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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6차-문화복지위원회-2019.0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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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2월11일(월)  09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계속)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폐회 중 열리는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미흡했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보완하여 다시 하는 것으로 양승숙 원장님께서는 성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계속)      처음으로
(09시33분)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8일 여성정책개발원 2019년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조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김영주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신재리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쪽부터 자료는 금년도 부서별 사업방향 및 목표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위원장 김  연    현재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학습이 되고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양해해 주시면 연구팀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장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안수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아직 빅데이터까지는 한 번도 연구원 역량강화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광역이잖아요.
  만약에 소규모 단위의 인문학 정도 수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남도에 대한 현황분석과 더불어서 정책개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역량이 그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성일자리 수요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수요들이 있고 주로 업무영역은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되고 그 위에 다문화를 올리게 되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경단녀에 관련된 거면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한다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팀장 안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어쩌면 성평등 지수가 조금 상향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업무책자를 보고서, 7쪽에 보면 2019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서 성평등 지수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여기 앉아서 말씀을…….
김옥수위원    예, 괜찮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사실 성평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지난번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군을 다 다니면서 지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니까 성평등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단체장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적었다고 봤습니다.
  지금 반 정도를 돌았는데 오히려 제가 다니는 것이 어떤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 보고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수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가부 지정하는 지표가 도농이 함께 있는 충청남도와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원들이 충남형 지표를 만들어서 돌려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단체장님들의 말들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쉽게 말하면 남편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관심을 갖고 하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 충남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저희 도에서도,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이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연구모임도 했으니까 그런 결과물을 갖고서 올해는 조금 더 상향이 되는 그런 여성정책개발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18쪽에 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걸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남성 리더 참여 교육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성단체 쪽에 많이 다녀보면 여성들이 희망하는 것이 남성들도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 못해 봤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참 희망사항이 보여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교육 운영을 하실는지 어떠한 남성들 위주로 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시군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남성 의원님들 그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계룡대 남성 간부들에게 얘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남성들 교육을 우선 강화하겠으며 그것을 차차 민간사회단체 남성 리더들을 같이 하도록 계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면서 여성 쪽에도 단체장들까지 모여서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되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요, 아까 남성 리더들 말씀하셨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필요한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에 보면 농어촌공사까지 굳이 안 해도 농업경영인에 관련해서도 주로 남성 리더들이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지역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본연구과제 2019년도에 10건하고 정책과제 15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나 연구과제 참여 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개 연구과제를 설정하기까지는 네 번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연말에는 도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 참여해서 도청에 와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선정했고요, 우리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과제입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각 시군마다 그런 의견수렴은 안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시군 의견수렴은 이번에 제가 못했고요, 이번에는 돌면서 각 시군의 성인지 통계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 도지사께 보고드리고 도에서 관심 갖고 전체 시군에 시군별로 성인지 통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의 작년 12월 달 개발원이 발표한 시군별 성평등 수준이 논산·서산·아산·천안이 중하위권이고 금산·당진·보령·예산·홍성은 하위지역으로, 그건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각 지역의 지자체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도의 수준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여성친화도시인가요, 다 그런 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여성친화도시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선정되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것은 실무자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집행부석에서)    보고를 할까요?
김한태위원    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김종철입니다.
  지정 신청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고요, 재지정은 지정된 기관이 5년이 되면 재지정 심사를 거쳐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5년 안에는 지정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매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과정 중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시에서 보니까 선정될 때는 각 시군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사이에는 그런 노력이나 거기에 대한 그것이 적어요, 열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군의 평등지수가 낮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다면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성인지 정책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출산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지역사회환경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 동안 열기가 식지 않도록 저희 원이나 도청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도시 이미지, 자기 시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하나의 타이틀을 따오면 그다음부터는 타이틀 딸 때만큼의 열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더욱더 그런 과정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면에서 개발원에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특별히 지도라든지 그런 거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더욱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센터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5년마다, 매년 선정할 때 제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선정기준을 봤더니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페이퍼 준비만 잘하면 사실 통과는 거의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사업에 담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 되지요, 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친화도시 컨설팅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하시잖아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사실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그 틀을 계속 유지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그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사업의 방향과 선포의 개념으로 갔다라고 보면 이제는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 사업내용 중의 하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9년도에 세입예산이 2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운영보조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특별회계전입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수익을 얻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많은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영보조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러한 기존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 연구과제를 수주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경영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발원 자체에 수익사업이 보시다시피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군을 돌면서 저희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조달청이든 용역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려나 싶을 정도로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열심히 그런 용역사업 수주해서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수익이 1억 5000, 2억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이 사업수익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충남에 있는 각 기관들, 공공기관 외에 사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성평등에 관련된 성인지 문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수주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정책과제 지금 현재 선정 완료된 5건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인력 진단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광역기능 모색 이 2건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연구원들이 따로 지정이 돼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연구할 겁니다.
