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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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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1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2.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황영란·최훈·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연·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낮에는 봄볕이 제법 따스합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생동감 있는 봄을 느끼게 됩니다.
  고일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말에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  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의원    최훈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김  연    예, 그러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실에서 한센병 운영사업 추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5조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매년 연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한센인은 남자가 129명, 여자가 111명, 총 240명으로 이 중 52명은 서산 영락원과 논산 성광원 정착마을에, 나머지 188명은 자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국민적인 이해와 참여에 의해서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로 한센병 관리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한센병 퇴치를 위해서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질의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일환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훈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일환 실장님께 여쭙겠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잖아요, 조례안 발의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저희들이 그냥 위탁 협약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만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한센병이 감염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2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착마을에 52명이 있고 재가환자는 188명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감염병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정전염병도 많고요, 특히 요즘은 메르스라든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센병의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감염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한센병 환자분들은 감염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생활지원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제대로,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을 하는 것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조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군별 보건소로 한센협회에서 진료를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다른 데를 안 가시고 보건소에만 오시려고 하고 보건소에 오실 때도 감염이 전혀 없는데도 굉장히 위축되고 하셔서 그렇게 오시고, 저희가 등록대상자를 다 갖고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해 왔던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지금 현재도 1년에 한 번씩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24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평균 연령이 75.9세입니다.
  대부분 70대가 제일 많고요, 연령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40∼59세가 열다섯 분, 60대가 마흔여섯 분, 70세 이상이 백칠십아홉 분 해서 평균 연령이 75.9세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에 발생했던 분들.
김한태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도 발병 추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은 발병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
김한태위원    나이로 봐서는 40대도 지금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40대∼50대까지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까지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일생 생애주기 유아기에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발병되는 병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건강상태에 따라서, 주변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기는데 지금은 문명병 같이 되어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우리 충남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약간 놀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발병이 계속되는 병인지, 완치가 되는 병인지, 치료가 되는 병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언제 한 것이지요?
  밑에 240명, 여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작년 말 기준입니다.
김옥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냅니까, 아니면 기록은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통계를 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통계를 점검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데이터 낸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서산의 영락원을 그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지인들이 거기가 그렇다 해서 저도 일부러 궁금해서 간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거기를 가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서 대화도 해 봤는데 사실 전혀 몰라요.
  저희들하고 똑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하고 서산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하여튼 3년 동안의 기록을 한 번 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더 이상 이런 인원이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이고, 이제 조례도 제정되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와 관련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5년 치 환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290명이었습니다.
  2015년에 274명, 2016년에 260명, 2017년에 251명 그리고 2018년 말에 240명,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 때문에 점점 줄고 있지 새로 발생되지는 않고 있어서 환자들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훈 의원님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조례안 재정부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한센병에 대한 교육·홍보, 조사·연구, 치료전문진료소 설치·운영 등 매년 7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황영란·최훈·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질문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일환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한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연·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출산보육정책과와 노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업무연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조직의 운영편의상, 사실은 2개 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았습니다만, 조직편의상 하나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출산보육 업무하고 노인복지 업무는 애초부터 서로 연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 소관 우리 실 산하의 과로 있기 때문에 혹여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적절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일환 실장님에게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43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복지 분야에 창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출연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복지재단이 원활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  연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 승인, 조례 제정 등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금년 9월경 출범을 목표로 당초 계획은 310회 임시회에서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고 311회 임시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기가 금번 회기로 당겨지고 제2회 추경 예산 시기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안을 불가피하게 부득이 동시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본 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의결안과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출연계획안이 먼저 의결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번 기본재산 조성 7억 원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현금자산 조성 및 건물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며 목표액 50억 원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출연하고 재단 자체적으로도 재단이 조직화되고 안정화되면 외부 연구용역 등을 수주해서 자주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운영비 13억 원 중 운영비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8억 원으로 높은 이유는 전체가 24명인데 그중에서 도 소속 공무원 파견인력 3명을 제외하면 21명이 됩니다만, 가능한 한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석·박사급 연구직이 다수 채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명실공히 재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단을 설립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재단의 인건비는 연구직이 배치된 충남역사문화원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등의 도내 출연기관 그리고 타 시도의 복지재단과 비교해 볼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써 지역여건, 우수인재 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업무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그래서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도내의 각종 복지사업이나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출연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게 6개월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1번 기본재산 조성사업비 빼고 시설비 빼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력운영비를 봤을 때 21명의 6개월 치 임금이 8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봉으로 따진다면 1인당 평균이 7600만 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타 시도의 복지재단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교를 정밀하게 한 데는, 서울복지재단이라든지 경기복지재단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따라갈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최근에 설립한 세종복지재단 그리고 대전복지재단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예산이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직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연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건데요, 쉽게 간단히 보면 좀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는 연구직도 있지만 일반 사무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임금이 7630만 원이에요, 6개월 치인데 이것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일반 사무직도 있을 테고 전문직도 있을 텐데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약간씩 있겠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분은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우려는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임금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7600인데 이게 곧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임금이 되지 않을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고요.
여운영위원    이게 연봉상한제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연봉기준을 직급별로 상한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운영위원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는 9600, 상한선이.
