에 회계법이 바뀌었나 뭐에 바뀌었나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대평가, 대차대조표, 그전 ’14년 이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자료를 우리한테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는데 이번 결산 사항도 주시는데 그 전 방식인 ’13년도 방식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하고 올려 주십시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저는 ’14년도 이전에 회계학을 해가지고 ’15년도 바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도 손익계산서를 ’13년도 작성했던 기법으로 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대한 1시 반 이전까지 꼭 자료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1월 달에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올렸죠?  
  업무보고 올린 그중에서도 보험공급으로 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써놨던데 손익계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한 게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거기에 손익,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감사보고서의 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순이익 낸 거의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 업무보고 시 손익계산서 준용하는 서류를 주며 보험가입 보험료로 하라고 했더니 또 보험공급으로 해서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손익이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출연금이 70억, 80억씩 3년간 반영이 돼서 손익이 났어요.
  그 손익명세서를, 아니 출연금명세서, 70억, 80억을 이익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어떤 거를 이익으로 계상했는지 주세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기획실장님!
  제 말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업무보고 시에 작성했던 손익계산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득응    예, 1월 달에.
  또 재작년 거하고 작년 거 업무보고할 때 대략적으로 손익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의한 출연금 70억, 60억이 비용처리가 됐어요.
  이익으로 잡혀 있다고.
  그 명세서도 달라고요.
  손익계산서는 따로 주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해 가죠?
  언더스탠드?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됐어요.
  이거 김명숙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거고요, 김명선 위원님, 요구할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에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됐는데 지역(광역)특화사업, 2018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기관이나 민간단체 현황하고 집행된 예산을 주시고요, 375쪽에 민간위탁금, 노동권익센터 운영 4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섰는데 지금 광역시도에 설치·운영된 곳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현황 좀 주시고요, 381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세부계획서 113페이지에 산출근거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보령시에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설치 10억하고 그리고 논산시에 동산산단 공동기숙사 설치 18억하고 그리고 서천군에 종천농공 공동기숙사 설치, 그러니까 기숙사 설치 16억 7400, 세 가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내역서하고 당진시가 1억 9000 올라왔거든요, 2건?
  당진시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5명 미만 신청자 수가 몇 분이고 5명에서 아홉 분까지 몇 분이고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현재까지 시군별로 토털까지 해 주시고, 사회보험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하고 중복지원이 되죠?  
  사회보험료에서 차감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게 되면 사회보험료에서 차액을 아마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중복이 안 되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다르다…….
  이건 공제회비입니다, 공제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요청하는 거니까요,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을 아주 자세하게, 연매출은 얼마고 직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상시근로자가 0명이어도 되죠, 1인 사업자.
  상세내역 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예산에 되어 있던 집행내역, 예산내역, 그리고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3월 달에…….
김영권위원    올해 한 거죠, 올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올해 똑같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협약으로 해서…….
김영권위원    사회보험료 자료요청한 거와 같이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산집행 내역이요.
김영권위원    지원자 수 그리고 혹시 탈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탈락되신 분들의 사유라든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노란우산공제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사항이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첫 지급액이, 신청자를 받는 게 4월 달입니다, 4월 달.
  그래서 사업비 집행내역은 없고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신청자 수 받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1·2·3월 달까지 사회보험료 납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업자가?
  그러면서 “나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신청서를 4월 달에 저희가 시군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자가 없는 거죠.
김영권위원    지금 현재 신청 중인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다음 달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5월 달에 처음 지원사업을 할 겁니다.
  홍보비만 일부 집행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노란우산공제에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상세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다 해 주신 거예요?
김영권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도 참조를 해 주세요.
  하다가 생각이 안 나거나 하는 거는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요구를 또 하시면 되니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한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3쪽의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다년도 계속사업이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매년 단위로.
방한일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사업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방한일위원    그동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도비만 갖고 하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최근 한 3년간 사업추진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다년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하고 사업효과 관련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8쪽에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 했는데 최근 3년간 견학 다녀오신 보고서 또 도정시책에 반영된 사례, 시군 시장 추진하는 데 반영됐던 주요사례, 접목한 현황 그 부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직 충남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는 없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있습니다.
  8개 시군이 조그마한 형태로 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시군도 있었고 또 재정 지원 없이 단순 발급만 하는 시군도 있었고요.
김기서위원    부여사랑상품권 이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공주사랑상품권 이렇게 조금씩.
김기서위원    각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존, 현행.
김기서위원    예, 해 주시고요, 지금 소상공인활성화재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각 시군에요.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시군에서 올라온 상세내역,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도내 시군은 부여군밖에.
김기서위원    저는 부여로 알고 있는데 부여 한 군데밖에 없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내역, 부여 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확정된 내역이 있는데 분량이 좀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내역을, 상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좀 많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양금봉입니다.
  앞서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들과 중복된 사항도 있는데 중복된 거는 같이 받기로 하고요, 중복되지 않은 사항,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혹시 충청남도의 산재 상황을 파악한 게 안전건설 쪽에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산재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도분 데이터를…….
양금봉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있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산재 상황, 몇 명이라든지 산업재해, 안전 해 가지고 목표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데이터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데이터가 연도별로 계속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고 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 자료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다만 ’17년, ’18년, 최근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보령지청, 천안지청, 대전청, 각각 자료를 저희가 합쳐서 해야 되는데 한 곳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충분하기는 한데 저희가 정리해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17년, ’18년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전에는 도에서 하지 않았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관여할 법상 뭐는 없었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은 어떻게 했는지 또 교육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가 선정되지는 않았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교육내용하고 관련해서 자세하게, 교육 또 홍보, 산출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더 세세항으로, 계획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이 몇 건 들어왔어요.
  1억 5000짜리가 경제정책과에도 있는데, 6개월 단발적인 용역에 1억 5000씩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충남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에 관련돼서 6개월 동안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세세항목, 단어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항목과 예상하는 결과치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용역이 제가 발굴한 게 사업설명서 내에 3건이 있더라고요.
  더 있으면,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용역은 3건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용역에 관련해서 목적과 결과치를 어떻게 기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세항목으로 하고 또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떤 전문가들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냥 예산만 던져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박사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그 안에 연구해 오던 분들하고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력, 누구한테 어떤 전문학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박사한테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인력지출 내역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관련 또 113사비, 부여로 가는 거,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는가 그 사유를, 내역, 진행과정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저번에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 깎인 게 있죠?
  작년에, 올해 본예산이라면 작년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대표적으로 청년수당, 청년통장.
○위원장 김득응    그거 이번에 다시 1차 추경에 그냥 올렸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사전에 설명말씀 드리고.
○위원장 김득응    사업계획을 바꿨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육성지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이 3건이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하고 사업의 변경 전, 변경 후, 작년에 정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해서 삭감이 됐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까 통상실장님이 사업계획안을, 위원들 뜻을 반영해서 사업방법서를 변경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 변경 전, 변경 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보면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안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시나 중앙에서의 예산 변경사항에 의해서, 또 추구하는 사업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되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는 이번에 정부안, 정부정책안, 재정기획부가 되든 청와대가 되든 추경을 할 때 목적성이 있어요, 그 추경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그 추경의 목적성을, 왜 이번에 1차 추경을 3월 달에 해야 되는지, 4월 달에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설명 그리고 사업계획을, 예산을 줄 적에 정부안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해서 급작스러운 추경을 하거나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때는, 추경이 발생될 때는 정부에 대한 안 그리고 우리 도정의 지사님안 그리고 기획실안 그런 거를 설명해 줘가지고 그 사업이 어디에 얼마 반영됐다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도 이건 정부, 청와대안이라든가 민주당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위원들도 거기에 부합하게 설명하기가 편하게 되는데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추경을 다시 올렸다는 건, 이번에 작년도 예산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걸 다시 올렸다는 건, 이 안은 이번 추경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정부안하고.
  그래서 모순되는 걸 또 올린 거예요.
  추경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떨어진 걸 이렇게 다시 올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음부터 추경안을 할 때는 정부안, 도안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을 얼마 더 편성하고 이 사업은 어떤 안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것도 제안설명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만 되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3건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아까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원 있잖아요.
  이것도 천안에서 우리한테 도비를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 초안이 올라오죠?
  그렇지요?
  천안시에서 요구했던 초안이 올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나중에 승인사항이기는 한데 도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는데, 하여간 이게 정부안이건 우선 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그렇지요, 사업 따기 전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통장상실장님이 결재하신 거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원 서류 말하는 거예요, 원 서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걸 그대로 카피해 줄 수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아까 지원센터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고 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걸 다시 묻느냐면 경제진흥원에서 그 사업이, 이관할 사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개괄적인 거 있잖아요.
  설명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 같은 게 위탁이 되면 경제진흥원은 내가 알기에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15%를 떼어서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비의 15%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0% 내외.
○위원장 김득응    10% 내외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떼서 기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같은 거는 위탁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우리가 100억 줄 걸 110억이 되는 거 아니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 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이따 설명을 하고, 이따 설명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운영계획안을 달라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계획안.
○위원장 김득응    아, 오케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직원이 더 뽑아질 것인지 상세한 걸 해 달라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설명은 내가 이따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최소한 점심 전에 자료를 다 주면 이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여간 통상실장님은 빨리 독려를 해서 휴정한 이후에 다시 복귀할 때 꼭 좀 올려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출력이, 아까 김기서 위원님, 양은 많지만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한 게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있어서 혹여 몇 건이…….
○위원장 김득응    그건 저도 알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임해 주시면 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최대한 빨리 주시고 비슷한 자료는 기존에 있던 자료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이해 가시죠?
김명숙위원    추가.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추가.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도의 출연금 그다음에 충남도와 협력해서 외부출연을 받은 내역, 충남도와 협력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출연을 해서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남도가 보증하는 게 되니까 외부출연받은 내역 그다음에 시군에 출연받은 내역, 기업이나 이런 데, 이거를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위변제 손실 상세내역 요구했잖아요.
  이거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데, 언제 줬는데, 연도별로, 그다음에 손실이 됐고 이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몇 년도에 손실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자세한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충남도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남도의회에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삭감이 돼서 되지 않았는지.
  여기 전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7년 동안 출연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위원님들이 충남도 출연과 재단 기본재산 확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의아스러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장문의 글을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까지입니다.
  어거는 추경 빼고요.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총괄팀 해서 의회에 올라 왔어요, 의안으로.
  그런데 의회에서 깎았는지, 했는지, 얼마를 해 줬는지 이거를 반드시 저는 밝혀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숙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제출을 금방 안 해 주셔도 돼요, 이것만은.
  어떻게 하냐면 농공단지 기숙사 지원 사업 그동안 한 내역, 상세내역인데요,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기숙사별로 위치 그다음에 현황, 몇 명, 기업별로, 그 안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기업명 쭉 쓰시고 그중에 어디어디에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지역 거주인지, 외지 거주인지, 주소가.
  그다음에 관리비는 얼마인지, 시군의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공실률, 대기율 이거 해서, 이거는 자료를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중에 다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회의하고 문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사본 그냥 주세요, 대외비 아니면.
  복사해서 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셨는지 몰랐는데요, 저한테, 김득응 위원장님한테도 왔지만 그거는 요구 안 할 거고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정철수 이사장님이 장문의 뭘 보내셨어요.
  상당 부분 오류도 있고 제가 뭘 모르는 것처럼 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고 이 안에는 충남도에서는 출연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출연금을 7년 동안 깎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글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장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저한테 온 거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명숙위원    보증기획부장님도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냈는지, 아마 한 번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셨을 거고요, 저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김득응 위원장님한테 보냈던 두 번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이렇게 보냈어요.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장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그리고, 혹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께서는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다 보셨습니까?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봤습니까?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숙위원    다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그거는…….
김명숙위원    봤는데 왜 저희한테는 이런저런 얘기가 하나도 없으셨죠?  
  다 읽어보시고 예산 심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에 덧붙여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장님이 저렇게 주셨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이, 경제통상실장님이, 문제가 된 게 작년 8월인가 업무보고 시 그때 4시간인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4시간 동안을 거짓말을 그 사람이 100% 다 했어요.
  지금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저번까지도 냈어요.
  증권이 나가는 데 한 달이 걸린다, 직원이 없어서.
  이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전년도에 7명을 뽑았다.
  알아보니까 15명을 뽑았어.
  7명을 뽑아서, 증권이 한 달 정도 늦어진대요.
  신용보증이 왜 존재를 하느냐면 급한 소상공인이 돈을 빌릴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건데 보험증권이 한 달 후에 발행된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출금이 늦어지면 말이 안 된다.
  현행은 10분이면 보험증권이 출력되게 되어 있다, 모든 시스템이.
  내가 그 얘기까지 설명했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그걸 합리화시키느라고 이 지경에 빠졌는데 그 양반 계속 거짓말, 보증보험에서도 거짓말한 거를 합리화시켜 주느라고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 거기에 맞게, 어떻게 거짓말시켰나 가서 출력이 돼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에서 하는 말은 95%를 난 못 믿겠고요, 지금 보증이사장이 나왔는데 저번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였어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못 하고 와서 계속, 내가 충남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부지사님 불러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정철수 이사장님, 지금 자기가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시킨 걸로 인해서 경제통상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반성을 못 하고 피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 말 합리화를 위해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철수 이사장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천안지점 회의 때도 정철수 이사장이 안 나왔어요.
  본부장이 나와서 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호통을 받았어요.
  왜냐?
  그 양반도 경영상태도 파악을 못하고 대답 하나 변변치 못하고 있고 있어서.
  그 양반 연봉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보고 그때 최종으로 제가,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그때 내가 밥값 좀 하시라고 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한 게 하나 없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런 걸로 봐서도 정철수 이사장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자기변명에 일관된, 위원들이 지적하면 우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지, 여기 실·과장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는 모르고 있었다, 정확히 해야 빨리 끝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것에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남보다 조금 더 알 뿐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제 제 말 이상 끝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고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양금봉 위원  어떻게 실장님, 직원들이랑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도시락으로 먹었습니다.
양금봉위원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 보겠노라고 애쓰시는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지난번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남도지사님께서도 산업안전에 관련돼서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58쪽에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생활안전이나 산업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관련해서도 실장님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국가 노동관서의 주 업무여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그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받고 적정여부 판단하는 게 국가기관 사무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덜 챙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연이어서 우리 도내 사업장에서 아주 중대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1월 달에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또 인권단체로부터 저희들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통상적인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를 해 주는데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교육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과, 어쨌든 현장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현장 작업 환경개선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 김용균 청년의 안타까운 상황과 함께해서 김용균 법이 통과가 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안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형식적인 법안이 아니냐라는 사회적 질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고가 교육을 통해서 저감되는 기대효과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데이터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또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걱정 어린 말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의외로 작업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정말로 어려운 하청업체 같은 데는 얼마나 더 열악할까 하는 현장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통 크게 쓰시면서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심하셨네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남도에서 대응을 해 달라라는 요구에 따라 저희가 1월 달에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사업으로도 최대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의회 2019년도 첫 번째 의제는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부분에 할 거고요.
  또 민관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만 근로감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 명예로 샘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관 협의체로서의 교육, 그다음에 사용자, 기업주에 대한 교육을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랑 협력해서 시켜볼까 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늦게라도 경제통상실에서 산업안전교육 및 홍보라는 타이틀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교육은 금물이고요, 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안전 환경개선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데이터를 잘 축적하셔가지고 안전교육에 더 강화를 하시고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산업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도 1500명 한다고 하는데 집단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교육받는 것 보면 반절은 쉬는 시간으로 알고……, 근로자들이 교육받을 때 쉬는 시간으로 알고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각성해서 정책을 살피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정부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권한위임은 없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도에 권한위임한 것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경영자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화력발전소에서 사건이 났었는데,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것도 2년 전에 민원도 내고 또 내가 알기에 정부에서 1차적으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허위보고를 하다시피 그 민원을 묵살하고 근로자들이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근무자로 안 하고 1명으로 계속 실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2인 1조가 아닌…….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도에서 이거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지금 공공기관에서조차 안 하고 있는데 사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권한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비 법적 의무를 행정상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나 노동단체 전문가 조직에서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충남도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 하고, 민간에서 활동할 모임체 마당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도 있지만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그 감독관이 설정이 되더라도 권한위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지금도 사용자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제재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준 공공기관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데도 안 듣는데 사기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한도 없는 도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들어줄 것인가도 저는 염려가 되고요.