정병기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희 연구원들도 있고 연구자문단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 연구자문들과 같이 공동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보면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도 아마 한 4년, 근 2014년도부터 이게 논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어떤 명확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비장애인 영역에서 장애인 영역을 어떻게 계획한다, 바꾼다라는 게 사실상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이 분야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립복지관의 기능은 대충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직접 사업을 안 하는 게 옳다, 이것은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옳다라는 기본방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잘 좀,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특히 이 분야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상의할 부분들도 있고, 할 때는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3번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인력 진단 책임연구원 누가 들어가실 겁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사회복지 전공한 연구원들, 송미영 실장입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조직이 많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충남도립인데 천안에 있잖아요.
  전체 15개 시군구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의 조직 인력이 지금 상태로 적절하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의를 해 왔고 이래서 인원을 감축하고 다른 기능들로서 지역의 기능을 조금 더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누가 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최은희 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은희 연구원이 오늘 안 계신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위원장 김  연    꼭 전달해 주실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복지관의 광역기능 모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벌써 다 연구 끝났어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
  즉 15개 시군구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해 달라, 그리고 그러한 교육기능의 역할들,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는 것과 보급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다 이미 얘기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또 가져오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뭐를 가져올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남도에 각각의 15개 시군구 내 복지관이 거의 있습니다.
  차가고 있는데 각각의 15개 시군구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이 예산 대비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왔지만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 각 15개 시군구에다 놓기에는 공간의 문제, 운영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도 많지 않고요.
  이런 것은 도립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학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활동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연구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충남도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충남도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연구결과물들을 제시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비회기인데 업무보고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비회기 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3개월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3개월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장님에 대한, 새로 부임하셔서 거는 기대가 큰데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사업수익이 5000만 원 정도 줄고 했는데, 원장님은 새로 오셨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벽두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늘리고 또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개발원장으로서 우선 회기 중이 아닌데 다시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도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제가 지난번에 돌아가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죄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원의 운영이라든지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창의적인 부분을 부단히 노력해서 사업계획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갔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책임감을 상당히 느껴야 되고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해서 거의 명칭이 완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한 번의 명칭 된 걸 가지고 토론하고 3월 의회 때 정관 개정,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명칭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명칭을 개정하는 걸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20주년 행사 때문에 그전에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월 회기 때까지는 저희들이 명칭을 다 변경해서 바뀐 명칭을 그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8페이지에 보니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성 리더 참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말씀이 계신데 남성 문제 또 평등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교육계획, 대상, 시기와 시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교육하려고 생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까지 확대하시라는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가 원에서 있던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비좁으니까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개원 20주년 기념이라고 하셨는데 세미나 보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도민 100여 명으로 해서 7월∼10월 사이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개원 20주년 행사에 이러한 규모는 좀, 규모라든가 세미나, 행사 예산이 얼마 잡고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산을 저희가 2000을 올렸는데, (뒤를 돌아보며) 2000 올렸지요?
    (○집행부석에서  2500.)
  2500 정도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산이라든지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이 정도 규모의 기념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쭉 보셨듯이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에서 하지 않고 충청남도 관내 있는 큰 행사장을 빌려서 전 도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해 왔던 것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기영위원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원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개발원에 대한, 또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도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성 관련한 이런 부분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행사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현재 저희 원에서 T/F 구성된 것이 경영평가T/F하고, 20주년 행사 T/F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동안에 개발원에서 남성에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교육 같은 게 전에 있었나요?
  별로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성평등 관련한 사업들을 남성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하는 일 보면 남성까지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소프트웨어는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과 장소의 협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는 교육감께서 성평등 교사를 작년에 30명 했는데 금년에는 100명을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산도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실 수는 없고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때는 장소를 어디 찾아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소규모는 오실 수 있겠지만, 가까이 논산이나 공주는 오실 수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시라고 하면 마음이 있어도 못 오시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교육사업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남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할 연구원이 있느냐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특별히 성평등 교육을 남성의 프로그램 따로, 여성의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게 남성에 대해 연구하는 게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기영위원    나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야만 수준 높은 성평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충남의 남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의식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3년 전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은 충남 남성들이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참여 실태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충남의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고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테고 그럴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에 따라 예산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보고가 제대로 남성 관련한 부분이,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정이 늘었거든요.