여운영위원    지금은 9600인데, 그런데 이게 호봉이 올라갈수록 인상이 될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서 각종 우리 도내에 20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다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한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생 상한제인지, 아니면 올해의 상한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니지요, 올해의 상한선이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9600이라고 했을 때 내년에 가면 1%라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상한제가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한제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복지재단만 이렇다고 하면 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20개의 공공기관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표 원장이 1억 5000 정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이 우리 수준입니다.
여운영위원    기본재산 7억 그다음에 시설비 3억, 10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이 일반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
  그런데 10억 중에 9억 1000만 원이 경비고 9000만 원이 사업비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지요.
  왜냐하면 9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을 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9억의 인력을 쓰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적하신 사항이 일응 맞습니다만, 금년에는 복지재단을 조직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542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도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연구하고 정책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 새로 탄생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게 들어갈 수 있을까, 멀리 보고 가기 위해서는 조직을 탄탄하게 갖추고 연구라든지 각종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금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최소화가 돼 있지만 이것 외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각종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그것이 자체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사업이야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6개월 치의 운영비라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의 2배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운영비가 20억 원 올라와야 될 텐데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써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복지재단의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주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조사하고 연구하고 진단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데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위탁해서 이런 연구사업들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 도의 각종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크나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1년에 20억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만들면, 거기서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따지면 그것의 수십 배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요.
  투자 대비 효과를 보는 거지요,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다만 이게 1년에 20억이 넘는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지금 초창기에 20억인데 해마다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 올라간다 해도 막대한 예산들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테고,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20억이 아니라 30억씩도 매년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건지 저는 그걸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에 관련된 여러 연구 검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셔서 그 자료의 빅데이터를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한 번 위탁 주고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더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수억 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울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사회로 가고 있어서 각종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정말 필요한 국민들한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진단해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실장님, 제가 복지재단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요, 해야 돼요.
  필요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문인력이고 전문직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 9600 정해놓고, 전문직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 밑으로는, 사무직도 있겠지만.
  이런 인건비가 계속 상향이 될 텐데 앞으로 그런 막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용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복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비용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 수백억, 수천억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잡기 위해서 20∼30억 쓰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1개나 되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업무를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선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복지 업무가 도시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와 같은 농촌형, 도농복합형인 복지사업 개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 아기수당이라든지 노인들 버스 무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기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주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외주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에다 주고 부산에다 주고 대전에다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료가 축적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운영위원    실장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아까 580여 개 중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우리 보건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이 542가지인데요, 복지 업무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십 가지 됩니다.
여운영위원    다 국비사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리고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주는 거고 또 우리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있다, 잘 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부분이 국비사업이잖아요, 복지사업은,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대다수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단을 내려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국비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정부에다도 건의할 건 건의하고.
여운영위원    물론 건의는 하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게 해 나가야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 그냥 따라서 지시대로 받아서 가는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복지사업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라고 봐야 됩니다.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다만 이게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떤 대안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발전적인 복지사업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제 염려는 그런 것이었고요, 이 재단이 정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누구를, 어떤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재단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충남의 복지를 위한 그런 재단이 되고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서라도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사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말씀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로 이 사업을 정말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이게 전부터 그런 과정이라든가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연계획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계획상으로 이번 회기에는 출연계획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 편성시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연구·진단·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이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때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절차가 규정대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점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저번 해외연수에서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이 선진 시설도 가보시고, 그동안에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예산이 우리 도 예산 전체의 거의 35%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재단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실장님과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도 이 재단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만 늘리고 내용은 별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어서 사실 제때 재단 설립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염려도 있고 한데 정말 이 뜻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적인 직원 채용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선 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자 하는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시설을 가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보면 급여 인상이라든지 복리 증진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업무를 보면서 정말 봉사정신, 부모님을 모시는 듯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 자칫하면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다.
  아까 지금 산하 복지사업이 542개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시설 에 가보면 참 정말 이걸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것이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고,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실태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실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재단 설립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이런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민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재단 설립은 필요한데 과연 설립했을 때 얼마만큼 달라지고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질 높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까 하는, 우선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준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새로 설립돼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 있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런 인재들일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화된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운영예산 몇 억 아끼는 것보다는 몇 억 더 들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충분하게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다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하는 지시까지 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비용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외 선진된 데를 가보면 그런 것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우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어제까지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행사라든지 어떤 단체들을 보면 항상 사업비 예산타령입니다, 예산타령.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투철한 사명감!’ 이것이 앞서야 되지 어떤 돈을 앞세워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만 질 높은 서비스가 된다.
  물론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산업화 발전이 되면서 자녀를 하나만 낳기 운동, 먼저는 둘 낳기 하다가 하나만 낳기 하다가 이렇게 아주 초고령사회가 되고 저출산시대가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너무 자기 위주, 예절이라든지 인성 이런 쪽이 결여된 듯한, 그래서 교육제도에 인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나 인성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잘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모처럼만에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와 앞으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인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나라처럼 잘해 나가는 모범사례가 우리나라 또 우리 도에서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먼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긴 시간 노력해 주신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도 복지재단이 갖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있어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윤곽이 아직 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재단 이렇게 얘기하면 기금을 마련해서, 고르게 어떤 기금을 배포해서 비율대로 잘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의 복지재단은 기존 운영하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복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충남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 즉 복지의 방향과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역할들로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출발한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재단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인건비 얘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20개 정도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아까 평균적으로 7000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24명의 인건비이고, 그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인력들 중에서 그래도 인건비가 높다라고 하는 데가 연구파트일 것 같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석·박사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연구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저는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 나온 사람들이 연구원에 취업하는데 연봉 40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2500∼2800 정도를 받고 저도 다닌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 2014년도에 처음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직으로 갔을 때 4000 정도였어요.
