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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9.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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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3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연·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영우·조길연·이계양·오인철·김형도·정광섭·김한태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김명선·이종화·홍재표·이공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5분발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산업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연·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영우·조길연·이계양·오인철·김형도·정광섭·김한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대리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도내 기관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본풍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공유경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구석에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활용도를 높여서 기계 내지는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도 충분히 내용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꼭 우리가 연구개발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조례안에 이공휘 위원장께서 충실하게 연구개발장비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연구개발장비 이외에 산업기술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생산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국가에서도 예전에 보면 산업기계 공동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에서 특정 공장이나 특정 기업에서 폐기된 산업기계가, 사용도가 폐기된 부분이 다른 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DB화 되고 공개화 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조례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특화해가지고 연구개발 장비에 지침을 줬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그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다른 장비,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연구해서 저희가…….
오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제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차례, 국회 속기록이나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기록을 봐도 이런 부분이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급은 있었으되 사실은 실상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데이터 축적이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로 전수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모든 기업의 장비, 대학의 모든 장비, 기술 그리고 연구개발 장비 전체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거나 관리가 되면 전 국가 차원에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파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전반적인 내용 저도 꼼꼼하게는 못 봤지만 같이 공동발의자 중의 하나로 이공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이런 부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같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에 있어서 그때 미처 못 봤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존속기간, 운영협의회 존속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명시하거나 이런 내용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저도 지적하고 회의 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본 조례 제정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예산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해서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인데요,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제야 이런 제정을 했다는 것은 좀 늦은감이 있지 않았나.
  왜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만큼 장비가 많이 구축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게 전수조사는 모르고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에는 공동활용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왔는지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시스템적으로 공동활용을 구축해서 한 것은 없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연구기관이나 학교 또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보유한 장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해 놓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최근에 지침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조례 제정안의 구성을 보면 이공휘 위원장님이 1장 총칙에서 제4장 보칙으로 다른 시도의 조례보다는 좀 짜임새 있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제5조에서 관리대상 장비 기준을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정했더라고요.
  혹시 1000만 원에 대한, 꼭 이렇게 정한 이유와 함께 또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취득가격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취득해서 일단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취득가격 1000만 원 보다는 지금 현 가격, 감가상각이 된 가격에서 이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 사용한 지 한 20년 된 노후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취득가격은 높은데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장부가격, 즉 취득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장부가격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장비의 공동활용 목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됐고, 쓸 수 있으면 그 장비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은 보유한 기관에서 이 장비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장비를 계속 보유하는 거고 그 기한이 넘어서 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쓸 수 없는 거지요.
  쓸 수 있는 장비에 한해서…….
한영신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향후 5년간 추계비용이 10억, 연간 2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국비 1억, 도비 1억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전담기관을 지정한다고 해 놨는데 전담기관은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TP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어느 부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기관을 지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TP에서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에서 주는 예산 1억 원하고 도비 매칭 1억 원 해서 1년에 2억 원을 주고, 1억 원 국비를 주는 거는 자료수집, 정보분석, 플랫폼 기능 이런 데에 활용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고요, 저희 지방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중기부의 ‘지역 연구장비 허브기관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구축은 한 번 하면 업데이트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도 매년 장비현황이라든지 또 이걸 하게 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지요, 맡으면 그 기관에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는 계산이 돼야지요.
  이 금액 안에서 TP를 예를 든다면…….
한영신위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 기관을 만약 테크노파크다 라고 하면 그중에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건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요.
한영신위원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럼 사람을 다시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채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TP 인력을 활용해서 전담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영신위원    TP의 직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인건비가 들어갈 일은 없지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왜냐하면 TP 운영상황이 저희가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보수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맡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연구개발장비를 공유하게 되면서 장비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A업체, B업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동보다는 어느 기관에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필요한 기업이 요청했을 때 안내해 주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
이선영위원    한 장소에다 설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쓰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지금도 TP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기업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선영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랑 비슷하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맞나?
