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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2019.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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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5일(금)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공동체정책관 소관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공동체정책관 소관
2.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영우·오인환·안장헌·황영란·한옥동·최훈 의원 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찬배 공동체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정책관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공동체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공동체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기운이 새롭고 마음이 한결 가볍게 다가옵니다.
  황금돼지의 행운이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공동체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부서 신설 2년 차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말씀을 토대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청해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열 공동체정책팀장입니다.
  최권성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김응규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공동체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동체정책관)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규정해서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센터장 채용이 곤란해서,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완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요, 반영이 어떻게 될지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개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필은 강하게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의가 또 있었나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아직 공문으로 적극 건의된 데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타 시도랑 공주에서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많이, 수준 높은 분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마땅한 재원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14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운영 26%가 서면결의를 했고요, 12월 말까지 13.2%가,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신 건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점검리스트가 있어서 공개해 놓고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집회의를 했나, 아니면 서면으로 했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공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셔서 실국장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사항과 활성화 방안 마련안 그런 보고서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예산규모에 사회혁신팀이 10억 원이 감액되고, 새마을지원팀이 약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이 부분은 감액이라는 것보다는요, 사회혁신팀 같은 경우 내포혁신플랫폼이 상당한 금액의 규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을 예산액을 추경에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액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새마을지원팀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 곳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이 편성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내포혁신플랫폼 예산이 추경 때 반영되는 거군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47억 정도가 앞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5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지역사회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합쳐서 10억 원으로 4개 시군 정도에서 이러한 지역활성화 기반 공간을 마련하는 곳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고요, 다만 5 대 5로 하려고 하니까 국비에다 시군비를 붙여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5억 원은 확보했고요, 5억 시군비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반 활성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리모델링이라면 이미 공간이 있는 데다가 새로…….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폐교라든가 여러 이와 같은 데가 있을 텐데요, 사실 신축비용으로는 적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리모델링 공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관련해서 각 시군이나 지자체 기관에 유휴시설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전체적으로 각 시군의 유휴 그것은 타 실국으로 알아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고 유휴시설 파악한 곳이 있으면 받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청사 내 유휴시설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7쪽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병인 파견, 의료원 및 문화공연 할인, 그리고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보고드린 대로 한 3911명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인증 발급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안·공주·서산·논산·계룡·청양 등에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실시를 않는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례를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혜택받는 것이 전 시군에서 공공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주는 혜택이고 그게 앞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5개 시군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아직…….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6개 시군입니다.
이선영위원    6개 시군인가요?
  천안·공주·논산·계룡·서산 그리고…….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청양.
이선영위원    예, 그렇군요.
  이게 많이 확대돼서 -자원봉사의 동기 유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8쪽의 충남협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에도 좀 해 봤는데요, 민관을 통해서 협치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주체라든가 각종 130개 위원회라든가 이분들을 모셔서 협치의 필요성, 민과 관이 가야 할 방향 이러한 부분에 특강도 하고요, 그리고 상호 의견 교환도 나누면서 왜 협치가 필요한 것인지 인식 제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그룹핑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시책으로 올해부터 충남민관협치회를 구성했으니까요, 거기 4개 분과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협치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은 마쳤고요, 곧 협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연간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저희들은 한 7∼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그룹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주체가 다양하니까 그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과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교육구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합쳐서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된다면 충남의 민관협치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관련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람 사는 동네,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산골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고립되고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누군가가 같이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야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역학교를 연계해서 공동체 규모를 확대하고 또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공동체생활로부터 고립되어서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며칠씩 모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문제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을공동체 안에 끌어들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적극 공감하면서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7개 위원회의 위원 수가 2404명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실 위원회 통폐합 추진 일정이라든가 계획들 이런 것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실 위원회는 몇 개나 되고, 또 통폐합될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앞서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다만 시기가 미도래해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한두 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쫓기다 보니까 소집회의를 않고 서면으로 회의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 번 하고 멈춰 있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이 봤고요, 또 연말에 몰려서 개최된다든가 이러한 유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그 사항을, 활성화 방안이나 했던 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위원회가 꼭 소집을 해서 해야만 위원회를 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소집과 소집 안 하는 서면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부실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부실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실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정말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다시 만드는 거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꼭 연말에 막 몰아서 실적을 채우느라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소멸해서 잠시 쉬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꼭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고 또 실적에 뭐라고 소리를 들을까봐 연말에 몰아서 막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아마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긍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긍심도 높이면서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소외되어 있어요.