  대학교수의 초임이 보통 연봉 3500∼4000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보통 시작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8년까지 집계 낸 것을 봤을 때 4년 안에 그때 4500 정도에서 5000 사이도 안 받았던 분들이 연봉 90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충남도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역사문화원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연봉제로 바꿔 보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급여에 대한 체계를 바꿔서 다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도를 좀 했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사실 이런저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뛸 수밖에 없는지.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뭘 일부러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절차대로 밟아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
  우리가 호봉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1호봉부터 시작해서 쭉 쌓아야 되는 건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팀장님이나 그 이상급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다 인정해 줘버리면서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뛰게 되잖아요.
  자, 지금 우리 연구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경력도 아직 많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들 인문·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연구비는 연구용역비를 줬을 때 5000만 원 이상이 넘지 않아요.
  최고가 거의 그렇습니다.
  적게는 2000 정도에서 3000, 많게는 5000 정도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평균 높게 잡아 4000만 원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100건이 나간다라고 하면 40억이에요.
  그것이 우리 운영 수준입니다.
  그런데 십분 감안돼서 좋아.
  50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50개 정도의 연구를 매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효용성이 있게 되는데 같은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50건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3년에 한 번 이렇게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그만큼의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40억 정도의 운영비를 활용한 연구재단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부분들, 평균이 7000만 원 정도가 넘는 연봉이라고 했을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평균 7000이라는 얘기가 저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장 4급의 평균 연봉이 6800 나오고요, 5급 팀장급이 5400 나오고 팀원급이 5000, 또 팀원급도 직급에 따라서 6급은 5000 정도 나오는데 7급은 3500, 8급·9급은 23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연가보상 이것을 다 합쳐서 평균연봉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 순수한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별도로 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  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은 보험료나 제수당 나가는 거,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원들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5700∼58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에 찍히는 실급여의 내용들은 41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다 뭐예요?
  세금이지요.
  그런데 우리 얼마 받느냐고 얘기하면 5800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디 가서 4800만 원 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조절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20억 얘기를 했는데 기본경비나 시설비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같이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보면서 동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평균 24명이면 2실 6개 팀이라고 하면 한 팀에 6명 정도, 지금 연구원은 몇 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2실 4팀이고요, 연구원이 최소 8명입니다.
김  연위원    연구원이 8명, 그다음에 인원이 어떻게 돼요?
  무슨 팀이 있지요?
  제가 전에 봤었던 걸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전체가 일반직이 13명인데요, 일반직들도 연구와 관련되는 일반직들이지요.
  연구직이라고 해서 연구만 하고 일반직은 일반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표이사 밑에 2실, 운영기획실하고 정책연구실을 두고요, 실 밑에 2팀씩을 둡니다.
  그래서 운영기획팀, 네트워크 서비스 팀, 정책연구실에는 정책연구팀, 컨설팅 인증 및 교육지원팀 이렇게 구성합니다.
김  연위원    물론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또 오늘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요청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 문제제기를 하셨던 출연금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정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8억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급, 제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어떤 급들에 있어서 몇 명, 그래서 연봉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의 연봉이 되냐, 얼마 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추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뒤를 돌아보며) 이 자료를 지금 드릴 수 없나?
    (○집행부석에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다 위원님들께 전부 다 드려요.
김  연위원    그럴까요?
  지금 준비가 되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사실 자리를 잡고 그래서 처음부터 연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대체적으로 6월 달 정도 말에서 7월 초에 만약 이것이 출범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을 먼저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공기업 조직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4명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시면 그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공모를 합니다.
  임원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일반이사, 감사 이분들을 공모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복수로 도지사한테 추천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도지사가 지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는 기간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에다 재단 설립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2주∼4주, (뒤를 돌아보며) 4주라 했나요?
  최종기간이 5주∼7주 정도 걸린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요즘 직원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김  연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원 뽑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 시간이 앞으로 3개월∼4개월 정도 안쪽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 기간에 다……, 전체 소요기간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팀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데도 한번 보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도 다른 재단을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듣고는 있지만, 재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들을 주되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우리 도정에 연결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효과성 검증은 아직 못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면서 시기를 조금……, 그러니까 이 안에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출연 심의를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른 복지재단을 한번 같이 가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연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팀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5개였다가 조절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5개 팀인데 4개 팀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를 들면 정책연구팀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운영기획도 되는데, 네트워크 및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컨설팅 인증하고 교육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재단이 어떤 교육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아직 윤곽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자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이 인원 배치 정도의 양이 적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구기능만이라고 하면, 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재단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40억 들여서 우리 연구한다라고 하면 연구용역으로 해도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 비용의 반만 들여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충남도에서 복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보낸 횟수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편이에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해마다 20억 정도씩 우리가 연구용역에 쏟아 붓겠다라고 하면 연구재단 없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몇 명이, 지금은 한 8명 정도가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세부 전공까지 들어가서 각각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의미, 재단의 존재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기에는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하고 좀 더 뼈대 있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늦춰서 천천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연구용역 생각하면 급해요, 사실 마음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급하기는 한데, 재단의 출범을 앞두고서 우리의 준비상황은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구조의 문제는 가져왔지만 그 구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무엇을 할지를 찾고 있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그런 것이 사실 되게 많아요.