  거기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거기서도 아이디어 있으면 와서 창업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 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서 내구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장비를 쓰면서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에 혹시 장비가 훼손되거나 고장 났을 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거로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차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모든 기관이 장비를 무슨 사업에 의해서 도입했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7조에 보면 수요기관 등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고 보충설명 드리자면 연구개발장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취득가를 1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장비 같은 경우들이 보통 7∼8년 잡는 경우도 있고 10년 잡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그걸 장부상에 기록을 했을 때 현재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한 기업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DB를 구축해서 어느 장비가 활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매년 평가를 해서 이 장비가 활용이 잘 안 됐다면 원인이 뭔가, 홍보가 덜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수요기관들의 수요가 될 만한 데에도 안내해 주고 지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번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아, 스케줄링 하는 기능을…….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 주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사용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주겠지요.
  그러면 가서 사용하고 비용 지불하는 거로.
이선영위원    장비를 제공하는 데가 TP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제공하고 제공을 또 받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그럴 거잖아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TP도 있지만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DB를 우선 구축해서 그분들도 서로 상부상조 차원에서 자기 장비 제공하고 자기도 필요한 장비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연구기관이, 한쪽에는 관리기관이고 여기에서는 연구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한 데 있는 해당 장비를 센터에……, 센터가 아니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공휘위원    전담기관에서 이제.
이선영위원    전담기관에서 어느 정도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물건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이미 있어야…….
이공휘위원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1월 말까지 실행 수립계획을 잡으면서 그때 취득일이 언제고 사용 장비가 뭔지 모델명이라든가 장비명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장 나거나 하더라도 누구 책임인지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매년 1월 말까지 수립계획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운영 실태를 매년 정례회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가격하고 내구연한만 보는 게 아니라 활용 실적까지 봐야 앞으로 얼마나 내구연한이 남았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데까지 체크가 돼야 되지요.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는 좀 이따 해 주시고요.
오인환위원    예, 추가로 질의 하나 말씀드리고, 구본풍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가과제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하든 이런 내용에 연구개발을 진행하면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장비나 데이터만 딱 주고 연구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련 법규에서 과제가 끝난 이후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이 소유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게 만약에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든 R&D 과제 수행할 때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 다 등재가 되는 거고, 과거에 등재 안 돼서 수요조사를 하는 데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유화해서 특정하게 고집을 피우거나 이럴 때는 강제조항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깊이까지 제가 무슨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TP 얘기해서 그런데요, TP에서 공모과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 7년 사업이든 5년 사업이든 연차적으로, 그러면 매년 사업비가 있는데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주로 장비 몇 종 어떤 거를 구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해서 몇 년간 사업을 죽 하는데 그 사업이 실제 단편적으로 딱 끝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구축 끝나고 나서 예산을 더 안 주더라도.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장비를 회수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축을 하면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그 장비를 활용…….
오인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우리 규정에 조사할 때 다 담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한영신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장비들.
  그런 장비들 현황이 다 있지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여기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전수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TP에 어떤 기계가 있고 하는 자산목록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다 있지요, 기관별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니까 그거를 한 시스템에다가 다 취합을 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다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고집을 피워서 거기다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이 끝나면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영신위원    아니, 그 장비를 사업이 끝났어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장비를 계속 그 기관 소속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영신위원    끝나고는 그쪽에다 귀속시켜 주는 게 대부분 관례이기는 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질문을 주시니까 한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 활용이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 분야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를 근거하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어느 분야가 아니고요, R&D 장비…….
○위원장대리 안장헌    R&D 장비라면 전부 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우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안장헌    그렇지요.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는 장비도 그렇게 되는 거고 도정 전 분야의,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것 같아서 아까 사전조사가 안 됐냐고 하시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 사전조사가 돼야 어떤 정도의 영역으로 어떻게 할까가 정확히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지침도 오고 했으니 그리고 조례가 되는 대로 꼭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바로 이어서 속도 있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제가 아까 구본풍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했던 방식으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조례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오인환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혹시 수정동의 내용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오인환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표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    예, 말씀드린 안 9조에 7항까지 담겨 있는데 마지막 항에 기한을 명시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6조에 따라 협의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 9조8항의 운영협의회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 수정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안장헌    방금 오인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토론하시지요.
