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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9.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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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1일(목)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보관 소관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조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추경안 관련해서 9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2건의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차례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과 관련해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날 관계부처 합동발표 시에 2020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재원을 출연해서 연장한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는 기금 연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 중이고 또 규모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연장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 및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계속 요구해왔고 우리 도도 연장의 필요성과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을 텐데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아산·논산시가 미납부된 부담금 8억 8000만 원을 2019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아산시에서 장학기금 5억 5000만 원을 작년 말에 납부함으로써 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세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혁신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2018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 말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해외연수 편성 예산과 다른 점은 이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해외정책 우수자 탐방 목적의 매년 실시하는 해외테마 정책연수와 5대 국정과제 122개 지표를 평가하는 정부합동 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와는 달리 혁신분야 실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정부혁신 유공자에 한정해서 최초로 하는 연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입니다.
  도지사는 보통세의 27%,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되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47%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항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90% 금액으로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 특조교부금은 10% 금액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교부금 등 이를 증감해야 되는데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6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14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14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 시설 확충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공립대 운영비 시설확충비 13억 114만 원 중 본예산 2억 9500만 원을 확보하고 남은 잔여액 10억 614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학생회관 신축비 4억 3074만 원과 교육환경 개선비 5억 7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회관 신축비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비 5억 7540만 원은 충남도립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학과 발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을 현장맞춤형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자 계상한 금액으로 당초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다른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부득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비 관련입니다.
  연구교수 인건비 4000만 원을 포함한 2019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 900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7000만 원만 편성돼서 인건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부족한 2000만 원은 신사업 발굴 추진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보수 지급 규정 준용, 연구교수 인건비 40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금회 추경에 삭감된 인력 인건비를 재편성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O/S 업그레이드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MS사가 당초 윈도우7 기술지원을 2020년 1월 14일 종료키로 하고, 다만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해서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일을 2023년 1월까지 3년간 유예키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래서 우리 도도 PC 교체할 때 윈도우10을 보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MS사가 기술지원 비용을 매년, 방침을 바꿔서 1년 단위로 3년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결정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기술지원 비용이 1대당 6만 원씩 들어가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3만 30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국내여비 등 관련 예산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추경 예산 증가율이 80%가 넘는 사유는 세종지소 개소와 관련해서 사무실 개소 준비 및 지소 운영 초기에 상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서울사무소 준비와 출장 등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아무래도 홍보비용이라든가 기관 대외관계 이런 부분들의 많은 발생이 예측되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육성 예비비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에 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번 추경 시에 6억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충청남도균형발전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부여군 여성창업 거점 구축사업’,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5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유자금 652억 원을 예수금으로 받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고이율 채무상환 자금 등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정체결에 따라 이자만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상환해 오던 것을 이번에 예수금 원금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금변경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고 이자가 감소되는 부분은 1년 단위 약정에 따른 원금 652억 원의 이자 중에 원금 130억 원을 갚으면서 그에 따라 남은 기간에 이자 감액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감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19년분 구 도청사 매각대금 수입증액분이 국회에서 219억 4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내용하고, 또 1회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회계 등 전출금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편성한 결과 그와 관련되는 감액 부분, 당초 예치금 대비 45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출금 사항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 부지매입, 도립공원 사유지 부지매입 등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정질문이라든가 또 어제 예산정책 심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100쪽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2억 9000에서 8500만 원이나 늘었네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시군하고 시도 똑같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분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담이 다르고…….
이영우위원    뭘 기준으로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는 6억 원 정도를 내고요, 경기도는 4억 원, 그 외 시도 15개는 2억 원씩 갹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우위원    2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부분은 증액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납부하고 또 추가로 해외사무소에 직무파견자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시도에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시도별로 한두 명씩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특별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도 한 명 가 있고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 있는데 당초에 파견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간을, 해외 나간 사람이.
  그래서 특별분담금에 1인 9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더 파견 연장에 따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 8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해외 어디 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미국 어느 도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뉴욕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뉴욕이요?
  그러면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러니까 도정 홍보도 하고 또 지자체 공동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외교부 직원이 돼가지고 영사업무도 하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LA가 한국 사람이 최고 많아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요, 뉴욕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견 가는 사람이 그런 업무도 부수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이 매번 고정된 건 아니고 외교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아래 시군평가 포상금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왜 신규로 편성되지요?
  100쪽 아래에 있잖아요, 포상금.
  예산서를 보셔야 하는데 뭐 보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계상한 사유는 ’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른 예산이 올해 6월 7월 8월, 매년 그 시기에 결정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지금 태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국내외연수 등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군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작년치가 올해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 집행될 예산이니까 미리 추경에 잡아놓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옛날에 시군평가를 세정평가·도로평가, 과별로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하다가 너무 과별로 평가하면 상금도 많이 들어가고 뭐하다 해서 시군평가를 한 번 종합적으로 기획실서 하고 그랬는데 각 과에서도 또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게 도 전체적으로 평가도 받고 또 도…….
