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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9.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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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0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7.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득응·안장헌·김연·김한태·여운영·오인환·전익현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정병기·오인환·최훈·여운영·김기영·황영란·한영신·김한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여운영·이공휘·오인철·김득응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병기·김옥수·황영란·최훈·정광섭·이공휘·김연·안장헌·김형도·양금봉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김복만·이공휘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5월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안 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득응·안장헌·김연·김한태·여운영·오인환·전익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양금봉 의원님과 윤동현 정책관님 중에서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윤동현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난립되는 여러 가지 단체나 법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지원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민간법인이나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텐데 일단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주로,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은 도와 함께 시군이 같이 이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영리단체에 대한 선정과정에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친 다음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격을 정할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난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것이 어차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형식들을 많이 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들이 명확하게 어떤 단체다라고 전국 조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각기 하나의 단체들마다 사실은 기림의 날에 대한 기념의식이나 행사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규제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 부분들은, 물론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일정 정도 걸러내게 되겠지만, 아까 사업의 내용성을 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사업의 내용들은 다 충실하게 준비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가치의 문제라서 어떤 단체든지 크든 작든 간에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한 소중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규정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료하게 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발의가 됐을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부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금봉의원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김기영위원    아니, 질의는 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형물, 동상, 기념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관련해서 동상을 설치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 지원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소녀상 건립 문제는 그동안 지원의 이야기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현재 9개 시군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었고요, 이 부분은 시군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는 현재 당진시 한 곳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이 도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군과 반드시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조형물, 동상, 기념물 설치 이외에 어떤 사업이 있을까 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미술이나 음악 이런 공모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도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기영위원    어디어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구마모토현도 있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군데 있지요, 나라현도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기영위원    이와 관련한 그런 쪽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는데 비단 위안부뿐 아니라 역사인식 제고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일본과 역사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라든가 학술 이런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쪽에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쳐놓고 결연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될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소홀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의, 국가 간의 그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서로 협의해 나가고 협력관계가, 그래야 또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학술대회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연 위원장님께서 문화재 반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뭔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협력관계라든가, 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야지 뭐를 우호적인 차원에서 펼쳐나가는지, 우리 도에서 새로운 방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정병기·오인환·최훈·여운영·김기영·황영란·한영신·김한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김  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의원님과 윤동현 정책관님 중에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안 5조3에 보면 홍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홍보는 실행 주체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홍보 책무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도에는 4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9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과 센터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조례가 발의되어서 충북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걸 저희가 자료를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의 예산은 소요가 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기업이나 사업장에 홍보를 하거나 각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3개 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각 사업장에도 홍보용으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홍보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사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 같은 데 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민들을 상대로도 홍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이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거든요.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DM 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도 알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오는 분들 주고 일부 기업에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가거든요.
  또 그런 기업 말고도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상공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기업인 단체나 대기업 위주의 홍보보다는 전면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친화기업이나 이런 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경제진흥원과도 올해는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DM 발송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특히 오늘 김옥수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정책관님, 이런 홍보사업을 지역 지방노동지청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한태위원    거기 산하기관인 취업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취창업센터.
김한태위원    거기서도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거기는 국가적인 취창업센터에 대한 홍보이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재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동부 산하에 노동지청의 센터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하고 차별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보니까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해 보셔서 우리 도의 홍보가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역시 저희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 샘플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때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경단녀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지역 지방청인가요, 노동청?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한태위원    지청에서 그런 행사를 분기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참여하시고 해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작년 말인가 천안시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봉서홀 쪽에서 한 번 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문제는 적극성을 띠어서 구체화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 관련한 국이나 시나 과도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취업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실과의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양성평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을 좀, 하나의 팀을 다음 조직개편 있을 때 팀으로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김기영위원    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실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취업에 관해서 부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시군별로 그런 창구를 어느 계가 되었든 이렇게 마련해서 이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단지라든지 농협마트 여러 가지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성들은.
  어디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구를 체계적으로 각 기업이 됐든 농협이 됐든 하여튼 종사자가 필요한 데서 군에 그런 창구가 있다면 거기에다 몇 명이 필요한데 하면서 알선을 해 주고 직접적인, 공격적인,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조직 개편할 때 해서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충남의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거로 인한 자살률이 나는 많다고 봐요, 노인이라든가 도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할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불법취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역할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직에서 개편할 때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아무튼 정말 감사한 말씀이시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업무를 직원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구조상 한 명이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일자리진흥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를 해서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하반기 때.