한영신위원    질문.
○위원장대리 안장헌    질의 답변은 끝났고 토론이니까 토론 말씀해 주시지요.
한영신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5년까지만 존속하는 건가요?
오인환위원    존속기한을 명시 안 해서 보통 우리 관례대로 가는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를 그렇게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 위원회 구성은 안 하는 거로?
이공휘위원    아니지요, 운영협의회가 계속 기관이기는 한데 아까 검토…….
한영신위원    그러면 임기가 5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임기가 5년이라면 사실 너무 길거든요.
이공휘위원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5년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나온 거지요.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토론 끝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공휘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김명선·이종화·홍재표·이공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나 금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격렬비열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부득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재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한옥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본 조례안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안 제2조 그리고 제12조 “전담기구”를 “전담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안 제11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2개 조문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하고, 본 조례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충남테크노파크와 명확한 업무관계 설정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제정 목적에 부합되고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향후 조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2조의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타 법령 등에서 전담기관이라는 용어사용을 고려할 때 전담기구를 전담기관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의해서 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므로 설치 부분을 삭제하고 거기에 “지정”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2조의 제목을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 제9조 조례 내용과 같이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면서 2개 조문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의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이는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운영하는 거로 해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조성, 공동 연구개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상충되지 않고 각각의 제정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본풍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구본풍 국장님께, 충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산업 업체요?
한영신위원    관련 업체,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주셔야 저희도 검토하고 참고를 할 텐데 항상 보면 조례 시작하고 나서도 안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전에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는 그때그때 미리미리 주시면 참고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남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가 현재 1300여 개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바이오식품이 한 1100개, 바이오화학이 129개, 바이오의학이 52개, 바이오공정 및 기기 33개, 바이오환경 32개, 바이오전자가 15개, 바이오에너지가 4개, 바이오서비스가 1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동안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거는 사업화 해가지고 2001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건수 2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지방비지원도 일부 해서 169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66억 그다음에 지방비 61억 해가지고 272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내년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한영신위원    제가 본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경기도의 조례안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래서 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베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구라도 일부 조정하고 조항의 배열이라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경기도 이 조례를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베낀다고 하는 거는 산업국장님도 검토를 잘못하신 거고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 발의자들도 너무 살펴보지 않은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대의에 동의하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여기 지금 나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이런 거에 다 동의하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략산업 3개 중의 하나가 바이오 분야이므로 저도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위원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례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베껴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 위원장님도, 이게 사실은 행자위에서 발의해야 될 내용이지요, 바이오산업 육성이?
○위원장 이공휘    TP가 행자위 소관 상임위기는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꼭 한 상임위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타 부서 것을 하면 자기네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시고, 우리 거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도 상관없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공휘    위원장 역할이 아니고 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질문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상임위 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상임위에먼저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지원을 받아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안건소 위원들이 하고 거기에 이공휘 의원, 홍재표, 김은나, 안장헌 의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안장헌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행자위 내부적인 소통의 말씀이지 않을까 해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어떨까 한영신 위원님께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바꿔서, 약간 수정이라도 한 다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체면이 안 서는 일이지요, 사실, 똑같이 한다는 건.
○위원장 이공휘    질의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조례, 경기도랑 유사하게 한 것은 맞는데요, 큰 틀에서는 바이오 전체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든 우리든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이게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의 산업화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바이오센터에 종근당인가 들어와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종근당은 지금 중소기업 이상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중견기업이지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은 별도로 하고, 예를 들면 바이오센터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현실 아닐까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부분은 사실 당초 1항에 들어가 있던 게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것을 해외에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저는 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단 바이오산업이 사실 잘 육성만 되면 포텐셜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지원이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을 특정 분야에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OECD에서 바이오 기술이 인류복지와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가지고 -아까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용어의 혼선방지와 통일성, 명확성을 위해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운영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에 “전담기구”를 “전담기관”으로 각각 수정함.
  안 제6조에 도지사의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
  안 제11조의 제목을 수정함.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수정함.
  안 제12조의 제목을 수정함.