  교육 부분도 아마 노동청 같은 데에서도 사용자들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안 내보내고 관리부장이라든가 부장 선에서 교육을 현행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이 만약 이번에 책정되더라도 무리하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가기관인 노동청 말도 잘 듣는데 권한이 없는 도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교육도 마스터플랜을 실장님이 어느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허비하려고, 예산을 꼭 쓰려고만 하지 말고 아니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전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부는 결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또 예산을 쓰려고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 정도의 그런 행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민관 협의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 다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리고 국기기관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꼭 예산을 무리하게 해서 말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4대보험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요.
  적용대상이 있고, 적용제외를 보니까 고용보험에는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네요.
  자료에 따르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법인이 아니면 소상공인 안 들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농·어업.
  1차산업이면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좋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산재보험도 똑같아요.
  5명 미만에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명 미만이니까 이거는 건강보험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회보험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해 준다든지 사회안전망 문제이든지 이런 기본방향을 자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책목표하고 농·임·어업 4명 이하, 또 5명 미만 이런 분들한테는 산재든 고용이든 특히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니신 겁니다.
김영권위원    원래가 그분들이 고용보험에 안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정책목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1인 사업자 그리고 가족사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약한 게 아닌가?
  우리 충청남도의 소기업 수가 13만 9489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가 4만 8482업체가 가입돼서 34.7%로 전국 9위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4만 8482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00업체를 올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은 무엇인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명 노란우산공제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자금 이런 사업이고요.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사업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적금식의 공제회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공제회에 가입해서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율 선택해서 월납·분기납으로 하는 건데 특별하게 제외 업종을 빼놓고는 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할 때 1년 간, 그러니까 한 달에 1만 원씩이니까 최고 12만 원만 신규 가입자한테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이면 2500개 기업밖에 해당 안 되거든요.
김영권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2500개, 업체를 4만 8482업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도민 영세사업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공제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늘려나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나간 얘기 또 해도 소용없지만 사회보험료를 5인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야 정책목표나 양승조 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느냐라고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1인당 1만 원, 여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소상공인 어려움이라든지 해소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실례로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5만 원씩 지원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김영권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예.
김영권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소기업이 필요한 곳에, 땅이 마른 곳에 물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자격조건도 아직 안 왔는데 연간 4대보험도 보니까 ‘수입이 5억 원 이하’라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뒤에서 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세부 자격 지원요건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 줘서 할 거거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아무 검토 없이 이렇게 중앙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식의 정책은 우리 도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간 수입이 5억이나 되는 그런 회사한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격 조건도 충청남도 여건에 맞춰서 있는 자에게는 더 타이트하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더 폭을 넓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따라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연간 수입 5억 원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타 시도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을 3억에서 제한하는…….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격조건 대상 중에 “연간 수입이 5억 원 이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보험료요?
김영권위원    예, 자격조건에.
  지원대상에 그게 들어가 있나?
○위원장 김득응    매출액이 5억 이상이냐 이하냐를 묻는 거예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출액이냐 수익이냐?
○위원장 김득응    수입은 아니고 매출액이…….
김영권위원    (손짓하며) 아이, 가만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지원대상, 비적용 대상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도 ‘매출액 3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구간을 둬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자나…….
  1인 사업자 4대보험, 그리고 1인 사업자들한테는 지원이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지는 않지만 제 원래 소신은 5인 미만만 한정을 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회만큼은 적용대상 폭을 넓히고 실제적으로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선정을 제대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방금 전에도 있었지만 노란우산공제회 관련 3억 사업비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자료에 올려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경에 중소기업중앙회랑 협약을 통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제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도 들어가면서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검토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란우산공제 더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대 보험료를, 사회보험료를 이번에 시군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 맞게 노란우산공제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였어요.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거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사업 자체는 별개 사업이긴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별개 사업인데 오히려 특색사업인 우리 도에 맞게 4대보험료 정부에서 해 주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용자 분을 더 해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 방법을 우리 도 특색에 맞게 노란우산공제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노산우산공제 이 사업효과 분석을 해 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노란우산공제는 우리 도 특색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는 되는 대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학술연구용역 관련된 심의한 것 그 자료 다 복사해 오면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자료가 안 와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통상실 과별로 뽑아서 그걸 엮어서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다 묶어서 가져올 것 없이 되는 대로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단순한 것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면 예산심사 받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건 아니고 빨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가능한 빨리 되는 건 우선 해 주고 1·2차에 걸쳐서 주면 되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자료 비슷한 것은 기존 자료 그냥 주세요.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 만들기 어려우면 복사를 해서 갖고 오면 된다고, 대외비 빼놓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안 하니까 학술연구용역 예산이 1억 5000씩 올라왔는데 이게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자료를 보지 않고서 저희들 알 수 없어요.
  말로 답변하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청년 예산도 그렇게 쓰지 않겠다고 해 놓고 그냥 예산 쓰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문서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제통상실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체 분이 안 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전체 분하고는 관계없어요.
  묶어서 갖고 오라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요, 그 된 것…….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직 1차분이 안 왔어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온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야지 자료도 없이 어떻게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바로 1차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료가 부서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하시는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3시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1차분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이내로요.
○위원장 김득응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먼저 자료 제출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9건 중 29건이 제출되고 10건 정도가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지역 고대·부곡공단에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됐습니다.
  송악변전소부터 GS EPS까지 가는 1385m 정도 가는 관로인데 지하 60m를, 전력구를 3개 파는 과정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수량이, 700톤씩 몇 달 동안 배출을 해서 지반침하가 와 있고 비가 조금 왔는데도, 그 날짜가 기록됐던데, 균열이 가는 게 육안으로 충분히 보이고 한전 측하고 입주단, 지금 현재 문제가 된 28개 기업하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의 계속 문제, 1월 3일 날 최초에 침하가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해서 당진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류재승 과장님하고 정원순 팀장님,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어제 도지사님 또 우리 시장, 부시장, 한전가스공사, GS EPS 발전소 측 다 같이 모여서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안전하게 접할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투자입지과 담당자분들께 고맙다고 먼저 인사말씀 드리면서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에서 4억 1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섰고, 광역시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예산 현황도 자료 26번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자하고 근로자의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하는데 제 자료를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서울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서울 노동권익센터하고 광주시 노동센터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용어, 명칭상에 그런 것이고요, 작년에 근로자 보호증진 및 권익향상에 관련한 우리 조례상에 원래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동의안 또 해당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당시 김영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노동권익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것이고요, 바꾼 사유, 그리고 기능을 비정규직이란 거에 너무 국한하지 말자.
  폭넓게 취약계층 혹은 이주노동자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뿐이지 여기 시도별로 있는 것이, 저희는 당초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조금 더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김명선위원    생각이 제가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까지 근로자의 복지 권익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개의 시에 있습니다, 3개 시에.
  우리 도내 3개 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있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로자센터나 노동권익센터나 업무가 다 중복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다.
  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차등을 둘 게 뭐 있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 운영이 대부분 인건비로 해서 반 이상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해당 조례안 개정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 단위에도 3개 센터가 있고 도 단위에 처음 만드는 건데 다만, 제가 이 노동업무를 하면서 보면 그래도 비정규직 이쪽이 노동약자, 노동취약계층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정규직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조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직장 내 혹은 산업별 노조에서 활동을 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됐든 이주노동자가 됐든 청소년, 청년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을 맞췄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상에 주요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서 민간 논의 속에서 과제가 발굴돼서 이렇게 추진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말씀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인건비 자체, 공인노무사, 센터장, 팀장급은 다 공인자격증을 갖춘 노무사분들의 인건비가 바로 상담비가 되고 컨설팅 비용이 되고 사업장에 대한 노동교육 비용이어서 그게 사업비 성격도 짙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제는 아무래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분위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근로자나 노동자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지원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로자나 노동자나.
  지금 현재도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노동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번에 발족하게 되는, 출범하게 되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기대치는, 저를 비롯해 충남의 노동정책을 협의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노동정책협의회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고요, 노동정책포럼 혹은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분들께서 기대가 많은 사업인데 사실 계속 주장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2018년도 도정질의 속에서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도내 이주노동자 혹은 농어업 쪽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갖고 있느냐 혹은 취약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 부문, 그분들에 대한 산재사고 실태를 아느냐.
  사실 그때그때 저희가 실태조사 발주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그때그때 과제별로 노동협의체를 통해서 제안되는 연구사업 실태조사 사업은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센터장, 팀장 이분들은 상시 상주 또는 방문 노무컨설팅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제도상 노동권익보호관이라고 시군별로 한 분씩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지만 메인 역할을 할 곳이 노동권익센터이고, 우리 노동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익센터라고 하는 거를 다른 시군은 명칭이 비정규직노동센터인데 노동권익센터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맥락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권익센터, 다른 동네는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김명선위원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노동권익센터.
김명선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비정규직하고 이쪽 노동권익하고 같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게 그거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김명선위원    알았어요.
  제가 또 그러면, 똑같이 하나라도 같은 근로자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사실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예요.
  노동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차후에라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381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자료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제 지역이라 얘기를, 제 지역이라 또 내용을 알고, 다른 지역은 지적하는 것보다는, 농공단지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시에서 올라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좀 더 예산을 세밀히 검토해서 타당한가, 합당한가 한번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진농공단지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당진 합덕이.
  제 기억으로는 ’87년도에 합덕하고 당진농공단지가 시작됐으니까 한 34∼35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당진농공단지에 사무실이 있다가 그동안에 전혀 활동을, 농공단지의 사무실 역할을 전혀 안 했던 거죠.
  그쪽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한 업체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명시·사고이월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평당 단가가 지금도 830만 원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된 데다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 식당 지원을, 당연히 농공단지니까 공동식당 및 체육시설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쪽에는 당진시에서 빈공간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회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당진시에서 그 건물에 임대하라고 리모델링까지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식당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텐데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 참고해서 하고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한 거야 줄 테지만 나중에라도 그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결산을 볼 때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진행될 사업이고 시군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계획서에 대한 검토, 사업 중, 사업완료 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2개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그 자료도 바로 제출해 드릴 것이며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6차 산업으로 해서 또 우리 도 예산을 지원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농공단지 이름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6차 산업, 같이 받았다고…….
김명선위원    그분이 대표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한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서 앞으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원되는 보조금만큼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23쪽,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추진현황입니다.
  저는 기본현황보다는 성과,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황만 주셨어요.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청년활동가 부분은 우리 도가 처음 발굴해서 1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 3개월 늦게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9개월 내지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차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우리 도 사업을 채택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 그들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분들이 중간지원조직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를 체득하고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의 직원으로 되든지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안정성이 있고 그분들이 미래의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고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인데 효과,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일몰이 됐지만 충남 청년CEO 500 이런 사업도 있었고 사회적경제 파트에서도 활동가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표현상 다양하게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벤처창업팀이라고 해서 미래산업국이랑 흩어져 있는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고요, 이 자료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역시 저희가 일부 사업을 도비로만 하다가 작년 7월 달부터,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채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가 양성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써 작년부터 추진한 거는 마을 창고를 창업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즉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진흥원 마을 창고 이런 것들로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창업가를 만들어 주는, 교육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화 지원, 여러 가지 경험활동, 지식재산 관리,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을 1년간에 걸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 사업화 지원을 한 2년 차 정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CEO 500 이런 거로 따지면 매년 120명 정도의, 창업활동가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면 약 90% 정도 실제 교육수료를 마쳐서 사업가로서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몇 년간에 생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통상 보면 한 30∼40%가, 다년도 뭐 5년 생존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40% 생존율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시책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 하나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에게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청년활동가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2명, 이 부분도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빈공간 활용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창업공간이 시군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대학교와 연계된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진해서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지역 빼놓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선 7기 사업이기도 합니다.
방한일위원    바람직한 시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항인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함양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하면 사실은, 아시아권으로만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이쪽 다녀온 것 같아요.
  2016년 말레이시아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모범근로자 관련 지원사업인데요, 국가 선택은 사실 충남도 사업장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업장, 본인 노동단체들하고 연계된 지역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꼭 선진지보다는 해외사례 탐방 그다음에 건전 노동조직에 대한 격려성, 이런 성격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충남도내 사업장이 해외 진출한 노조파트너를 만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같은 값이라면 조금 통 크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뭐냐, 선진노동 발전한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는 것이 더 견문 기회를 넓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아시아권도 중요하지만 유럽권, 이런 쪽도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사문화와 관련돼서 선진화된 자료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 북유럽이라든가 독일식 노동 분야 정책 이런 탐방에 의견을 저희가 적극 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1차 추경안에 대해서,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좀 보았더니 “작년보다 43%가 증액돼서 5300억을 추가로 올해 더 지원한다” 이런 홍보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통시장이요?  
김기서위원    예,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하겠다, 또 노후 전기시설 개선해서 화재 안전을 강화하겠다, 태양광 전력사업 등을 지원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충청남도도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사항을 아케이트 설치, 소방시설 공사, 상인교육관 증축, 화장실 증축 이렇게 보면 온통 하드웨어에 관련된 지원 일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 달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의정토론회를 가지셨는데 소상공인, 그러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었어요.
  공주대학교 조용상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인성이 안 된 사람은 가게 문도 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여를 말씀하시면서 상권 활성화 재단 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재단이든 전문가 집단이 경영이며 재무관리며 홍보, 상품 디스플레이, SNS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온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런 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부여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면 각 시군에도 활성화재단을 추천해 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방향으로써는 하드웨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업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개선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문제점이 자기 스스로 있다는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향성에 있어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대략의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하는 부분은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경제분야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100% 하겠다, 화재 속보시스템 완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중기부 시장현대화 사업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22년까지 주차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영혁신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을 않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국비, 시군비만 갖고 하는 것이고요.
  도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영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저희는 전문가 컨설팅에서 시장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시장 상인 교육해 주고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기능의 폭을 더 넓혀갈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도 이렇게 갖고 있는 데가 사실 부여 시장활성화재단이에요.
  모범 사례인데 조금 제대로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 균형발전회계를 통해서 부여군 같은 경우 모범적으로 재단 운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끝으로 저희가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시장과 관련된 시장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시도 단위에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이런 데는 일종의 전통시장활성화재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 부문 개선 활성화 국가 계획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센터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 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로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올해 출발하지만 전통시장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문화관광형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시설개선보다는 전문 매니저가 시장 시설은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체나 저희 사업 또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 시설현대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경영혁신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지원조직도 계속 정비해서 우리 충남도 시군뿐만 아니라 중기부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협력을 해서 시장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날도 제가 의정토론회에서 느낀 건데 역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여지역 소상공인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제가 시장에 자주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저는 뭐라고 멘트를 못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그런데 온통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 핵심은 안 보고 자꾸 주변에 뭔가를 안 해 줘서, 지원을 안 해 줘서 뭐를 불편하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유를 돌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아주 꼭 집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집어주면 안 되고 그쪽에 완전히 전문가,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집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혁신역량 강화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현대화 시설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비중을 이동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지역 무슨 사랑상품권, 무슨 지역 상품권 이런 것 때문에 군산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군산을 가서 그분들을 많이 뵈었더니 GM대우 때문에 군산이 위기인데 그나마 군산사랑상품권 때문에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 물어봤더니 5000원 권 이상 입장료나 관람료를 끊으면 무조건 5000원을 줘요, 다시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입장을 했는데 저희 가족은 8000원으로 입장 했는데, 5000원 이상은 무조건 5000원을 주는 거예요.  
  5000원을 관람을 해도 5000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 금융기관으로 63만 원을 싸들고 가면 7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냥 바로 내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거지요.
김기서위원    예, 할인을 더 많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가맹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몰랐는데 홍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보니까 가맹점 리스트를 배너로 해서 곳곳마다 다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직도 일부 시군은 진행도 안 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진도가 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금액이 적다, 제가 전에 금융기관에 있어 봐서 아는데 금융기관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가 많으니까 귀찮게 생각하고 그런데 오히려 조금 제2금융기관, 그러니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거를 해서 자기 금융기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열심히 하고 있고, 농협 같은 데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이거를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뭔가를 보완해서 지자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부터 이전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충남도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활력화되고 생동감 있게 돌아갈 때 보조금 사업을 얹어줘서 이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앞으로 지역화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데이터를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 보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도 사실 김영권 위원님께서 오늘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셨고, 지난번에 도정질의나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촉구도 해 주셨던 게 지역화폐 관련된 논의인데 김 위원님, 저희가 현황자료 드린 것처럼 특별한 재정 인센티브 없이 8개 시군이 해 왔던 거는 맞아요.
  그러던 차에 역시 이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18조 원을 쓰겠다는 거고요.
  아니, 사실은 발행을 목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중간에 시작은 했지만 목표치가 2조 원이거든요.