  저도 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실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실상 그들이 같은 동포이면서도 문화가 다르고 또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면도 있고, 그들도 역시 우리를 경계하고 이래서 사회 밖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이탈주민들은 들어와서 우리도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제가 또 그분한테 그렇게 해 줬을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안에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껏 해 줘도 숨어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다.
  여러 가지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확 나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에서, 특히 이탈주민들은 공동체가 꾸려져 있잖아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7단지·9단지가 이탈주민들이 몰려서 사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함께 호흡하셔야만이 진정으로 생활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관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그분들을 밖으로 모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1 대 1 결연을 맺어가지고 다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천안 같은 경우 밀집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모델링해서 공동체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한 곳 정도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이번에 옥류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잘할 수 있는, 북한의 문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꽃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끌어 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센터장 자격요건 완화, 완화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해 주문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이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책임자를, 센터장을 선정해서 잘 이끌어나가길 바라면서 자격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이 규정을 살펴보면 대학교수로서 해당 분야에 있는 분, 그리고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에 있었던 분 이외에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 우리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뽑을 때도 보면 자격요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전문가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신망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자격조건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면 예전 과거에 단체장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측근 또는 선거의 공신들을 배치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중간 정도를, 본래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부합하되 우려되는 점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되는데, 다만 저도 여러 차례 행안부에 서면질의도 해 봤는데, 내용인즉슨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대신에 책임도 지자체가 져라 그런 요구가 있고, 근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요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도 사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갈등정책팀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과 팀원 두 분으로 계신 건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주로 다루는 사안들이 갈등정책팀에서 공공갈등 이렇게 해서 명칭을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갈등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우리 충청남도의 사업과 같은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과의 마찰 그런 갈등, 군이나 경찰 이것 이외에 민간사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갈등도 굉장히 큰데 이것은 민원성으로 처리가 되면서 산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축산악취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설치 범위, 마을주민들과의 갈등 그런데, 민원이라고 표현이 되는 갈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잘못된 소식도 있고 왜곡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개입이라기보다는- 갈등정책팀에서 책임을 갖고 우리 사안으로 떠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제안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말씀 주신 사항이 맞고요, 앞으로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갈등, 민과 민간인들끼리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갈등전문관, 갈등조정관 이래가지고 갈등이 쉽게 말해서 조직화해서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한 갈등전문관 제도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저희들 조직여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직이랑 임기제 1명 해서 2명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보완해서 관에서 관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가야된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인환위원    그 세부사례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축산악취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심한 경우 공동체정책관실에서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갖는, 더더욱 갈등정책팀, 1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 또는 1개 면이나 읍 단위에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악취나 소음 이런 부분들이 멀리 가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소음은 데시벨이라는 측정 단위가 있는데 악취는 ‘심하다’ ‘중간이다’ ‘보통이다’, 미세먼지를 좋고 나쁨 단계로 구분하듯이 정확한 단위도 없고, 범위가 자꾸자꾸 넓어지기도 하고, 대기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악취도 같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쭉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물론 해결까지 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 수준의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국적인 사례도 살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충남연구원에게 저희도 요청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연구과제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하고 같이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갈등관리, 갈등정책팀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거를 해당 축산 관련해서 보면 축산과나 시군의 환경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축협의 업무담당자 이렇게 맡기는 거는 -약간 무책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임무를 방기할 수 있고 일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과제로 안고, 그러려면 업무량이 많아서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시군하고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작성해서 우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요, 제가 마을공동체 파괴라고 했는데 수십 년 된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 친척들 간에도 대립해서 교류가 끊기고 단절이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거 관련해서 첨언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축산악취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군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돼지 이격거리가 있어요.
  몇 호 사는 곳에서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오인환위원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조례로 하는데, 그 조례가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 이미 용역으로 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축산팀, 환경팀에서 행정팀을 꾸려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군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을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 신설과 함께 병행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는 통일관 얘기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엽제전우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단위도 있는데 자유총연맹에만 유독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하나 타 시도에 그리고 법률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명예회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서 계승과 관련 이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들을 하고 조례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타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만…….
오인환위원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조례를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같이 저도 함께 이야기할 것이고요, 보훈단체 중에 유독 자유총연맹만 업무내용에 강조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국민운동 3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재향군인회’ 하면 소관이 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아까 ‘보훈단체’ 하면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대상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공동체정책관’ 저희는 익숙지 않거든요?
