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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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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2일(금)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자치행정국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부서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이상춘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봉재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청소년 전문기관의 통합 서비스 제공, 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도모, 선진 장묘문화 조성 및 주민일자리 창출,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진흥원 교통대책 분담과 협조 방안에 대하여 홍성에서 내포신도시 방향 시내버스는 일일 48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역과 홍성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예산 방향에서 오는 시내버스 운행은 현재 21회가 있고 삽교역에서 내포신도시 방향 시내버스는 현재 3회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청소년진흥원 완공 이전에 장항선 상하행 도착 시간에 맞춰 삽교역행 시내버스 노선을 3회 증차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내방 청소년들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 사유지의 종합대책 관련입니다.
  도내 3개 도립공원 지역 내 사유지는 약 84%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매입기준은 탐방로 등 공원시설에 설치된 부지 그리고 향후 공원개발 사업이 예정된 부지를 우선순위로 매입하되 타 시도 및 국립공원 공유재산화 비율과 소유자 매수청구, 주변지역과의 조화, 도 재정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공원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력을 통한 주민과의 상생협력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도립공원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덕산 도립공원 적정 매입가격 책정 관련입니다.
  자연공원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도립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을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하고 예산군과 협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등가교환 관련입니다.
  태안사무소 신축은 ’09년도에 어촌지도소의 기능과 역할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태안군과 건축부지 등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 토지면적 차이는 교환재산 간 공시지가 격차로 등가교환을 위해서 처분 도유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며, 향후 교환가격 체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차금 발생 시 재정보전 계획입니다.
  또한 교환재산 중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 6-3번지는 현재 ‘솔향기길’로 이용 중에 있으며, 해안침식 방지 등을 위해 태안군이 행정재산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교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토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9번지 교환 재산은 태안군 안흥면 부두에 인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태안군이 안흥항 관광개발 관련 해안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목적으로 교환 요청한 토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50-16번지는 도유지 위에 태안군 소유의 구 안면보건지소 건물이 있어 토지이용에 제한이 많은 토지이고, 인접 도유지 산21-68번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현재 인접한 마을안길 관습도로가 있어 주민이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장래 태안군 도시계획 도로가 군 토지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맹지화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4번 국립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 현재 우리 도유지는 공원묘지 옆에 있고, 산림청 땅은 좀 더, 그러니까 도로 가까운 데 옆에 있기 때문에 실은 그 값어치로 따질 때 산림청 땅을 받는 게 -내가 그 지역의 사정을 아는데- 또 공원묘지가 실은 우리 도유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좋고 또 산림청에서 기억의 숲을 하면 동네 부락한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도유지도 값어치 있는 땅을 우리가 받고 또 지역주민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교환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에 사유지가 84%인데 앞으로 이거 다 사줘야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사유지를 다 살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탐방로나 공원시설, 계단 그다음에 펜스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들은 사유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우위원    시설물이 있는 데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원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선순위를 두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 -나머지는 후순위가 되겠지만- 사유재산 중에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꼭 공공이 도유지로 소유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순서의 뒤 순위가 되겠지만- 그런 순서를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도공원은 아니지만 일반지역에서도 도유림이 딱 있는데 맹지로 가운데 개인땅이 조금 있다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도유지가 완전히 좌우측에 다 있어가지고 가운데 개인 산이 한 1000평이고 2000평 있다 그럴 때 매수청구하면 그것도 사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매수청구가 오게 되면 도유지로 둘러쌓여 있고 사유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해서 도유지를 집단화해서 재산가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는 나중에 계획상 공원이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행정계획이 있는 것들, 앞으로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사둬서 재산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도유지에 둘러쌓여 있는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살 수는 없고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또 집단화에 따른 재산가치가 얼마큼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같은 경우는 도유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개인 소유의 임야가 맹지로 들어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니까 종종 민원이 “그런 땅을 우리 도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랬다고 개인의 소유를 전부 다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살 수는 없고 또 재정여건도 그렇고요,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신축하는데요, 예산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해 주시는 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은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군에서 운영비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집행부석에서)    제가 나가서…….
한영신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7000만 원짜리 셔틀버스 25인승을 주는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히 몰라서 담당…….
한영신위원    차만 받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일단은 예산군에서 25인승 셔틀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사서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무상양여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면 운영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운영비는 저희가 제공하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차만 그냥 받아서 이것도 우리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도 그거를 20년 계속……, 저희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만약에 20년 후에 이렇게 노후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예산군에서 사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영신위원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군에서 이렇게 좋은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7000만 원만 달랑 해서 셔틀버스 1대만 제공한다고 하는 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인근의 홍성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예산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홍성군에서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건데 예산군이 지금 하는 노력은 버스 1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버스 1대하고 노선 3회 증차하겠다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노선 3회 증차하는 것도 3회 증차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3회 증차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예산군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것과 버스 3회 증차 공문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군에서만 3회 증차한다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홍성군 쪽에서 오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홍성군 쪽에서는 일단 홍성군 홍주여객에서 농어촌버스가 홍성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 방향으로 편도로 48회 운영되고 있어요.
  왕복 48회씩이지요.
  그렇게 하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홍성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홍성종합터미널까지 걸어오는 데 약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가 시외버스가 약 40회, 내포신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경유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15분 20분 정도면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역에서의 접근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역에서의 접근성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은 홍성이 예산보다는 조금 교통조건이 좋은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좋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청소년진흥원까지 애들이 10분간 걸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홍성역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역에서 터미널까지 한 10분 정도.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홍성역에서 10분까지 그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도보입니다.
한영신위원    도보로 10분인데, 뛰어서 10분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이용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예전에 이용을 많이…….
한영신위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추울 때나 더울 때 혹한기나 이럴 때 오는 것은 10분도 사실 긴 거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이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봐요.
  오기 불편하면 한두 번 오다가도 안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건물 짓고 좋은 의도로 했지만 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예산군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노력 와중에 아직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안건 삭제가 됐고 이번에 재상정이 됐는데,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예산군하고 협의가 됐지만 아마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다음에 대둔산 매입하는 걸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이 거의 84%가 사유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나머지 15%를 다 매각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공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왜 꼭 우리가 다 사들여야만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 공원을 도가 사유지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영신위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걸 잘 운영해서 살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꼭 옛날의 방식만 도입할 게 아니라 이렇게 80%가 넘는 사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나머지 14%를 팔아서 같이 협의해서 대둔산 도립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84%를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만약에 84%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모두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팔고 싶은……, 예.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건을 세워서 하면 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 또 차츰차츰 어차피 우리가 다 사들여야 될 거예요, 아마, 금방은 다 안 사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실익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지요.
  공원을 찾는 일반 국민들,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거지요, 공공서비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산림의 수종 그다음에 환경·경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고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사유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영신위원    소유하지 않아도 이거는 지원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종이나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비용적인 면이나 84%의 사유지 주인들도 더 만족할 만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의 일부는 임야나 이런 것을 개인들한테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 5년간 임대도 주고 해서 오히려 생산적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을 보호해야 될 꼭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국가나 도가 가지고 있어서 보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도유지, 그러니까 공원이 문제가 되고 공원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한테 매각해서 오히려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되고 이런 것이라면 저희가 임대나 매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신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저희도 그렇고 산림청이나 국가도 공원에 관련해서 민간한테 위탁이나 매각을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공원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추세가 민간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좀……, 대둔산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산이잖아요.
  등산객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자기 사유지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꼭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사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데 오히려 그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 들어올 때 입장료 수입을 주민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가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수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적인 거는 우리 도에서 지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중앙부서와 같이 한번 논의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국장님, 도립공원이 세 군데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실무진이 아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립공원 전체 면적이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57㎢입니다.
  그리고 재산가치로는 한 760억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반대로 했습니다.