  그러면 거기가 국비 지원을 한 1억 이상 받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게 저희가 작년 말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4∼5명 충원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군 차원에서도 일자리 발굴의 문제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15개 시군 관계자들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님들,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일자리 발굴의 중요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홍보를 도민들 누구나 일자리가 필요하면 어디 가서 신청하고 얘기하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정책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시군 취업박람회 같은 데도 한번 방문해 봤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도 방문을 해 봤고요, 저도 회사를 오래 경영하면서 저희 회사에도 보면 가끔 가다 팩스로 취업 같은 건 오는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취창업박람회도 가보면 40대, 50대 여성들을 원하는 데도 별로 없었고, 부스라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홍보포스터라도 하나 해 놓고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창구라고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또 일하기센터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그런 표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 취업한 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취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지인들의 소개로, 누구의 소개로 왔다 그러지 이런 센터나 기관에서 소개를 해서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데 팩스에 보면, 노동조합이나 근로 이런 데서 보면, 고용노동조합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 사무직만 취업하라 그러지 경력단절여성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도 다양한 홍보가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15개 시군 새일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우선 표어만이라도, 문구만이라도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창구’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을 아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저희가 홍보포스터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용예산을 통해서라도 곧바로 시행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스터라도 저희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그럼 한 달 후에 한번 돌아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 김  연    TV 광고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방방송사가 있잖아요, 티브로드나 충청방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어디를 가서 찾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싶다 내지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볼까 했을 때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는 간단한 캠페인용 홍보자막이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나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데, 40∼50대 경력단절여성들은 내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찾아가면 돼요, 뭐가 있으면.
  그런데 경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또 내가 지금 어딘가에 취업하려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은 뭘까.
  이런 거라도 어디서 알아봐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2030년 넘어서 2040년 정도가 되면 생산인구의, 생산성이 있는, 즉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른들 40명을 모셔야 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오잖아요, 고령화사회.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생산력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정말 뚫어줘야 될 부분들은 어디를 갈까예요.
  어디 가서 내가 이거 물어볼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팸플릿, 리플릿이나 홍보물 만들어도 잘 안 돼요.
  길에서 나눠주는 거는 500장 나눠주고 1000장 나눠준다고 해도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4개, 9개 해도 13개 해서 한 500개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1000장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1만 3000장, 그럼 1만 3000장 정도는 천안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뿌려도 1만 장은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 뿌리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낮 시간이든지 이런 때에도 TV 자막이나 이런 데 수시로, 그런 지방방송들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문의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는 하지요.
  어디어디로 어떻게 누구를 연결하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 창업이든지 아니면 기술력들을 학습시킨다라고 해야 되나요, 훈련시킬 수도 있고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게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자원들을 만드는 것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TV 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홍보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화의 중요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먼저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로 개설해서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인식개선 홍보 등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고 7월 달 정도 개소를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김옥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용과 재정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나 들까 해 봤더니 5년간 약 3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효율화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적게 들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효과적인 홍보와 실태조사를 한다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시면 실태조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홍보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광역일하기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내용은 어쨌든 일하기센터도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었던 부분들을 인력이 더 집중돼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센터인데 어차피 광역에 세워지면 지역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데랑 다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센터가 센터를 지휘할 수 있는 이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지휘가 아니고 이건 별도로 운영이 되는 광역새로일하기센터인데 광역적 차원에서 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고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경력단절 통계조사,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도 하고 광역적 차원에서의 홍보활동 이런 것들, 광역적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시군을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센터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충청남도의 재정을 분석해 본 결과 충청남도에서 민간보조금과 관련돼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데가 보건복지실이에요.
  그다음에 전체 일하고 업무내용들하고 봤을 때 여성정책관실이 거의 다 모든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전체를 연결하고 15개 시군구를 통트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15개 시군구를 통틀어서 일을 하라고 다른 센터를 세운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광역일하기센터가 만들어진다?
  아까 연구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매번 해 오셨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왜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있는, 그러면 센터에서 아까 5명 정도가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5명이 만들어가지고 1년에, 연구사업을 매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연구사업 본인들이 하나요?
  본인들이 연구 안 할 거야.
  이것도 또 어디 용역 주겠지요.
  그다음에 센터 9개하고 4개 다 관련된 사람 모여가지고 회의 몇 번 하지, 그것도 회의 몇 번이고 끝나지 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 겁니까?
  그 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셨던 일들이에요.