  공동체정책관을 요약해서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앞서 보고말씀드린 ‘공동체정책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지역 소멸위기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 그러한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연계·협력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라든가 나눔문화 확산,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협치 도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주력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이게 전신은 뭐예요?
  이 이름 전에.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입니다.
조길연위원    이게 자치국 소관 과였었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것은 도민협력과였었고요.
  이것 말고 전에는 도의새마을과였다가 도민협력과 그리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그리고 공동체정책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자를 뺐구먼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새마을이 지난 조직 개편 때.
조길연위원    지난 조직 개편이면 안희정 지사 때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작년도 조직 개편 때.
조길연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나는 안희정 지사가 바꾼 것으로 아는데?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아닙니다.
조길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양승조 지사가 또 바꾼 것으로 아는데?
  안희정 지사 때는 뭐였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승조 지사님께서 이어받으신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에 발족했고 그전에는 도민협력새마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도민협력.
  좌우간 하도 광범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게 많아요.
  공동체를 협력하고 다 이런 건데 하여튼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설정이 추상적인 것이 거의 내가 읽어보니까 많다.
  그리고 ‘새마을’ 자를 뺀 이유는 왜 그렇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조직 개편할 때 실국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주실 때 새마을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정신적 지주였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각 사회단체가 있는데 과 명칭으로 ‘새마을’이라는 것을 꼭 표기해야만 한다면 그러면 타 단체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고 지원을 계속하되 –그래서 새마을지원팀으로 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을 빼자, 이러한 의견이 전문가들이랑 공통된 의견이셨습니다.
조길연위원    나는 전 정권에서 새마을이 잘못되어서 뺏나 하고.
  여기 보니까 새마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게 없네요, ‘새마을’ 자가?
  여기 끝에 한 군데 있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범도민사회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묶었는데 하나하나 업무보고에다 새마을 뭐 지원합니다, 뭐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묶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길연위원    우리는 구시대에 살아서 그게 익숙해서, 그걸 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다 이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정책관님이 앞으로 1년 동안 잘 하겠다고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꼭 이대로 실행 좀 하시고 감사 때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따지고 이것보다는 미리미리 1월 달부터 설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 신설이 2년 차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 사회 문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2개 있잖아요, 아시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대천해수욕장 앞에 도하고 시하고 공동조사 했잖아요?
  공동조사 했는데 일부 대표는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먼저 주에도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회장단, 부회장님들 다 모셔서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런데 지금 소음피해는 주민들도 다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RDX가 일부 나왔는데 건강영향 역학조사 결과 이것이 90여 분의 암 사망의 원인규명이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RDX가 주민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그러한 거냐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요, 그냥 걱정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일부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답을 주신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하면서 안건별로 우리가 봉합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바닷속, 거기는 해양에다 사격을 하기 때문에 -포탄을 1년에 근 200일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는 변형된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또 도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검사결과보다 이번에 한 것은 바닷속에 오염이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결과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문수환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에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했었는데 사실이 그래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문수환 위원장님이 직접 함께 조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이영우위원    같이?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리고 또 속에 들어가서 조개 같은 거니 뭐니 그런 것을 보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옛날에는 나왔다고 그걸 주장하시는데 이게 고기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잡을 때마다 틀리겠지만.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런 피해된 고기가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없을 테고.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조사지점을 본인들께서 지정을 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는 어쨌든 ‘안전하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삼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 정화활동이랄까 스스로 정화가 된 것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우위원    지금도 계속 사격을 하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그리고 사격을 하면서 탄피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공군이 참여할 것, 그리고 민이랑 관이랑 보령, 도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그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위치도 전국 최대 해양관광지 옆에 그런 사격장이 있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기왕에 국가 국방예산으로 해서 당장 이전은 어렵다고 하면 가능한 조건에서 피해가 적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게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길이니까.
  두 번째는 거기는 좀 신경 쓰는데 웅천사격장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는 꼭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더 준다는 게, 어려운 농민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조금 받아서 소송비 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게 안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래서 촉구 공문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원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가 있어요.