  3개소에 도립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이 7만 5000㎢가 되겠고요, 재산가치는 760억 정도 됩니다.
조길연위원    재산가치가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도립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총 3개소에 75㎢고요, 그중에 사유지는 57㎢입니다.
조길연위원    이거 가격적으로 따지면 공시가격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사유지 57㎢가 760억 정도 됩니다.
조길연위원    760억이면 큰돈도 아닌데?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니 뭐니 이런 소리 안 듣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매입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요.
  일시에는 큰돈이지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760억 이게 사실 추정을 한 것이 공시지가로 추정을 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은 또 조금 더…….
조길연위원    높아질 테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럴 수가 있겠고요.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유지를 공원 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사는 게 나으냐 또 아니면 오히려 민간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테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일시에 하지 못하니까 단계가 필요한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당장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 있느냐, 다음에 공원의 관리계획에, 종합계획 내에 들어 있어서 향후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돈이 아닌데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면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많을 텐데 -사유재산권 침해다 어쨌다 하는데- 매입하는 거를 연차별로 수립하는 게 좋을 거로도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공원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하고 같이 공원계획에 각 세 군데 도립공원의 향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또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는데요, 원래 계획에서는 예산군에서 부지를 1억 5000 정도에 무상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공모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그런 조건으로 공모해서 예산군이 선정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장소를 다른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건이 버스 7000만 원 제공인데요, 혹시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는 것과 버스 7000만 원하고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 때 적정한 건지 그거는 검토가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처음에 예산군에서 부지는 무상사용을 하는 유치조건으로 해서 하고, 지난번에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부지를 소유권 일치화를 위해서는 도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매입을 하고 그럴 거라면 여건이 좋은 곳으로 해야지 외진 곳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변경을 한 거고요.
  금액 차이는, 저희는 금액을 예산군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동일한 금액 가지고 그 금액 맞춰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군 실무파트에서 지원에 관련된 걸 그동안에 협의를 한 것은 교통여건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예산군 예산읍이나 예산터미널에서 오는 것,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삽교역에서 오는 교통현황을 보고 삽교역에서 오는 것이 일일 3회가 있으니까 도착하는 시간 11시 반이나 1시 반 중심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교통편의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 기억에는 예전 부지에서도 버스 증차 얘기는 이미 나왔었던 얘기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거는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무상제공이 어려운 상태고 지금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000짜리 땅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유치 지역으로 선정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장소로 바뀌게 되면서 그 조건이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집행부석에서)    제가…….
이선영위원    예,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공휘    윤동현 정책관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제공됐던 조건이 그 부지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만 하게끔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당시에 제시됐던 의견이 도로에서 예정부지까지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넓혀주겠다는 조건이 3∼4억 정도 들어갔던 거고, 결국 그 부지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사용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전국적으로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리법이 변경돼가지고 이걸 그냥 사용하면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법이 작년인가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치로 보면 뒤 도로 내는 것 외에는 무상사용이었기 때문에 금액가치는 환산하기 어렵지요.
  다만 무상사용에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를 사용하게 되고, 현재 또 삽교역에서 내포신도시까지 3회를 증차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버스회사들의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노선이나 비선호노선이 될 경우에는 재정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비교를 해 보면…….
이선영위원    예전 조건하고 버스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내 같은 조건이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부지를 저쪽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진입로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산군의 입장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을 제시한 거고, 충남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니까 예산에다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틀기는 했지만 이미 예산군에서는 청소년진흥원을 예산군에다 유치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나쁘게 말하면 출혈- 지출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이분들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 준 게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군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상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의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까, 그래서 버스노선 증차가 결정됐던 거고, 거리나 시간적 공백과 장소의 공백이 생기면 셔틀버스를 가지고 핫스팟 같은 데를 정해 놓는다든가 역에서 운영한다든가 또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25인승 차를 무상 대부받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차량도 무상 대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지 무상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은 예산군 건데 사용을 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예산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조건과 현재 조건이 균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의 예정부지 진입도로가 대개 차 1대 정도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교통 인프라가, 도로 인프라가 되게 좋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다른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게 됨으로써 진입도로를, 이분들이 예산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입도로가 편리한 곳으로 새로 지정을 했을 뿐이지.
  예산군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선정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지원이나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저희가 접근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이선영위원    접근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진흥원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해당 군과도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아무튼 기왕에 그분들이 지원하겠다고 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었고, 이분들도 그걸 예산상으로 감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를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물품을 사서 관리전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있지요, 관리전환 방법도 있는데 -관리전환법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고려를 안 했고, 일단 법적으로는 무상대부밖에 안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대부 형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20년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0년, 15년 정도 사용할 건데, 차량을 20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차량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저희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부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평이 넘습니까?
안장헌위원    10만 평.
홍재표위원    10만 평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홍재표위원    374만 4000이면, 100만 평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00만 평이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100만 평이 넘습니다.
  10만 평이 아니고 100만 평인데요, 100만 평에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평이 넘는 거지요?
  이 면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은 100만 평이 조금 넘고요, 지금 현재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기간 중에 탐방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즉시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선례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경기도하고 경북에서 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예전에 남한산성이 있는, 그쪽에 탐방로 때문에 공원지정을 하면서 380억 정도를 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서 ’10년도까지 경북도내에 있는 도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사유지를 120억, 그다음에 ’11년부터 ’18년까지 483억, 그래서 여기는 한 600억 정도 사유지를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무슨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느냐면, “공원에 편입된 토지라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거 너희가 지정해 놨으니까 국립공원이 됐든 도립공원이 됐든 지정한 기관에서 매입해다오” 이런 선례들이 경기도에서도 있었고 충남도에서도 있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비슷한 질문이 계셨는데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지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나 자꾸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부 다 매입을 하자니 매입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탐방로나 공원계획, 이 시설에 편입되어 있을 만한 그런 시설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면적을 넘어설 때는 여기가 자연보존으로 민간한테 맡기면 개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공공이 그것을 매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 기준이 가장 우선 기준이 되겠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민간한테 오히려 역으로 매각해서 경제적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사례는 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매각하거나 임대했던 것은 경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 장뇌나 이런 것들 산림개발을 해서 경제적 생산을 위해서 오히려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도 일부는 있는데 이 문제는 국내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 듣고 산림청이나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논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를 테면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충남도가 지정한,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상에 대한 판결은 제 기억에는……, 저희 충남의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가 남한산성 부지 거기를 매입할 때는 소송 때문에 20억 원의 사유지를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미리 우리 도에서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먼저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토지주의 사용 승락 또는 매입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설물을 토지 일부에 하기 위해서 그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토지주의 그런 법적인 권리주장 또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미리 시설물을 일부 설치한다고 해서 100만 평 이상 대둔산 도립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재산관리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 이 전체 토지가 아니고 일단 당장 필요한 시설, 탐방로하고 앞으로 케이블카니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곳만 추려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부서에 의견을 줬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또 고민한 결과 공원 전체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도립공원과장 이봉재입니다.
  도립공원을 시도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현재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도 정책방향에 의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던 도립공원을 저희 도가 이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할 당시에는 도립공원 매입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기 땅도 아닌 도립공원의 도 땅을 사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주로 관리하면서 그동안 도립공원 매입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 도에서 관리하게 된, 경기도와 경북과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가 이미 도립공원을 자체 관리하면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북도 그런 사정이고요.
  저희 도도 이번에 처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땅의 평수가 넓습니다.
  그런데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의 대부분이 지금 땅을 매입하는 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탐방로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살 수가 없어요.
  폭이 3m로 아래 쪽에서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길이로 잘라서 산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홍재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면 토지주가 충남도에 이와 관련되어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립공원 해제 촉구를 하는 그런 법적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이게 2005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게 2005년경…….