  제가 15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전국대비해서 약 13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수요조사하고 이번에 도에서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3%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124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조금 늘리고 그 목표치가 오전 조례 비용추계치에 보면 있는데 500억, 5000억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지류 플러스 모바일도 같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폭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군산 같은 경우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6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할인율도 높게 적용해 줬고요, 거의 10% 이렇게.
  그러면서 페이백이라고 하지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사실은 양금봉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서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카이 워크 5000원 내고 구경하면 2000원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람하고 나서 서천 특화시장을 다녀가고 이게 효과가 대단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늘려서 지역 내에서 돌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금융기관 참여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저희가 시군과 단계적으로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제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마련해 놔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군산에 가보니까 이미 위기의식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군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구나.’
  물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거기가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식당에 가면 서비스, 그 와중에도 웃음, 그 사람들끼리 하는 협력, 팀워크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지금은 위기지만 어느 순간 가면 그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많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보고 왔거든요.
  결국은 세상의 움직임이 경제나 모든 활동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눈빛이 그쪽에 가보니까 되게 생동감이 넘쳤다는 것을 봤고요.
  우리 부여를 포함한 시군도 사실은 위기잖아요, 특히 남부지역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제도적인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추진하면서 같이 보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도 한 말씀 부탁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지금 건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심사를 먼저 얘기를 하라고.
  자꾸 거기다 추가, 추가해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서위원    끝낼게요.
○위원장 김득응    1차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안건을 먼저 얘기하라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 건에 대해서 하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금년도 본예산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김복만위원    왜 내용이 달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의회와 저희하고 생각하는 청년통장사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사업 대상자라든가 운영 내용들을 바꿔서 청년통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2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2억 계상을 한 부분, 그다음에 상생산업단지 관련해서 다시 14억이 올라간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본예산에…….
김복만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김복만위원    꼭 필요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걸 또 추경에 올렸겠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재검토가 있었고요,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과다계상 이렇게 두 가지 사유로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김복만위원    과다계상을 인정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 말 시점으로 따지면 소상공인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좀 의욕적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과다계상 아니냐, 혹은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상생산단이나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 혹은 대상지가 그때랑 다릅니다.
  달라서 사업명은 같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처럼 삭감된 것을 또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안까지 올렸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과를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의지가 부족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안들도 적절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다른 청년, 예를 들어서 청년통장인데 청년이나 이런 데 더 의견을 들어서 제도에서 대상자 요건 이런 것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을 왜 예산안까지 올려놓고 위원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시키고 한 것은 실장님의 과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충남도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충남형 청년통장사업, 상생산업단지지원 이런 중요한 것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거는 꼭 필요함을 인식시킬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의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시점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달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 의견인데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아, 이거는 꼭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질의 사항이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다고, 사업방법을 바꿔서 다시 올렸다고 아까 이유를 대 주셨는데 지금 청년통장 하나 자료가 올라와 있고 소상공인 상생산단 바뀐 거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전에 올라왔던 사업설명서 카피하고 바뀐 내용 사업설명서 카피만 해 줘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준다는 거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통상실장님, 내가 이 사항을 참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본예산에서 3건이 깎였는데 3건을 다 올렸다는 거는 우리 도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작년 11월, 12월에 심사를 해서 이렇게 깎인 거를 그대로 또 다시 올려요.
  그리고 바뀌었으면 제목이라도 바꾸고 해서 또 제가 알기에 위원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그대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의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깎인 게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예의상 1차 추경 때는 제외하고 2차 추경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사업을 변경시켜서 올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자체도 그냥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전에 도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한 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된 다고 봐요.
  이거는 도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경제통상실장님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 입장은 제가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통상실장님 입장이 있는 거고 제 입장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말이 어딨어!  
  통상실장님 얼굴이 나하고 다르듯이 위원들도 통상실장님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를 반성해야지, 그렇지 않다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상생산단 내가 보기에 투자입지 조건 같은 게 바뀐 게 아니고 장소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변경된 거예요, 사업내용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득응    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도 전에는 어디어디 신청해서 그게 깎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어디로 입지 조건이 바뀌고, 조건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뭐를 요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께서 사실 오전에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소상공인, 청년통장, 상생산단 추경 편성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전후…….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 자료가 다 안 됐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 말씀 주신 것 맞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통장이 똑같은 사업명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만 사업설명서에 사업대상지나 이런 게 달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라고 설명 드린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생산단 논산 동산농공단지, 보령 관창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사업내용이 삭감된 거는 삭감된 거고 시군에서 새로 수요가 들어와서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청년통장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제출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지난번에 집에 누가 보내와서 봤어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상생산단 자료가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이런 거는 쉬운 것 아니야.
  바뀌었다고 하면 사업내용이 변경 전이 어떻게 하고 변경 후가 어떻게 했다고 전에 것 카피만 해다 주면 돼.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으면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것 변경 전후로 갖다 주기만 하면 돼.  
  복사해다 주기만 하면 위원들이 다 봐요.
  이런 것도 여태까지 안 주면서 무슨, 자료도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 한 장이면 명확할 텐데 그게 늦어서…….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김명숙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김명숙 위원이 자기 지역구인 관계임에도 여기는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깎았어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이것 가지고 내가 알기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해서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농림축산 분야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김명숙 위원이 이유 없이 깎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며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결과적으로 방송시설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와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분들 입을 통해서 와전이 돼요, 내 경험으로는.
  천안시에서도, 내가 설명 드릴게요.
  농림축산 분야 나 때문에 깎았대요.
  그건 저 때문에 깎인 게 아니라 이때 정책사업이 깎인 게 예결산할 때 천안시만 부시장하고 이하 관계 국장이 안 들어와 인사를…….
  내가 그때 빌었어요.
  그쪽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결산을 하니 내일 아침에 가서 인사만이라도 부시장님이 나서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까지 해 드렸는데도 다음 날 경영인연합회, 농민회 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화로도 몇 번 얘기했어, 이것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괘씸죄에 의해서 깎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어떻게 설명하느냐 “김득응이가 깎았다” 그래서 나 지금 만나면 굉장히 공격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걸은 것도 내가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몇몇 기관단체장이 “우리는 못 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몇몇 기관단체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걸지 말라고 했는데 걸었다”
  그런데 누가 걸었나?
  공무원이 걸었나,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안 걸었다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내가 알기에는 거기 농축산 국장하고 단체장하고 말다툼도 전화상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에서 도의회에서 깎였으면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쪽한테도, 예를 들어서 청양이면 청양 관계 공무원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쪽도 “우리가 5억까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누구누구 때문에 그거를 깎았다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천안시가 그런 게 대단해요.
  천안시는 이번에 양봉협회 정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김 의원이 깎았다고 소문까지 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저기 해 주시고, 이것 끝날 때까지라도 꼭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해 주시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깎았다, 깎았는데 그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바꾼 사업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빨리 자료해서 주시면 제가 마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이 추경 예산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청년정책, 청년 그러니까 경제정책,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주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혹시 경제통상실에 2019년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전체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통시장 이런 부분 제외하고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전통시장 다 포함해서요.
  소상공인이잖아요, 전통시장도.
  맞지요?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전통시장과…….
김명숙위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정의가 뭐예요, 충청남도에서 보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김명숙위원    누구를, 어떤 대상을 소상공인이라고, 소상공인 부서도 생겼잖아요, 2019년에.
  소상공인 정책을 좀 잘해 보겠다 해서 소상공기업과 만드셨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소상공기업과를 만들 정도라면 소상공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의 정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이하의…….
김명숙위원    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이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이하의 개인, 법인…….
김명숙위원    그러면 매출액 10억 미만은요?
  그건 소상공인 아니고 영세상인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 종업원 수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그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꼭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까지…….
김명숙위원    그거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충청남도 정책에서 지금 소상공기업과 만들었어요, 소상공기업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소상공이라고 한다,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해 주셔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법상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제통상실의 2019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전통시장 거 빼고 6억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지금 파악한 소상공기업과 예산은요, 예산안 보고서 한 겁니다.
  파악한 건 지금 224억 8539만 2000원이에요,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6억 얼마 빼고 나머지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겁니까?
  지금 과가 하나 생겼는데, 특별히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께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소상공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저는 예산심사하러 들어오신 건가 싶네요.
  제가 파악한 예산이 틀립니까?
  소상공기업과 예산이 보니까 224억 8539만 2000원인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억은 뭐고 나머지가 다 전통시장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도 역시 소상공인이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상공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들어가죠.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상공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직도 그걸 파악을, 답변을 금방 못 하고 한참 생각할 정도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들어간다고 답변하시면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 육성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소상공인기업과224억에 중소기업 부분도 있고요, 벤처창업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딱 세분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에 들어간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순전히 자료 보고 얘기해요.
  아까 자료 얼마큼 갖다 주셨습니까?
  이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료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분류한 거 보셨죠?
  여기 와서 스테이플러로 다 집고, 집게 제가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놓은 거?
  그렇게 갖다 주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금방 이 자리에서 파악하는 건데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 제2회 전국 각설이 대회 예산이 소상공기업과 예산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는 걸 여기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상공인 예산이 충청남도에 2019년 224억 8539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 물론 지난해에도 많이 썼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쓴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론수렴 하셨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분야별로?
  작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있을 거고 상가들, 그러니까 상가들의 상인들도 있을 거고요, 제조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몇 개 분야를 나눠서 “어떤 정책을 충청남도가 해 주면 조금 낫겠느냐” 혹시 이런 여론조사하고서 예산 편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19년 예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각 부분별로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기본계획 짜면서 타운홀미팅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실장님!
  그거 제가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 지적했죠?
  그거 연구용역한 거고 상당한 돈을 주어서 했는데 허술하기 그지없었고, 그건 여론수렴 자리가 아니고 연구용역하는 데 최종보고용 자료로 한 거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여론들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는 거 제가 문제점 지적했어요.
  그걸 여론수렴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주로 누가 오셨느냐?
  전통시장 상인들이 오셨어요, 상인회 관계 임원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기업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15개 시군에서 보니까 시장의 상인회 회장님들, 임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파악했다고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220억이 넘는 돈, 22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충남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혜택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하고요, 받았더라도 뭘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소상공으로 있는 분들, 전통시장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 얻어서 시내상가에서 하시는 분들, 종업원 두세 명 두고, 아니면 7∼8명 직원들 두고 하는 식당,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다만 100억이라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데, 200억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사가 안 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많은 예산.
  적어도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하나만 해도 15개 시군하고 충청남도 예산이 300억이 넘는데 이거 두루누리사업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또 지원한다고 못박아가지고 하니까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적어도 현장의 분야별로 물어보고 단 하나라도,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충청남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네?’ 이런 정책 하나가 새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깎인 거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고 “소상공인 정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2만 4000명…….
김명숙위원    소상공인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12만 4000명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상공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3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다시 예산심사할 때 질문하니까 24만 명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두 달 만에 절반이 줄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 좀 주실래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자료가 3∼4개월 만에 절반씩 뚝뚝 잘라져서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사업장 수하고 종사자 수를 제가 조금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업장 수가 예를 들어 12만 4000개 되고요, 종사자 수가 한 24만 7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김명숙위원    사회보험료 자료 갖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거는 주로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잡혀있는 그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로는요, 그렇게 해 주셨어요.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이 얼마 되냐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30만 명이라고 했어요, 추경 다룰 때는.
  그런데 본예산 다룰 때는 뭐라고 했느냐, 24만 명.
  그다음에 두루누리 가입 대상자, 고용보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면 23만 명 되는 게 종사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종사자는 지금 데이터에 잡히는 분들만 종사자예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게 사업체 통계조사나 여기에 잡히는 거 말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빨리빨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해요, 제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올려서 왔는데 소상공인이 몇 만 명인지, 얼마인지 답변이 빨리빨리,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23만 명, 24만 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그건 뭔 기준입니까?
  조사 직접 해 보셨습니까, 15개 시군을 통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가통계로 하는 거죠.
김명숙위원    국가통계 아니죠!
  국가통계가 아니고, 충청남도가 지금 과를 하나 만들었을 정도라면 전수조사를 했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소상공기업과 만들어져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가요?
김명숙위원    당연히 전수조사 했어야죠.
  소상공인이 얼마인지, 국가통계와 충청남도통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군의 통계를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얼마나 도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동안 차이이가 났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지금 묻거든요?
  경제통상실장님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전수조사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저는 이렇게 답답한 거 처음 봅니다.
  전수조사 왜 못 합니까?
  15개 시군을 통해서 소상공인 기준을 딱 충남도가 정해서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계약직 직원들, 기간제근로자들 써서, 단기계약직 써서 실태조사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제안…….○김명숙 위원  국가데이터 갖고 어떻게 일을 해요!
  국가데이터는 허술한 게 많아요, 국가데이터는.
  앉아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과 하나 만들었는데도 앉아서 그냥,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누가 다 가져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묻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는 이렇고 국가데이터는 이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의 기준도 명확하게 답변 못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세우자고 하는 데만 따라서 세운다 이겁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사람들이 노란우산공제도 지원받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중복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중복 여부는 상관없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시군으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분들도 그러면 노란우산공제, 사회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딱 못박았더라고요, 두루누리사업 가입자 대상으로.
  그러면 결국은 누가 받겠습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지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도 받고 그다음에 정부의 두루누리사업도 받고 전통시장 것도 받고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연인원으로 치면 많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전체 소상공인이 얼마고요, 이 사업을 중복해서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요, 이런 조사를 해놓고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 이게 복지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살리려고 하니까 엷게 펴주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우리가 정책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요.
  회의록 보고 적어놓은 건데요, 30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 30만 명이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예산심사 했으니까 지금 3월입니다.
  23만 명이면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 사이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30만 명이다라고 말씀…….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회의록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요, 위원님, 기록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김명숙위원    말씀하신 걸 기억 못 하세요?
  불과 3∼4개월 전에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김명숙위원    그러면 회의록 안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예산심사 하러 들어오는데?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뭘 질문했고 뭘 저기를 했는지?
  저도 읽어보고 들어오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6년 기준으로 사업체 개수가 12만 7262개고요.
김명숙위원    실장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어떻게 2016년 데이터를 갖고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이게 국가통계 최신판이에요.
김명숙위원    국가통계 갖고 하지 말자고 했죠?
  우리가 우리대로 통계를 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위원님!
김명숙위원    자, 실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소상공인이 충청남도에 몇 명인지 그거 하나 조사를 못 해 가지고 국가통계 갖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그것도 2016년 국가통계를 갖고?
  어떻게 2019년 추경 예산 심사를 받으러 왔는데 2016년 국가통계를 갖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갭이 얼마나 생기는데!
  예산만 세워서 한다고 하는 건 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도움받지 못한 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힘이 돼서 ‘충청남도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내가 낸 세금이 나더러 지금 어려운데 조금 더 버티라고 힘을 보태주고 있구나’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통계 운운하지 마시고요!
  통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 통계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 소상공인 통계.
  국가통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충청남도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자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김명숙위원    자체 통계 갖고 있지 않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를 만든 현주소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소상공기업과를 만들었는데 충청남도의 통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5개 시군에 제가 시군비 부담금 확보했느냐라고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까지 온 자료에는 제출이 없었어요.
  이거 답변해 보셔요.
  다 확보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시군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랑 시기가 좀 다르고요, 다만 천안시만 1회 추경에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산시, 계룡시가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안 하는데, 저희 분명히 주문드렸죠, 15개 시군 다 할 때 하라고?
  다 할 때 하라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5개 시군 다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천안시만 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걸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고구마가 된 거죠, 쪘는데 설어서.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도 지금 상당 부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돈은 그냥 끌이고만 있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전체가…….
김명숙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은 제대로 하려면 계획이 철저해야 돼요.
  더군다나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은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가장 큰 천안시는 예산을 1회 추경에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정책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15개 시군과 협력을 한다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운운하지 말고 금액이 적더라도 제대로 쓰이는 거를 하고 데이터 조사해서 기본 데이터 갖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국가데이터 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도 자체 데이터도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번…….
김명숙위원    제가 왜 도와줍니까!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월급 받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전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하면서 한 번도, 와서 사전에 설명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예산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왔어요.
  실장님!
  이거 다 봤습니까?
  못 보셨을 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떤 자료요?
김명숙위원    지금 받은 자료요.
  오늘 아까 받은, 점심 먹고서 받은 자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받은 자료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못 봤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봤어요.
  도의원은 보좌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데이터 통계 내는 것까지 저더러 도와달라고 해요?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부서에서!