  어떤 일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한 일을 갖다 놓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일, 저쪽하고 중복되는 일도 그냥 하고, 전에 했었던 것 비슷하게 또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할 당시에는 사실 잘 못 느끼지만 긴 시간 2년, 3년 것을 한꺼번에 본다든지 다른 부서랑 함께 동시에 자료를 놓고 나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했던 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나는 나고 저쪽 부서는 저쪽 부서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역을 아주 잘게 잘게 잘라서 여러 번의 용역을 실시해 보겠다라는 의도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때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못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재단이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재단 설립에 대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수준으로써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들은 지금처럼 서비스 지원이나 교육 지원의 팀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각각의 지금 여기에 있는 역할들이 나와 있을 텐데, 물론 연구용역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면서 역할들을 조금 더 부여하고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복지재단, 또 최근에 설립한 세종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안들을,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오늘 심의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는데요, 그런 건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편성 관련해서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출연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출연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사실 추경이 이번에 있고 나서 그다음이 상당히 먼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의정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복지재단에 같이 가셔서 눈여겨보시고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조언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 가면서 설립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잠깐 거기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국내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가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에도 갔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설립 재단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해외까지도,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녀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한번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해외를 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년 연초에 1년치를 의회에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정해 주잖아요?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사전에 몇 년 전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으면 그런 준비라든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벤치마킹은 이미 해 왔어야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부는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설립 거론 그 자체를 막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막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동안 8년 동안 끌어오면서…….
김기영위원    그런 준비과정이라든가 해외의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같이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준비를…….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줘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 실제 현지를 안 갔다는 그 말씀이고요.
김기영위원    안 갔다면 다녀와야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김기영위원    하여튼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김기영위원    여기서 장시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직원들이 해외를 갔다 와서 연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실장님이 앞으로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하여튼 그런 걱정, 염려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처음으로
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과 도민이 더 행복한 복지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 6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충남어린이집을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금년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하나은행 출장소장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하나금융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으니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금융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2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3억 원은 24시간제 어린이집을 더 충실하게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운영비 1억 5000만 원, 또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물품 및 교재구입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야 될, 구비해야 될 자재를 미리 금년에 당겨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별·대상별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시군은 11개 시군에 16개 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서산·논산·금산·부여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또 11개 시군, 16개 노인복지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3개소는 이미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도입돼 있거나 현재 하고 있어서 13개소만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3개소가 어디냐면 당진노인복지관은 당초 신축할 때부터 공기순환시스템을 적용해서 신축했기 때문에 당장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 해서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2개소는 태안인데 태안에서는 주식회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에서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 3억 원을 기탁해서 그 3억 원 가지고 태안노인복지관하고 백화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제외하고 13개 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나머지 13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기청정기 설치·보급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점은 노인복지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기청정기도 규모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기존 작년에 설치했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가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더 넣어서 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 및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이게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은 100%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예년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세웠던 국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응급처치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몰을 하지만 소방청 관련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일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교육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100% 국비사업인데 이건 예년과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전환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가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면역기능이 약화되고 폐활량이 감소되는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기도 하고 또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그 아이에게까지 질병 보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서둘러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형 1개소 설치를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2개소는 도 센터가 내포에 있고 천안시에 하나 있고, 설치 중인 것은 아산시하고 서산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북부와 서부에 치중돼 있고 동남부는 전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동남부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 센터의 분소형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 자립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선 금년에는 분소형으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분소형 2억 원이 드는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던 건데요,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는 부여군 초촌면 출신입니다.
  1976년도에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이지요, 추서를 받았는데 공적을 보면 1919년에 학생평론특집을 발간해서 일본강점기에 양민학살이라든지 고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만행을 보도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대통령 특사, 외무부 장관, 유엔대사 등을 역임해서 부여군에서는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저희들도 혹여라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되면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 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신규예산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리고 노인자살률이 특히 더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방법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살예방에 시군에도 동참을 유도하고 또 전 도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 도 차원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팀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아직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에 5000만 원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시군을 독려해 보니까 실적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 간의 사업에 적극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살예방 관련인데요, 범사회적인 자살예방 언론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도민들이 정말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구나,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친구가 TV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영상 세 편을 제작해서 TV에다 연중 홍보하고 또 신문에 기획보도하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꼭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된 4개 사업의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이라든지 보수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육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대체교사가 메우는데요, 이 대체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120명에서 210명으로 9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만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지난해까지 두 번 실시를 해서 109명이 참여해서 열여섯 커플이 성사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한 쌍이라도 더 만들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한 번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웠는데요, 이건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지정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제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대부분 독립유공자분들은 우리 도에도 한 분만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분들을 포함시키고 하니까 인원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쪽 4개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금산, 논산, 계룡 이쪽으로는 의료원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대전권의 병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 추가 소요액 3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서 336명에서 500명이 되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6100만 원 해서 97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마지막으로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기능보강은 보훈관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거기에 하얀 자갈을 깔아놨는데요, 당초에는 물로 하려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자갈로 대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 낮은 펜스지만 펜스를 쳐서 시설도 보호하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고일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형 설치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분소형하고 센터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센터는 본부 역할 하는 거고요, 분소는 지부 역할을 하는 상황이 돼서.