홍재표위원    누적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2005년경부터 토지주는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국민신문고 또는 도의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홍재표위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땅주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사항인데 그 이상의 조치를 토지주는 자기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상의 조치라는 건 법적조치인데 법적조치가 있은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법적 조치가 있은 이후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인 충남도와 공직자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매수 요구에 대해서 매수 요구가 안 돼서 소송을 했던 게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1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홍재표위원    아니, 이를 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봐요.
  토지주한테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대둔산 도립공원 사유지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충남도에서는 지금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작은 평수도 아니고 1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해 봤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덕산 도립공원에서 최근에…….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 산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은 아니에요.
  다 악산입니다.
  바위 절벽이고, 아마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에서 미리 자초할 필요가 있나.
  다른 향후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가깝게 용봉산도 이게 도립공원이지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용봉산은 아니고요.
홍재표위원    용봉산은 아닌가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가야산하고 덕숭산, 가야산이 최근에 토지주 분들이 탐방로를 막아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주말 같은 경우 한 20여 대가 오는데요, 그분들 진입을 막아가지고 저희 전 직원이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되고 나서 토지를 사자 이것도…….
홍재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탐방로를 막았다고 해서 토지를 산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요, 사유지 탐방로를 그냥 임의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 봤어요?
  탐방로가 설치돼 있는데 기존 탐방로를 수많은 관광객 또는 등산객들이 다니던 길인데 그걸 사유지라고 해서 막았다, 이거 법적인 문제 검토해 보셨냐고.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그런데 사유지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통행금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주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대집행을 했어요.
  대집행을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으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공공의 일을 하는 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토지를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홍재표위원    아니, 길을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막고 안 막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제가 여쭐게요.
  대둔산 100만 평 이상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35억 정도 됩니다.
홍재표위원    35억이면 우리 충남도민들 주민세 몇 사람 몫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주민세가 시군에서 차이는 좀 있는데요, 1만 원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1만 원으로 하면 35만 명이에요.
  아산시민이 1년 내는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220만 충남도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인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문제 지적도 하는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고마운 말씀입니다.
홍재표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지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측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저희가 토지 매수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취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주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토지가격은 조금이라도 상승할 겁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또 보면 토지주가 토지 매수 요구를 하는 경우 너무 높은 가격이라 아예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토지주도 계속 민원이 있었고 또 가격에 대한 것도 저희들 생각할 때는 서로 협의가 될 만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공원관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매입을 하면서 나가면 적정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실무적으로.
홍재표위원    충남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75㎢예요.
홍재표위원    ㎢?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75㎢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체 면적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7㎢가 사유지고요, 그게 재산가치로 공시지가로 7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신가, 토지주들이 다 매입 요구하면 다 사줘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매입 요구를 해도…….
홍재표위원    그게 관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길 막고 봉쇄하고 소송 제기하는 일들이 엄청날 거예요.
  국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팀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홍재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 교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 지역구가 태안입니다, 사는 곳이.
  이게 지난 10대 의회 때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왜 못 했습니까, 이걸?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때 우리가 재산가치가 큰 1개 필지가 있어서 교환을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제외를 하고 다른 토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때 그런 보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거를 제외하고 다른 거를 찾아보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인데, 제가 이와 관련돼서 2건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흥 신진도 75-9번지하고 이원면 내리 6-3번지, 해안에 있는 신진도 땅은 섬 끝자락에 있는 아주 전망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내리 6-3번지도 해안가가 딱 접해 있는 아주 전망 좋은 땅입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를 태안군 땅하고 도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금액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금액, “이 땅은 이만큼이고 이 땅은 이 정도다”라고 했더니 그분들 얘기로는 의혹의 시선을 먼저 갖더라고요, 의혹의 시선.
  “야, 이거 문제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안은 땅값이 시내 변두리 땅값보다도 바닷가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매매도 잘되고.
  아까 국장님 지난번에 재산가치가 높은 땅은 제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 두 필지의 땅은 제외하고 다른 토지로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답변을 해도 됩니까?
홍재표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까 말씀하셨던 이원면 내리 6-3번지 거기가 해안하고 바로 있는 데기 때문에 경관도 되게 좋고, 여기가 만약에 개인이라면 서로 사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리 6-3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둘레길이 솔향기길이 있고요.
  해안침식 작용으로 태안군에서는 그것을 누구 개인한테 할 게 아니고 해안침식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거를 소유해야만 관리가 된다.
  그걸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누가 가지고 있으면 훼파가 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거지만- 태안에서는 그 땅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홍재표위원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도 소유지만 태안이 필요한 대로 솔향기길도 내고 거기 침식방지 목책도 설치하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솔향기길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솔향기길이라는 것이 2차선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포장된 길도 아니고 오솔길이에요.
  오솔길인데 그것 때문에 이 토지를 교환하는 데 이번에 넣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게 공시가대로 평가는 됐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근흥 신진도리 75-9번지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거기는 근흥항 개발계획을 태안군이 가지고 있어서 태안에서 항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민간사유지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되겠고, 그다음에 도유지지만 태안군에서 항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군유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두 군데가 태안군에서 정말 개발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냐,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으냐, 또 민간한테 매각될 우려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태안군에서는 항 개발 그리고 아까 솔향기길 그런 경우에는 태안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저희가…….
홍재표위원    국장님, 여기 신진도 75-9번지는 항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또 이게 태안군에서 토지교환, 등가교환 하는 데 “이 땅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 나중에 팔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
  절대 안 할 거예요.
  내가 태안군청 관계자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건 태안군에서 필요로 해서 이 땅이,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신진도리 땅 여기가 항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장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저는 지도만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든 지도를 봤는데 거기가 안흥항하고 사실은 신진도 간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있어요, 태안군에서.
홍재표위원    지금 케이블카 설치 계획, 저는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설치계획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두 번째는 신진도리 75-9번지 여기에 다른 도유지가 여러 개 있어서 집단화로 해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면 괜찮은데, 우리 도유지 주변에는 전부 다 군유지하고 국유지만 가지고 있지 도유지가 조금밖에 없어서 집단화, 우리가 이거 도유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태안군에 이런 개발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이거로 교환을 하자.
  우리나 태안이나 서로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계획을 보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사를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안면도지역 땅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지만 그렇게 집단화하는 것이 맞아요, 맞더라고.
  그런데 신진도 땅이나 내리 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는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위원    그거는 내년 6월부로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매입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실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될 우려가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과 우리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투자를 비롯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둔산 도립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요, 도시공원, 시군에 있는 소규모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안장헌위원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자연공원법에는 이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했을 때의 절차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근거 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 관련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아는 범위는…….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도시공원법이 됐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매수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그게 어떤 법령이 의거해서 그렇게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연공원이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그 절차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정확한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거는 해당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도립공원과장 이봉재입니다.
  토지매수에 대한 근거는 자연공원법에 있고요, 자연공원법 76조에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 있고요, 77조 이어서 “토지매수 청구 조항”이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매수진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게 됩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제가 대둔산 현장 방문했을 때 실제 공시지가와 매입 예상가격이 3배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10년간 토지소유 변화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합니까!
  제출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
안장헌위원    제가 요청을 안 했나요?
  기억을 못하시나요?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텐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합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답변을 빨리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의도가 있어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아니, 저희들은 오늘 심의 대비해서 자료 조사는 했는데요…….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현장 방문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그 답변을 하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정확히 빨리 답변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도립공원과장 이봉재    제가 잘 몰라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설명을 드리는 것만 제가 집중…….
안장헌위원    설명만 드리고 위원들의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였군요.