이영우위원    시군평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 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중앙에서 받고, 또 그와 연계돼가지고 시군 실적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잘하는 기관들은…….
이영우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과별로 평가해서 하나로 하면 되지, 세정평가·도로평가, 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 개별 부서별로 고유기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상금도 주고 하더라 이거예요.
  부서별로 하면 기획실서 하는 시군평가는 의미도 없잖아요.
  차라리 과별로 하고 놔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시군평가를 하나로 줄이면 그게 낫지, 실용적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부 종합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아마 도청의 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라든가 항목이 다를 겁니다.
  그대로 하지는 않을 테고…….
이영우위원    아니, 부서별로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기획실서 시군, 보령시면 보령시, 천안이면 천안시, 종합적으로 우수했다고 평가, 상금 4억이나 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상금 퍼주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아무튼 전체 종합 정부 지자체 평가하고 개별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뭐 연계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102쪽에 보세요.
  102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군 조정금이 140억이 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하라는 특별조정교부금 규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의 보통 27%, 그러니까 인구 50만이 넘으면 47%, 천안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그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90%, 10%는 특조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집행을 근 500억 가령 예산이 서면, 우리 충청남도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16개 시군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15개 시군.
이영우위원    15개 시군이 있으면, 말 그대로 조정교부금이면 어느 정도 시군에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도 실은 이 교부금 관계를 한번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었는데 지출이 안 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군에 특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얘기한 사업도 집행을 해 주고 또 시장·군수가 집행을 했다든가 그리고 또 도지사가 직접 시군을 방문해서 건의했다든가 이런 걸 집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 집행한 것은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보령에도 얼마가 지출됐다, 천안에도 얼마가 지출됐다, 해당 의원이 알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보령시 외곽도로에 10억을 지출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실은 내가 딴 사업비를 남 달라고 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10억을 지출했다고 나왔는데, 그런 거를 해당 출신 의원한테 알려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우리 도지사가 이렇게 외곽도로에 10억을 줬다, 얼마를 줬다’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보통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영우위원    일반예산 세운 것은 알지만 이거는 시군별로 내역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집행도 반드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1개 어디 시군만 특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그것을 조정실장님이 안분을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을 유념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군 예산이 시군별로 6000억이든 7000억이든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하는 거지만, 도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의원이 이렇게 풀로 섰다고 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도립대학 예산 10억이 -본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많이 는 게 뭐라고 했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10억이나 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시설확충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설확충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영우위원    무슨 시설이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 실습비 관련해가지고 확충하는 예산 등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의실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영우위원    본예산에 요구 안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본예산에서 깎인 거예요?
  도립대학 깎은 거 없는 것 같은데 10억이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까 나누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답변자료 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립대학 운영비 시설확충비 13억 114만 원 중 본예산에 2억 9500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액 10억 원 -금액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만-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학생회관 신축비 그다음에 실습실, 강의실,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08쪽에 마을무선방송 설치는 어느 마을인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해당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해당 지역의 몇 개 시군에 개소로, 잠깐만…….
이영우위원    어느 마을이 되냐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몇 페이지지요?
이영우위원    108쪽 마을무선방송.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지금 보면 8개 시군에 8개소 액이고요, 그러니까 더 추가하는 겁니다.
  당진 네 군데, 금산 두 군데, 청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마을무선방송을 도에서 전 시군 부락별로 다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보령도 다니면 무선방송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80%, 79.2% 정도 대상마을을 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시군비 같이 매칭돼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부락별로 무선방송을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거냐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뒤를 보며) 이게 현안사업비로 가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아래 CCTV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바로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마을무선방송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도의원님들 현안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도정의 핵심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주요 시군 현안사업을 가령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 협의회에 넣고 그럴 때 국도 포장 안 된 것을 사업에 넣는다 하면 어느 시군에 있는, 우리 도내에도 국도가 포장 안 된 게, 4차선 확장 안 된 게 몇 개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특정 하나만 넣는다든가 하면 각 시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국도 21호는 내가 도정질문 했지만, 실은 2005년도에 설계했다가 예비타당성에서 누락돼가지고 근 20년 동안 못하는 사업인데, 가령 제가 구체적으로 도정질문 할 때 일문일답도 안 했지만 이번에 프로젝트 예타면제에 국도 면제사업이 1조 2000억이 들었어요.
  그건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이영우위원    전국적으로 1조 2000억에 시도별로 하나씩 실은 들었어요.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어느 사업이 선정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우리 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타가 3개입니다.