최  훈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이다, 천안은 센터일 테고 지금 아산, 천안 여기 쓰여 있는 것으로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천안도 센터 역할이고 도 센터가 내포에 있어서 여기에서 분소형으로 이렇게…….
최  훈위원    분소는 내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최  훈위원    천안이나 아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최  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산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건물로 해서 센터형으로 지은 거고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현재는 시군비 포함해서 2억 원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정한 건물을 확보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최  훈위원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직원 1명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최  훈위원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무래도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 일정한 자율권을 주려고 합니다.
최  훈위원    어쨌든 재정 문제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1억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건물하고 1억 원을 보태서 분소형을 운영하면.
최  훈위원    직원하고 운영비도 공주시에서 내고 그런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1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인건비 부담하면서 운영하면 본부격인 센터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처음 설치가 된 거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최  훈위원    지금 1억, 1억 해서 2억 원 안에서 인력까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만약 시군에서 1억 이상을 부담하겠다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최  훈위원    그렇지요, 시군에서 인원을 더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고, 제가 이것을 보고 공주시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건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제한 있는 건가요?
  아이들 수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최  훈위원    그래서 분소는 괜찮을 거 같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특별한 요건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영유아 수라든지 이용대상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  훈위원    우리 시에 관계되신 공무원분은 저희 영유아 수가 너무 적어서 내려온 지침 기준에 미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센터는 모르지만 분소형은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병직 박사 생가복원은 이 지역하고 제가 있는 데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거기를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이 분의 상훈이 1등급이에요, 임병직 박사가.
  그래서 김좌진, 윤봉길, 듣기만 해도 저희가 금방 알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은 등급인데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이 분 사업이 잘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도 거기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그동안은 임병직 박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생가를 복원한다고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1등급 정도면 여러 가지 여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조사를 해 보고 일부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그 측근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친일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우리 도나 의회에서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부여군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된 걸로 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최  훈위원    정말로 이 분이 친일을 했거나 어떤 부역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것이 정확하면 독립유공자 1등급이신데 이 분을 안 해 드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서훈등급은 1등급인데 이 분 생가를 복원하는 데 이 사업을 안 해 주는 것도 사실 부담이지 않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양쪽 다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만 다시 올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최  훈위원    차후라도 부여군하고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분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면, 진짜 독립유공자이시고 1등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셨으면 이건 당연히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했을 때 나중에 이런 부담은,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또 하나 걱정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은 추경 예산에서 편성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주장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사실 원칙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고요, 그 원칙을 세우는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때로는 이 많은 예산을 하면서 의원이 놓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최  훈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임금단가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정부지원어린이집 인원이, 사업량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956명을 했었는데 이게 2899명으로 57명이 줄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준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어요.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국비가 교직원 인원이 변경되었어요.
  준 것이 교직원 인원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임금단가니까 교직원인 것 같은데 왜 단가가 조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한 거니까.
황영란위원    지침에 의해서 급여단가가 내려간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단가도 212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일단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금을 올려줘도 그런데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하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과장한테 하라고 할까 요?
황영란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정부어린이집 인건비가 당초 작년 9월에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1월 4일 날 확정 내시가 들어오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8억이 많이 줄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가내시할 때 내시 당시에 착오로 해서 많이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8년도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5% 정도 수준에서 다시 맞춰서 감액해 내려왔습니다.
황영란위원    처음에 더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복지부에서 잘못 가내시를 너무 많게,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결산액 대비해 보면 줄어도 운영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상당 부분 인상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작년 것의 실질 임금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황영란위원    전체가 내려갔다면 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혹시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86쪽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거점 운영지원으로 해서 3억 6000이 추경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점센터를 하게 되나 봅니다.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지금 3억 6000이 아니고요, 36만 원입니다.
황영란위원    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전액이 교통비 2명에 대해서 1년 동안 10만 원씩 120만 원 하고 전화비 6개월 동안 60만 원 해서 180만 원인데 이게 좀 잘못된 건데요, 원래는 도비 100%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편성 작업상에 착오가 생겨서 2 대 8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군비 144만 원은 필요가 없고 180만 원 전액이 도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황영란위원    저도 단위를 잘못 본 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추가비를 주는 거잖아요, 교통비하고 전화비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상당히 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이걸 추가적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신규로 해서 62명에 대해서 그 아래에 또 있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5580만 원으로 해서 도비 11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황영란위원    어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다음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지요?