  안 제12조제1항에 전담기구 설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12조제2항의 제목을 수정함.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01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도의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 구성·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우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한시기구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 나가고 차후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려 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2018년 5월 1일부터 운영하여 그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은 1년으로 지난 4월 30일 부로 기간이 만료되어 해산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를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적, 연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성격상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시에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한 바 위원회의 특성상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여 조례상에 존속기한을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심의를 통해서 기한을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 4차 산업혁명 지원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는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신기술을 도입할 정책 등을 수립하고 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도를 지원해 줄 역할을 수행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정 방법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 중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지원 기관은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나 TP내에 4차 산업혁명대응추진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지정 방안이 마련되면 절차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규정 추가 관련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이 기에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명확한 해석을 위해 준용규정을 명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3년 하는 게 있고 5년 하는 게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뭘 기준으로 해서 3년, 5년으로 정하는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5년까지 하면 사회 추세에 못 따라 갈 것 같아서 3년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 사업의 성격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 것은 5년으로 하고 급박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6조 지원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지원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나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은 대학이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과학기술진흥원이나 TP 내에 신설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는…….
한영신위원    이 4차 산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현재 우리 관내 기관 중에는 그래도 TP하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충남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구원들 포진이라든지 이쪽에 가까운 게 TP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학교도 대학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기관에 지정할 것인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관만 지정을 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지요, 전담기관.
한영신위원    능력 있는 전담기관을?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의견을 우리 도에 보좌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역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대 흐름이고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물 인터넷,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많이 화두로 삼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대규모실업사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산업이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고 노동자가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까봐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나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1번부터 14번까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까지 담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이 그냥 3번까지만 되어 있고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정도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7조에 보면 “창업 및 기업 지원 등의 활성화” 해가지고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아낼 방법은 없고 기업은 분명히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고 산업자동화를 위해 힘쓰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충남의 도민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건 충남도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전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부서 특성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들이 준비하면서 충남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낙수효과라든지 무슨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기업 지원은 여러 부서에서 각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매년 중장기 과제로도 연구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를 검토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물론……, 예.
이선영위원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라고 기업에 지원을 해 줬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용 창출이 있는지 내지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 책정할 때 부분 부분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거는 다 합니다, 단단단 내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이선영위원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기대되고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좋기도 한데요, 좀 걱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데 전문가들 세계적으로 기록에 나오고 발표하는 거 보면 AI를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해가지고 초연결 해가지고 기반을 구축해서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이거는 시대적 추세이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도 해야 되는데, 다만 다 우려하시는 게 현재 인력 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없어지는 게 10개면 더 새롭게 생기는 게 13개나 15개 된다 이런 발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선영위원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형태를 전환하는 데 한결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직업 전환을 하는 데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여가시간에 다른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여의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상황이 바뀌는 거에 발맞춰 나가는 데는 사실 기업보다는 노동자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3년마다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계획 세우고 하는 게 이런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여기 조례에다 그런 거를 명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선영위원    여기에는 기업 지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기업 지원이라는 건 그 소속원이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추계가 안 들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비용추계는 이게 워낙에 광범위하니까 일일이 추계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이선영위원    어느 정도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도 없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니까 비용추계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도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계획 매년 실행해야 되고, 위원회는 거기에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할 때 점검하고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이 위원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결코 기업 지원만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4월 말에 졸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네 차례 회의를 통했고 구성원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명단도 제출해 주셨었고 회의록도 제출해 주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찾으니까 찾아봐지지가 않아서 어쨌든 4차산업특별위원회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성과를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잘 이어서 4차 산업 관련된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 계기로 해서 잘 계승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회 아까도 제가 다른 조례안 이야기할 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기한을 명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한 내용 하면 정확하게 기한 안에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활동기한에 대한 활동종료 시점에서 종합적인 평가하고 또 다른 존속기한을 더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저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도 전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분들은 4차 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진화하는 교육 그다음에 산업 그리고 모든 행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에 대한 4차 산업혁명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몰락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4차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4차산업위원회가 행정에서도 그리고 교육에서도 경찰 치안에서 소방에서 모든 분야의 도정에서 4차가 아니라 5차 산업혁명, 16차 산업혁명이 될 때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원회가 담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AI 생각하고 머리로만 과학기술 생각하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내용이지 어느 부분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의 특별위원회 활동도 51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 위원회 운영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 제11조제7항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7조2항의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를 것을 명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공휘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시38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 사업은 총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첫째, 기업협의체의 공동협력, 연구개발 과제 발굴, 기획 수행 및 기업 애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둘째,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 교육 및 지원 등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내용이 있고요.