  3개가 면제됐는데 하나는 석문산단하고 그쪽 인입도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수요를 제기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큰 대규모 사업으로 그대로 우리가 지역적인 노력을 해서 추가로 두 군데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안면도 도로 4차선 확장하는 사업, 그다음에 동면에서 진천 넘어가는 확장하는 사업이 또 됐거든요.
  거기 일부 충남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천안에서 진천 가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충북이 근 80%고 우리 충남은 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우리는 길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극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충북 거고, 77호가 실은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77호라는 국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보령서 실은 노선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원산도로 해서 안면도로 해서 해저터널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현재 기점부터 시작하는 데도.
  늦게 시작한 도로가 이미 책정되고 -예타를 해서 넣고- 21호나 이런 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설계까지 완료한 도로를 안 넣었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현재 77호는 해저터널도 공사 중이고 2년 3년 있다 완공돼서 연결도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늦게, 도로 자체가 하는 사업은 넣고 21호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전부터 설계가 끝났는데도 그런 사업은 외면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예타면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 균형발전위에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각 시도별로, 그러니까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로 사업을 두 가지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보령선 그거를 첫 번째로 냈는데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안 됐고, 그 뒤로 대안으로 얘기가 나온 게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이 되겠지요.
  그 사업으로, 그때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저희 도 입장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것이 뭐냐 해가지고 석문산단이 추가로 검토가 돼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타면제 된 거를 보면 각 시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천해가지고 들어간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처가 제안했던 사업들 일부 있고, 또 특수하게 어떤 지역은 꼭 필요해가지고 그 지역의 노력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 77호는 어디서 추천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우선순위에 넣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추천을 어디서 했냐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아마 지역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큰 힘이 작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추천대상에 처음에는 없었지요.
  한 도에 2개씩 했다가 거기서 하나만 고르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영우위원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몇 건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러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은 일부 2개 넣은 데도 있고요.
  또 규모는 사업마다 다르니까 총액사업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령선이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보령선은 보령·청양·공주·부여 낙후된 지역에 철도사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국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 전체, 그런 도로 확장사업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전체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넣을 때 국도를 하나만 넣지 말고 확장사업이면 다 도내 거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일반회계 전체의 보조금이 3%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기조실만 마이너스 3%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안장헌위원    내용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국가지원을 받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된 사업인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끊긴 게 아니라 3000만 원 남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국비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남은 3000만 원은 뭔가요?
  다른 항목인가요?
  국비 6720만 원만 삭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삭감되는 겁니다.
  전액 삭감됐거든요.
안장헌위원    전액 삭감돼서.
  다른 일반적인 보조금이 조금씩 늘어나야 정상인데 이런 사업이 안 됨으로써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체적인.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업부서가 많지 않아서 이거만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이 7% 정도 늘었는데 문화·관광은 22%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좀 많이 는 게 산업·중소기업이 30% 정도, 수송 및 교통이 36%나, 도로 측이 41%나 늘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2%, 그리고 사회복지는 원래 많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2%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환경보호가 5%로 평균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예를 들면 우리가 추경에 급하게 한 것의 핵심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대한 투자는 더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나 수송과 교통에서 36%나, 특히 도로에 대해서 41%나 전반적으로 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하신 건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예산기준 내시가 반영이 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체사업 분야를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현안이 되는 일자리 부분 미세먼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고, 교통 쪽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진-서산 간 국지도 공사비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금회 추경에 있어서 보상비 240억 원 정도를 반영하는 부분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도 그 240억 빼도 570억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로 국비가 나오는 부분들…….
안장헌위원    여건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건 당연한 일이나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 그리고 행복도를 높이는 거면 -도로도 당연한 인프라 중의 하나겠지만- 생활형SOC나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사실은 앞으로도 세출에 배분이 돼야 우리 도가 정부시책에 맞게 투자를 하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못 담아서 급한 거를 넣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조정의 역할이라면 정부시책과 그리고 실제 현안적으로 필요한 데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생활SOC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SOC는 감축을 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생활SOC 사업에 대해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작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올해 꼭지부터 조금씩 일부 반영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3개년 종합계획을 짜가지고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별도의 조직이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져가지고 단까지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별도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시군과 협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추경할 때는 올해 선정된 데는 일부 발표가 됐지요?
  3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충남의 몫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동감합니다.
안장헌위원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05페이지에-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잘 안 됐나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중국 용안하고 우리 대산항하고 페리 출항하고 뭐하려고 관련되는 예산을 모은 예산인데 사드 이런 문제의 여파로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목도 사실은 그와 정확한 명목이 아니면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더 노력하면 -원칙적으로 사실 안 된다고는 하나- 그런 노력이 있기는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대를 계속하다가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미 안 됐으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재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아까운 국비 2억 7000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는 109페이지 노후 컴퓨터 교체가 원래 10억 정도의 물량이었는데 본예산에 좀 부족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14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8억 반영이 돼서, 이 부분에 저희도 2억 2000 하는 것은 아주 급박한, 완전히 오래됐다든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 반영은 못하고- 필수 교체 부서에 해당되는 양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함께 쓰는 것만큼, 기획조정실이 자기 예산을 우선하지 않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4305억 원이 증가됐고 이에 맞춰서 세출 예산안을 추경으로 각각 편성하셨네요.