황영란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거기 도내 전체에 62명분은 교통비 10만 원하고 전화비 5만 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내에 있는 분들이고 앞에 있는 신규 두 사람 것은 거점센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잘못 숙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홍성에 배정을 해 주셨는데 사업에 보면 석면해체라든가 전기공사, 청소 및 사무실 임차 등등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군에 있는 도 복지관을 비롯해서 석면해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것이 몇 쪽이지요?
황영란위원    232쪽.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답변드릴게요.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홍성군 사항인데요, 홍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버스가 4200만 원이면 구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구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거 지역현안사업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예, 조승만 의원님.)
  지역현안사업.
황영란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현안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은 석면해체 부분을 먼저 질문드렸고요, 석면해체도 시군에 있는 것을 50%씩 지원해 주시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석면해체요?
황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석면해체는 환경국 소관인데요.
황영란위원    산출액에 보면 예산액에서 1억 9300만 원……, 산출기초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추경에서 2100만 원은 특장버스 구입하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역은요, 홍성군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황영란위원    편성한 것은 21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지요, 그것만 했다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산출기초를 주셔서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석면해체를 기존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서 해 준 것은 아니지만 혹시 하고 있는지 질문드린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직까지 석면해체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6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해서 추경에서 15억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개 시군 16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이나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당초 기정예산 때 100개소분을 예산안에 계상해 놨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92개소만 기능보강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개소에 해당하는 18억에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 여쭐게요.
  실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다 계시는데  사실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심사 때까지 거쳐 오면서 저는 주로 특히 장애 쪽의 불필요한 센터들이 일몰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일몰로 가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몇 개 기관들은 동의를 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동의를 하셔서 일정 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인즉슨 어차피 지금 당장 그 사람들 일자리를 그만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어차피 예산안을 12월 전에 거의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으면 그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답변드리기가 참 궁색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측면에서, 또 한 사람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 이런 걸 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원칙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한 번 올렸는데요,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대전까지 통근버스 3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초예산 할 때 2대분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대나 1대 가지고는 운행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불평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는 운행을 하고 어느 방향은 운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3대분을 인정해 줬던 행정자치위원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여기 예산군 소속 의원님하고 노조지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2회 추경에 한 대분을 더 살려달라고 다시 올라왔는데, 서로 협의하기를 일단 금년 말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내년부터는 통근버스 전면 운행을 중지해라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설명 들었고, 그러면 이번 추경 끝나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일몰로 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 좀 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제가 아까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김연 위원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추경 끝나고 이런 현안들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장들을 모아서 같이 간담회라도 해 보면서 서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이 끝나고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올해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충남장애인민원상담센터라고 들어봤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한테 “어, 거기에 있어요”라고 답변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몰라요.
  지금 밑에 1층에 보면 충남장애인체육회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 사람들 아무도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사업에 문제가 있든가 불필요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건 자료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민원상담 원본 대조필 해서 상담일지를 다 제출해라,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도 일몰로 가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본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다음해부터 일몰로 가는 쪽으로 가자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이고요.
  이건 상담일지라든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본예산에서도 사실상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또 추경에서 2900, 많은 돈은 아닙니다.
  2980만 원이 증액돼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해, 납득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요.
  물론 인건비가 해마다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일 겁니다.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난번에 깎였던 한 사람 인건비.
정병기위원    아니요, 이것은 삭감된 것이 없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기관하고 당사자를 만나고 온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병기위원    과장님한테는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이것은 삭감된 것이 없었고, 1억 8720이것은 그대로 원안통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이 오히려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오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계속하시지요.
정병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찌됐든지 호봉 상승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조금 너무 위원들의 생각을 깊이 짚지를 못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사실상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걸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인건비 지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한 후에 금년 초에 가이드라인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민원상담센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운영해라라는 법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비도 아니고 100%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충남도의 장애인들이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관에 어떤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요, 도에서도 관리 잘 못한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 사실 이게, 이것은 어차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고, 지금 재가재활시설에 관리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월 40시간씩 해가지고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매월 80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다 받아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본예산 때.
  그래서 40시간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시간으로 준 게 정확하게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도에서 나가는 예산에서 20시간을 자르니까 1억 116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시간외수당 20시간씩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외수당 삭감한 것에다가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1억 116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1억 3310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 역시도 사실상 저희 위원회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사실상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다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이 예산 관련해서는 종사자 수가 155명에서 163명으로 8명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늘었는데.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팀장님 와 계시지요?
  팀장님도 어제 제가 약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40시간이 필요하고 50시간이 필요한 시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다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세요, 20개 기관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0개 기관을 전수조사해서 20시간이 필요한 데는 20시간을 배정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시간외수당을 빼시고 50시간이 필요한 데는 더 넣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꽃밭사업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지요?
  천안에 보호작업장 한빛인이라고 여기는 있어요.
  시설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왜 시간외수당이 40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꽃을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사전에 다음날 아침에 각 회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꽃병에다 하나씩 꽂는답니다, 장애인들이.
  그걸 수익을 삼는데, 그러면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들고 나갈 걸 준비를 해 놔야 된대요, 일요일 날 출근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런 건 납득이 간다라는 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가는데, 지금 현재 20개 시설·기관들이 다 그러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시간외근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장 이상은 제외하고 팀장 이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맥시멈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34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20시간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에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신들은 그만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줄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정병기위원    그걸 권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데에서 40시간이든 50시간이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물론 평균임금, 거기에 견습생들, 훈련생들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물론 그렇지만 평균임금이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들이 거의 반이었어요.