  내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과장님한테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도립공원 내의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의 향후 매입할 때의 가격적 요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필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마 고생을 하고 있는 도립공원의 담당자들이나 공직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기도 하고, 실제 계속되는 매수요청에 대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 실무적인 거는 이해하나, 그 과정에 다른 도정과의 전반적인 필요성 아니면 절박함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개인이 할 경우의 책임성 그리고 감정평가의 편향성을 우려해서 책임성을 고려하면 꼭 법인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준비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한 주문들을 하시는 건데요,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노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방문 가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뒤에 답변이 오는데, 윤동현 정책관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애초에 예산에서 제공하기로 한 땅 토지는 5000㎡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중에 1500㎡를 우리가 쓰는 거고 나머지 3500㎡는 우리 도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거고 경제효과가 있을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한 3∼4억 들여서 확보한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진입로가 되든 안 되든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삽교주민센터 옆의 부지를 얘기했다가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지금 RB-5인가요?
  이쪽으로 옮긴 건데, 18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심의받으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보자고요.
  전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3억 4억 견적액, 대충 협의된 가로 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그 땅값 같은 경우 1500㎡ 토지비용 한 1억 5000 잡았지요.
  그러면 한 6억 내지 5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예산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다시 이전을 하면서는 고작 7000만 원짜리 승합차 하나 주고 운영은 우리 보고 해라,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봐요.
  내포신도시 버스노선 운행 현황을 지금 주셨는데, 홍성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까지 48회가 와요.
  내포신도시에서 터미널 48회인데, 산술적으로 오전하고 오후 늦게 빼고 주간만 따졌을 때는 3분의 1, 대략 시간을 따졌을 때는 15∼16회 정도 운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그나마 괜찮다고 봐요.
  대신 예산군에서, 예산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 방향에 14회를 제공하셨는데, 오전 아침시간에 4회 5회가 있고, 저녁시간에 있고 해서 나머지 보면 예산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 오는 것은 5회밖에 활용을 못해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산역에서 내포신도시 방향 12회 있는데 이것도 또 대략 6회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삽교역에서 직선거리로 8㎞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10㎞ 떨어져 있겠지요.
  그러면 내포까지 오는 버스가 3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거 가지고 그 사이에 3회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고 정책관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진입로 3억 5000, 이 땅값 1억 5000,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라든가 제공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의 토지소유하고 건물소유가 달라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었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 법령을 위반한 거로 보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원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는 좀 향후에는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님.
  전번 임시회 때 안건 상정이 됐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예산군하고 사실 실무자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실망스럽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서로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하기 전에 해야지요, 하기 전에.
  예산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기존 정해진 거 가겠다 싶어서 그때는 적극적이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이 좀 미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국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또 중복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 같은 경우 지금 113만 평을 매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절차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지금 안면도 공유재산 부분 봤을 때 생계형 삶의 터니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안 했을 때,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과연 대응논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아직도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고, 태안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사례 든 거를 한번 볼까요?
  태안소방서 취득하는 거는 2016년도에 공시지가가 6만 7000원이었어요.
  2017년도는 급격하게 뛰어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기 전에 공시지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11만 8000원이고, 이런 부분들.
  그나마 거기서 삭제되면서 담 만든 거는 뺀다고 해서 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는 용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승언리 350-16 같은 경우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16년도에 7만 3700원이고 ’18년도에 7만 9200원이라고.
  신진도리 75-9번지 같은 경우도 ’16년도에는 오히려 높았어요, 2만 6400으로 높았고 지금은 2만 52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계신다는 거지.
  수산자원연구소 신축부지 재산 교환하겠다고 남문리 435-2번지 같은 경우 가장 큰 필지예요.
  여기도 2000년도에는 8만 5000원인데, 2017년도 18만 1400원이고, 2018년도에 18만 2000원으로 고작 600원 올랐다고요.
  그런데 처분하는 토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처분하는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률이 없어요.
  2016년도에 남문리 364-9번지 같은 경우도 19만 1100원인데 기껏해야 9000원 오른 거예요, 2018년도에 20만 1000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나머지 9개 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출동시간이라든가 화재 시 경계에서 출동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뭔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읍소 형태로만 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이공휘    하십시오.
안장헌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자료로 빨리 주셔야 될 게 자연공원법에 보면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해서 계속 소유한 자가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를 해 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판정기준이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공시지가가 70% 이내일 때 그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들이 검토가 정확히 됐는지, 검토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소년진흥원이 지금 천안에 있잖아요.
  방문객 수,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용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연도별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공휘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영신위원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남한산성 같은 것은 국립공원에 속하잖아요- 남한산성은 산성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도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권 행사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공원 같은 경우 재산세를, 지방세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감면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재산세를 내는데 감면을 많이 받지요.
○위원장 이공휘    감면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을 어쨌든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시지가의 변동 현황이 임야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인근 주변 토지보다 상승률이 매우 높은 현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매수청구에 의한 조건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여섯 가지의 안건 중,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토지 매입 및 덕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 매입 건은 향후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청소년진흥원 신축의 건은 청소년진흥원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이 홍성·예산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버스노선 증차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이행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 교환의 건과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의 건은 감정평가 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도유재산이 평가 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방금 안장헌 위원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은 청소년진흥원의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이 홍성·예산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버스노선 증차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건과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건은 감정평가 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붙이고, 안장헌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조건을 붙이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전체 일어나서 나가시고요.
(타 실국 관계관 퇴장)
  국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 전까지 조건부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자료는 안 왔나요?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용실적과…….
(「의석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2.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25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 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징수 조례 기본안에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 시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법률,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도보다 먼저 조례개정을 완료한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료 요청해도 돼요?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압류예술품 등 매각 때문에 이런 조례가 되잖아요?
  압류예술품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1건도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1건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위원    그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세 체납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일반적인 재산에 관련해서는 있어서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했고요, -매각절차 이런 것을 대행했고- 예술품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지요, 조례안만 가지고 있어도 될 텐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게 상위법에서 최근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같은 경우에도 고액 또 악의적인 체납자 등이 있어서 징수를 위해서 가면 예전에 무슨무슨 미술관에 있는 고액의 소장품, 미술품 이런 것들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영신위원    우리 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니요,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국세에서도 이게 적용되면서 지방세도 이러한 규정을 갖추도록 지방세기본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도록 해서 그래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실행도 안 해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직은 없어서 안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안 계신 거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조례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34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시각장애인 등 감면 2개 조문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2개 조항은 우리 도 재정여건,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감면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감면기한을 연장한 2개 조항은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개설을 위한 지원 등 공공의료 지원 등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는 것이며, 우리 도만 감면을 배제할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액이 도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시로 세입 추이를 분석하고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감면액은 도 전체 감면액 중 29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종교단체 감면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동차의 경우 그전에 의무보유 기간이 1년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1년 보유하지 않고 매각을 하거나 양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4급이 종전에는 감면을 받으려면 자기가 산 것을 1년이 지나고 그걸 팔고 새로 샀을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1년 이내에 그랬을 때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걸 왜 없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것은 시각장애인 4급도 저희 조례에만 있었던 건데 사고 1년 이내에 그 차를 팔고 새롭게 사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 때 그런 열악한 것이 있고 생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1년 제한이 굳이 필요 없겠다라는 그리고 또 그게 감면의 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방세수에 어떤 출혈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도에서도 이 조항을 없애는 거로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득하고서 바로 팔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 보유기간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동차에 대한 것은 시각장애인만 관련되는 거고요,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그거에 대한 감면조항이지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자동차에 대한 것이 아닌 건 아는데요, 이분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잖아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건데, 이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큼 보유해야 되잖아요.
  집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주거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이거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1년 이내의 사용을 해야 되고,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고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년 이내의 보유만 하고 집행을 안 하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추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위원    장애인들이야 자동차 살 때 그런 걸 봐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종교단체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건물을 사는 건 자칫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우리 시민들이 상실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42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분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충청남도지방분권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의장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대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부 다 민간인으로 100%를 구성하였고요, 이번 금년 2월에 구성된 3개 위원들은 총 30명인데, 그중의 아홉 분은 주민자치위원 등 현장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도 자치분권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에서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연간 5000명이 되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자율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3대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16개소,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20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도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자치 또 주민의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14시50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도청사 등 미활용 재산 매각대금 관련입니다.