  도의회 삭감사업 추경예산 반영한 게 총 36건에 223억 원이 증액됐고 신규 자체사업이 총 166건에 488억 원이 증액됐고요, 50% 이상 증액 자체사업이 49건에 2011억 원이고요, 출연금이 총 26건에 326억 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출연금을 편성하는 경우 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1건 290억 원에 대해 도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의받지 않고 미리 그렇게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관련해서 출연금 동의, 이런 부분들이 최고 이상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먼저 이것만 다루고 그다음에 뒤에 예산이 이어지는 이런 절차가 최고 이상적인 절차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추경 편성하고 의회일정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하고 동의안이라든가 승인 건이 같이 가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예상치 않게 1차 추경이 일찍 이루어지면서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행자위는 타 상임위에 비해서 그 빈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본예산 심의 때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을 잘해서 편성되었으면 했는데 혹시 그동안 공백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작년 본예산 하실 때 신중하게 많이들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부득이하게 올리는 것들은 그때 한정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못 담았던 부분들,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불가결하게 반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한도의 필요한 부분들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큰, 지금까지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가능하면 많은 건수가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요.
  시도지사협의회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우리 충남도가 주고받은 문서대장이 있을 텐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어떤 것 관련 말씀을…….
오인환위원    제 추측에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체를 우리 충남도하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주고받은 문서.
  이게 양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인환위원    그것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함께 행사를 했거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집행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저는 전체 예산보다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도 해 주셨는데 O/S를 윈도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 대해서 기술지원받는 것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서 두 가지 비교를 해 보니 3년간 사용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절반가격 정도 돼서 업그레이드 쪽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지원 내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고요, 그게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술지원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은 MS사에서 아까 버전7을 그 상태 유지하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개념이고요, 뭔가 하면 무슨 패치가 필요하다면 패치를 해 주고 약간 변경되면 변경해 주는 건데 업그레이드는 그냥 버전을 새로 사는 겁니다.
  10버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술지원하고…….
오인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술지원 비용은 비싸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비용이 저렴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업그레이드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는 거고 기술지원은 7을 그대로 쓰면서 패치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도 그게 궁금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컴퓨터 MS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전략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정보화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상중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상중    정보화담당관 김상중입니다.
  이게 싼 이유는 개별로 구입하면 정량에 단가가 비싸지만 이것을 우리가 1000개를 구입한다, 그럴 때는 1000개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 2000대분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싼 겁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그 단가가 내려가는 거고 기술지원 받는 것은 개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정보화담당관 김상중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요.
  이게 독점이잖아요, 윈도우 독점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독점이고 기술력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O/S는 실은 쓰는데 우리가 공신력 있게 쓸 수가 없으니까 독점을 인정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주체, 우리의 대상이 전에 보면 해외물품을 살 때 ‘직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MS사의 충청남도지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지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단위마다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듣기에 단계마다 내용들이 달라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 꼼꼼하게 챙기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중    MS사의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조실의 추경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지사의 공약이나 역점사업 이런 것이 집행부에게 내려오면, 참모들에게 내려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텐데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과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때문에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런데 성과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과다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지사의 공약사업, 역점적인 시책사업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인지, 또 공약을 이렇게 했으면 그 공약, 말 그대로가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 공약이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 실장님께서 좀 더 머리 아프게 고민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다소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이고,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소요사업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항상 예산 신청을 받아보면 몇 배 이상의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중요도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라든가 역점사업 이런 거 중심으로 사업이 갈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약은, 기본적인 생각은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과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공약 내용이 그대로 원안대로만 못 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실성 문제, 공약의 발전 아니면 수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검토를 해서 실제 집행될 때는 약간의 수정과 보완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공약이 한 데로만 가지는 못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 주신 내용 유념해가지고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안 쓰이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조실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예, 사업설명서 134쪽에요, 고령층 정보화교육추진 운영비 이게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어르신들이 정보 소외계층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IT나 컴퓨터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6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화교육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물어본 게 너무 소액이라서 이거 가지고 6개 기관이 어떤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운영비 관련 내용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사업장 지원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2개 합친 게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영위원    이렇게 따로 분리된 거는 어떤 내용이라서 분리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이 과목 자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누어서 편성된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 거지요.