  부지사께서 그 법률안을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올렸고요,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고도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타 시도와 공조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가까운 주민들은 전화통화도 어렵지만 학교, 웅천에는 웅천중·고등학교가 있고 관당초등학교가 있고 웅천초등학교, 이렇게 4개가 있고 주산에는 주산산업고등학교, 주산중학교, 주산초등학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산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웅천 같은 경우는 웅천중학교하고 관당초등학교만 이중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웅천초등학교하고 웅천중학교는 이중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 닫고 수업을 하니까 모르지만 여름 것은 경우는, 봄·가을이라든가 유리창을 열어놓고 할 때는 수업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어제 웅천초등학교 자료를 교장이 주기에 교육청 교육국장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 학습권까지, 통화할 정도는 모르지만 수업까지 지장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4쪽에 공동체사업 시군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지금 5개 시군 정도에서 희망을 하고 계신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각 센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센터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공동체지원센터다 그렇게 하고 기능은 다 오셔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5개 시군 정도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만 민원인들도 그렇고 도민들께서도 거기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분들끼리 융복합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주민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질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 해서 공간도 한 곳에 모아서 하실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주 역점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센터라는 게 공무원의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인구는 줄지만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만들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무슨 센터, 이런 센터가 결국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늘고 또 센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시 예산 주는 거고 옛날은 공무원이 하던 것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실은 국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또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지 말고요, 각 센터장들도 있을 테지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그 기능만 일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줄어들고 사람 역시도 센터장들이 여러 명이 있다가 줄어들 것이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공동센터장 하나로 놔두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놓고 거기는 같은 기능을.
이영우위원    다른 센터장은 없애고?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들의 역할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가령 자원봉사센터, 마을만들기센터장, 무슨 센터장 다섯 여섯 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합하면 각 부분별 센터장 없이 공동센터장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질적인 그러한 센터를 섞는 게 아니고 공동체 형성과 유사한, 지금 타 시도도 서울이라든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로 가고, 그 부분은 시장·군수님들께서 센터장을 못 없애겠다 하신다면 못 없애는 거지만 이렇게 센터장 하나를 두고 그 기능을 함께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권유를 할 텐데 일률적으로 당장은 센터장을 없앤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공간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이영우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부분별로 센터장을 안 없애면 옥상옥으로 통합센터를 관리하는 통합센터장 또 관리하는 서브 뭐해서 건물지어야지, 옥상옥 돼가지고 돈만 더 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그런 차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관련 단체는 19쪽에 11개밖에 없어요, 공동체에서 하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여기다가 관련 단체 11개 표기를 했는데 그 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443개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다 여기에다 명기는 안 해 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상해서.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하고 두 번째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그리고 발전협의회는 620명 전영한 씨인데 세 번째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는 각 단체를…….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각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들이 모이셔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인데 그 대표자 회의 속에는 인원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 각종 사회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의 회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들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대표하는 대표님들이 모이신 그러한……      
이영우위원    나는 그래서 위는 관련 단체 11개라고 해 놓고 또 대표자 회의는 124개라고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안 맞기에.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애매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갈등관계를 푼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가축 제한 관계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대한 가축 제한범위가 너무 차이나잖아요.
  어디는 200m, 어디는 300m, 어디는 2000m 해서 근 7배 차이나면 같은 충청남도에서 과연 도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필요도 하겠고 또 가축이 거리를 제한하면서 특히 천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축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최고 많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많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돼지나 소나 젖소나 이런 사육 두수가.
  그런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축을 키워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지, 기차만 타고 가도, 고속도로 지나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천북이나 이쪽 홍성 쪽은?
  그런 것도 220만 도민의 상당히 갈등이고, 여기 내포만 해도 냄새 때문에 안 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도 갈등 차원에서 더욱더 가깝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혹시 고려인에 관한 공동체 관리가 되고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고려인이요?
이선영위원    예, 사할린 이주민이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선영위원    아직은 없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고려인은 다른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보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어버렸다라면서 오히려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주 당시부터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했었고, 그런 것들로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오해가 좀 있어서 여러모로 정착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동체마을이, 지금 모여 사는 데가 천안 있고 아산 있고 서천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공동체에 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함께 사는 마을에 대한 유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한번 살고 계신 그런 곳도 저희들이 찾아뵙고 공동체 관련 형성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서 지원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사할린 동포는요, 마을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국어도 능통하게 잘하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도 정체성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한국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같은 인권 대접을 받고 있어서, 한 2년 전, 3년 전에 양승조 지사님을 모시고 고려인들의 자조모임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주민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해요.
  나름대로 예술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탈주민보다는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저희랑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래도 좀 밀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립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말씀 주신 사항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임원에 이사가 몇 명인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열두 분이 다 일반인인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당연직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몇 명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당연직은 2명이고요.
이영우위원    나머지 10명은 일반인?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이영우위원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 하시나요?