  재산 매각대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산 매각대금 발생요인이 본예산 편성 시기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 도청사 매각대금이 당초 160억 4000만 원에서 2018년 12월 국회 심의에서 379억 4000만 원으로 총 219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노동회관이 2018년 12월에 매각되어 9억 6000만 원이 금회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구 관사촌 부지 및 시군 위임재산 매각대금이 당초 9억 6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가 예상되어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 기능보강 관련해서 긴급 밥차 지원장비에 대한 연간 활용계획과 운영·관리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 밥차 지원장비 연간 활용계획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계획이며, 매월 2회로 격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 도에서 홍성군에 자본보조로 주고 홍성군에서는 홍성지부협의회에 운영을 맡겨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급식차량 운영·관리 방법은 평상시에 대한적십자사 홍성봉사단 주차장에 배치하고, 홍성군민 급식일은 매월 격주 수요일에 하고 그 외에는 보령과 태안·서천 등 인근 시군의 차량 수요 요청에 따라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세 곳에만 급식차량이 운영 중이고 일부 시군은 임차 활용방식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무집기 증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집기 증액편성 사유는 ’19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과·팀 신설 등 10개 부서가 있었고, 인삼약초 세계화추진단 발족으로 -금산 현지에 별도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 신규 수요가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7000만 원의 활용은 ’19년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집기 중 복사기 13대, 프린터 79대 등 수리불가 등 교체가 시급한 사무집기를 적기 교체할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사 주차장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용역과정에 주차장 이용 민원인 및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청사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이용실태, 주변 대중교통 조사·검토, 주차수요 측정 등을 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관계자의 불편사항이나 개선방안, 선호도 설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장단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급 관사 매입에 관련하여 금번 관사매입비 5억 원 편성 시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급 관사 2개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 중인 3급 관사 2개소는 현재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비용 소요 등 임차료 인상요구가 있고, 건물주의 과도한 수선요구 갈등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관사 운영을 위해 매입·관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원 통근버스 임차 관련입니다.
  이번 직원 통근버스 임차 증액은 본예산 심의 시 2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만 계상되어 당초 예산의 감액분 8400만 원 및 대당 운행비용 상승분을 감안하여 1억 137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용현항은 3개 노선에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월요일은 1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130명이 이용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1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올해 추가분 1대분을 더 확대하여 운행하고, 향후에 관련해서는 노조 등과 함께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정책과하고도 대전-세종-내포를 신설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단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금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체납자 실태 파악, 체납액 징수 독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인건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시군별 담당 공무원의 관리하에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와 시군의 체납액 징수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해소와 소액 체납액을 징수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밥차가 홍성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홍성군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50 대 50으로 홍성에 지원하면 홍성도 그에 따른 50%를 대서 밥차를 구입하고, 운영은 적십자사 홍성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 밥차 운영을 보령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격주…….
이영우위원    2주에 한 번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홍성도서관 앞에서는 격주, 그러니까 월 두 번을 수요일 날 홍성도서관에서 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보령하고 서천하고 타 지역, 밥차 운영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밥을 뭐로 운영하고 있지요?
  적십자사에서 밥을 어떻게 주고 있지요, 어느 방법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현재는 못 하고 있었지요.
  현재 도내에는 밥차를 세 군데 지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밥차로 안 주고 다른 방법으로 밥을 안 주나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하고 교회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령적십자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시길래, 보령은 적십자사 사무실이 넓어가지고 실내에서 매주 수요일 날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을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령에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이 홍성과 보령, 서천 등에도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도 지원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은 더 좋은 실내에서, 사무실서 밥을 주고 있다니까요?
  밥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시군별로 무료급식을 몇 백 명씩 하는데 홍성도 밥차를 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복지관이라든가.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적십자사도 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사무실이 좁아서 못 주니까 그런 거를, 밥차가 의자 같은 것도 있나요?
  밥 같은 것만 제조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밥차에서는 밥을 짓고, 국하고 기본적인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요, 의자 같은 것은 간이의자나 그렇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밥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탁자하고 의자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차를 나는 못 봐서 그러는데 간이탁자하고 의자 또 비가 오면 천막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홍성적십자사에서 운영을 우리 보령처럼 실내에서 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차량은 적십자사가 하려고 하는 게요, 제가 적십자사 충남지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세탁 차량 하나하고 충남지사의 밥차를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두 개는 해 줬고요, 시군 단위에 밥차를 운영하는 데가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당진하고 아산인가요,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는 무료급식소 그리고 종교단체하고 연계해서 무료급식에 관련 서비스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정해진 시설이고요,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북권은 그래도 세 군데나 밥차를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서북·서남쪽에는 그런 밥차 지원이 없어서 그것의 필요성은 좀 있었고요.
  홍성군에서 부담을 할 테니 50%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홍성 쪽의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영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도에 있는 게 긴급상황, 수해피해가 있다든가 재난현장, 그랬을 때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 도 적십자사에서 밥차를 해가지고 밥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성에서 격주로 준다고 하길래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차가 간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도 수해 입었을 때라든가 해수욕장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그런 경우 적십자사에서, 도에서 협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 자치단체보조라든가 단체보조가 자율방범대에 조금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이·통장 수당을 100% 올려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국회에도 김두관 국회의원이 현재 100%인가 50%인가 올린 것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15년 전에 이·통장 수당 인상이 20만 원 돼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이·통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이·통장들 건강검진을 1년에 이십 몇 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더라고요, 조금 특별하게.
  그런데 이·통장협의회가 시군이 있고 도 단위 이·통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도 단위 이·통장협의회장이 마침 보령사람이 돼가지고 보령사무실을 가봤더니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상당히 좁고 탁자 같은 것도 보면 -과장님이 가보셨나는 몰라도- 응접세트도 다 쪼가리 나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 도에서도 우리 이·통장을 전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군회장이나 총무 정도로 해서 다만 교육을 시킨다든가 선진지라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수억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시군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말을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안 들었구먼.
  다음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상징성이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단체가 다 있는데 이·통장들이 그만큼 더 고생을 하는데 도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간의 뭐 좀 해 주라는 게, 안호 과장님이 한번 사무실 가보셨어요?
  응접세트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에서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도의 응접세트라든가 책상 남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줘도 그 사람들이 불만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답변 이것도 드릴까요, 잠깐?
이영우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도 제출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보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5년 동안 20만 원이었어요.
  너무 물가상승이니 이런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회의참석 수당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내 이·통장 전체가 5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통장 대표단을 저희가 지사님하고 접견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고요, 요구내용 이런 것들을 적절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담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청사 주차장 개선으로 5000만 원 용역한다고 하는데 용역까지 해야 돼요?
  주차선이 현재 다 그려져 있는데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지하 들어오는 문예회관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하주차장도 조금 면은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에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대형버스하고 차량들이 양쪽에 줄을 세워서 항상 민원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청사하고 바로 있는 도서관 이런 쪽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도청사 주변에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일반인들,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는 방법이 단순히 주차의 면을 늘리고 면도 그냥 지상 타워로 할지 지하로 하는 것이 나은지 또 유관기관의 교통 전체 수요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교통 속도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공무원 누구 한두 사람 의견과 단순 설문을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에 노조하고 노사협의 안건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23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단순히 노조가 원한다고, 우리가 또 의견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하자라는 합의가 돼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과 대책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사실은 청원경찰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있고 한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청원경찰이 총 저희 도에 28명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중에 지하 1·2층에 근무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2층에 계신 분들이 양쪽 처음에 출입하고 지하 1층, 2층 여기에 보면 10명 정도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스팟이 몇 군데 나눠져 있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 청경이 28명인데 그중 절반 정도는 주차하고 출입통제, 출입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용역 주고 뭐하는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이 도청에 오면 도민이 주인인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해 놔서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1층 최대한 들어오는 입구에 면만 확보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앞에 받쳐놓으니까, 지하 2층하고 후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받쳐놓고 주민들이 들어오기 좋은 곳은 도민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도민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런 것은 없는데요, 출입통제를 할 때, 대부분 안내를 할 때 일반직원들은 전부 다 지하 2층으로 내려 보내고요, 필요한 분들은 1층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규제 안 하면, 가령 도에 평균적으로 우리 도민이 상시 200명 정도 온다, 도청에 계속 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면을 도민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받쳐놓고.