  혹시라도 어쨌든 기조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추경 같은 경우 보면 그나마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서도 입법예산정책관에서 검토보고를 하나 해서 요약 보고한 거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뜻하지 않게 추경이 빨리되고 세입예산이 일반예산 같은 경우 4305억이 늘어나면서 세출내역을 보면 -요약한 거 가지고 계시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은 100% 이상 다 살리고 그리고 신규로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추경이 됐을 때 실국별로 시급한 사업, 본예산에 못 담았지만 시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라도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이렇게 가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고 의회에다도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미리 1월 달 회기 시작할 때라든가 그다음 회기라든가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절차상으로 급해서 안 맞았다지만 이 부분도 혹시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 과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못 담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미리 상의가 되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가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통상적인 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고 하는데 보면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회기에라도 와서 혹시라도 추경에 이렇게 살리게 되면 이런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더 구한다든가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규로도 그렇고 쭉 보면 어쨌든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 같은 거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발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거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통계는 내고 있지요- 시군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하는 거하고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는데, 16개 중에서 이 정도가 갔었고 향후에는 혹시 재원이 있다면 이쪽 시군을 좀 더, 그래도 어쨌든 천안·아산 같은 경우도 많이 배제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도 몇 개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약사항은 좋아요.
  공약은 좋은데 이 공약을 꼭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우리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골에다가 했다가 부결이 됐는데, 삭제가 됐던 것도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됐든 뭐가 됐든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나서 선정해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건 괜찮아요.
  이번 추경도 보면 좋은데, 세입이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보면 세출 분야에서 아까 말씀대로 불요불급하다든가 실국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급하게 편성한 느낌 있는 사업들도 몇 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실국에서 추가로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을 같이 하는지 모르고,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부지매입이 올해 100억인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100억으로 되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모아놓은 이유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저희가 잘 모아놨는데 그게 예를 들면 최소한 도의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 여부를 따져보면서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시차는 다르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재정계획과는 연동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배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산입 여부와, 이게 연도별로 계속 바꿔나가니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연도별로 최근 한 5년 동안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게 전반적인 우리 재정 틀 안에서 기금을 써야 될 만큼 중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과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는 20억이에요.
  원래 계획이 올해가 45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아마 국비 50%니까 그래도 2.5억이 남는데 그것이 다 채워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잠깐만요.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다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기금에 대해서 사실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 집행부의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순위 조정과 무엇이 더 시급한가에 대해서 사실 행자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가져와서 기금을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와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보상비가 올해 110억이 잡혔는데 그게 보상비인 건지 또 공사비는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심사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더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금은 15%까지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20%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20%라서 18.9%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20%까지지요, 전반적인 의견들을 잘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3월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공보관-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공보관-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먼저 홍보매체 분석 및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분석 및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유튜브 등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도정운영 5대 목표 8대 핵심과제 공약과 연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홍보 체감도, 홍보매체 적절성, 노출빈도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도 정책홍보의 효과 측정 및 성과진단 등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려는 용역사업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2019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도정운영 방향과 연계한 홍보전략 수립이 어려워 연구용역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침 작년 12월 3일 날 민선 7기 공약실천 최종보고회를 통해 11개 분야 41개 중점과제 16개 세부실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민선 7기 핵심 8대 과제와 공약 등을 담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13일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신문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홍보매체로써 도정 및 의정활동 또 지역소식 등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입니다.
  또한 독자투고, 지역언론사가 기사 등 게재를 통해 도민들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계층 구분 없는 배부로 차별 없는 정보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행부수, 배부선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뉴미디어 활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는 고령화율이 높은 도입니다.
  따라서 도정 및 의정활동 정보 획득 경로가 도정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진성독자와 윤독률 등을 감안한 도정신문의 효율성 제고 및 배부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정신문 배부선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15개 시군 다중이용시설 등 5970부가 추가 소요되고 또 미활동 중이거나 단체, 어떤 직능단체 중복회원, 행복경로당 운영 중단 등에 따라서 3957부의 감축이 예상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만 부로 축소하려고 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부하고 있던 4만 8000부에서 오히려 2000부 정도가 추가된 5만 부 발행·배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도정신문 발간 기정예산에서 인쇄비 또 우송비의 기정예산 3억 4373만 원으로 낙찰된 5222만 원 외에 추가 금액 2496만 원과 배부선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료 4800만 원 등 총7296만 원을 추가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임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 구독자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나가고 다중이용시설 등 개·폐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선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도정신문 발행부수 조정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0쪽에 ‘홍보매체 분석 및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해서 9800만 원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신문, 지상파 전 언론을 분석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주요 매체는 분석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방송사면 가령 KBS, MBC, SBS…….