  이런 것을 공개모집하나 어떻게 하시나?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개모집을 하지요?
  우리 홈페이지에다 해가지고.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그쪽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문을 다 보내요.
  자원봉사활동하는 학교라든가 센터라든가 각 기관에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받은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해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이사장이 합니다, 법인이니까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즘은 사회참여를,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공개모집을 하고, 또 위촉도 어느 정도 시군의 자원봉사자 균형을 맞춰서 12명이면 한 달 정도를 한다든가 해서 1명을 하면, 그래야 각 시군별로 도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야지 너무 내포만 한다든가 천안만 한다든가 하면 감도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군별로 안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해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위원장 이공휘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단체들, 각각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선 시군의 읍·면·동에 직능단체가 7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7개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영우·오인환·안장헌·황영란·한옥동·최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46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시고 조길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찬배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시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역할명정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
  공동체위원회는 공동체 정책과 연계 협력을 위한 총괄 조정 기능과 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활성화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변경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업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위원장은 행정부 이사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 관련 부서 담당 국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님, 전문가, 민간활동가 및 주민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조 위원회 통합 운영 단서조항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역공동체위원회는 공동체 정책과 사업들이 주민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 행정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도민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논의 목적을 가진 민관협치위원회 등과 함께 통합 운영을 고려 중에 있다는 검토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찬배 정책관님, 동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정책관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공동체 사업의 종합 추진부서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박소영 연구정보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정 행복학습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은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도라는 단위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고 종합 컨트롤을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장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그 이외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총칭적으로 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6대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별 교육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평생교육인데, 거기에 학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교육이 평생교육인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뜬구름 잡는 거고, 과연 시군에서 요즘 무슨 평생교육을 하느냐, 이것을 총괄해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평생교육원이 각 시군에 있잖아요.
  평생교육을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시군에 평생교육학습관이 있고 센터가 있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학습관, 거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또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런데 가령 보령시장은 평생교육을 노인회관 읍·면·동 가서 문예교육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그렇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은 전 읍·면·동을 더 철저히 한다면 거기는 평생교육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개념이 그것만 하지 말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과목이 보통 10개에서 20개 평생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과목이 있다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강좌, 무슨 역사 과목 가지고 여럿 교육하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면에 순회하면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절에 대한 교육을 저녁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들었는데 그런 자체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노인대학이 있고 각 읍·면·동 다니면서 노인회관 가서 교육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대학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과목이 여러 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대학을 운영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하는 교육 자체를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대학만 해도 시군별로, 보령만 해도 대여섯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전체를 많이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각 시군별로 해서 하는 걸 해야 되지, 그걸 권장하고 컨트롤하고 보령은 이걸 하는데 아산은 않는다, 아산은 하는데 보령이 않는다, 홍성이 않는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해서 도민이 골고루 하는 것을 해야지, 여기 직원 15명이 무슨 대학을 운영하고, 여기 보면 충남대학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남대학은 무슨 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1400여 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진흥원은 직접 평생교육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시군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계 자료를 총괄 조사를 해가지고 시군 또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거점기관이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일부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촉진사업으로 2년∼3년 차 안에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일부는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민 제안사업하고 또 충남온통배움터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진흥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야 잘해야 삼사십 명, 사오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 대상으로 220만 도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가령 해서 충남시민대학 설립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시민대학은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저희 업무는.
이영우위원    충남시민대학을 누가 설립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거는 우리 도에서 설립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라든지 타 시도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제공해 주겠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기획담당관실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교육법무담당관실이요.
  그러면 그것을 권역별로 할 것인지,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이 최고 히트 친 게, 공무원 했으니까 알잖아요.
  장흥이 시민 아카데미를 해서 최고 히트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령만 해도 장흥 벤치마킹해가지고 시민대학을 임명교수로 해가지고 문예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라는 것은 22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누구를 여기 참석시키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최고 큰 데가 문예회관인데 문예회관에서 보령이나 서천이나 금산 보고 와서 교육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시민대학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천안하고 공주, 두 군데 시군은 이미 조례도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또 시민교양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충남학이라든지 또 성숙한 시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대학에서 맡아서 역할을 그쪽에 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교육의 가장 고등적인 질을 갖고 있는 대학을 권역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권역을 설정해서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영우위원    누가 시군에서 충남학을 교육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우리 진흥원에서는 충남학을 5개 대학에 거점대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대학이고, 대학에서 하는 충남대학 말고 일반시민이 충남학을 하는 거 알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거는 시군별로…….