  장애인들 당사자들을 하루 종일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급여를 주면서, 저는 그래요.
  본인들은 월 80만 원씩을 시간외수당으로 가져가요.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도와 시군에서 거의 100% 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나태해졌다라고 할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고부가가치가 충분히 날 수도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해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그러면 발달장애인데 하루 4시간씩 나가가지고 훈련생으로 들어갔는데 손톱깎이 포장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월급이라고 8000원 받아 왔답니다.
  이런 시설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국에서 1위를 했다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충남도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여기 들어온 게 몇 % 정도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한 것은 생산제품이 몇 %가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와 시군 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제품을 구매해라 이거거든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충남도에서 직접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해 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들인 게, 물론 1%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충남에서 생산한 게 과연 몇 %나 되겠냐고요,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충남 건 별로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걸 전부 다 충남에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타 시도 걸 진짜 충남이 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타 시도에는,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충남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생산 안 합니까?
  우리 도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아주 간단한 것, 1원짜리 이런 것 단순작업만 계속 시키다 보니까 어떤 불감증에 빠질 수도 있다, 보호작업장들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저희들은 CCTV라든지 건설자재 같은 고가 품목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거기도 아직 우리 충남은 있는 게 아니고 예정이라면서요.
  그것은 지금 보호작업장 만들 예정이고, 그런 거 지금까지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충남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생산된 걸 충남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정병기위원    아니, 제 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해 주는 게 근본목적이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라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정병기위원    아니,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자꾸, 그 말뜻이 아니고, 충남의제품만 사라가 아니고 타 시도에는 그런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왜 부가가치가 나지 않는 이런 걸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급여라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구조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설 보강이라든지 지원할 때 그 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호작업장에 “너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 나가는 걸로 해라”,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정병기위원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또한 그 정도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는 있잖아요, 도에서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서로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보호작업장에서 수용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하고 협의가 아예 안 돼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니,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해 줘야지요.
  아예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병기위원    아니, 왜 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
  그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냐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니,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정병기위원    그 종사자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그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면 거기 일자리 자체를 모든 일자리를 다 장애인들만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면 되겠네요?
정병기위원    아니지요.
  그 뜻이 아니고, 물론 장애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관리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시책이 돼야 되고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액을 가져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비장애인들은 고액을 가져가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똑같은 근로자인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한다는데 그거 당신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예를 들어 한번, 사실상 이것은 시군에서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마 7 대 3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산이?
  지금 여기는 15%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가 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종류별로 좀 다르지요.
정병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이런 건 한 번쯤은 체크를 충분히 해볼 필요도 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평균 34시간씩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34시간 평균이라면, 그래서 저는 어제도 팀장님한테 말씀하기를 무조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더 필요한 데는 더 줄 수도 있다, 더 주는 게 맞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된다.
  하지만 필요치 않은 데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163명으로 돼 있네요.
  163명을 갖다 일괄적으로 40시간씩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데요, 어디는 그러면 40시간을 해 주고 어디는 40시간을 안 해 주고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정병기위원    업무에 따라서 진짜 40시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체크를 못, 아니 그럼 내가 40시간 한다, 100시간 한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40시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를 해야 되겠지요.
정병기위원    가서 업무를 보면 아시잖아요.
  업무를 보면 이게 과연 시간외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정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와 관련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자들하고 실제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하고 언제 한번 합동연찬회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어디는 40시간을 주고 어디는 40시간이 아닌 시간을 준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들도 아마 급여가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163명의 모든 20개 기관·시설들이 다 급여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호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정병기위원    그럼 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시간외수당이라는 건 시간외 작업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게 기본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대 40시간씩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을 가지고 40시간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 40시간이지요, 줄 수 있는 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저도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5시간 주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 작년까지 10시간 주고 있다가 15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올해부터 보호작업장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연찬회를 해 보시지요, 서로.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서로 고민을 하시고요, 아무튼 논의를 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 다 일임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에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해가지고 이게 추경이 국비가 늘어나서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정병기위원    한 군데가 늘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한 군데 늘고 또 지원단가도 약간 변경됐어요.
  1억 5547만 원에서 1억 5557만 5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한 군데가 늘어나서, 원래 국비 하던 데가 네 군데인데 지금 다섯 군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지금 미정으로 돼 있는데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한 군데 확정된 게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월 달에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아산중증장애인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병기위원    아산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이게 국비를 받아올 때부터 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미정으로 돼 있어서,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럼 예산이 또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세출예산 보니까 6개 부서의 평균증가율이 한 2.5% 되는데 보건정책과의 경우는 약 7.5% 정도가 증가해서 평균 타 부서 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더라고요.
  금액으로도 약 47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감액사유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이라 했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 예산서를 보고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까 설명은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 밑에 지원 나가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건강증진식품과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2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나는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 1억 원하고 범사회적 자살예방 홍보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자살률 우리 도가 높은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고, 하여튼 자살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고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딱 봤을 때 자살 실적 좋았다고 포상?