  각각의 팀장님들이 그 일 안 하셨던 일 아니에요.
  다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청소년팀의 팀장님이 15개 시군구의 수련시설이 있는 부분들 다 관장하셔서 모아서 하시잖아요, 간담회도 하시고 정책도 연결하시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구축하시고.
  그걸 왜 또 다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지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광역일하기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여운영·이공휘·오인철·김득응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기 의원님과 윤동현 정책관님 중에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회를 통해서 몇 가지의 의견사항들을 조율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윤동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주신 정병기 의원님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진즉 집행부에서부터라도 제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아무튼 적절하게 제대로 된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센터가 운영된 곳도 있고 사업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추가예산 조금만 더 들여도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업무를 더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윤동현 정책관님은 이외에도 다른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도 조례 없이 기본 법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했었던, 법적근거에 의해서만 추진됐었던 지원사항에 대해서 나름 도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병기·김옥수·황영란·최훈·정광섭·이공휘·김연·안장헌·김형도·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1분)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김한태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윤동현 정책관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동현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8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기 의원님과 고준근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조례안 제2조(정의)에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그랬는데 본사도 있어야 되고 매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 하나.
김한태위원    아닐 텐데, 용어를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생긴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 보시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김한태위원    이해는 그렇게 되는데 용어를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사도 있어야 되고 본사에 매장도 있어야 하고.
  “본사 또는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2조(정의) 부분에서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로 문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본사 또는 방문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서점들을 지원해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서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서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소상공에 해당되는 서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형서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대형서점은 제외가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거기에 적용되는 서점들만을 대상으로.
여운영위원    거기에 서점의 규모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고용인 수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고용인 수 몇 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0인 이하 내지 5인 이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10인 내지 5인 이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10인까지 가능하지만, 그때 법률적용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5인 이하로 주로 적용이 되지요.
여운영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점이 10인이면 되게 큰 서점이거든요.
  그렇지요?
  보통 서점이 2명, 1명 이렇게 일을 해요, 이 지역서점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인 이하로 했을 때는 규모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해석에서…….
여운영위원    글쎄 적용을 하는데, 일반기업과 달리 서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 내지 5인 이하면, 10인이 만약에 해당한다 할 때 직원 10명 있는 서점이면 되게 큰 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지역서점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큰 서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법률적용을 통해서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여운영위원    글쎄 무슨 법률에 맞춰서 하기는 하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법률에서는 세세하게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서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별도 서점이라고는 지칭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서점은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통틀어서 소상공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점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지요.
  5인 이상만 돼도 큰 서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근처에 서점 가보면 거의 1명, 2명이지 5명, 6명 없어요, 직원들.
  그 정도 있다면 벌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법률상 규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한만 정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될 서점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지요.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지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지금 규정상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용을 하다 보면 5명 미만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10인 이하지만 그 밖의 업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5명 이하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서점이 5명 미만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5명도 많다, 큰 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여운영위원    예, 그 얘기지요, 저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5명 직원 있는 서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족들이 주로 하지, 지역서점들은.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국장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인 미만이면 4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다 포함을 시킬 건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 판단에는 이것을, 근로자 수가 과연 매출액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의 범위는 그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세부규정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률대로 다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의 수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적용되는 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번 충남에 있는 지역서점들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의 서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고 하는 세대가 거의 젊은 세대인데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고, 또 특히 지역서점이 옛날에는 학교의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교재를 이렇게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하려고 잘 안 해요.
  우선 가격경쟁 면에서도 아까 인터넷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지역서점에서 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이런 것을 굉장히 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읽어보고 현실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서점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면 거의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역서점이 자꾸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취창업을 컨설팅하고 창업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 자체를 하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 9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충청남도교육청 이런 데에 서로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위원님 이 조례안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능으로서는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재탄생, 그리고 독서문화의 진흥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기능상 관여사항인데 저희는 이것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통상실의 소상공 지원 업무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진흥, 또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 또 독서문화 진흥 부분을 저희는…….
김한태위원    국장님의 그런 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서점 경영이 안 되니까 이런 도의 지원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이 그분들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자구정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의결을 마친 후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그리고 제8항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김복만·이공휘 의원 발의)      처음으로
7.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
8.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운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은 충남도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부록 18.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9.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여운영 의원님과 고준근 국장님 중에서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3개 조례안이 함께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안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3개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제도가 조금 보완되고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오지현

○출석공무원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윤동현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고준근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문화유산과장  홍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