  또 그런 쪽에도 사실 성인지 관련 이런 부분도 한편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제안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남성이 생각하고 있는 충남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사실 성평등과 관련돼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 수준과 그다음에 인식 수준 정도, 인지라는 것과 인식이라는 것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면 집에서 가사분담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노동력을 분리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떠한 영역들의 제도나 정책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남성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참 많이 써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요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할당 또는 먼저 이렇게 하는 제도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들을 남성의 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되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가 되든 우리 사회 남성들에게 우리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로는 요즘 많이 말씀하세요.
  “요즘처럼 여성들이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 이야기하셨는데 지역 자체가 농촌에 많이 계시거나 또는 거기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은 주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문화여성들의 인권의 문제가 침해되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여성의 성평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평등 자체는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도 한번 제안을 부탁드리는데, 연구비가 없지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의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소명수(집행부석에서)    예.
(장내웃음)
○위원장 김  연    팀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소명수(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왜 충남연구원에다 주는 연구비는 같은 내용인데도 5000만 원인데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오면 2000만 원으로 다운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에 대한 또는 연구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우도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어린이인성학습원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독립기념이라든지 아니면 유관순열사 사옥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현장방문이 가능한가요?
  현장학습을 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 개발원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개원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금 20년.
최  훈위원    예, 20주년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최  훈위원    그러면 쓰시는 장소가 처음부터 개발원 건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의 다른 건물을 개발원에서 중간에 쓰신 건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전에 무슨 연수원, 충남학습원 이런 정도의 숙박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서 무슨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전에 관한 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다른 시설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쓰신 것으로 돼서 한 30년 좀 더 지난 것으로,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해서, 그 주변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개보수를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위치가 시내하고 지역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떤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을 혹시 원장님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장기계획에 이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계획에만 들어있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 기관장 지사님 업무보고 때 이 부분들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노후화도 되어 있지만, 저는 군 생활을 한,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런데 거기는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 당대에는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을 해 봅니다.
최  훈위원    사실 지금 개발원 위치가 행정구역상은 충남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는 대전권이에요.
  바로 그 고개만 넘어가면 유성지역이라 위치도 사실은 개발원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지금 공주에는 많은 충남개발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운수연수원도 있고, 교육연수원도 있고, 거기가 공주의 금흥동 지역이거든요.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면 주변에 공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아마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해서, 부지를 넓게 해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위치로 이전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 방법도 하나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있습니다.
  지난번 충남연구원장, 역사문화연구원장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같이 합쳐져 있으면, 우리 연구원 세 곳이 합쳐져 있으면 협업 연구도 할 수 있고 연구원 클러스터 이런 생각들을 사석에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석 얘기로만…….
최  훈위원    역사문화연구원이 그 지역에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역사문화연구원도 있고.
최  훈위원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최  훈위원    여성정책개발원과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인근에 같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의 연계나 그런 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체 틀에 넣어서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같이 공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자료정리를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저는 보기 좋게 편집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올해의 연구과제 중에 미혼모부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을 지금 임우연 박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많은 정책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 그것에 대한 답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자료나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저소득 관련한 이런 정책들이 그냥 또 하나의 자료집으로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주시고, 양육, 주거, 법제도 등 정책개선을 통한 미혼모 지역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실제적으로 충남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가, 충남에 현재 많은 미혼모부가 전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요파악도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우연 박사가 여성어업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T/F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20주년 행사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 시에 성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으로, 물론 연구원에서 성대하게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의견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차라리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 단위 행사보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의 얘기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눌 때 이걸 꼭지로 넣어주셔서 같이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만 하루가, 쉽게 말하면 우리 원으로 따지면 20주년 되는 그 날짜, 그 하루만이 20주년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금년 한 해를 20주년의 해로 생각하면서 연초부터 다니는 일들을, 그날 행사는 좀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니는 것들은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은 모임들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제가 몇 번 참석은 했었는데 참여율도 많지 않았고 되게 형식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30쪽에 원에 대한 내용인데 직원 역량 강화 및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6번에서 연구직의 연구 윤리 교육을 통한 연구 부정행위 예방해서 연 1회 정도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원에서 연구과정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다 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지만 필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필체를 사용해서, 원에 제가 오자마자 글자체 사용한 것에 대해 한번 우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오기 전의 일들이었지만 그때 해결을 하나 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연구원들은 자기가 논문 쓰면서 표절 아닌 표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원장님이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성학습원이 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제안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인성학습원 교육방안 개선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안으로 올해 계획에는 22회로 해서 1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한 회에 보통 72명 정도의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평균적으로?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황영란위원    사실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72명도 올해는 조금 더 야심차게 진행하실 계획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70명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주입식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주입식은 안 되고 한 강사의 주도적 교육도 안 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고 참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얘기나 생각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줄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인권교육은 30명이나 50명, 50명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더 줄이면서 숫자라든가 이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적인 과정을 충분히 더 가져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황영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는 70명이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따라서는 3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 4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 50명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지역별 유아 수에 맞춰서 최대한 최소로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충청유교문화권으로 유교문화회관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유교 고유의 전통 이런 것도 살리기는 하겠지만 남녀 간 불평등, 직장 내에서의 남녀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직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충남도청 산하기관이나 도청 내 또 도내 여러 기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구과제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전에 제가 개발원에 그걸 주문했지요.