이영우위원    시군별로 있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에 지원해서 충남학 플러스 지역학, 천안은 천안학, 아산은 아산학, 이렇게 7 대 3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도진흥원에서 무슨 충남학을 또 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러니까 충남도민대학 차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충남학이라는 하나의 과정.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무슨 과에서 지원해 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시군에 지원…….
이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배부해서 보령이면 보령에 충남학이니 보령학을 문화원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러니까 충남도민대학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뭘 충남학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우리 15명 중에 14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 연구해서 도에다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도민대학을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내용을 진짜, 이것은 도 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평생진흥원장은 평생교육계획,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학교교육 외에 220만 도민을 교육하는 걸 각 시군으로 권장한다든가 뭘 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거는 없고 내가 볼 때 핵심이 빠졌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가령 해서 도서관이 충남에 총 몇 개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시립작은도서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하면 한 380개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380개 도서관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해서 우리 도민 몇 명이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더 권장시키겠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충남에 총 몇 개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주민자치센터가 195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95개의 충남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하고, 총 몇 명이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런 분야를 보령은 않고 서천은 더 권장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
  또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그런 거를 해서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하는 것에 진흥원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여기는 평생교육에 대한 충남의 뭐가 아니라 도청의 무슨 시민대학, 충남학 지원 뭐해서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를 하시지 말고, 진짜 평생교육은, 교육원장님, 시군의 평생교육하는 데 행사장 가서 축사도 하시고 하시데, 진흥 무슨 박람회 할 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하고…….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시군의 평생교육 현장도 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충청남도민의, 220만 도민의 학교교육 외에, 유아·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외에 우리 도민이 받는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여기서는 컨트롤타워 해가지고 시군도 관장해서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돈 23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냐 이거야, 설립 목적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실태조사하고 기관…….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평생교육 실태조사 1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바로 정책자료를 주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이영우위원    돈을 들일 것도 없지요.
  우리 직원 1명이 시군에 공문 보내가지고 어느 분야는 무슨 평생교육을 하느냐 각 시군에서 받으면 되지, 받아가지고 집계 내서 여기서 목표를 세우고 뭐하고 해서 하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평생교육을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23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민이 하나라도 더 평생교육을 받게 해야지, 여기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는 없어요, 각 시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민이 평생교육을 받게 하고 진짜 뭐가, 여기에 봐서는 우리 도민이 무슨 평생교육을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교육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영우위원    왜 실행을,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관리하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우리 도 업무보고에는 평생교육을 직접 시행한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서 왜 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뭐가 있어야 알지, 도민이 과연 금년도는 한글문해교육을 몇 명 받는다, 또 무슨 교육을 받는다, 충남학은 몇 명을 받는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온통배움터라든지 평생학습포털에 시군 거 주민자치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얘기 같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내용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를 이렇게 문장으로 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195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이 있는데 문해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래서 올해는 195개 중에서 최소한 70%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목표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00%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
  그러니까 실무를 하려면 열다섯 분이 물리적으로든 인원상으로든 어려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알고 있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서천을 신경 쓴다든가 보령을 신경 쓴다든가 이런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도민이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공휘    우리 충남도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니까 문해교실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몇 군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조정을 해서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어디가 있는데 어느 곳에는 이 기관을 통해서 좀 더 해서 충남도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문해교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차원의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 방향을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도청의 무슨 보조역할을 해서 시민대학 만들면 시민대학, 충남학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15명이서 23억이나 예산 들여서 뭐해요.
  진짜 220만 도민, 학교교육 외 받는 교육이 무슨 무슨 분야에 어디어디서 몇 명을 받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여기서는 더 진흥시키겠다, 뭔가 뚜렷한 평생교육이라는 방향이 있어야지,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고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행하는 것은 어떤 거고, 컨트롤타워는 어떤 거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충남시민대학도 사실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서 충남시민대학을 설립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직접 강의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시는 건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시도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의 자유시민대학 또 대전의 시민대학 이렇게 해서…….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마다 천안학, 통 털어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천안학이라든가 계룡학이라든가 각 지역별로의 지역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충남학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충남학인데 충남의 천안지역에 천안학, 그래서 이 천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서 이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요.