  소상공기업과가 생긴다고 하면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부터 충청남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와서 그 정도 답변은 하셔야지!
  어떻게 2016년 국가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정책을!  그러고서는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의원이 다 하지 전부 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소상공기업과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소상공기업과 과장님 좀 잠깐만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담당 과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오늘 담당 과장님은 특별휴가, 상 당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팀장 나오셨습니까?
○자영업지원팀장 김종기(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팀장님,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이 소상하게, 상세하게 하세요, 소속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자영업지원팀장 김종기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장 김종기입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오셨죠, 자영업 담당이시니까?
○자영업지원팀장 김종기    예.
김명숙위원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국장님이 준비를 해 갖고 오시든지 하셨어야 돼요.
  위원장님, 저희는 의원 개인이기도 하지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실장님으로부터 충청남도에 상공기업과가 생겼는데도 소상공인 데이터를 얘기하라니까 2016년 국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심사를?
○위원장 김득응    잠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통상실장님!
  ’16년도 데이터가 있고, ’18년도도 우리 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대략적으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토털 개념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소상공인도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말하는, 또 우리 자료상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다르더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도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이런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또 시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기준이.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을 담당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16년도 자료는 어떻고 우리 시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얼마만큼 본다, 기준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도 아까 나오셨는데 팀장 정도는요, 실장님은 전체 분야를 관할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팀장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무 담당하는 데?
  그리고 기준 같은 거는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충남도의 소상공인 기준은 뭐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의 개념은 뭐다, 해서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얼마만큼 필요해서 이 예산안을 짰다, 이런 거는 숨도 안 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업을 10년을 다녀봐서, 본사에서 다녀봐서, 사장님이 연석회의라고 1년에 3주 동안 숙박을 하면 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사장이 얘기할 때 3분 안에, 그러니까 숨 두세 번 쉬었다가 대답하면 그 양반은, 즉시 자기 담당 업무 대답 못 하면 지점행이라든가 다른 데로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특히 추경 같은 거는 얼마 금액도 안 되고 전수 아니니까 와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득응    개념이 달라요.
  또 책자마다도 달라요, 말하는 소상공인이.
  개념 정리가 여기에서는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득응    그거 인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도에서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되면 도에서 시군한테 그걸 요청해서 시군에서 추상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 얼마만큼 된다는 거는 추계를 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시군과 합동으로 실무를 위해서 추정자료,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사업장조사 이런 걸 못 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통계라는 게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전국 사업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용하다 보니, 시도별 구분해서 이용하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김득응    이번 기회에 경제통상실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개념 정립이 다시 돼야 되겠고, 정부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차라리 정부안대로 소상공인을 분류해서 기준,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시군에 자료를 줘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조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시군 담당 공무원이나 저희나 실제 본인들이 나가서 조사표를 다 해 올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득응    그건 맞는데…….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계속 할게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그거 시군에 하면 시군도 대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내주면 뽑아 올릴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이런 예산을 짤 때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명숙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책이 올라오는데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건 이 자료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뒤에 실무 과장님들도요.
(「예」하는 이 있음)
  밥 안 먹었어요?
  크게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숙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데이터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 잘 세우시잖아요.
  단기 인건비 세우셔 가지고 데이터 조사하는 예산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몇 년 동안 했지요, 그동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김명숙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지난해에 이 예산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세요.
  소상공인이 몇 명이 되는지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알 수 있잖아요.
  두루누리사업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소상공인 전체가 얼마인데 노란우산공제는 몇 명이 받는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몇 명이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이 예산을 갖고 중 첩되지 않게 펴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쏟아 붓지 말자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취지의 말은 압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예산 세우세요, 인건비 예산.
  한 달이면 인건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최저인건비 하고 지역 큰 데는 많이 주고 시군 부담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전부 예산 세워서 전수조사하라고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 다 하고도 남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그래서 위원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조사사업 할 테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먼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본으로 갖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하면 되는데 답답한 거는 물어볼 때마다 소상공인 데이터가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5개월 상간에.
  30만 명이었다가 24만 명이었다가 또 몇 만 명 이러니까
  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보험료도 분명히 천안시 다 들어온 다음에 하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 지원 받는.  
  그런데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하면 안 되겠지만 공모사업을 받는 데는 지원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지원합니다.)
  여기는 별도로 지원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다 혜택을 받아요, 계속.
  그런데 이런 데는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이런 공공일자리에는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말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는 만약에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 데 같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같이 함께 모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창업생태계 조성 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앞에 양극화부터 할까요.
  1억 5000만 원짜리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6개월 안에 1억 5000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양극화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그거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김명숙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쨌든 신규로 반영된 양극화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운영비로써는 1000만 원, 나중에 양극화 대책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
김명숙위원    연구용역만 갖고 얘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억 5000만 원 양극화 관련 용역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포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양극화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까지 연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총 망라해서 사회 양극화와 관련된 과제 발굴을 해 보자라고 해서 충남연구원이 다 못하고 복지 분야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가장 짧은 시간에 도 공무원이나 공동연구로 해 보자, 그래서 실천과제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하는 셈이 되고요.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양극화대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경제 분야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김명숙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산이 섰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사회 총 망라해서 일 겁니다.
김명숙위원    총 망라했는데 왜 그러면 경제파트에서 이거를 맡았지요?
  양극화는 경제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6개월이에요, 연구기간이.
  6개월인데 수의계약을 하든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6개월이면 용역비가 과다한 거고요,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그…….
김명숙위원    양극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갖고 6개월짜리 1억 5000 주고 하는 용역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였더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 거기 위원들이 그래요.
  “6개월 너무 짧다, 이 큰 문제를 어떻게 6개월에 다루느냐” 이러는데 얘기 나오죠.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10월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역이 얼마나 허술하겠냐 이거죠.
  또 하나 충남연구원이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해요.
  연구원이 얼마나 많고 전문가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다른 데에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에서 이거를 해야지 이 부서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전부 전 분야의 복지나 모든 분야를 망라해 가지고 검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업무 다 다룰 수 있어요?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T/F가…….
김명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T/F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뇨, 아뇨.
  이게 지금 전체의 양극화라고 답변하셨어요, 경제파트가 아니고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사회 분야 전체적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리고 나중에 그  과업한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파트인데 이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우리  청에 T/F가…….
김명숙위원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구성이 돼서 공동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 부서일 뿐이지요.
  도정 전체 실과가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실과가 다 어느 어느 실과가 합쳐져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보건복지과, 기획실, 통계팀, 지속가능발전팀, 균형발전팀 다 참여해서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 단기간 아니냐…….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 한다라고 자료 있습니까?
  T/F팀 결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T/F팀 결성되어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T/F 만든다고까지만…….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T/F를 만든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T/F팀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만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든다고 되어 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용역은 4월 1일부터 한다고 했다, 10월까지 한다고 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조사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용역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T/F팀을 결성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그 목표는 2020년 예산 편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창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1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조성 연구용역의 핵심이 뭡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도 창업생태계의 현황·여건·문제점·한계·구상전략, 그다음에 정부 제안과제로써 공모안을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목적이 뭐냐고요?
  충남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하는 목적.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요.
  충남창업생태계 여건분석, 한계점, 문제점, 발전 방안…….  
김명숙위원    무슨 생태계요, 충남 무슨 생태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창업생태계 관련해서…….
김명숙위원    어디 공모사업으로 언제 것 응모해 보려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기부 사업에 하려고 하고요.
김명숙위원    중기부 사업 몇 년도 사업 공모해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9, 2020 매년 하거든요.
  전체 큰 그림을 그려 보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게 하는 것은 그냥 실무팀에서 창조경제 혁신…….
김명숙위원    자, 자꾸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중기부에 2020년 할 겁니까?
  2021년 할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김명숙위원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답이 금방.
  이것도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짜리이고 6개월이에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도.
  그러면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도 할 거다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그냥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하고 중기부 것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연구용역 편성했어야죠.
  연구용역은 제가 말씀드리죠.
  사정에 의해서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못 한다.
  줄일 수는 있겠지.
  그러면 날림이 되겠지요.
  그리고 6개월짜리 1억 5000 주고 하면 용역비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아주 허술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은 돈대로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없겠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시간은 저희가…….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길게 하든지.
  목표가 딱 하나인 거야.
  2020년에 예산 편성하고 싶어서 근거 마련하려고 날림 용역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지요.
  충청남도가 2019년 2월에 발주한 충남형 역세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말 그대로…….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1700만 원짜리 작년 풀비로 출발하게 됐죠.
김명숙위원    1700만 원짜리?
  2018년도 예산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8년도 풀비입니다.
  용역 풀비, 기획관실 것을 12월 달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월 달에 발주한 것으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충남창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짜리는 목적이 나와요.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KTX 천안아산역 등 역세권 및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리 도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밑그림과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거기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데 역세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고 기초조사는 뭔지 하면 여기에 다시 과업지시서 이런 거는 거기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을 넣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있고, 같은 것 하고 있고 이래요.
  그다음에 충남은 지금 역세권 경제만 중요합니까?
  예산이 2019년 추경 예산에도 보니까 레일 프리마켓 운영 및 셀러 양성 예산이 7억 3100만 원 있어요.
  이게 대상이 어디냐?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하거나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요.
  그러만 결국은 1억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천안아산역, 그다음에 또 레일 프리마켓 운영 셀러 양성 7억 3000만 원짜리도 역시 천안아산역, 그다음에 충남형 역세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용역도 천안아산역, 그러면 다른 데에 대한 사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구용역을 이런 식으로 그쪽 한 곳으로만 계속 몰고 가는 건.
  우리가 생각 할 때 천안아산역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잘돼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지역들은 남부권이에요, 서해안 남부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없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1억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2개씩 있으면서 그러죠.
  그다음에 충남형 공유경제모델 개발 용역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5000만 원짜리,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 목적은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차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와 관련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서울·경기 같은 경우가 조금 먼저 해서 그런 기본계획이나 해당 팀,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연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어디서, 이것도 충남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충남…….
  예.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연구해 온 결과들이 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나라의 어떤 공유경제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으로 괜히 공유경제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지 말고 딱 집어가지고 충남형 공유경제는 이런 거고 모델을 개발해서 이거를 어느 지역에 정말 공유경제가 필요한 지역 내지는 이렇게 역세권 천안아산으로 다 몰아 줬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갈 수 있는, 명확하게 떨어지게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역마다 특화될 공유경제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형 지역에 맞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두루뭉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이미 웬만큼 그냥 기본 갖고 나오면 다 나오니까 충남형 공유경제라고 해서 ‘정말 그거는 충남형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시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특정 지역을 찍어서 과업지시하기는 어렵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특정 지역을 찍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역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충남연구원이 저는 지난번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사업도 해 가지고 예산도 잔뜩 세우고 하시던데 그것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갖다가 짜깁기해서 충남형이라고 말 붙이지 말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눈으로 시장경제를 봐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가 충남연구원에 충청남도를 전부 다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 연구원으로 사업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충남창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이나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기간 상으로 예산을 이만큼 해서는 좋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겠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그 기간이 짧은 것 말씀 주신 거는 옳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예산 심사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5개월, 6개월에 끝내는 거로 했고, 거기에 보면 용역 심사할 때도 2020년 예산 세우려니까 용역기간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그런데…….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문제를 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위원님!
김명숙위원    다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저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질문드릴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위원님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일 수도 있지만 그 중간 9월 달 과제발굴은 논의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동 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과제발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마디 하고 갈게요.
  우리 충청남도의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막 급하다고 그러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드리겠어요.
  그렇게 급하고 필요했으면, 2020년 예산 세우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적어도 했든지 전전년도에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차차년도 예산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연구용역은.
  얼렁뚱땅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게요…….
김명숙위원    저는 경제부서라서…….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주문하면 받아들여 주세요.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예요.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위원님!
  도민의 대표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팀이 올해 1월 1일 자로 출범을 했어요.
김명숙위원    올해 1월 1일 자에 생겼어요.
  그러면 연구용역해 가지고 2021년에 예산 편성하고 정책 만들 생각하셔야죠, 2020년에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할 일을 매년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1년짜리 눈앞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김명숙위원    코앞에 닥쳐서 하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예산 심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답답해 죽겠어요.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하세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다음 년도에 정책을 만들려고 이렇게 6개월짜리 연구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차차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의회가 정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연구용역 합니다.
  저희들 금액도 작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 정책을 도에 언제 제시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올해 연구용역 해 가지고 내년도가 아니라 2021년에 충청남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도민이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부서에서 B/C 분석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와 돈을 어떻게 쓰면 잘 쓰는지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경제통상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안 363쪽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기타수입에서 투자입지 분야 도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20억이죠, 세입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도비 집행잔액인데 시군으로부터 반환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가 시군에 받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시군에 줬는데 받은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받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20억인데, 몇 군데 됩니까?
  많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촉진금 시군 교부했다가 다시…….
김명숙위원    시군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별로 38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사업별로고, 시군별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시군별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김명숙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거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군별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별로, 시군별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잔액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1억인데 9700만 원 써지고 300만 원…….
김명숙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 돈 제대로 썼는지, 쓸 역량이 되는지.
  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는데 여기다가 또 투자하라든가 농공단지 뭐하라고 예산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영권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아까 연이어서 조금만 하고 준비하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다음입니다.
  소상공인 자료가 왔어요.
  보고 계세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가 자료 달란 거에 대한 답변 해 달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를 보시고 아까 제가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인 거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변경 전 사업 실무 방법서가 변할 수가 있고 장소가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그것 자료 나한테 갖고 왔으니까 그것 보시고 해 보시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다가.
○위원장 김득응    아까 소상공인육성 지원 하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사업 방법이 바뀌었고 장소 같은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시라고.
  아까 내가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생산단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청양·서천이 신청 요구됐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삭감이 됐고, 특히 청양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보령 관창산단 공동 기숙사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작년에 누락됐다가 요청이 된 건데 그때는 사업부지 확보가 안 돼서 뒤늦게 1월 달에 보령시에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논산 동산산단 공동기숙사는 올해 2019년이 3년 차입니다.
  2019년이 3년 차인데 사실 본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논산시에서 누락이 돼서 금년 초 1월 달에 다시 반영 요청이 들어와서 보령·논산 같은 경우, 보령은 2019년도 내년 2개년 사업, 논산은 ’17, ’18, ’19년도 올해 종료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청양에서 보령·논산으로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사업명은 같습니다.
  사업명 하나는 같은데 당초 30개 업체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소상공인 수요조사 결과 호응도가 최고 좋은 사업으로 나눠서 70개로 40개 정도 늘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사업이 소상공인 포럼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년 다양한 온라인이든 포럼이든 SNS 커뮤니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약 1000여 만 원 들여서 해 보겠다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수 소상공인 인증지원 사업 아까 100년 가게, 장수 상인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 부분에서 우수 장수기업, 고용 우수기업 하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인증사업을 해 보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경영컨설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세 가지 사업 중에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30개에서 70개로 40개 늘리는 사업이고 나머지 소상공인 포럼, 아이디어 공모전,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신규사업이고요, 우수 소상공인 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됐는데 주된 의견이 대상자가 재직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냐, 비정규직·단기간 근로자 이런 분이 있다는 거랑 또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지원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층을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어쨌든 일하는 청년이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을 350명, 700명이냐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구대비 배분이 되는데 근로소득·거주기간·근속기간에 따라 평점을 매겨서 우선 지원 대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세분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참여횟수도 다른 프로그램이랑 중복 안 되게, 횟수도 중복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최소한 2년 동안 480만 원 플러스 이자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해 보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현장에 가면 청년들은 다 수도권으로 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기업이어도 수도권, 급료도 수도권이 많고, 이 지역에서 청년을 머무르게 하고 정착하게 하려면 이런 청년통장 같은, “중앙정부도 내일채움공제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업인들 간담회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도별로도 있습니다.
  “왜 충남은 없습니까”라는 하는 부분이어서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저희만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저번에 지적 사항이 뭐였어요?
  저번에 왜 도의원들이 왜 이 예산을 깎았죠?
  모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느 특정 지역 경우 대기업 위주 지원되는 형태라든가 또 시군 사업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시군에 사시는 도의원들이 마침 우리 위원회에 계셔서 그 관계를 정확히 아니까 그게 자기 예산이만 깎은 거예요.
  그런데 보령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논산 동산산단 공동기숙사 해서 이렇게 올렸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기숙사 관리는 누가 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해당 시군 게 되는 겁니다.