○공보관 한준섭    방송 3사에 뉴스 전문채널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주로 무엇을 분석하는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도정홍보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또 민선 7기 홍보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홍보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활동 결과를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한 그런 성과지표, 이런 것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방향을 TV든 지상파든 인터넷이든 우리 도민이 얼마나 청취를 하고 시청을 하느냐 그것을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가령 KBS방송은 9시에 한다든가 MBC, SBS, TJB, 대전일보 그런 게 보도가 됐을 때 보도되는 횟수도 봐야 하지만 과연 우리 도민이 보느냐!
○공보관 한준섭    뉴스 시청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KBS, TJB, MBC 순인데요.
이영우위원    언론 신문 같은 경우도 과연 얼마나 보느냐.
  먼저 공보관실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도정신문이 일반 지면보다 구독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던데, 그것을 저는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신문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홍보를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도 예산이 홍보비가 얼마 정도 섰어요?
○공보관 한준섭    올해 20억 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0억에다 각 국에서 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20억이 넘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20억 넘습니다, 한 40억…….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40억이 진짜 우리 도정에 홍보를 얼마나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공보관 한준섭    그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너무 나눠 주기식 광고, 어느 정도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있는 데를 더 줘야겠다.
  그러려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밑에 도정홍보에서 방송 모바일 매체 홍보 이것은 왜, 일반광고비가 별도로 드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6000만 원 계상.
이영우위원    이것은 3억밖에 안 되기에.
○공보관 한준섭    이거는, 예 맞습니다.
  부기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일반 신문이나 광고하고 별개로 되어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그것은 별도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방송하고 모바일 매체는 전체 합쳐서 3억밖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준섭    아니요, 저희들이 편의상 했는데요, 이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주로 방송과 모바일 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40억이 공보관실에 20억이고 타 실국에 20억이면 40억이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여기에 저희들이 3억인데요, 이 목이 여기에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 간행물 이런 데에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당연히 20억이 들었을 테지.
  내 말은 방송, 모바일 이것은 이 돈 3억만 지출하느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저쪽에서도 때로는 더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방송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게…….
○공보관 한준섭    이것 가지고는 좀 적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이것만 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방송이나 요즘 모바일 같은 데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는데 20억에서 3억이라면 적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 같은 경우는 방송, 특히 시군은 방송의 의존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매일 뉴스 나오면 허태정 대전시장만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보관님은 뉴스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세종이나 대전이 먼저 나오지 우리 충남은 내가 볼 때, 그러나 건수는 내가 볼 때 많을 텐데 그걸 뉴스 꺼리가, 세종시야 일개 시군밖에 더 돼요?
  그렇다면 뉴스 꺼리를, 기획 꺼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 주무과장들하고 공보관님이 해서, 돈만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이나 세종 아무것도 아닌 곳도 그렇게 톱뉴스에 나오고 우리 충남은 맨날 뒤지는데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공보관 한준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게 사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시간 요하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신문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지면으로 된 신문들을 안 보는 추세라 줄이든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를 하시는 가게들, 미용실이라든가 이용실,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에서 신문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게 증가한다고 저번에 잠깐 오셔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던 4만 부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전혀 안 보고 봉지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빼고 그분들에게는 모바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신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정신문을 안 봅니다.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나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앉아서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뒤적여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살려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4만 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여기에서 안 보고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줄여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책상에 놓아드린 부분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토대로 감축을 기존에 4만 8000부가 나가고 있는데 한 3957부를 감하고 새롭게 병·의원, 금융기관, 약국, 이·미용실, 목욕업 이런 다중시설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에 이번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6000부를 보강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줄인 것은 3800…….
○공보관 한준섭    3957부요.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보관 한준섭    과감히 저희들이 오래된, 예를 들어가지고 주부모니터링이나 대학생기자나 블로그기자단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히 줄이고 지금 6000부를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이·미용실 이런 데 좀 더 많이…….
한영신위원    도정신문은 주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번 도정신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을 하나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바일에 대한 안내라든가하고, 이 지면을 안 보고 모바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전환해서 취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에 보면 여러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도정신문이 5개씩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화했어요, 하나만보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아마 일선에 가면 통장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맡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하나씩 받으면 대여섯 부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건 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시고 해서 다이어트할 건 좀 다이어트하고 꼭 늘려야 될 곳에 늘려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하여튼 필요한 곳을 계속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행화 작업을 계속 펼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에서 우리 도 관광명소와 축제 및 투자환경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의 관광명소와 축제는 어디어디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았는데 중국에 있는 3개 매체인데요, 장수성TV, 산동성TV, 구이저우 TV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보통 산동성 같은 데는 한 9950만 명이에요, 시청자 수가.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저희 도내를 오셔가지고 투어를 하면서 중국인들 취향에 맞는 관광지와 음식 이런 거를 취재해서 귀국해서 특집방송을 하는 조건으로 3개 방송사 초청 투어 및 특집방송비입니다.