  몇 번 제가 입으로 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자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시군에 대한 포상.
김한태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 거기다 포상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자살하고 포상하고 매치가 안 돼서 저도 한참 동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포상이나 홍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포상하는 시군에, 자살위험군에 속해 있는 군들이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 했는데 사회적 고립가구, 노인들이라든지 경제적 위기가정 등 이런 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그 숫자가 한 명이라도 줄지 않나, 그래서 예산 집행하실 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대로 자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홍보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책을 보니까 저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나, 자살률 1위가 옛날 1980년대에 핀란드였다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거기가 한 14∼15년 만에 자살률을 반으로 감소시켰는데 그게 언론의 큰 힘이 됐다고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언론인데, 그런데 언론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자살사건 자체를 잘 다루지 않고 다루더라도 표현 자체를 삼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예방사업에 참여를 했다, 말하자면 매체가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시더라도, 홍보 같은 걸 하시더라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언론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기보다 목숨을, 생명을 버렸다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야기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자살률 감소에 많은 역할이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하단에 보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항공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시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시군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천안, 서천, (뒤를 돌아보며) 홍성인가?
    (○집행부석에서  아산입니다.)
  아산, 이 세 군데에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1세대, 2세대가 사할린을 방문하게 되면 1인당 왕복항공비가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며) 맞지, 80만 원이지?
    (○집행부석에서  예, 80만 원.)
  그 비용을 1년에 50명씩, 그렇게 해서 5년이면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은 지자체로 예산이 가서 매칭을 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우리하고 해당 시군하고.
여운영위원    같이 매칭을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1200이면 2400만 원인데 시군비 합치면, 시군비 합쳐 2400이면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80만 원씩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2개 합쳐서 4000만 원이지요.
  3 대 7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3 대 7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4000만 원이라서, 50명이라서 80만 원씩.
여운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시군에다가 맡기려고 그럽니다.
  일단 연세가 높으신 분, 연세가 높으시면서 한 번도 못 가신 분, 이런 자체적인 기준을 삼아서 시군에서 당사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승연희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들은 항공료 지원이 되는데 왜 다문화가족들은 항공료 지원이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계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TV 프로그램에 채택이 된 다문화가정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걸 지원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걸 특정인만 할 게 아니고 전 가정이, 원하는 가정은 예산을 일정 부분 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266쪽 상단에 보면 고위험 음주 예방사업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보면 이게 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개가 내려와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고 다시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음주율이 지금 저희가 전국 4위로 상당히 높고 건강 문제 관련해서 워스트 지표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절차 등이 민간위탁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상보조금으로 바꿔주면 절차가 간소화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운영위원    지원하는 것은 같은 단체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도 같은 이유겠지요,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여기는 자치단체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 사업비가 전부 1억 6666만 7000원인데요, 과목 변경 사유는 보건소에서 건강상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웰다잉 홍보효과를 더 볼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과연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여력들이 될까요?
  그분들이 보면 정말 인력도 부족하고 바쁜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위처럼 민간경상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 웰다잉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어떤 대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신 분들이 이 사업에 공무원들께서, 보건소에 계신 분들께서 얼마큼 매진할까.
  그리고 웰다잉을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정 부분 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 진료소 직원들을 보면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리고 이것이 민간위탁을 줘서 특정한 사람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생면부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특히 웰다잉 같은 것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서 자기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었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직원들이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나온 얘기라 제가 원래 질문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 24시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이고 4월 달에 개원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섰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것이 1억 5000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1억 5000은 운영비로 쓸 예정이었는데 하나은행에서 2억 원을 벌게 돼서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3억 원은 통으로 다 인건비, 운영비로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물품 기자재 이런 것을 사겠다.
여운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에서 민간협력 기부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한 것은 이번 추경에 잡혀서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쓰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실장님께서.
  그렇지요?
  물론 같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억 원을 벌써 받아서 썼다는 것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직 대금을 지불 안 했으니까요.
여운영위원    어쨌든 그것으로 공사를 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을 받아서 썼다고 하시길래 예산도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쓴 것이 아니고 그 몫으로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여운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이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의문이 또 생겨요.
  7명의 직원이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0시간씩 야간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단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몇 개 작업장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가능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맥시멈이 67시간이거든요.
  50% 이상이 67시간씩 받습니다, 매달.
정병기위원    57%잖아요.
  이것은 100%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실제로  80시간을 해도 67시간만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 다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예산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제가 천안의료원을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약속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방문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느냐면 가정방문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겠다라고 사업을 준비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정방문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정병기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던데 그래도 나름대로 병원에서 운명을 맞이하지 않고 가정에서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분들 같으면 차라리 굳이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가정에 방문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들이다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도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병기위원    천안의료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지사님하고 일본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병원이든지 의료원이든지 또는 특정지역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업계획서, T/O, 차량하고 이런 것을 다 예산까지 산출했는데 약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 충남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의사분하고 간호사 그리고 이분들을 태워서 가야 되는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을 진료하고 처방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일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은 3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일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오지현

○출석공무원

  • 〈저출산보건복지실〉
  •     실장            고일환
  •     출산보육정책과장이태규
  •     노인복지과장    승연희
  •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백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