  시군 게 되는 거고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기업협의회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입주료 같은 것은 당연히 비용으로 내야죠, 관리비나 이런 거는.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도 보면 내 눈에 보여요.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39명” 해서 “기숙사 4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2400명에서 40명을, 기숙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 보령 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유도해 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기숙사를 지어줘 갖고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하면 이사도 안 와요, 이사도 안 온다고.
  단지 하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40명, 40명 해 놓으면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현실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군산 인근 출퇴근, 전체 15개 기업 24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이전해서, 보령에 와서 살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도도 문제 아니에요.
  도도 자꾸 교통편 제공하니까 대전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공무원분들 이사 안 하고.
  이거 기숙사 40명 줘봤자 2400명한테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400명이 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제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거기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안 그래요.
  천안은 아파트를 전세를 내든 사든지 해요, 업자들이.
  그래 갖고 천안 북면에 있는 북면 중앙아파트가 거의 4분의 1이 기숙사였어요.
  한 30∼40%가 기숙사화 돼 가지고, 회사에서 빌려요, 아파트를.
  그런데 거기에 다 외국인이 있고 한국인들은 시내에 살아요.
  그래서 출퇴근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자 살게 기숙사를 해 주면 5일은 공장생활하고 이틀은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 이사 안 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차라리 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5000만 원이건 1억이건 무이자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충남으로 이사 와요.
  올 수 있어요, 전세금 대출 혜택을 보려고.
  그런데 이것도 저번에 내가 김명숙 위원이 자기 지역 거를 얘기해서 더 이상 말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여기 “549명 중에 기숙사 40명, 논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 외국인들이 가서 점유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서 입주를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사를 안 오고 자기 몸만 가서 편하게 살 때는 거기 가서 살지 몰라도, 지금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경제주체로서 충남도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려고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압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사업이에요.
  이런 돈에 실지로 투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슬럼화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서 지역민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슬럼화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충남도에 이사 와서 살게 하려면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차라리 군산에서 우리 쪽으로 이사한다면 전세금을 5000만 원 무이자 대출해 준다, 이자 부분을 도에서 대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숙사를 하면 오히려 몸만 와서 생활을 하지, 지금 거기다 대고 주말부부가 돼요.
  그걸 유도해 내는 길도 되고, 또 이게 외국인 전용 아파트로 변해요.
  이런 사업은 예산의 크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작다고 평가하고 또 ‘소상공인 육성지원’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이 저번에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데 또 2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1억 5000을 깎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그 자료, 회의록도 안 봤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깎인 거냐면 전 예산도 쓰지 않았었어요.
  작년 3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안 쓰니까 이 예산도 왜 안 써놓고 이런 예산을 또 세워놨느냐 해서 깎은 거예요.
  그리고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방법상, 여기에 보니까 방법 바뀐 거 없어요, 그냥 확대만 시켰어, 확대만.
  뭐냐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위원들은.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 충남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충남에서 일해 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 도의원들이 요구한 거는 뭐냐면 실업자들,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생들한테 6개월이건 1년이건 사업을, 100억이건 200억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게 도의원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면 3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변경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니는 사람을 6개월 주지 말고 놀고 있는 사람을 해서 크게, 서울시나 성남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크게 투여를 해 보자 해서 도의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올리고, 명수 같은 거 변경된 건 사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하고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잠깐 나오세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작년에 거기 실무 과장님이 누구예요?
  신용보증재단 실무 과장님이, 도에서 경제통상실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앉으세요.
  같이 저기를 할게요.
  저번에 10억인가 왜 출연금, 기업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해서 10억 출연금 주는 거 깎인 거 있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5억.
○위원장 김득응    그게 5억이에요?
  그 5억이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깎인 건 안 올렸어요, 이번에?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걸 저기한테 안 줬어요?
  경제진흥원한테 위탁사업을 변경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직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할 예정에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예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진흥원이 아니라 신보 말하는 거죠?
  신보예요, 신보.
○위원장 김득응    예, 신보예요.
  신보에 기업컨설팅 비용이라고 10억인가 5억인가 있었어요, 저번에.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5억입니다.
  5억인데 깎이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 깎였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거 깎였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거 경제진흥원에 변경한다는 거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때 보고를 나한테 언뜻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경제진흥원에 4억이고 신보가 5억이었는데 경제진흥원 4억은 살고 여기 5억은 깎인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 5억을 어떻게, 경제진흥원한테 미룬다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어졌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거 다시 안 세웠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다행이네.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출연금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 5억을 줬었을 거예요, 컨설팅비로, 소상공인.
  그런데 이번에는 깎였어요, 작년에는 썼고.
  그런데 그걸 경리상,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억 주면 거기서 복식부기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그거는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요, 사업비 형식으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결산해서 정산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익이든 자산이든 우리 계정에 돈이 들어와서 그게 세목별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사업비 산정할 때 도에서 직접비, 간접비 나눠가지고 직접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컨설턴트 위촉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도에서 5억을 입금시킨다면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은 지금 통장을 얘기했는데 따로 통장을 분류해서 해도 돼요, 그건.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그거는 예치금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면 그쪽에서 빠져나가고 그게 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충청남도에 반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예치금으로 썼던 거 명세서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예·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저한테 손익계산서 줬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줬는데, 비교환수익 등 하고 91억이 ’18년도에 잡혀 있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금융회사 출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금융회사 출연금, 저한테 명세 줬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91억이 수익으로 잡히는데,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이거 계정과목,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잖아요?
  계정과목 어떻게 잡혀야 돼요?
  이게 왜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작년에도 보면, 2018년도에도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출연했고 농협에서 18억 9000을 했고 또 하나은행에서 20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익으로 잡히죠?  
  이거 그냥 준 거예요?  
  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줬느냐고, 쓰라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거는 기부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기준상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출연금 1800은 뭐예요?
  아니, 하나은행에서 왜 신용보증에 20억씩 그냥 줘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의 12배에 해당하는 보증지원을 하나은행으로 해 드립니다.
  보증지원의 상거래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1800억 출연금은 뭐예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그거는 기존의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시군 출연금이라든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출연금, 시군하고 정부하고 도에서 출연하는 거는 저희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본금 계정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포함돼서 이익잉여금 개념까지 합쳐서 기본재산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나는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에, 통상실장님도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보증료가 작년에 114억이었어요, 114억.
  보증료가 140억이고 영업비용이라는 거 234억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어요.
  구상권회수로 92억이 됐어.
  그런데 91억을, 이익을 33억으로 잡았는데 91억을 시중은행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시중은행에서 91억을 줬어요, 그냥.
  이게 통상실장님,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91억을 그냥 줬어.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하면 저희가 해당은행에 열두 배의 보증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울보증 같은 데도 다 그런 걸 해도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해 줬다고 91억씩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들이,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도 돈을, 수수료를 오히려 은행 측에 변제를 하는 입장이지 “우리한테 보험을 들어 줬으니까 내가 20억 줄게” 이런 거는 내 경제적 자본주의사회 개념은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증을 서줘서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개념이야.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영업에서 뒷돈 거래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남보증보험을 만든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해 줬으니까 뒤로 20억을 하나은행에서 받았다, 우리 수익이다, 이게 경제통념상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보증을 서줘서 뒷거래를 해서 20억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상한 게 나는 이게 1800억에 대한 출연금인 줄 알았어요, 출연금.
  그런데 이걸 수익으로 잡아놔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열두 배로 보증을 서줬으니까 하나은행에서 20억 출연금 내놔” 이게 우리나라 경제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보증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너 뒷돈 20억 내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이거 리베이트 조성금이라고!
  우리는 이런 리베이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출자를 한 돈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만들어 놓은 건 우리 도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서울보증,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하는 사람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보를 만들어 놨는데 신보에서는 너희들한테, 시중은행한테, 하나은행한테 신용보증을, 우리가 얼마 보증을 해 줬으니까 2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보증을 받았길래 20억씩 걔들이 줘?
  은행들이 20억을 줘,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소상공인, 위험한 사람들을 보증해 주려고 만든 조직에서 그걸 보증했다고 20억씩 리베이트를, 이거 리베이트 개념이에요.
  서울보증 같은 데 절대 이런 돈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 개념으로 담당자들한테 식사를 사줘요, 가서.
  은행 담당직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우리 보증보험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밥을 사준다고, 오히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리베이트 20억 받고 국민은행에서 10억 출연금을 받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획부장님은?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저희가 은행에 보증을 해 드린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위원장 김득응    담보를요, 담보 제공 맞아요.
  담보를 해 주는 역할이고 우리가 신용보증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상공인, 서울보증이나 농협신보에서 보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증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맞는데,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그것도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100억이나 되는 보험료를 받아요.
  받는데, 그 보증을 해 줬다고 해서 20억을 준다,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대한 충성이에요, 신용보증,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리베이트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도 91억, 재작년에는 79억을 손익으로 잡아놨더라고.
  나는 은행에서 주는 돈이라 그 사람들이 자본금 형식으로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서 10억 받고, 농협에서 18억 받고, 하나은행에서 20억을 받고, 그래서 토털 91억을 받았다는데 내 개념은 이 출연금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서울보증이나 신보 같은 데는, 농협신보도 그렇고 오히려 담당자들이 와서 접대를 해요, 거꾸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이 우리 대출해 주는 직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잘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권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이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별반 차이가 없고 동향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그 정책을 실현가능성 있게 만들 거냐 하는 데에서는 논쟁이 좀 있고 서로 방법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산안을 세울 때 실효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 할 때 일단은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아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자세하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도 다 아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년통장 1·2차’하고 ‘청년복지카드 사업 1·2차 모집결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작년에 한 건가요?  
  올해 한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김영권위원    여기 ’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언뜻 봐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복자가 있어서, 여기 3차에는 설마 중복자는 없겠죠, 3차에서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청년복지카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차부터는 중복자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1·2차 모집결과를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로 보내주시고 3차에 갑자기, 1·2차에는 ‘김땡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김땡땡’으로 바뀌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제출이.
  그러니까 1차, 2차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파일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특정인 이름이 안 나오면.
김영권위원    그리고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러 개가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마다 다 달라요, 예산안 1억 5000 빼놓고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양극화 문제는 비단 충청남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중앙 사례나 타 시도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목적이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득 역외유출 포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남성과 여성, 양극화의 정도.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는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사례가 엄청 많을 텐데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가통계나 이런 자료로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도 국가통계만 나오지 우리 충남도통계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관련된 양극화 요소, 사회 부분에서의 양극화 요소, 저희가 그런 정책과제를 쭉 다 뽑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 지역 차원에서는 양극화 해소 대책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충남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이랑 하는데 방법론은 거의 국가에서 적용했던 KDI나 이런 걸 최대한 차용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님,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과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권위원    조금 이따가요.
  자료가 하나는 입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충남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왜 모든 자료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요?
  이거 또 다르고 이건 ‘직접수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설명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김영권위원    예,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충남연구원으로 의뢰를 할 예정인가 보죠?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이쪽에는 입찰로 되어 있어요.
  입찰을 검토했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 전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연구용역이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입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 아니면 이 연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는 충남연구원이 조금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이게 단년도 선에서 수치 딱 뽑아내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경제든 복지 분야든 여러 분야가 충남연구원은 AS로 데이터를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문가 방법론은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관자 그다음에 공동참여자라고 하면 충남연구원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선된 거는 죄송합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만 너무 집중돼서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질문드렸고요, 세부 과업내용에 보니까 “도내 경제·사회 양극화 현황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가계동향조사까지, “표본수가 적은 경우 직접 실태조사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극화 대책 기존 정책사례 조사분석’, 이거는 기존에 아마 정부나 이런 데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자료수집 정도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실무고 사람을 통해서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수집 정도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평가지표 마련”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요, 장단기 추진과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 역외유출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용역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권위원    과업내용이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역외유출 대응방안” 해 가지고 네 가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정도 과업을 연구해서 충청남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득 역외유출, 물론 저희 경제환위에서 화두가 되는 게, 소득 역외유출도 본인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소득 역외유출은 불가피하게 막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말 못 막는 부분이 있죠.
김영권위원    온라인이라든지 늘 항상, 제가 듣기에는 핑계고 그쪽에서는 직주불일치, 정주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단기간에 극복 못 하는 부분이 있죠.
김영권위원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건 불가피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게 양극화니까, 소득 역외유출 방안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외지인이 충청남도에 와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과제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봐요.
  이 과제에 예를 들어서, 물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연구용역 내용을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실은 과제 범위가 보통 넓은 게 아니죠.
김영권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면 이 자료에는 사업연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자료에는 10년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의, 사회보험료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이거는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끝날 것 같으면 끝내고 경제통상실을 끝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정회하고 저녁 먹고 시작하든지요.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주문할 사항만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김명선위원    저는 자료 받은 것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러면 먼저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명숙위원    저도 이렇게 그냥 하고 경제통상실 끝내는 거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먼저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여기 보충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아, 답변?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시차별로 서류가 약간 다른 거는 당초 계획한 것과 용역 심사를 하면서 바뀐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용역 기간이 짧다 그 부분에 저희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KDI나 국가기관을 가보니까 우리 도의 경제현황 분석 주요산업이라든지 소득 고용구조, 경제사회적 구조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도 단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 시간이 걸려서 불가분하게 3개월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러자니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통계를 탄탄히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충남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간에는 종속변수, 그러니까 양극화보다는 외생변수인 노동시장이라든지 공정성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연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충남연구원에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 백운성 박사나 그런 전문가들이 마침 있었고, 또 복지부분은 충남연구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같이 양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계층 문제, 지역 문제, 소득 문제, 남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식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수많은 부분을 다 못 하지만 소득,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화 방안을 만들어서 양극화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김명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당진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현황, 종업원 직원 수하고 식당운영 여부까지 알아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식당운영도 지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협의회한테 위탁운영하게 됐는지 하고, 농공단지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그러면 근로자 공동식당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의견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짜리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간 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 하면 날림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
  저는 사실 집행부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해 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데로 했는데, 이것 혹시 연구용역 기간을 늘릴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김명숙위원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3개월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산이 나느냐 죽느냐 나오거든요.
  다음에 374쪽입니다.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년통장 하지 말자고 했어요.
  복지카드처럼 지역화폐로 하자,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실업 청년이나 비정규직 청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서울로 못 가게 한다고 잘 다니고 있는 제대로 월급 많이 받고 있는 안정된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주로 준다라는 이런 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일자리노동청년과니까 일하는 청년한테 지원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혹시 경제통상실에 취업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취업을 위해서?
김명숙위원    예, 실업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노동청년과 아닙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 맞지요.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업 청년들이라든가 비정규직 청년들, 아니면 정말 지역에다 청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둔다고 하면 공공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동체일자리 함께 하는 청년들한테 충청남도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면 이 청년들 충남 떠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더 좋은 직장으로 가려고, 서울 수도권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막겠다고 20억, 30억을 갖다가 300명한테 쏟아 부으면 나머지 청년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업은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는, 충청남도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억 5000짜리 용역도 하고 정책사업을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특히 사무운영비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업비가 불과 지금 2018년도 12월에 예산을 심사하고 나서 2019년 3월에 추경을 하는데 운영비가 3억 7000에서는 2억이 늘어나거나, 물론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일들의 예산 편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78쪽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서 기존에 기정예산이 4억에서 2억이 늘어나거든요.
  이것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다시 살린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내용이 다르죠.
김명숙위원    사업내용 물론 살짝 바꿨겠지요.
  이것 확실히 깎인 예산에서 다시 세운 것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지금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1억 51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비 부분 발행액의 3%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비 분이 내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금액에 대한 할인율, 판매 대행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시군에서 다용도로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용도로 쓰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이 있을 거고요, 주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전국에서 쓰는 것.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없어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는 발행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부 해 왔죠.
김명숙위원    아니면 그것도 온누리  상품권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전국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화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우리가 주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청남도 내에서 아니면 15개 시군을 명시해서 어디 가서 쓰든지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 정책사업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각 시군으로 주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나눠서 주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제가지금 시간이 없어서 죽 그냥 넘어갑니다.    궁금한 거는 많은데,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상생산업단지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숙사와 관련해서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동기숙사 추진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여기 공실률은 안 해 놨네요.
  입주자 현황만 나와 있지 전체 정원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봉농공단지에 31억을 들여서 30실 2인 1실이면 이게 60명짜리죠.
  60명짜리인데 현재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생긴 자료예요.
  자료 없으시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비봉농공단지가 6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31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는 15억, 청양군비는 16억,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50명이 입주해 있는데 외국인이 34명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보면 지금 강경농공단지가 18실, 그러면 36명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13명이 있는데 7명이 외국인입니다.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지금 외국이고요.