  우리 직원들이 못 받치게.
  그러니까 직원용은 조금 외지에다, 도서관이든 받쳐놓고 도민전용주차장 지정을 바닥에다 써 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쪽은 못 받쳐요.
  왜냐하면 공무원 편하려고 용역을 준다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이 도청에 오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편의 차원이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지하 1층이 편하니까 지하 1층에 도민전용주차장으로 바닥까지 표시하면 조금 편리합니다.
  이게 우리 도청직원들 주차 못해서 용역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종전에는 노조나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도 그동안 주차장을 하겠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차 면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역점을 많이 두고 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미뤄왔는데요, 지금은 문예회관 출입구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워낙 많고 교통 혼잡이 크고요, 특히 어떤 문예회관에서 행사할 때 굉장히 번잡하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고요.
  두 번째는 남문 쪽으로도 도서관하고 이쪽에도 이용객이 많아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 면을 어느 공간을 더 넓혀야 될지 남문 주차장 쪽이 될지, 향후 도서관 이용에 대한 수요도 크기 때문에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이 바운더리 전체를 보고 주차 계획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보겠다는 뜻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자체의 불편함이라면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 내방객들에 관련된 전체를 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민전용주차장을 안 만들어놓으면 직원들이 받치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직원들은 도청 지리를 잘 아니까 편리한 데다,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다 받치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 받치게 전용주차장을 표시해 놓으면, 직원들은 도청 지리를 잘 아니까 구석탱이다 받치고 먼 데다 받치고 걸어오면 운동 겸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주민들이 도청 와서 주차하는 데 불편하지 않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기관이든 그렇게 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큰 기관 가면 다 그렇게 해 놔요.
  그런데 우리 도청은 그게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3급 관사는 그러면 2동 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3급 관사가 기조실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둘입니다.
  둘인데 그동안 1억 3000씩 넣고 전세로 썼습니다.
  매년 그렇게 썼는데 그게 계약 갱신할 때마다 인상이 되고 또 수선비도 들어가고 과다하게 집주인이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어차피 안정적으로 아예 매입을 해서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2개를 기존 전세로 있던 것은 빼서 세입으로 잡고 2개는 세출로 해서 아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가서 체납세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처음에 지방세 체납징수단 운영을 고안하게 된 것이 정부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관련해서 여러 시도의 사례를 보고 좋은 모범사례가 강원도에서 징수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단으로 민간인하고 같이 일을 하면 징수에 강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소액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해서는 방문지를 확인하고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만나게 되면 지방세가 이렇게 체납됐다는 걸 고지하는 정도로라도 간접적인 관리·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도비나 각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돈 들어간 것 말고 돈 들어가서 세입을 더 얻을 수 있겠느냐, 조세 공평성, 형평성, 조세정의를 위해서 세입징수를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들여도 지방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일자리도 당분간이라도 조금 더 창출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8개 시군이 희망을 해서 그 비용에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정규직도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 생각에 고액 체납자, 일정한 금액이 크고 아주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부분은 이분들이 할 수가 없고요, 도하고 시군의 세정담당이 도하고 시군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그렇게 징수하도록 하고, 이분들은 관리 정도만 해 줘도 그게 몰라서 안 했거나 늦어서 안 했거나 차일피일 미루던 것은 쉽게 징수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아까 급식차량을 준다고 했는데요, 급식차량이 각 시군별로 국수 봉사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것과는 다르지요.
  시군에서 일부 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급식차량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현재 시군 중에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조그만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은 각 시군 자체적으로,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시설에서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 종교단체를 통해서 또 사회단체하고 일정한 부분은 하는데 급식차량 하는 것은 현재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적십자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무료급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보강이라든가 에어컨이 없다거나 이럴 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적십자사의 관련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에 관련된 규정을 봐야 됩니다.
  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것도 적십자사 지회에 직접 주지를 못하고 홍성군에 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운영은 그쪽에 맡기더라도.
한영신위원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저기한다든가 난방기구 이런 것 정도는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밥차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라든가 근거 지원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 법상 근거가 있고 법에서 조례…….
한영신위원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직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일반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적십자처럼 국가적인 법인단체로…….
한영신위원    사회단체 등록이라는 건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요.
  지원에 대한 법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을…….
한영신위원    통상적으로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료급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단체로?
  그들은 교회나 이런 데가 이미 사회단체 아니에요.
  종교단체도 등록을 하면 비영리단체 이런 거로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글쎄,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서는 각 지원하는 근거가 다를 텐데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소관 실국에 말씀하신 유형에 따라, 종교단체 같으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될 텐데 그쪽에 지원하는 현황이나…….
한영신위원    종교단체는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된 다른 사회단체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회단체는 공동체정책관실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구제사업을 하는 곳에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십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료급식만 하는 거예요,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이 밥차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서남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원래 밥차는 그 근처에 다른 게 없을 때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차가 가는 거거든요.
  밥차는 기본적으로 재난장소에 쓰려고 하는 게 기본목적이고요, 그러면 밥차를 가지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 안 하면 그냥 세워둘 수는 없으니 매월 두 번은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서남부권 지역에 이용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1순위로 그리 가야지요.
한영신위원    재난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급식봉사를 해서 먹여줘야 될 그런 곳은 시설이 딱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급식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재난 같은 것을 할 때 어려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청원경찰 10명이 지하 1층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출근시간에는 그분들을 많이 보는데 낮이라든가 이럴 때는 통 볼 수가 없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낮에도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 정원이 32명인데 2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교대로 팀을 짜서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도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민원이 많은 시간에는 조금 더 있고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24시간씩 근무하고 –3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침에 다행스럽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아침 주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낮에 잠깐 점심시간에 외부인을 만난다든가 했을 때 갔다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하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내포에 이 근처 주민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15개 시군에서 오시는 도민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평상시에는 여기 내포 그다음에 홍성·예산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좀 있고요, 평상시에도 부족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도 단위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도내 전체 15개 시군에서 다 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너무 혼잡하고요.
  평상시에는 내포 그다음에 홍성·예산에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도청이다 보니까…….
한영신위원    그런 대단위 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장이 안 부족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때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때도 여유 있고 비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주차 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계속…….
한영신위원    사실 문예회관에 오는 많은 행사장 차량은 시군별로 올 때는 다 대형버스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만 집행부들이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개인사정으로 나중에 따로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차장을, 세워 놓을 자리만 있다면 주차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에 도민이 어느 정도 주차장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시간대별로 주민의 이용대수라든가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들어올 때 측정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 주차 가능한 대수도 입구에 있고요, 1층에 몇 대, 2층에 몇 대 이렇게 있고.
  계측기는 있습니다.