  각 사회단체 여성들이 행사 때마다 동원되고 식사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동원돼서 하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직장 내에서의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들, 또 유교문화권에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가 본받아서 전통을 살려야 될 것도 있지만 남녀 성불평등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청도 그러면 양반의 고장, 충효의 고장 이렇게 하면서 유교문화가 정말 더 강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성평등 지수도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들도 어떤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는가를 한번 관심 있게 기울여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짧게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19쪽에 충남 성평등 강사 보수교육 전문강사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성평등 전문강사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양성을 하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양성평등원에서 개발하는데 저희가 자격을 갖고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1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몇 명 정도 하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몇 명 했지요, 전문강사?
    (○집행부석에서  20명.)
  20명 전문강사 배출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남성분도 강사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런 양성평등교육을 받았거든요.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간 적 있는데 남성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여성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기본연구과제라든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과제가 보면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도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말하자면 연구과제를 가지고 기관에서 하나의 업무 참고로 삼는다든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성평등 지수가 높으려면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야 된다는 건데 이걸 보면 그것에 비해 이 교육이, 물론 연구 교육인원도 네 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이게 적지 않은가, 지금 사업도 보면 시군의원 20명, 아까 원장님 잘 아시는 군에서 부사관 5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 도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려나 저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충남이 성평등 지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시군의 지수가 낮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니까 내년 2019년도에는 우리 성평등 지수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여기에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일 아까 시군에, 성평등 하위지역이 있고 중하위지역이 있고 중상위지역이 있고 상위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임명되시고서 논산시를 스타트로 해서 각 지자체를 돌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성평등 수준 각각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의 시군에 어떤 강제적이라고 할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업무적인 뭘로 해서 하위지역 지자체의 성평등 지수를 한 단계씩만 높인다고 해도 우리 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에 관한 사항들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남성들 교육하는 것도 주신 대로 성평등 강사도 나올 수 있고,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을 만나 뵙는 중에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의 경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이장님들의 퍼센티지가 적고 이통장님 퍼센티지가 적은데 대부분 기초단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자기들이 선출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강제성은 아니지만 혹시 여성이장이 있는 곳에는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여성이장님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여성친화기업 이런 데에 특별한 어떤,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더 부가점수를 주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군수님들이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일들은 본인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고 성인지 통계도 세우시겠다는 것을 봐서 그런 통계가 있음으로 해서 지수를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이것 연구한 것이 2017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017년도 결과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누어놨지만 우리가 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9년도는 좀 더 나은 정책을 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여성문제나 부자가족에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심각하다든가 비교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사안이 있다면 연구과제로 삼아서 정책대안 제시라든지 정책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전체적인 성평등 지수라든지 우리 도의 지수가 높아져서 그런 말을 안 듣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14명입니다.
정병기위원    열네 분이면 끝나고 자문위원님들 명단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하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아마 노조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호되게 한번 치르신 적이 있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장님 제외하고 스물한 분이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희 간부들은…….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까지는 아니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뒤를 돌아보며) 팀장님 계시지요?
  아니고, 여섯 분이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총 11명.)
  전체 노조원 11명이고.
정병기위원    그럼 딱 절반이네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병기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는 전년도 같은 일은 전혀 생기지 않겠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심의 요구한 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완전 깨끗이 다 정리 된 거예요?
  특히 노사 간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첫째는 그런 부분이 어떤 조직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을 하려면 어차피 조직의 안정화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화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출석기관장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원장        양승숙
  •     기획조정실장송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