  한 사에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결과 모니터링을 해서 반응이 좀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이런 거를 하나 제안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방송을 잠깐 호텔에서 틀어보면 굉장히 자기네 나라의 가야 될 곳들 있잖아요, 관광명소를 수시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광고처럼 홍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에 저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남도나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충청남도도 좀 더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저한테 베트남 다낭 거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방송에 다낭을 굉장히 가고 싶은 곳으로 홍보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서 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 충남도도 그런 거를 개발해서 무인도도 많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태안 이런 데도 많잖아요, 백제문화권도 있고.
  발굴하려고 들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세계 어느 곳을 가보나 여행할 때의 설렘이지 가서 보면 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고 싶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3 언론사에게 기회를 줘서 이런 홍보의 기회를 만드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곳에도, 다른 나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게 아니고 인근의 그런 나라들을 자꾸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8쪽에 뉴스 스크랩 사용료 예산 1000여만 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주체가 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랩 대행료가 12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직접이 아니고 대행시키는 사업이 아닌지 해서요.
○공보관 한준섭    대행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크랩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직원이 -기계직이- 스크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올해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매체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시청률이 높은  방송은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을 않고 남아서 방송 스크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경제지 같은 데도 한번 스크랩하면 어떠냐 말씀을 주시고 해서 지금 KBS, MBC, TJB, 한국경제 이렇게 4개 매체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1071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방송매체에다가 스크랩을 요청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이거는 디지털 뉴스 스크랩 전문업체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이서퍼랑 2007년 3월 13일부터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기초·광역, 많은 곳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14쪽 도정신문 제작비용하고 도정신문 발송비용이 있는데요, 제작비용하고 발송비용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발송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인쇄소에서 신문이 나오면 DM작업을 합니다.
  나가는 우편봉지, 비닐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DM작업이라고 하는데 인쇄소에서 DM작업까지 이루어지면 우편물 집합장소로 넘어가서 –우편국으로 넘어가서- 우편료를 내고 전국 각, 해외까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편료가 발간비보다 좀 비쌉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DM작업하는 거하고 우편료하고 해서 그런 수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공보관 한준섭    사실은 DM작업은 그래도 좀 싼 편인데요, 우편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고 대량이어서 약간 DC를 받고 있는데요, DC받는 최상까지는 DC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회당 1건에 261원 정도 나갑니다.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그래서 한 4억 정도.
이선영위원    말단까지 다 발송하려면, 개별개별 발송하다 보면 비용이 발간비만큼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면 단위는 면 단위로 발송하고, 면 단위에서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배부되는 그런 루트는 활용이 어려울까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사실은 초창기부터는 군을 통해서 군에서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어느 시군은 초창기에는 잘됐지만 지금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느 데는 군에서 머무르고, 어느 데는 읍면에서 머무르고, 어느 데는 이장님 댁에서 머무르고 해서 그런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줄기차게 지적도 하시고, 개선의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원으로 사실은 이 발송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개별발송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시도가 어떤 홍보물은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지 않고 이장님들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에는 이장님들이 어떤 통신수단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매일 읍면사무소를 다니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자주 안 나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편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저희들이 불시점검도 했는데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않는 데도 있어서 협조공문도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점점 더 종이매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발송비랑 발간비가 거의 비등비등해지고, 점점 없앨 수는 없고 계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한준섭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젊은층에 가고 있는 도정신문은 과감히 단절을 하고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도 -5700곳이 되는데- 지금 한 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씩 정리해가지고, 경로당에 보면 할머니·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전화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읽힐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9800만 원, 홍보매체 분석 및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게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계속 단기로 기간을 정해서 해 와서 우리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나 공보관실 업무, 그다음에 도정을 홍보하는 데 참고자료로 계속 사용해 왔던 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게 사실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체계 정립과 밀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립한 게 2014년도에 수립해서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지사님이 오심으로써 또 지사님의 정책에 맞는 그런 콘셉트에 맞는 홍보계획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예,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든 제가 궁금한 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공보관실은 당연히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참고가 될 텐데, 실국별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전달이 돼서 실국별로 도정을 홍보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되고 그게 지난번 ’14년부터 ’18년까지 연구용역한 결과가 이렇게 활용되었다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어떤 계측한 거는 없지만 납품하면서 홍보매뉴얼 이런 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도정홍보를 할 때 이런 콘셉트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실국에 배포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납품목에 그런 홍보매뉴얼, 저희들뿐만 아니라 실국 전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매뉴얼북도 납품을 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인환위원    9800만 원 연구용역비 안에 욕심일 수 있겠지만 지방지 그리고 중앙지, 인터넷매체 다 분석을 하실 텐데, 시군에 있는 지역지마다 -무늬만 있는 지역지도 있겠지만- 꼼꼼하게 지역에서 지역언론으로서 사명·역할·책임을 다 해 나가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가 잘되고 같이 할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도정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정신문은 발행부수를 조정해서 5만 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지역구가 충남 논산, 중소도시이자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인데,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미용실·이용실 곳곳에 갈 때마다 도정신문이 놓여 있고,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순간으로 발행하는 열흘 동안에 하도 많이 봐서 헤진 것도 있고, 도정신문에 이런 이런 기사가, 양승조 도지사에 관련된 기사, 충남도정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기사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그냥 일반 다른 언론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정신문의 역할이나 열독률, 읽혀지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도정신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홍보되는 효과가 -물론 디지털시대에 여러 가지 디지털매체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이신문의 역할을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우리가 발행하는 예산, 발송 부수 이거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정신문 관련해서 지면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도정신문의 내용들을 디지털화된 텍스트 내지는 그래픽이나 PDF 파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일반인들, 지면에 익숙하신 분들도 카톡이나 카드뉴스화 된 거는 또 잘 읽으시거든요.