  저도 거기에 강의를 나가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충남 여기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보완해 주실 건지 그것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직접 강의를 한다는 건지,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런 데에다 보내준다는 건지, 그 역할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이 도지사의 역점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을 설립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한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세우신 거는 그런 자료를 축적하겠다,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지금 시민대학을 처음 세워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게 저희들은 궁금한 거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제도적으로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영신위원    아니,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면 도지사님께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시민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시민대학만 만들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래서 그 사항이,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한영신위원    아니지요, 공약을 하셨다면 공약집에 분명히 시민대학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있을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영신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자료를 지금 도에 제공하려고 정책 연구를 과제로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제 생각으로는 각 지역에 이미 충남대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대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급정보라든가 시민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충남시민대학이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할 것인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민대학이 단순하게…….
한영신위원    이게 너무, 그야말로 시민대학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시민대학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런 것도 같이…….
한영신위원    그니까 시민대학 커리큘럼을 지금 개발하시겠다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실용화시킬 거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것은 도민의 학습수요자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도민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에다 줄 거라는 얘기신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시군에 주는 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시민대학을 하실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도하고 우리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대학 운영은 도에서 만들고요, 저희는 정책연구만 하겠다는…….
한영신위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어떤 거냐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이상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으로 충남시민대학을 설립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립을 하는 데 개략적인 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를 할 거냐 이거를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준비과정에 사업비를 1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준 거고, 실무부서는 여기서 연구용역한 거를 도에 제출하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조례를 또 만들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15개 시군에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할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계속 진행하시지요.
한영신위원    사실 인문사회교육, 교양교육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도 사실은 다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유사한 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는 하고요.
  또 서울대든 국내 유수대학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4년도인가 그때부터 27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18년도에는 140여 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도민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대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하나도 아직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계획을 정말 연구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서울대에서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하는 온라인시스템에 일반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잘 연구계획 용역에 담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지원사업에서 공동육아 등 공모를 통해서 2개 기관의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선정일정은 언제부터 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업비가 3200만 원으로 2개 기관을 지원하게 되면 1개당 16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흥원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에 줄 수도 있고, 또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기네 능력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민간 교육기관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모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영신위원    공동육아라는 것은요, 정규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를 보내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가진 부모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의미가 공동육아거든요, 사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면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내 아이는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인간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좀 더 차별화 둬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공동육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이렇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공공기관에 보내지 않고 요즘에 유치원 못 믿어, 우리들이 내 자식이니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 엄마가 유아교육에 대한 전공을 했다든가, 이쪽에서는 영어를 전공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아가며 봐 주는 게 공동육아거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가지고서…….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공동육아제 같은 거는 공공기관이 없다든가 약간 외진 곳 이런 데에서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결국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17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에 ‘시군 및 민간평생교육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으로 되어있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공공기관을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 하시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마을단위 마을교육공동체에 공동육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에서도 성미산 마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마을단위 이런 데에서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육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만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고,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 맡겼다가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거는요, 교육 때에 잘못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교육은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때에는 본인의 의지와 생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들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스펀지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평생교육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천안에 충남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쪽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원래 장애인교육은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장애인팀에서 이거를 담당했었는데 장애인 업무가 여기로 왔다고 하니까 여쭙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장애인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2016년도 말 정도에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됐는데 거기도 포함이 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장애인 관련, 원래는 우리 도에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설립하는 것을 권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미 정보화교육센터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도에서 세워 놓기만 하고 지원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정말 와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정보화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월세를 내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2억 5000 정도 해 주니까 도비를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부서에서, 저는 장애인인 줄 알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교육법무담당관실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따가 따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세워진 곳에 내실 있게 지원해 주고, 내실 있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또 더 세우지만 있는데,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또 다른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예산 중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라고 하셨는데, 2018년 총예산 중에 기본재산 제외한 사업비율은 52.6%라고 하고, 2019년 총예산 23억 91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11억 9800만 원으로 52.5%라고 하는데, 49.96%가 맞는 게 아닌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제가 아까 보고드릴 적에 50%…….
한영신위원    ’19년도 총예산에도 기본재산을 제외하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50%라고 했는데요,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50%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신위원    50%가 아니라 52.2%라고 하셨거든요.
  50%하고 52.2%는 틀리지요.
