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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9.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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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내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31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일환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자료에 예산안 기존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거기 보면 국도비와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국비가 50%고요, 도비와 시군비가 50% 부담을 하면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3 대 7입니다.
김기영위원    3 대 7로 하게 된 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비 지원 기준이 3 대 7이라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모든 비율이 3 대 7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 3 대 7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정신적 건강지표가 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표를 수립할 때는 병원의 진료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나, 별도로 어떤 검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계자료도 활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용되는 통계자료라든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지표들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일반 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상당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청소년 때부터 어떤 시스템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조사, 건강조사라든지 청소년 행태조사 같은 것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좀 더 참고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복지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산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해서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2조, 5조 그리고 7조 조항에 대해서 보면 현재 우리 조례가 법보다 더 상세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조, 5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상위 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7조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인증기관에서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모니터링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7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해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확산하고, 또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제2항∼5항까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 사후관리는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인증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삭제된 사후관리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께…….
○위원장 김  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기존 대상이 되는 건물에 도내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BF 인증받을 시설을 해야 될 것까지는 다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를 하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된, 대상된 건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추가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정병기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예, 정병기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증기관에서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나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인증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되어 기존대로 조항을 살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삭제된 사후관리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에 제4조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위원장 김  연    방금 정병기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병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일환 실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기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일환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0. 제안설명(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회 동의안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2.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13.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  연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 중에 몇 가지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다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락 없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동안 안 해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 동의안도 제출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중에서는 그동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만 위탁했는데 이번에는 자살예방 및 공감센터의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기존에도 자살예방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이런 불명예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대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4명의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로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활용해서 촘촘한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갖추고 충남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동안 이것도 제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받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특정 병원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서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기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서 후유증 예방이라든지 노인성질환 관리, 신규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에 대한 검진 이런 업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전에 동의를 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문제는 각 팀이나 과에서 챙겨야 되는데 센터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했었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회의 존재와 그다음에 의회의 역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나 민간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인 만큼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 또 집행부에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제대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받지 않고 계속 오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해외까지 가서 연수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실태를 보고 하는데도, 더군다나 실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동의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몇 가지 민간 동의안 중에서 특히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충남도 4개 의료원이 있으니만큼, 또 거기서 치매환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이제는 4개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보완할 사항 있으면 더 보완을 시키더라도, 이게 모든 환자들이 일일이 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자살예방이라든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지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지금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4개 의료원에서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사실 치매센터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의료원보다도 더 상급병원 급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료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진이나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4개 의료원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이용의 편의성은 조금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충남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보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추정으로는 한 4만∼5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한 것은, (뒤를 돌아보며) 2만 3000명?
    (○집행부석에서  2만 7000명.)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환자도 많고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당장 실시하기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서, 충남의 치매환자 관리라든가 모든 이런 센터를 한 군데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제는 치매환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대상으로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 쪽에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방침을 4개 의료원에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얘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각종 법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위원    그런 게 같이 돼야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게 공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모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보완해야지, 조례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4개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그 많은 숫자를 종합병원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겠느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각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김기영위원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해가지고 전문성도 살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보강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보다 중증인 분들은 치매센터를 통해서 케어가 되게끔 그런 체계를…….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의료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받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그런 체계가 안 됐다고 하면 이후에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는 4개 의료원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하여튼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런 수준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3쪽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7쪽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이쪽에 동의안에는 3년으로 돼 있고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8쪽에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담당 직원, 고일환 실장에게 설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5년을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계획이 좀 잘못됐습니다.
  민간위탁은 3년이 기본단위인데 그걸 잘못 알고 5년으로 했는데 3년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계획서에는 5년 걸 그냥 그대로 붙이신 거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당초에 결재한 서류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3년이 맞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3년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추계를 만들어 주실 때, 보시면 이것도 ’19년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원조달 계획이나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만 나와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9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무엇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비용추계에 그런 게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추계도 ’19년 4개월 치 넣고 ’20년 1년, ’21년 1년, 그다음에 ’22년에는 끝나잖아요, 8월에.
  그럼 8개월 치를 넣어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게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 ’21년, ’22년, 1년씩 이렇게 넣어버리면 비용추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비용추계도 그렇고 뒤에 재원조달 계획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센병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2019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업무상의 착오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종료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6개월을 당겨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그동안은 1년 단위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건 특수한 업무라서, 다른 일반병원이나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미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끝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도 되는 사항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도 되지요.
정병기위원    그런데 왜 굳이 7월 1일부터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걸 흔쾌히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오지현

○출석공무원

  • 〈저출산보건복지실〉
  •     실장            고일환
  •     출산보육정책과장이태규
  •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백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