  그렇게 도정신문에 기반한, 도정신문의 디지털화된 판 이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도정신문에 대해서 저는 신뢰뿐만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든지, 지면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물론 사실 “지면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이 읽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단순명료하게 도정을 잘 전달하고 있는 도정신문, 그리고 부수도 그렇고 사람들 다중이 모여서 이용하는 시설 곳곳에 놓여 있어서 저로서는 도정신문이 우리 충남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도정신문이 이럴수록 더 노력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의성을 놓치지 않게, 순간이기 때문에 일간하고 순간하고 달라서 편집하는 데 굉장히 편집회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도정신문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용실 같은 경우 기존에 1600부가 배달됐었는데 지금 한 3700부로 늘리고, 금융기관, 병·의원도 한 10배로 늘리고 했습니다.
  병·의원에 57부 가던 것을 1313부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 이런 데 찾아서 하고, 또 도정신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지표조사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역 케이블방송보다 우위를 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우리 직원 -여기 이찬선 팀장 오셨지만- 이찬선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이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소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누락됨이 없이 촘촘히 챙겨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신문, 읽히는 신문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정신문 발행부수 조정안에 보면 시군상담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지요?
○공보관 한준섭    이게 시군에 상담위원들이 계신데요, 여기 우선순위로 감축한 분들이 감축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시군상담…….
○공보관 한준섭    15개 시군의 상담위원들이신데 이미 시군상담위원 역할이 끝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기준을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해서…….
한영신위원    주로 어떤 상담을 해 줬어요?
○공보관 한준섭    시군상담위원들이 민원실에 보면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한영신위원    아, 민원봉사.
○공보관 한준섭    예, 그런 분들입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민원봉사는 봉사잖아요, 자원봉사.
○공보관 한준섭    상담위원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또 따로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도정도 보면 민원상담위원이라고 별도…….
한영신위원    그분들은 급료가 나갔나요?
○공보관 한준섭    조금 수당 나갑니다.
  저희 도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한영신위원    시에서도 있는 거 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하고 1만 원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한준섭    조금이라도 수당 줍니다.
  월급식은 아니고요, 거마비와 식사비 정도.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지금 주부모니터나 대학기자단, 블로그기자, 도정신문 명예기자 이런 것들을 다 감축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온라인 모바일상에 가능하신 분들이라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또 별도로 도정신문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공보관님, 제안설명서에 제목이 표제가 잘못됐어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용어는 바꾸세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산안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보시고 다음부터는 내용하고 표제 부분 좀 바꾸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KBS 같은 경우도 5시에 프로그램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위원장 이공휘    그런 것도 올해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98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다 용역을 주실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이거는 일반경쟁인데요, 제한경쟁을 하는 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2개 정도로 나누실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1개 업체에다가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평가위원들을, 일곱 분으로 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분들 앞에서 참여업체가 PPT를 통해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정량적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또 가격심사는 회계부서에서, 20점 70점 10점 이렇게 분배해서 최고점을 맞은 곳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연구용역은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의 결은 3월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용권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듯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차고, 운전원 대기실, 재활용품 및 폐지창고 신축에 필요한 기정예산을 1회 추경을 통하여 증액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박용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차고 신축공사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관용차고 신축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고 및 부대·부속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 감리를 두고 또 이 공사는 충청남도 영선공사 집행 지침에 의해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제1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 및 시공, 감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3억 8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요청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수립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내용도 강의 같은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강의하시는 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오히려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 좀 하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3월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              이필영
  •     정책기획관        김영명
  •     예산담당관        이존관
  •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
  •     정보화담당관      김상중
  •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 〈공무원교육원〉
  •     원장              박용권
  •     교육총괄과장      김병만
  •     교육운영과장      김종성
  •     역량교육평가과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