  계측기가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누구라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고 이러는데 얼마만큼의 면수가 필요한지는 굳이 우리가 용역을 또 줘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 주차 면수 자체는 원래 1300 몇 개 있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그나마 조금 개선하고 해서 80대분 정도를 더 둘 수 있도록 공간스페이스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1406대의 주차 면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용 행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하 1층·2층 그다음에 의회 앞에 조그마한 옥외 그다음에 남문주차장 등이 있는데 수요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있을 때 버스가 많을 때는 20대 30대도 있고, 주변에 승용차도 거의 100여 대 정도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설령 있어도 혼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세워 두고 있어서, 분명히 주차의 면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한영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의 면이 지하나 이런 데 내려와도 있지만 쉽게 길가에 세워 두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은 주차 면이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은 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돼서요,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 또 청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측정도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인 교통여건이나 이용률 이런 것들까지 봐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면수를 늘리려고 주차장 지으려고 한다면 용역을 간단하게라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필요한 데에 대한 당위성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대형차량이 오고 할 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체납액 증대는 어느 정도 증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는 소액에 대해서 주로 담당을 할 텐데, 도하고 시군하고 합해서 들어가는 돈, 예를 들어서 3억만 더 징수가 된다고 그래도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징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각 시군의 세정담당 부서의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각 시군별로 보면 소액이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 같이 할 때 5억 이상은 더 징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3억 7000을 했는데 징수액이 3억만 된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더 많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확대, 뭐라도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6개월 한시적인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은 시군하고 의견을 들어봐서요, 원래 그렇게 기간도 정했는데 규모도 정하고…….
한영신위원    계약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간제로 일단은 모집을 해서…….
한영신위원    기간제로 1년?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일단은 먼저 금년에 해 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체납 독려하는 기간,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일단 금년에…….
한영신위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세금징수가 필요한 시기에 몇 달씩만 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이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좀 무색한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모범사례로 체납징수단 한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우리 도에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봤는데, 거기가 규모를 크게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도 시군 세정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민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 정도 규모라면, 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일단은 이거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고, 또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도 보고 여건들을 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한번 해 보고 하자, 적정한 규모를, 그렇게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한영신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약직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몇 달씩 쓴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체납징수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실리를 또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기능보강도 있고 향군회관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당진시 향군회관 사무실 개보수가 있던데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조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법적근거가?
  그거를 혹시 개보수해 준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향군회관의 외벽이나 소액의 보수·방수, 균열이 간 것에 대한 시급한 소규모 수선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당진 향군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42%, 시비가 42%, 그다음에 자부담을 시켰고요, 근거가 저희 도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일부 해서…….
한영신위원    아니, 어떤 향군회관에서는 개보수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데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근거기준이 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이 시간 끝난 다음에라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점 때문에 여기는 해 줬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납득을 해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은 예산 설명을 각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몇 분에게 하셨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건별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양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른 실국이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났습니다.
  도대체 국장님, 왜 그런 건가요?
  그런 차이가 왜 나나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왜 하필이면 자치행정국일까!
  사전에 이해가 돼야 될 그리고 상황파악이 돼야 될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은 매우 바쁘셔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조직 개편으로 사무집기를 사는 데 사업설명에서도 청사 외 사무실 운영 T/F팀이라고 이렇게 불확실한 자료를 사업설명에 적어 놓은 건 무엇입니까.
  정확히 어느 사무소의 어느 T/F팀을 운영하는 데 집기가 필요한지 다 이미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산 ‘사업설명서’라고 해 놓고 이런 서류에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적으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내역, 계획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집기 책상 등 구입하는데 여기의 1000만 원은 팀이 신설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산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이 되면서…….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여기에 적으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설명서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내용은 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업설명서가 이 정도의 부정확한 내용으로 적시되면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따로 작성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고 공부하면 질의가 더 필요 없거든요.
  또 하나는 252페이지에 청사 청소·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정책적 방향과 관련해서 나머지 분들은,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은 60세 이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준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요, 도청에?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7년 7월 20일 이전……
안장헌위원    예, 이전 입사자와 60세 이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리고 60세 이하 중에서 그 업무가 9개월 이상이고 2년 이상 상시업무인 경우에는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설관리도 다 그렇게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번에 시설관리와 용역근로자 125명을 해서 그중에 청소는 27명, 시설은 23명 이렇게 해서 50명이 전환됐습니다.
안장헌위원    23명도 도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청소용역을 했던 분들 중에 27명은 도의 공무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가 일정한 기간제로 채용하고 연말까지 다시 심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시설에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용역을 줬던 것인데 거기 용역을 종료하고 도에서 직접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환이 안 되는 사람들도 기간제로 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최종결론이 났나요?
  이게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환이 됐다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시설관리를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했던 이유는 개발공사에서 청사를 짓다 보니까 사후관리 차원 이것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그동안에 정규직 전환도 개발공사 소속이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규직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 고용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하고 고용부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정식으로 달라, 우리가 하는 게 맞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냐 해서…….
안장헌위원    그 중간에 판단을 했던 과정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나 어디 탓을 할 게 아니라 도가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원칙이 중간에 잠깐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전환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나온 인건비가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6억 4700만 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무직 전환자들하고 처우상 차이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오히려 이번에 공무직으로 들어오면서 3호봉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하고 보면 대부분은 좀 더 나아지거나 동일합니다.
  세 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청소 쪽이 아니고 시설 쪽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하고 있던 분, 그다음에 문예회관에 무대감독으로 있던 분, 이 세 분이 좀 차이가 났는데 거기도 연차별로 60세까지 호봉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전환이 되거나…….
안장헌위원    처우상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공무직 전환자와 이렇게 남아서 기간제로 단기간밖에 있을 수 없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간제로 남는 분하고요?
안장헌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거는 기간제 차별금지의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차별이 없도록.
안장헌위원    그런데 수식이 산출기초가 기본급에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 이거여서 공무직과 이거로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안장헌위원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들으면 괜찮고, 얼마 전 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하였던 분들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런데 저는 심정적으로, 그분들하고 제 방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사님하고도 같이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가 있지요.
  여기서 같이 요새 계속 근무를 했던 분인데 누구는 공무직으로 되고 누구는 기간제로 남느냐, 같이 전부 다 해 달라라고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 연령이 58세∼59세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60세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소라고 하는 것이 고령친화 직종이니 65세까지 전부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나 이번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였었나요?
  그 요구였어요?
  다른 요구는 아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지요, 기간제로 남는 거 말고 전부 다 해 달라는 그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였다면 시설직에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시설직, 청소직 다 같이.
안장헌위원    같이 요구를 했던 겁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실제 예산서에 반영될 때 앞으로 말씀하신 차별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좋은 사용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3급 관사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검색해 보니까 2억 2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시세가.
  여기 아마 등록비 이런 거 하면, 이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 보니까 2억 2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등록비와 여러 가지를 포함한 금액이지요, 2억 5000이라고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파트를 여러 군데 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평수를 보면 2억 2000짜리도 있고 3000짜리 5000, 6000짜리가 쭉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건 합리적으로 매입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와 운영지원과에 이런 약간 특수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과장님들이 설명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 국장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죄송하고요, 또 그렇게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240쪽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 예산이 26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도비·시비로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기는 우리 충남도에 재향군인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크게 뭐를 직접 자본……, 아까 적십자사의 밥차처럼 직접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밥차도 우리가 도와 홍성군이 사서 적십자사 홍성지회에서 운영하듯이 크게는 못하고 재향군인회에도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자본으로 -물건을, 큰 구매를 해 주는 건 못하고- 소규모 수리하는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선영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거는 재향군인회에서 가지고 있지요.
이선영위원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균열 가고 누수가 있는 부분, 이런 소규모 수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지붕을 개보수하고 외벽을 개보수하고 바닥을 개보수하고, 손을 안 대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소규모 수선이라고 봐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재향군인회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거네요?
  당진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에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니까 재산상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기는 하지만 주로 저희 국에서 지원하는 게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또 적십자사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데요.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우리가 물건을, 큰 건물을 사주거나 차량을 사주고 하는 건 아니어도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을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도비하고 당진시비 그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선영위원    이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것은 요청이 현안사업으로 들어와서 도하고 당진 그리고 이 관련된 재향군…….