  셋째, 스마트산단 관련 제조기술을 도입한 기업 지원과 스마트 공장 구축, 사전 진단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산단을 지원하며,
  넷째, 산학융합 촉진 프로그램 및 재직자 특화사업 고도화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단 내 기업 애로, 기술 해결과 공동협력 R&D 개발을 통한 산단기업 고도화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창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및 제조혁신 신시장 창출과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급 산업연구인력 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맞춤형 특화사업 핵심기술 교육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촉진 등 당진·서산권역 내 정부출연 연구소의 부재를 지원함은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생산력 향상과 수출, 고용 증대가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 배부해 드린 것 중에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6일에 개원했는데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있고요, 설립목적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서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현장중심 인력양성과 교육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개 동 융합관·캠퍼스·기숙사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교는 호서대학교 3개 학과가 거기에 이전해서 와 있습니다.
  학과는 신소재, 로봇자동화, 자동차ICT학과가 되겠습니다.
  설립 당시의 총 설립비는 424억 원으로 국비 163억, 도비 60억, 당진시에서 60억, 민자가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는 호서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그다음에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우수기업 발굴 및 맞춤형 인력 수급 등의 내용이 되겠고요, 조직 및 담당업무를 보면 3개 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실장이 있는데 행정실장은 도에서 5급이 파견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채용인데 산학협력팀에 교육청에서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올해 총 예산은 33억 7600만 원 규모고 거기의 내용은 도비·당진시비·공모사업비·수익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도 운영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7, 선출직 6, 전국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산업융합원 관련된 거는 전국에 8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4개가 공모에 선정됐다는 건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래산업국에 출연이 증액 개념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자료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의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는 향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관련해서는 회의수당 4800만 원, 조사분석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1억 350만 원, 그리고 회의비 788만 원,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 그리고 간접비 활용 내역은 정확히 주셔야 향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18개 과제 중 17개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가 신규인데 기술 개발하는 내역을, 업체로 직접 교부해서 저희가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운영비 9억 3900 중에 인건비가 1900만 원씩 22명 되어 있는데 실제 산출근거와 이거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비 9개에 대한 내역과 산업융합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센터 구축비 기기가 과연 어떤 게 2420만 원인지, 센터 구축비의 구체적 사항과 산단 스마트 지원비 2400만 원씩 5건 내용과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한 자격과 실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역산업융합원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 비즈니스 Lab, 창업생태계, 창업 산학연융합촉진센터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Lab 창업 관련돼서는 혼자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같이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산학연은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혼자 합니까?
  확실히 혼자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산학연에서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창업 관련해서 창조경제센터가 하고 있는데 그거와 어떤 연계가 있고 관련된 기업을 예를 들면 호서대 기반으로 하는 건지 내지는 당진이라는 지역거점으로 하는 건지 정확한 내용을 대상과 기업들을 주시고요.
  산단기업 스마트화 지원도 국비로 15억 지금 물량 있지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이거는 이 산단 내 있는 기업만 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복 여부와 이 5건을 어떤 회사들이 하는 거와 실제 제가 자동차부품 토론을 하다 보니까 R&D 과제 지원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지금 R&D 과제를 어떤 기업들과 어떤 내용들로 진행되는지, 앞으로도 더 진행을 하고 일부는 또 하고 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러한 추가적인 공모로 인한 사업들이 산학연융합센터의 성과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미래산업국〉
  •     국장              구본풍
  •     미래성장과장      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이원희
  •     에너지과장        최건호
  •     내포신도시발전과장장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