  이런 형태들이죠.
  그다음에 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논산은 짓고 있는 겁니까, 80명 기준인데.
    (○집행부석에서  희망자 조사입니다.)
  희망자 조사죠, 관창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관창은 보면 80명 기준에 희망자가 38명입니다.
  희망자가 38명인데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할까요?
  희망자가, 수요가 원래 적어도 80명 이상은 넘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투자입지과장 류재승입니다.
  관창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가 몇 년 전에 철수하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기업인 협의회에서 보령시에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기숙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신청되게 된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임대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가족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청양에 정산농공단지지만 여기는 애경 3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경은 30개 계열사가 있고요, 2018년 연 매출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그건…….
김명숙위원    잘 모르시죠?
  파악 안 하셨죠?
  파악도 안 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연 매출이 6조입니다.
  30개 계열사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청양에 있는 건 모 기업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요, 영업이익을 많이 냅니다.
  영업이익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37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입니다.
  이렇게 나는 대기업에 우리가 40억짜리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애경은 지역에 와서 많은 혜택을 봤는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매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청양군에 납부한 세금이 10년 동안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양군과 충청남도가.
  기숙사를 지어주려고 해서 저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렇죠?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만 그 지역의 경제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50명이 있다고 하는데, 애경이 550명이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할 텐데 지역에서 식자재가 납품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협약 맺어서 들어가는 지역의 상생하는 기업체도 없고요.
  그런 데 기숙사 200명짜리 지어주면 식당에서 밥 먹고 돈은 휴일에 자기 지역에 가서 쓴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청양군이.
  한 사람의 주소만 옮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명 다 옮겨놓는 것도 아니죠, 여기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러면 가족이 살 때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요, 거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90억짜리 중학교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해야 슈퍼도 되고 미용실도 되고 통닭집도 되고 학생들도 살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만 와 있는 것들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이런 기숙사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고 지원을 하자, 애경은 2016년도에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중국 수출 1위를 했어요.
  그 화장품을 정산 공장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는 아무 것도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하는 거는 없고요, 혜택은 다 받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하자, 주택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야만 지역이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예산을 깎았는데 지금 서로 명예훼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 이 건으로 인해서, 이게 직접적인 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건으로 주민들이 고발당하고 뭐하고 그렇게 지금 조사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도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가를 제대로 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또 대기업인데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개별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가?
  제가 예 딱 하나만 간단히 들게요.
  칠갑농산이라고 있는데 우리 쌀을 가공해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청양군”이라는 주소를 달고 전국 농협마트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기업에 과연 충청남도에서 지원하셨습니까?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농공단지가 아니고 개별 기업이라는 거로.
  이런 기업도 우리가 키워야죠, 지역에 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0만 원어치 후원으로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농공단지가 아니라고 하고, 저는 다른 거는 좋지만 기숙사 문제는 이렇게 통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숙사 문제는 지역경제 못 살리고 인구 못 늘리니까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살게 하자, 아니면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대출해 줘서 만약 지역에 전세를 살거나 임대로 살 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든가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지역도 살고 기업에 근로자를 유치하기도 싶다 이런 간곡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예산 저 가지려고 깎는 것 아니에요.
  고심하고 다음 선거 떨어질 것 각오하고 개선하려고 예산 깎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군수님 그러셨어요.
  “애경 3사 대표도 못 만나 봤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40억씩 해 주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기숙사 지어주는 문제만큼은 깊이 고민을 하자, 그리고 정말 정부를 설득해서 저는 면 단위에 우리가 임대주택 갖다 놓으면 그 지역주민도 좋잖아요.
  주민들이 그 말 많이 해요, 정산면민들이.
  임대주택 좀 유치해 달라.
  그러면 애경도 살고 다 좋잖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신청이 됐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논산 동산농공단지 기숙사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논산시에서 당초 예산에 그거를 못 담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80명 중에 38명 희망자인데 이것 보고 우리가 지금 40억씩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설령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 입장에서.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그런데 보령시 입장에서 추진한 내용을 죽 보니까 처음에 임대주택을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는 건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시에서 아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그래서 기숙사로 넘어온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도가 나서서 이거는 우리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 농공단지 있는 지역이 다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임대주택 건설하는 부처하고 우리의 경제를 다루는 중앙부처하고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이뤄내서 하나라도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도가 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10억 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복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동의는 받으셨지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도 본회의 전에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발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작년도 본회의 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출연금을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을 정도라면 동의를 의회로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 10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료를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만 하면서 얼핏 얘기를 했어요.
  정철수 전 이사장님께서 계속 장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내십니다.
  위원님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의 내용을 보내는데요.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1억이나 2억짜리 대출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어려울 때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한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도 그렇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6등급 이하의 금융 신용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지원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막 써서 보내고 이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분명히 없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정직하게 열심히 신용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해 주자, 이런 정보 알고 계속 받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신보에서도 좋기는 해요.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신뢰성도 있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저신용등급자들한테 주니까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출연했는데 리스크가 안 생겼나요,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원래 보증 부분의 일정부분은 리스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니까 몇 만 건이 된다고 이랬거든요.
  지금 재정운영표를 받았어요.
  2018년이지요.
  2018년에 보면 영업손익이 63억 5248만 8251원, 이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를 실장님한테는 안 드립니까?
  저희들한테 주면 줘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제가 지금 볼 시간이…….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에는 영업손익이 32억 2566만 2748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구상채권 상각비가 있어요.
  2017년에 보면 70억 8249만 2777원이거든요.
  구상채권 상각비는 뭡니까?
  아니, 그냥 용어만 해 보세요.
  구상채권 상각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세한 부분은 신보에서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만    신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구상채권 상각비는 저희가 은행에 대의변제를 하고 채권을, 구상권이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자산으로 된 그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채무자들한테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회계규정상 충당금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이유를 알아요.
  이 계정을 알고요.
  대부분 다른 분들이 모르셔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만큼 70억 8000만 원이라는 돈만큼  우리가 못 받을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못 받았거나.
  맞지요?
  맞습니까?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구상채권이잖아요.
  상각비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상해 가지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비용으로 터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영업손실 이렇게 나고 구상채권이 70억이 넘는 돈이 됐는데 이분은 잘하셨다고, 전임 이사장님께서는 2018년도까지 근무하셨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라고 했더니 세금 가지고 리스크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기관을 관리하셔서 되겠어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1년 사이로 영업손실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이런 책임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내용이 있느냐 하면 7년 동안 충청남도가 출연해 주지 않았다고 의회를 지금 원망해요.
  제가 느끼는 그런 거를 보면 “충남도 출연과 재단 기본재산 확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의아스러웠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저한테 보낸 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충남도가 충남 재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의 부탁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충남도의 출연과 충남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충남신보재단 연도별 출연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충청남도가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의 사업과 매칭해서 출연을 계속 해 줬어요, 맞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순수하게 기본재산 출연을 안 해 줬을 뿐이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쏙 빼고 7년 동안 아무 출연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진짜 출연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있어요.
  2014년도에도 31억, 2015년에 28억 8000, 2016년에 29억 800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걸 요구했지요.
  민간으로부터 혹시 받은 게 있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그거는 결국은 서로 뭐냐 하면 이래 주기로 한 거야.
  하나은행에 우리가 몇 건을 해 줄게, 서로 그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돈만큼 우리가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의뢰 왔을 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주거나 20억을 우리한테 주고 가만히 앉아서 충청남도를 활용해서 사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실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으로서, 2급 기관장으로서 인건비 상당히 받으셨어요.
  저는 3급 기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도로부터 기본재산 출연도 못 받을 정도라면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도에서 편성을 안 했어요,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능했던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기본재산을 출연 받지 못 했다, 노력하지 않은 거죠.
  또 만약에 저는 의회에서 혹시 깎았 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의회에서 깎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7년 동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령 의회에서 깎았다 해도 의원님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무능함을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늘리는 데 기관장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줘가지고 재산 늘리지 못 했다.
  본인은 잘해 가지고 리스크가 없다라고는 안 했겠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대로 하면 리스크가 커 가지고 자산을 다 까먹는다, 세금을 낭비한다.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신용보증재단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또 하나 정철수 이사장님, 이런 분이 7년 동안 계셨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보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낸 2개, 이것 읽어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못 읽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읽어보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식사하고 들어왔는데요.
  못 읽어봤어요.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원분께서 이것 보셨다고 했어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리부서인 경제통상실장님한테 이런 자료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뒤에서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 이런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것 위원들한테 보냈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늘 담당과장 참석 못한 소상공인기업과장이십니다.
김명숙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짜 우리가 하라고 이렇게 해 줬는데 그거를 확장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끝끝내 의회만 원망하는 이런 기관장 출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실이 얼마나 지도 감독을 안 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시대 30년 가까이 됩니다.
  의원님들은 그 분야에 저희가 농경환위기도 하지만 지역도 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소통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어떻게 썼으면 좋은가, 좋은 방향으로 써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e-호조에 입력해서 의안으로 제출되기 전에 함께 논의를 해서 정말 예산 심사할 때 자료 이렇게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하고 서로 긴 시간 갖지 않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런 거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떤 거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연구용역 같은 거 미리 와서 그 부서, 상임위와 얼마나 얘기가 됐는지, 간담회라도 한번 했는지 이런 거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해당 과장,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연락이 닿는 분들 위주로 계속 의회든 지역구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시다면 경제통상실장님은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청년기업 일자리 관련된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만나 뵀습니다, 사전에 청양으로 찾아와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는 서로 했는데, 물론 제 맘에 맞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없었고요,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설명한다고 해서 시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설명 들을 필요가 없고 여기 회의장에서 듣자고 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미 편성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겁니까?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서 얘기 들어서 뭐 조정이 되겠습니까?
  조정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통상적인 부분도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부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하셨으면 실지 그렇게 이행했는지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아까 10억, 10월 달에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그걸 우리가 승낙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요구를 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간단하게 해 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경제상황 관리 이런 때도 위원님들도 해당 위원님으로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산업 위기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신보 기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충청남도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 중에 담보 없이 3억 정도씩 40개 기업, 30개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 100억 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해서 보증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위원장 김득응    부품업체 말하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 정도면 딱 설명됐고요, 이거 분개 어떻게 해요, 회계학상?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이거 분개 어떻게 하느냐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자본금으로 분개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본금으로 전입되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차변은 뭐고 대변은 뭐예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대변은 요구불예금이고요, 차변은 자본금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본금이고 대변은 부채에 계상되는 거예요, 부채.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자본금이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위원장 김득응    차변은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 자본금 증식으로 해서 10억이 증액되는 거고 대변에는 부채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본금은 부채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제가 알기로는 요구불, 그러니까 어디 계정으로 들어왔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 계정 자체 개념이 10억을 도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개념이야.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본금은 항상 내줄 수도 있는 돈이라 부채 계정에 대변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자본금 10억 증액, 대변에는 자본금 계정으로 해서 10억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충남에서 요구할 때 10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뭐예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출연금은 일정 부분 기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해산이라든지 저희 재단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당시 남아 있는 자본금을 충청남도에 반환하도록…….
○위원장 김득응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법률적, 그러니까 그게 언제든지가 아니라…….
○위원장 김득응    이건 경비성이 아니죠?
  경비성이 아니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경비성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1800……, 들어가는 돈이지?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자산으로 차변에는 잡혀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변에는 부채로 있는 거라고, 이건 비용이나 수익 계정이 아니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갸우뚱갸우뚱하지…….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부채의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채 계정은 아닌데 부채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될 돈이라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저희 재단이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반환해야 될 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반환하니까 그게 부채로 잡혀 있어야지.
  수익 비용에 계상될 돈이 아니라고요, 이건.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대변에 부채로 한쪽, 복식부기라는 거 모르세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대답을 정확히 해 주면 내가 자본 계정이냐 부채 계정이냐 묻지도 않잖아.
  그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되묻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출연금 10억 있잖아요?
  이건 비용으로 계상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려요.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당연하죠?
○보증기획부장 김진혁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해 주셨고 방한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자료요구했던 32번, 국내외 전통시장 사업 관련해서 견학 다녀오셔 가지고 도정에 반영했던 대표적인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방한일위원    천천히 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시장연합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원하는 사업 성격인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업 말고 연합회에.
  최근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상인회 임원진분들이 선진지 사례라고 해서 해외로 조사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시장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접목됐는지, 그래서 성과가 있는지는 조금 불분명하고 다만, 실제 참가하는 분들이 시장상인연합회 분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혁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 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장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자부담 넣고 저희한테 신청할 때 상인대학, 점포대학 또 고객만족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스토리가 있는 점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아마 그런 차원에서 걱정해 주신 것 같은데, 국외 사례가 조금씩 다 다른데 오히려 국내 선진사례, 특화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연합회에다가 경상보조식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못 했던 부분 그런 거는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일본 다녀오신 연수 후기를 보니까 “현재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판매부진, 대형마트 시설개선 등 연수국인 일본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 극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극명했다,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소감을 써주셨어요.
  여기에 상인조합 구성이라든가 회비 모금이라든가 자체적인 이벤트행사 계획 추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와 상인회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공동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하는 시스템이 매우 치밀하다, 상인회가 몸서리칠 정도라고 하였다” 이런 느낌, 소감을 상세하게 해 주셨네요.
  또 하나는 해외 선진시장 연수방법을 “시장, 상점가를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수산 식품 등 물류시스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물꼬를 터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재일농수산식품연합회 서천 회장님하고 예산 부회장님이 본회 인물로 “여건이 양호하다”는 그런 소견도 내주셨습니다.
  또 앞에 보니까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문제로 1996년 정부는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별다른 보완책이 없이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합하고 외국자본의 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방을 단행했다”는 내용하고요, 또 “월마트,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한국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으며 이마트나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뛰어난 적응력으로 각종 중소도시까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전통상권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 또한 매출액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함에 따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 방식으로 지역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소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시장에 접목했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견학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사실 위원님 질의 자료에 조금 자신 없었던 부분이 결과보고서나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볼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해 가지고 잘 주셨네.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생활SOC 사업,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이 사업 중에서 추가경정할 때 어떤 거를 편성한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요, 천안2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마련하는 사업하고 상생산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생활SOC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천안 아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그거는 ’17년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토목SOC 사업이에요.
  산단 진입로 같은 거를 너무 좁아서 확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위원장님, 그거는 맞는 게 20년, 30년 된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일반 화물차량이 턴하지 못하는 데도 많아요, 옛날 산단.
○위원장 김득응    많은 건 사실이고, 그건 생활SOC 사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토목SOC 사업이에요.
  생활SOC 사업 같은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상수도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상수도 같은 걸 SOC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고 통상실장님은 토목적인 개념의 SOC, 도로 넓히고 그러는 거, 진입로 넓히고 하는 거는 생활SOC가 아니라 토목SOC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알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생활SOC 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목록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노후산단 같은 거 이번 3년 동안 정비해 주자, 이런…….  
○위원장 김득응    이번에 SOC 사업 당정협의를 하는데, 당대표가 와서 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제요.
○위원장 김득응    어제 내가 기가 막혔던 게 여기에서 생활SOC 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당에서 요청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생활SOC 사업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기본방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20개 정도 되죠, 사업 요청한 게?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게 열몇 개고 또 한 스무 개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SOC 사업이 하나 없고 다 도로 확장이었어요.
  도로 확장, 터널 내 달라, 고속도로 내 달라 했어요.
  저는 한심했어요.
  그걸 기획실에서 자료라고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생활SOC 사업으로 가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요구한 거는 그 자료 전체가 토목SOC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어요.
  단, 산업공단이 다시 신설돼서 그 1개 부분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인구가 준다는 건 교통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방향 추구를 전부 다 토목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해서 당정협의회에 갖고 들어가서 지사님이 발표하고 그걸 답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모 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생활SOC 위주로 요청을 해 달라”라는 게 끝에서 그 국회의원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토목SOC 사업이야.
  난 질렸던 게 천안, 당진, 아산 빼놓고는 인구가 거의 줄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사람들 일개 일개 재산이 형평이 안 맞아서 그렇다.
  3만 불 시대가 됐어도 개인 소득의 편차 때문에 일반 서민의 수익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도 있고.
  그러면 서민의 급여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순 SOC 사업해서 요새 인원이, 일용직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요?  
  나는 그 당정협의회를 보고 정책방향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국가와 도가.
  어제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세요.
  당정협의회 때 SOC 사업만 요구했어요.