이선영위원    삼자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해서 내용을 정했습니다.
이선영위원    252쪽에 저도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현재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무직은 384명이고요, 청원경찰, 산림보호 등 정규직인 분들이 44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연간 기간제근로자가 630명, 용역근로자가 125명, 총 755명입니다.
  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1단계로 작년 7월 달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446명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입니다- ’17년 7월 20일 그리고 만 60세, 두 가지 조건에 9개월 이상 일을 했고 향후 2년 동안 상시업무로 일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 그때 천안심의위원회에서 143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용역근로자 125명도 2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7월 20일과 60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분들께는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법 논리나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인 게 더 컸습니다.
  같이 일했던 분 중에 누구는 기간제고 이렇게 남느냐고 하는 그런 것, 혹여 우리가 방침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준을 이분들만 무시했을 경우 기존에 나머지 440명 중에 140명 하고 나머지 300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기준이 달라서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이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630명이 더 있다, 이분들 3단계 할 때는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할 테니 그때까지는 이번 기준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수에 차이 없도록- 기간제로 고용을 할 테니 그 기간에 우리가 작업할 때까지는 기간제로 있어 달라, 그리고 그때도 조건은 갖춰야만 전환이 됩니다.
  9개월 이상 업무가 필요하고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과 정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서 이해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1일 날 한다고 그러니 더 강하게 어필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어제 회의를 했지만 어제 그저께 아무리 봐도, 지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스스로 현수막 걸었던 것도 전부 다 거둬들이고 충분히 충남도에서 고민했던 것을 이해하겠다라고 정리가 돼서, 어제 노사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노조위원장하고 담당과장이라는 분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네 분이 들어와서 총 여덟 분이 했는데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했고요, 저는 아예 위원으로 안 되어 있어서 빠져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원 만장일치로 각 3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가 종료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2017년 7월 20일 이전 채용자하고 이후 채용자랑 선을 긋고 갈라놓으면서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7년 7월 20일 선을 긋고 이전 사람만 전환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후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기존에 도에서 직접 고용했던 기간제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7월 20일 이후에 있던 사람은 안 시켜줬는데 그 다음 단계에 하는 사람은 그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되지요.
이선영위원    기준 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납득이 된 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고, 기준은 같이 하되 1단계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로 그 기준 일에 상관없이 9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업하자.
  630명이다 보니까 이분들 각 개인별로 9개월 이상의 일 양이 있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9개월 동안 했는지 또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인지 등은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요.
  그 작업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세 분 시설직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무대를 담당했던 분은 공연법에 의한 자격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공무직 내에 있는 규정 내로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고요, 일단 본인은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계셨던 분은.
  저희가 도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무대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전문임기제에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은 전문임기제를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거다.
  공무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들어와 있다가 향후에 당신이 판단해서 ‘나는 공무원을 전문임기제로 계속 있겠다’ 그러면 그때 응모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안내를 해 주겠다.  
  본인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견 없이 됐고요, 과장급 2명이 문제였습니다.
  보수 차이가 사실 좀 커요.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고요, 이분들이 몇 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월 100만 원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개발공사에 있다 보니까 과장이라고 해서 직책수당을 뒀어요, 성과연봉처럼.
  그런 것을 개발공사의 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직에는 그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은 임금 추세선을 가지고 해 보니 첫째는 점점 그 격차가 작아지고 전환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여하튼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60세까지 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도에서 기계·전기에 관련된 직렬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지금 결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경력경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향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겠다, 대신 그때도 당신 응모할 기회를 주고 공무직으로 들어온 다음에 판단을 해라, 그쪽으로 해서 공무원을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전에 본인은 우리 공무원 말고 개발공사에 혹시라도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발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공사에 혹시 앞으로 개발사업 중에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이 있는데 기계직과 전기직 두 분을 우리가 떠안기는 이런이런 요건이 있고 좀 안타깝다, 개발공사에서 직원 채용 기회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분이니까 채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어쨌든 직원 채용할 때 공개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그쪽에 필요한 것은 감리 쪽인데 행복주택 등 그런 것을 할 때 20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둬야 되고 그때는 자격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개발공사 사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느냐 등을 확인해서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분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고민을 해 준 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도에 일단 공무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경력경쟁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생각을 해 보겠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 80∼120만 원이 급여가 하락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때 120만 원을 한 달만 거출해도 가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달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급여가 하락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다른 노조원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혼자만 자기주장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니까 따로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이선영위원    인건비에 관련된 거라서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줄여요.
이선영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채용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전환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 그런 조치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인센티브는 따로 공개경쟁에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의 취지는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예요.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처우가 하락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했고요, 당사자하고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아이디어도 있고 타 시도의 사례가 있거나 민간에서 했던 어떤 거라도 많이 정보를 주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서로 고민을 했지만,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직무급으로 그분은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또 직무급은 아니에요, 공무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분한테 최종 단서를 하나 달았던 게 있습니다.
  수당으로 별도 항목은 줄 수 없고 공무직에 들어오고 나서도 임금협상이라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 심의회 내에서 최소한 어떤 일정한 부분이 합의가 되고 그렇다면 단건으로,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위로 내지 격려, 보완에 관련된 것은 협상할 때 여지를 남겨두겠다 해서 그것 하나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처우하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284쪽에 체납징수단 운영 예산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7개 시군은 어떤 상황이기에 8개 시군만 시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7개 시군은 자체 납세콜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고요, 지방세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별도로 그렇게 굳이 둬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있어서 나머지는 빠졌고요, 8개 시군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이것을 도비, 시군비를 붙여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었지요.
  목적과 내용을 얘기하고 필요성이 일부 있는 데, 우리가 도에서 50% 인건비를 지원할 테니 같이 운영해 볼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한 8개 시군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체납징수단……, 예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신위원    23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으로 차량지원이 있는데 천안시에 지원된다고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도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시군별로 혹시 차량 현황이 있거나 운영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율방범대 천안에 차량지원요?
한영신위원    여기 있네요, 230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도 조례에는 자본보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에는.
  그런데 천안시에는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천안시 조례에는 있어요.
한영신위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천안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것은 도가 천안시에 자본보조를 해 주면 천안시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천안시 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천안시 공모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차량 보유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자율방범 할 때 굉장한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저도 돌면서 보니까 이런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마침 천안시에 있다고 해서 어떤 현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아마 이 현황은 천안시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시간 걸려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데 체납징수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계로 나왔을 때 안내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살짝 경고문으로 했을 때 체납징수가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선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런 특수목적일 때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인력을 뽑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을 통해서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그것 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가 다 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통근버스는 당초 10대 때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20년까지이기 때문에 4대, 3대, 내년에 2대로 감축하기로 그때 결정은 됐습니다.
  됐다가 지난번에 3대에서 2대분만 되고 1대분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1대분을 더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데 2대, 1대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3개 노선도 간신히 운영을 해서 11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1개 노선을 하면 대전이나 세종 전체를 다 돌고 오면 통근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일몰 종료를 하고 다른 대중교통 연계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후반기에 있을 때 의결을 해 드린 부분이고 2020년까지 일몰을 하기로 했지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2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고, 또 2013년도에 내포로 이전하면서 7년 정도면 일반 도민이나 본 위원이나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충분히 지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정착하는 준비기간을 7년 드린 거고 올해도 3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준비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배려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추경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걱정했던 대로 다음에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혹시 뭐 질의하실…….
홍재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3월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  안 호
  •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     인사과장      이종민
  •     세정과장      전동규

○기타참석자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윤동현
  •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  
  •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과장  이봉재
  •  
  • 〈수산자원연구소〉
  •     소장          임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