  철도사업, 그러면 30∼40년 후에 인구가 줄어서 경제인구가 떨어지면 세금 걷어서 그거 재포장 공사에다가 사업비 다 쓰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토목공사 많이 벌이면 30∼40년 후에는 후대들이 복지사업 못 하고 토목사업, 고속도로 재포장하다 시간 다 보내게 생겼어요.
  지금 공무원분들, 제발 의원님들의 얘기를 진언 삼아서 하던 사업도 방향성을 전환해서 서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맨날 복지비가 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3.4%예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에서 그 사람 생계를 걱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이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잘되어 있대, 복지가.
  되어 있기는 개뿔 뭘 잘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제통상실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소득이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SOC도 전반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정회)

(인터넷방송으로 확인한 회의 내용)
(19시39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시39분 기록개시)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입니다.
  29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상 변화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건강한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수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 변동분, 청사 안전관리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농업 신기술 보급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25일 이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이건 내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우선 이광원 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건, 기술개발국 1건, 농촌지원국 1건, 총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의 원내 옥외방송시설 보완 2000만 원과 태양광발전 인버터 교체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내 옥외방송시설 보완 2000만 원은 기술원 내 옥외방송장비인 스피커가 우천 시 낙뢰사고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장비교체, 재난방송 및 원내 시설 포장, 교육생 안내방송 등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 인버터 교체 3500만 원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과 태양광발전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5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고장 난 상태로 현재 태양광 집광장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전기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장치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개발국 소관 농업 신기술 시범 3억 9250만 원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증액 계상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으로 우수한 농업 연구성과의 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해 고품질, 안전, 비용절감, 미래성장 및 FTA 대응 등 고객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기술보급을 추진하고자 7개 사업이 국비조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5000만 원 홍성군, FTA 대응 벼품질 고급화 및 생력기술시범 1억 원 서천군,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 시범구축 2억 원 예산군, 화분매개능력 우수 꿀벌시범 2500만 원 당진시,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시범육성 5000만 원 아산시, 시설재배지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1750만 원 서산시가 추가된 금액이고요.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 당초 보령시에서 하기로 했으나 5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 후 성과평가를 하여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촌지원국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1억 4605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에 개소당 주기별로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 구분을 1주기는 1년·2년·3년차, 2주기는 4년·5년·6년차, 3주기는 7년·8년·9년차 사업이고요.
  4주기는 10년 이상 된 사업을 4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기는 공주·부여·서천·청양 4개 지역에 2억 원씩, 2주기는 논산·태안 등 1개소당 1억 6000만 원씩, 3주기는 홍성 1억 2000만 원, 4주기는 10년 이상 된 금산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으면 요구 자료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해 주시는 데요, 2019년도 예산 편성된 것들 중에 시군으로 예산이 보조내시 됐거나 시군 센터가 아니라도 예산 보조내시 될 계획, 공모가 끝났거나 그렇게 할 예산들은 시군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그다음에 센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건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보조 사업 전부 다 포함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따가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3개가 불요불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불요불급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내외 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 공사 있지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똑같이 46페이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이것도 본예산 때 산출근거, 지금 다 똑같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그것도 산출근거, 그다음 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그것도 산출근거 좀, 금방 될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따로 없습니까?
김복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자료는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기 예산에 농업기술원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한 것 없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검토보고 의견에서 주셨던 그 부분이 삭감됐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경에 올린 게 뭐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원내 옥외방송시설 보완 2000만 원하고 태양광 발전 인버터 교체 3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 기존에…….
  이것보다 내가 알기에는 저기도 본예산에서 처리됐죠.
  천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천정한 것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건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이번에 왜 빼놨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지금 텍스 설치 해 놓은 거는 사무실 용도로 써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빼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2억 원요.
○위원장 김득응    2억 원은 삭제되고 불요불급한 것 먼저 한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거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거는 위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또 이거 안 되면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기본 예의에도 어긋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런데 본 시설은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설치할 거라면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뜻은 잘 알겠고요.
  저도 되게 농업기술원한테 …….
  그 전에 두 가지를 예로 들게요.
  농업기술원에 종자연구원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감자연구소 6명으로 해 놨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감자팀에 3명하고 다른 종자생산팀 해서 3명.
○위원장 김득응    제가 6년 전인가 여기 종자원에 직접 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25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감자는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연구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다, 특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씨감자를 우리가 구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증식 단계를 연구는 하지 말고 갖다 증식을 해서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모자란 감자를 다 배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신 김영수 원장께서는 종자연구원 내 감자연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어요.
  이장님들은 체감온도가 전혀 변한 게 없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관심 갖게 됐느냐 하면 천안시에서 일부 처음에 보급한 거는 가격이 반값에 된 모양이야.
  그런데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가격을 두세 배로 해서 더 받았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한쪽은 강원도에서 갖고 오고 한쪽은 종자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줬다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김영수 원장이 위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충남에서 감자 씨가 부족한 일은……, 그때 민원이 많았어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종자연구원 내에 감자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한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뽕밭 그 예산 안 깎은 것 같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것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저희들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만 평 관리한다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굴삭기 관련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것 삭감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그 활용을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곤충연구소로 변경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세요.
  그전에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충남에 누에를 하는 농가가 30농가도 안 된다, 그런데 누에를 비단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번데기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자꾸 영역을, 지금 친환경센터를 지어놨잖아요, 100억을.
  100억으로 지어놨는데 거기 뒤에 가면, 아까 임대료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회관들 많잖아요.
  건물을 많이 지어놨어.
  그런 데에 투자를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기술원이 존재하는 거지 기술원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농협도 그렇고 농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객이 굉장히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당신들이 편하자고, 기술원 여러분께서 편하자고 자꾸 건물만 짓지 말고 그거를 농민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농민이 있어야 기술원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농민이 없으면 농업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농민이 가장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을 도와줘야 될까 이러한, 주인이 농민이라는 역량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도 바뀌었는데 더더욱 아이템을 다시 그전 것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현실에 맞게 농업분야에 접목시킬 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왜 했냐면 너무 서류에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62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13억에 50% 국비, 그리고 7.5%의 도비 97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은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설명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안 주셔도 좋으니까 보충자료로 해서 꼭 며칠 내로, 내일까지라도…….
○전문위원 한기수    3월 25일 전에 좀.
김영권위원    예, 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재검토라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고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설명이 아까도 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낙뢰에 의해서 옥외방송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촬영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 여기 글자 몇 자 적어놔 가지고는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게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필요없다라고 깎았는데 다시 아무런 설득하려고 하는 게 없이 낙뢰가 돼서 지금 못 쓰고 있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태양광 인버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CCTV 관련해서는 6000만 원도 본예산 할 때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5000으로 더 증액해서 이렇게 추경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삭감을 했는데 1억 5000을 증액해서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두 번씩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하다든가 두 가지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인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뢰에 의해서 했으면 사진이라든지 지금 방송을 못 쓰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든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 CCTV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감시카메라 40대가 필요한 상태고요, 현재 영상녹화 장치 3대가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또한 3개가 더 필요하고, 이것에 따른 통신공사비가 필요하고요.
  케이블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내 옥외방송시설이 현재 낙뢰로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관련해서는 지금 태양열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그거를 완전히 복구를 해 놓으면 월 100∼15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들이 저희 원내에 정문하고 문이 3개가 있는데 그쪽에 자동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 오면서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진은 저도 자료에 가지고 있는데 자료 사진상으로 봐서는…….
김영권위원    잘 모르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영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보기 좋게 해야 될 거고, 먼저는 6000만 원이었다가 왜 1억 5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는 감시카메라를 20대 정도 요구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영상녹화장치 1대를 반영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감시카메라가 40대 필요하고 영상녹화장치도 3대가 필요해서.
김영권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쉽게 40대로 증대된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거는 일부 주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시험포만 하려고 했다가…….
김영권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거는 몇 대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61대인가…….
김영권위원    61대 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40대만 신청하신다 그 뜻이시죠?
  아니면…….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니라…….
김영권위원    아, 교체?
○위원장 김득응    20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40대를 더 증액해서 6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왜 20대에서 60대로 증가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20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60대로 증액을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김영권위원    이게 본예산에 통과했어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6000만 원에서는 1억 5000으로 왔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요구 때는 감시카메라 20대하고 영상녹화장치를 사려고 했는데…….
김영권위원    아, 그거는 안다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영권위원    본예산 때 20대 했는데 그게 불요불급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60대를 다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60대를 더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60대 한 거를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저희는 시험연구포장이라, 예를 들면 ‘빠르미’라는 새로운 품종 육성 포장 이런 것을 감시하고 유전자원을 많이 보전하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원 유출 예방을 위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하시면.
  예산이 되면 좋고 말면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할게요.
  20대로 할 때는 기존에 20대가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를 지금 달아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기존에는 15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화질이 너무 흐려서 41만화소밖에 안 돼서 15대는 2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없었던 신축 건물 외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험포장까지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정컨대 시험포장 같은 거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이 크는 관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유전자원 유출, 시험포장 감시 그 목적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벼 새로운 품종 포장에 카메라가 없으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벼를 몇 개 훑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웃으면서) 잊어먹은 적 있으세요?
  도난된 적 있느냐고?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의 도둑을 백 사람의 경찰이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도 못해 줬는데 그걸 60대로 추가해서, 원장님 되게 배짱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가 보기에는 20대라도 기존에 하려던 거를 우선 요청을 하고 또 발생적으로 식물을 관찰한다든가 도둑 관찰하는 거는 내가 알기에 카메라 방식이 달라요.
  화소 면에서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하고 식물이 크는 거를 관찰하고 또 식물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만 잠깐 말씀드렸고, 원장님은 더 이상 대답할 사항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두 사람 위원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내내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이 2005년도에 해서 13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그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도 전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전기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 장치가 없어서요.
김복만위원    현재는 무용지물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그 서비스 기간이, 하자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2005년도에 1식을 산 건데 지금은 20년이거요.
  이거를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 전기시설 권장하는 시기여서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한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무상으로.
  일단은 시설해 놓고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면 사용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술원 포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23만 평 부지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옥외방송이 아니면 포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핸드폰이 있어야 가능은 한데요,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었는데 우천시, 여름철 장마 때 낙뢰로 다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김복만위원    그것 고장이 난 지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2017년도 낙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복만위원    ’17년도 낙뢰면 왜 지금까지 방치해 뒀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계속 올렸었는데 안 됐죠.
김복만위원    계속 올렸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또 안 되겠네.
(장내웃음)
  그러면 올리지 말지 뭐 하러.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피커가 방수용 스피커 그다음에 낙뢰 방지하는 서지 설치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설치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다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CCTV나 옥외방송, 태양광 발전 인버터 교체도 다 필요하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CCTV는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사람이 어른거리긴 한데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것은 별로 실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드려서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잘 좀 설명해서 ‘꼭 해 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병천면·수신면 소재지가 동네가 넓고 가구수가 많아요.
  방송을 해도 동네가 크고 거기가 읍내니까 잘 들리지 않는대요.
  그래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두 군데를, 수신면하고 병천면 읍소재지에 방송시설을 내부에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설치 사업을 제가 천안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천안시로부터 제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하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마을단위로, 내가 올린 거는 2000만 원을 갖고 와서 올려드렸는데 그게 안 된대요.    알아보니까 천안시에서는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장이 문자를 치면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재난경보라든가 방송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시에서도 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걸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게 마을단위 600만 원 정도, 오육백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방송시설을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스마트폰 체계로 가겠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마이크 시설이 그 전에, 나는 이런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마이크 시설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다시 설치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이 있다, 그런데 방송시설은 이미 한물가서 관청에서도 그 재설치를 안 해 줘요, 시골 마을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십시오.
  지금 방송시설을 구내에 갖춘다 하는 거는 그걸 시골 마을에서도, 시에서도 못 하겠다는 사업을 구태의연하게 다시,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그 전에 했던 거니까 이것 고장났으니까 다시 재설치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체계로 연구를 다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이크시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어졌으니까, 깨졌으니까 다시 재설치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구상을 다시 해 보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520쪽입니다, 예산안.
  예산안 자료 52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비가 89대에 267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해도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요?  
  꼭 필요한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건물에?
  모두 다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비데를?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포장에 간이로 있는 거 빼고는 건물에 있는 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건물에 있는 건 다 설치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교육생들도 있고…….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보면, 저희가 시군 같은 데도 가보면 화장실이 여러 개 있으면, 층별로 있으면 비데는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하고 모두 다는 설치 못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다시 한 번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데설치 현황은 현재 본관하고 복지관, 교육생 있는 데 4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농업홍보관이나 교육관이나 연구관, 미설치된 데 추가 설치코자…….  
김명숙위원    그러면 89대는 뭡니까, 산출근거 89대.
  산출근거가 지금 89대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기존에 설치됐던 곳 40개 교체하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김명숙위원    어떻게 교체를 하시죠?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비데 설치한 지가?
  이게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예요.
  설치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라고요, 예산 항목이.
  설치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설치한다고 하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금액이 작더라도.
  이거는 유지관리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것 같아요, 89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렇습니다.
  월 얼마씩 나갑니다.
  렌터로 월 2만 5000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김명숙위원    이 예산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본예산에 이런 예산도 못 챙기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지 마셔야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업은 못 하더라도 기본 경비는 세워요.
  그렇지요?
  보면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비에 2670만 원, 조경수 관리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거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거라든가 시급한 거, 국비가 지원되는 거, 이게 추경 세우는 기본이에요.
  이거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서 의회에서 이런 소리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그것도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을 심사했는데, 최종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5670만 원을, 급하지도 않은 거를, 비데를 89대나 농업기술원에 한다라고 올릴 수가 있을까요?
  조경수목 관리도 그래요.
  13년 동안 여기에서 안 했다고 그랬는데 ‘15년 동안 세월이 지나 부조화를 이룸’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이에요.
  아마 조경관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 시급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다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설 보완하고 복지를 위해서 쓰고 공공운영비를 쓰겠다고.
  사업예산 명세서를 열자마자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인건비.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김영권 위원님이랑 김득응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본예산의 6000만 원짜리가 느닷없이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이 돼서 올라옵니다, 예산이.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원내 보안용 차량차단기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해요.
  보안용 차량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하실 때 뭐라고 하죠?
  희귀종이라든가 종자보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옥내 감시카메라 30개입니다.
  옥외 감시카메라 겨우 10개고요.
  그러면 보안용 차량차단기도 있잖아요, 거기.
  누가 다니는지 다 찍힐 거 아닙니까, 보안용 차량이면 넘버 다 찍히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것도 지금 고장 나가지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서 하는데 이거 했으면 예를 들어서 CCTV도 보안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들을 추경에 쭈르륵, 이게 다 순수 도비 갖고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데 유지관리비 본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이렇게 89대나 90대나 되는데, 100대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도 못 챙기고서,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넣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김명숙위원    왜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깎았습니까!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깎았어요?
  비데 예산 깎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잘 알고 말씀하셔요.
  이 예산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깎였다고, 설명이 부족했나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업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세워야 될 공공운영비조차도 예산편성을 못 하고 이런 예산을 2670만 원씩, 본예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 안 했습니까?
  관리 안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당 2만 5000원이라고 했죠?
  한 달에 30만 원, 저 나누기 해봤습니다.
  12개월로 나눴을 때 89대면 이 금액 나옵니다.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주려고 관리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주려고?
  선집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산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기존에 40개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89대를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하겠다는…….
김명숙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인데 지금 12개월 치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40개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기존에 있던 40개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에 한 달에 2만 5000원씩…….
김명숙위원    편성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건 뭡니까, 89대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89대는…….
    (○집행부석에서  신규.)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규로 89대를 비데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김명숙위원    추경에 신규로 89대를 하겠다고 올리셨냐고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왜요?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면 본예산에 하셔야죠.
  비데 설치가 그렇게 급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본예산 할 때는…….
김명숙위원    얼마씩입니까?
  한 대에 얼마씩 하려고 했습니까, 관리비?
  한 대에, 대당.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한 대에 2만 5000원씩.
김명숙위원    한 대에 2만 5000원이면 과다계상한 거 맞습니까?
  지금 얼마씩 줍니까, 한 대 관리하는 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 추경 예산 몇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설명 못 합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분명히 이거 누군가가 질문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무 질문 안 하고 통과해 주고, 그렇다면 자세히 알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몇 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운영경비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게 예산의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9대, 대당 2만 5000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 만약에 통과된다고 합시다.
  예산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설치하려면?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산편성 이후에 쓸 수 있죠.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늦어도 5월 이후에 쓰겠죠, 4월 달에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 정도 되려면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몇 개월 씁니까, 몇 개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김명숙위원    몇 개월 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처음에 계약을 하면 5년이 기본이라 예산이 편성된다면, 만약에 5월부터 쓰게 된다면 금년 5월부터 향후 설치를 해서 5년간의 계약을 위해서 임차료로 지불하는 걸로.
김명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원장님.
  행정예산은 어떻게 되죠?
  기본이 단년도 회계원칙이에요, 단년도 회계원칙.
  아까 한 달에 2만 5000원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단년도 회계원칙이라고요.
  그러면 맞지 않아요, 한 달에 2만 5000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면, 89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데가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릴 정도로?
  이렇게 비데 89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40대나 있다는데 89대를 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원장님!
  저번에 정예산 때 농업기술원에서 내가 지적을, 100억짜리 농업친환경센터를 지어놓고,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괘씸하고 하드웨어적인 투자라고 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했어요.
  욕 아닌 욕을 했죠, 지적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도, 저 지금 비데 사용 못 해요.
  우리 집에 비데가 없어요, 아직.
  구시대적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40대라면 화장실 층별로 두 대씩 해서 비데 사용할 사람을, 40대 갖고 운영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본전 건물하고 다른 데는 두 대씩 설치해서 비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중차대한 추경을 정부에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농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SOC 사업을 많이 해서 전체로 돈이 배포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효익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2만 5000원씩 5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임대, 리스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5년이면 얼마 내야 돼요?
  2만 5000원씩 대당 5년이면?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150만 원.
○위원장 김득응    1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지금 비데 실상 가격은 얼마예요?
  내가 알기에 30만 원∼50만 원이면 가정용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스를 해서 한 대당 150만 원씩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는 거지.
  내 돈 같으면 50만 원짜리 비데를 사서 쓰지 5년 계약해서 150만 원짜리 리스를 해서 쓰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추경에,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농민 자살률이 충남이 1위인 이유가,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1위예요.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건 저번 정예산 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냥 세워줬구나 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다시…….
○위원장 김득응    해서 25일까지 자료 제출하고요, 경제적 효용성도 따지세요.
  5년 임대면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짜리를 150만 원 주며 사용할 이유가 있나 그런 경제적 효율성도 생각을 해 주세요.
  알았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세밀하게 해서요, 내가 보기에는 40대가 기존에 달려 있으면 1년 정도는 그거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추경은 농민을 위해서 세우라고,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복지증진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게요.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잠깐 하고 넘어…….
김명숙위원    예.
김영권위원    태양광 인버터 교체 관련해서 2018년도에 3억 6900만 원 쓰셨네요, 예산이 잡힌 게?
  이게 어디에 쓴 거예요?
  인버터 교체에 쓴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김영권위원    2018년도.
  집행이 3억 6889만 6000원 쓰였어요.
  집행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
  그런데 같은 저기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전년도에 쓰였는데 또 올린 거예요, 이걸?
김영권위원    2018년도에 3억 6889만 6000원.
○위원장 김득응    명목 뭐예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요, 원내 보안용 차단기 노후 교체 그것도 주시고, 그런데 왜 이게 똑같지, 액수가?  
  이게 오타입니까?
  담당자분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태양광발전 인버터 교체 2018년도 예산결산 현황 보면 집행액이 3억 6889만 6000원 되어 있고요, 보안용 차량차단기 노후 교체에도 3억 6889만 6000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오타나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시설비 총액을 적은 거예요, 시설비 총액 결산금액.)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설명을 못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을.
  3억 6889만 6000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이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똑같은 목으로 썼는데 작년에는 3억 6900을 쓰면서 뭐를 썼다는 거예요, 인버터 교체도 안 하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100만 원씩 수익을 본다고 했죠?
  3억 6900을 100만 원씩 수익을 보면 몇 년 사용해야 벌 수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작년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에 시설 관련된 예산이 총 3억 6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 전체 집행액이 3억 6889만 6000원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여기에서 왜 3500을 안 썼어요, 이게 뭐길래?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여기에는 인버터 관련된 금액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잘못된 거 인정…….
김영권위원    잘못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썼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고장 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3억 69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안 고쳐놨어요,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전체는 농업기술원 시설 전체에 대한, 총무과 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 집행액을 써 놓은 거고…….
○위원장 김득응    아니, 시설 전체라고 해도…….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인버터하고 관련 없는,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 항에 들어갔다는 건 이쪽을 써도 되는 건데 안 썼다는 얘기야.
김영권위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지적이 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이 부분은 가서 다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데가 요즘 유행하는 휴지통 없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청 이런 데 휴지 없는 화장실,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계상도 12개월로 했단 말이죠.
  2만 5000원씩 82대, 12개월.
  그러면 올 5월이나 6월부터 하면 예산 책정 자체도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문제인데 혹시 미리 외상 공사나 뭐 해 놓은 게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건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영권위원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믿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집행내역 있죠?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실 비데를 89대 설치한다고 해요.
  전기세가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89대를 설치하면?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 안 해 보셨겠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미처 못 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90대 가까이 하면 전기세도 다만 미약하지만 올라가겠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5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덜컥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은.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농업기술원이 농민을 위한 기관인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어도 위원한테,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농경환위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농민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요,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급한 게?” 이런 거 한 번 질문한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고.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비데를 89대나 하겠다고 1회 추경에 올리는 걸 보면서 과연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원인가.
  농경환위 위원한테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한마디 묻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하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라든가 “이런 의견 없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조경수목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업기술원이잖아요.
  조경사관리 자격증 가지신 분 계세요, 농업기술원에?
  있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과수원도 있고 다 있던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과수원 전정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 기술은 있는데 넓은 면적의 수많은 나무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5년, 13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라고,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방치한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어요.
  71종에, 2만 주에, 관리하겠다 이랬는데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실 겁니까, 3000만 원?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이 부분은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한다기보다도 전체 나무 숫자 파악하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입찰을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김명숙위원    이거 상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김명숙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3000만 원 들여서 정원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본예산에 섰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서니까 기술원 직원들을 위한, 기술원을 위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비데도 한 가지만 말씀, 여기 도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도청 화장실에 비데 전부 다 설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추경 예산이라 그런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본예산에 6000만 원 올렸던 걸 3개월 뒤 추경에는 1억 5000으로 증액해서 올리고 꼭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올려놓고 했으니, 521쪽입니다.
  화장실 비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죠?
  이거 못 하면 업무 못 하는 거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업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김명숙위원    예,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 521쪽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 상세내역에 보면 스마트농업 전문가 10명을 육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전문가 10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흥청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 농가가 43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요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수집요원한테 쓰는 돈이 4억 47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이거 자세히,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4억 4725만 원 설명 좀 해 줘 보셔요.
  이게 지금은…….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국비가 2억 2000…….
김명숙위원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쓸 거냐고 그거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김명숙위원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인건비 10명입니다.
김명숙위원    10명에 기간제근로…….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180만 원, 11개월, 10명 해서 1억 9800.
김명숙위원    다음은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4대보험료 그다음에 급량비 및 교통비, 상여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쳐서 인력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여기 인력, 기간, 근로…….
김명숙위원    4억 4725만 원이 전부 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보수, 보수.
  그 사람들 보수 관련된 게 3억 5460만 원.
김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1645만 원, 감사비, 교재비, 교육장비, 컴퓨터 임차료, 이 사람들 교육도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비용 해서 사무관리비가 1645만 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까 말씀드린 43농가, 빅데이터 조사대상 지정한 43농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43농가에 대한 자료를요, 43가로 모델을 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그 43농가는 뭐를 하는 어떤 농가들인지, 어디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 521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대상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다시 한 번.
김명숙위원    521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이거 대상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527쪽입니다.
  딸기연구소.
  딸기연구소의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예산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1000만 원 관련된 거는 연구실 운영관리비, 농업정보 홍보 및 교육지원…….
김명숙위원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냐고 묻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때 당시는 사무관리비가 저기 소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부여 과채연구소 소속으로 해서 과채연구소에 편성…….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채연구소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딸기연구소로 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니요, 전년도에도 계속 부족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것도 올린 겁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언제부터 딸기시험장에서 연구소로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금년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언제 했습니까, 조직개편?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조직개편 안은 작년 말에 올라갔는데요, 작년 10월인가 올라갔는데 확정해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니요, 인사발령도 1월 17일 날…….
김명숙위원    당연히 1월 1일 자 하는데, 그죠.
  1월 1일 자로 했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10명 미만인 곳에서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이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에 얼마고 전산사무용품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 이렇게 세워도 돼요?
  안전관리는 뭐예요, 연구소 안전관리는?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전산사무용품비는 얼마가 부족합니까?
  얼마가 필요한 데, 얼마가 있었는데, 아니면 하나도 없었는데 세웠나요?
  그러면 안전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상세는 아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상세 내용은 담당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김명숙위원    기술원장님, 기술원장님 되셨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도 아니시고 내부에서 승진하셨어요.
  그리고 직업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보고 궁금한 것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딱 보고서 왜 1회 추경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나 올라오나?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저는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넘으니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나눠야죠.
  전산사무용품 구입비는 얼마고 제가 물어보면 함께 묶어놨더라도 답변은 해 주셔야죠.
  기술원장님은 각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셔서 거기에서 자료 다 정리해서 올려보내시잖아요.
  저희들은 이것 전부 혼자 다 봅니다.
  농업기술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농경환위 것 전부 다 봅니다.
  관계되는 것 다 찾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열어봐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딸기연구소장 서정학입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몇 년간 누적되면서 사실 사무관리비가 계속 부족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에 상당히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전관리라든가 최소한의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올해 꼭 필요한 시설 보수비를 집행하려면 공공운영비가 또 부족하게 되고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당직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긴급하게 사실은 반영시켰던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당직비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세웠는데 그 부분 집행을 다 못할 정도로 계속 부족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지금 그거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원장님!
사무관리비도 확보 안 해 주고 일하라고 그동안 했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올리면 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예산 총괄부서도 신뢰를 하지 못해요.
  사무관리비도 확보 안 해 주고 추경에 무슨 놈의 예산을 이렇게, 이런 예산들을 예산 총괄팀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은 돈 없다고 안 해 주면서, 그거는 도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예산의 기본원칙이 없어요.
  필요한 것 해야 돼요.
  그것 확보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득응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에서 여기 농업기술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인건비성을 원래는 본예산에 잡아주고 나머지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을 지금 각 기관에서 추경에 올려요.
  꼭 올려야 될 사항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예산을 더 확대해서 세우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야.
  그래놓고 인건비성을 또 뒤에 추경 때…….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그건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것도 여하튼 본예산에 세워줘야 했고, 경비성 같은 거는 본예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기획실에서는 500억 세워 그러면 500억 갖고 나눠요.
  나누는데 그건 추경에 해도 의원들 얘기해 봤자 야, 그건 세워줄 거야, 그러는 걸 미루는 것 아니에요.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아닙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과장님이세요?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소장님이 그거를 죽어도 따져서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야지, 다른 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걸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도 된다…….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일부러 빠뜨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연구소가 개편되면서 인원도 사실은 늘었습니다.
  행정직도 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소장님 내부 승진한 거예요?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저는 다른 부서에서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서 변경이 있었죠?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전임 소장은…….
○위원장 김득응    다음부터는 이런 데 참석하시려면 내가 그 부서에 부임 받아서 예산을 올리면 정확한 이유를 알고 오셔야 돼요.
  예?
  부서 파악 확실히 하고.
  2개월이면 개인 기업에서는 업무를 다 파악했다고 판정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으면 직접 여기 원장님한테라도 직언을 해야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 줬어야 되고, 밑에 사람 얘기를 듣고 고충을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게 있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니까…….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 하는 중에, 아니 들어가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딸기연구소가 됐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사업비를 증액했나 모르겠지만 농민을 위한 사업비는 추경에 하나도 증액되지 않으면서 연구관리나 전산사무용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올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529쪽입니다.
  양념채소연구용 노지시험포장 배수로 조성사업 3600만 원, 그다음에 노지시험포장 농기계 진입로 포장 3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6600만 원이 감액 조정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노지시험포장 배수로 조정을 차년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고요, 노지시험포장 농기계 진입로 포장도 현재는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서 진입로 포장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셔서 해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국비 매칭이라 국비가 가내시 왔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죽 편성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 왔다?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올 거로 생각하고 농기계 진입로 포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안 오면 이렇게 그냥 삭감하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니요, 국비 예산이 8600만 원 줄었거든요.
김명숙위원    511쪽입니다.
  세입요.
  종자관리소에 보면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이 부분도 아까 총 8600만 원 국비가 삭감된 것 중에서 지난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짜리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국비가 규정에 그렇게 내려와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509쪽입니다.
  거기도 역시 인삼약초연구소인데요,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에서 7500만 원 삭감되고요, 밑에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여기에서도 역시 1억 8000이 삭감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이거는 인삼약초연구소 밑에 구기자시험장으로 존재를 하다가 이번에 구기자시험장도 구기자연구소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관련돼서 하던 연구기반조성 7500을 거기다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구기자연구소로 옮겼고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중에 구기자하고 맥문동 연구사업도 본소인 인삼약초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구기자연구소에 이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508쪽에 지역기반연구 고도화에서 3300만 원 삭감되는  것, 양념채소연구소 이 예산도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된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고보조를 받기로 하고 못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가내시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확정 예산이 와서 86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노력을 덜 한 거는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존재하거나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예산 기본원칙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1회 추경에, 그것도 2개월밖에 안 지났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는 의회가 예산의 기본원칙을 모르고 있다라고 전제 하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 것 아닌가?
  이렇게 편성을 해도 예산을 통과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얕잡아보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예산 편성 운영 기본에 의해서 해 주시고, 특히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편성하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은 주요 적으로 보지 않아서 본예산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아마 우리가 깎은 게 전체 예산의 0.2∼0.3%도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그렇게 되면 진짜 심히 못 본 우리의 불찰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 예산은 우리가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조금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술원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뒤에 계신 국·과장님도 반성해야 됩니다.
  기술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모든 예산도 농업인을 위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각 연구소나 기술원 자체 시설 장비나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편하려고 하기 보다도 저희 기술원에 교육생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이나 청사관리를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하여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가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웃으면서) 원장님!
  제가 저번에 농업친환경센터, 제가 4년 끝날 때까지 어디 실례로 들 거예요.
  그런 건물을 100억씩 투자를 해 놓고, 그때도 제가 본예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원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물도 많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최대로 노력을 해야지 어디 기술센터 같은 거를 100억씩 지어놓고 저렇게 고사 드리고 있느냐?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짜여졌잖아요.
  비데 사업 같은 거는 필요한 곳만 설치하면 돼요.
  왜냐하면 강당 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외부 손님이 있는 데 먼저 하시고, 또 비데를 사용하실 분이 있으면 본관에 비데 설치가 되어 있다니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비데, 비데 해 가지고 추경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비데 같은 것을 떡하니 예산 5억 정도 편성하면서 이런 거를 올려요.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100억짜리 건물 안 짓고 그거를 연구소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부족한 것을 해 주고, 그게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생산적인 투자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CCTV 같은 것도 진짜 저번에 20대도 안 해 줬는데 60대를 올렸다?
  기술원장님은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가요?
  20대도 안 해 준 위원들이 60대를 해 주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위원들 진짜, 저도 의원생활 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최소한 2개월 전에 편성한 본예산을 보지도 않고 이번 추경을 심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위원들이 잊어먹게 6월 달 정도 2차 추경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거를 이렇게 2개월도 안 돼서, ‘너희들 서류 한번 다시 보라’라고 올려준 것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요청만.
○위원장 김득응    자료 요청 김명숙 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한 것 중에 국비지원 나온 것 외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건의사업 한 것 외에 순수하게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만 갖고 세운 예산 구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농업기술원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쓰는 예산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비로 쓰는 예산,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시설 관리되는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5일 월요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     전문위원      한기수

○출석공무원 등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청년과장          고효열
  •     투자입지과장                류재승
  •     국제통상과장                정은택
  •     
  •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기획부장  김진혁
  •  
  • 〈농업기술원〉
  •     원장                        이광원
  •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     농촌지원국장                황의선
  •     총무과장                    김시춘
  •     작물연구과장                이동재
  •     원예연구과장                최택용
  •     친환경농업과장              이순계
  •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     기술정책과장                정대영
  •     농촌자원과장                최선희
  •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     종자관리소장                이종호
  •     과채연구소장                김홍규
  •     딸기연구소장                서정학
  •     양념채소연구소장            한광섭
  •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     구기자연구소장              인민식
  •     산업곤충연구소장            남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