  49.96%가 맞는 건데, 반올림하면 50%인데 52.2%라고 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고요, 총예산에도 기본예산을 제외한 건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50%가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뭔가를 잘 해 보시려고 하는 의욕은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만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요, 좀 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더 보강하고 더 튼튼하게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많이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 문맹인 어르신들께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데요, 문해교육 강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는 문해교육 강사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군하고 교육청의 각 평생학습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일부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2개 초등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하면서, 공공기관협의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가지고 15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침은 줄 수 없지만 지역실정을 최대한 감안해서라도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가지고 서천이라든지 한 3개 시군이 강사료를 자기들이 낮으니까 평균 정도로 증액을 시키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시군 부족한 데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일시에 바로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공동체적 삶,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창의적인 도민을 양성하고 질 높은 인문·사회·교양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본 홋카이도 도민 칼리지, 서울자유시민대학 등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해서 충남시민대학 운영 체계를 선진적·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충남시민대학의 운영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시민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지금 우리 도민들의 시민성의 역량을 높여야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도 실현할 수 있고 또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교육이 우리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속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의 꼴찌입니다.
  지난해도 참여율을 조사해 보니까 한 1.1%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평생교육이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적인 것은 없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시민대학을 설치해가지고 인문·교양 교육 이런 것을 커리큘럼에 넣고 또 시민성 함양이라든지 민주주의 가치 교육 또 시민의 역량강화 이런 것을 함께 다루는 그런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대학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며칠 전에 도지사님과 면담을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충남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충남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업무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은 그럼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요, 실제 충남시민대학을 실행하는 것은 언제쯤이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상반기 내에 이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마치면 도에 제안해서 후속조치를 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빠르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20년부터 추진할 프로세서를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충청남도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15개 시군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민참여교육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해부터 온통배움터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보고드린 16쪽에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데 이 지원 분야는 인성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공동체교육, 세계시민교육, 인문교양교육 이런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발굴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는 민간평생교육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이런 시민교육을, 건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공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공모는 예정이고요?
  15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논산에 시민교육이 있고 또 공주시의 시민대학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지원사업으로 5개 분야를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그냥 시민교육이 일반적인 취미활동 그런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문학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그래서 온통시민배움터 지난해 성과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역량 함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이라든지 또 품성, 더불어 사는 시민을 육성하는 체험교육 이런 것을 다양하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시민역량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여쭸는데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억 9800만 원, 12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 평생교육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연구하시고 집행계획을 잡고 하는데 220만 우리 충남도민들 대상 사업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준비 정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평생교육법이 2000년 전에 제정되고 예전에 사회교육법 하다가 평생교육법이 됐는데 우리 도가 조례에 따라서 평생교육원 설치한 게 몇 년도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2000…….
오인환위원    제가 정확한 날짜 찾아보고요,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 안 됐더라도 빠르게,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도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용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고 내용도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 하면 크게 광의의 평생교육하고, 진흥원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 조례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고, 물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물론 규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한 목표하고 내용을 정해야 되는 게 더욱, 기존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보다 더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루는 평생교육의 내용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볼 때는 문해교육하고 충남학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이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내용도 세분화시키고 풍부화시키면 양도 내용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시군하고 협의회를 운영했다, 회의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해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들을 집행은 시군을 통해서 하실 텐데 회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협의회를 소집하면 시군의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시군의 담당자가 나오는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시군 담당자가 찾아옵니다.
오인환위원    그러니까 시군마다 평생교육원이 있나요?
  전체가 다 있는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행정조직상에 평생교육과라든지 해서 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만, 그래서 충남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협의회는 담당팀장이나 교육담당자도 있고 정식 공무원도 있고 또 평생교육사로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업무하는 데 현장에 못 가봤지만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든 협의회에서 기획하고 충청남도의 컨트롤타워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내용들을 시군에 집행할 때 시군의 공무원들이 와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시군은, 천안 같은 규모가 있고 인구가 많고 공무원이 많은 데는 담당자가 여럿이거나 또 사람이 수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어떤 시군은 담당자가 일의 하중이 세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자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서 거기에 전문 담당하는 사람이 오거나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충청남도하고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군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명확하게 구별해서 평생교육 관련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 이런 내용도 정리가 명확히 돼서, 우리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요즘 말도 많은 국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여행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연수를 갔다 오면서 다른 나라의 평생교육원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의 예산과 규모에 놀라기도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행정단위였는데도 거기에서 물론 학습 위주의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던, 또 웬만한 대학 캠퍼스만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예산도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의무적으로 수강생 수에 따라서 강사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들도 수강생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패스가 아닌 이수를 시키기 위해서 붙잡고 노력하고 평생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내용들은 참고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하고 좀 다른 체계하고 내용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예산도 규모도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후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학습이 다 되어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고민도 더 많이 제출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하고 타이트하게 업무추진이 되는데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시군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 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하고도 협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전담인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력이 몇 십만 명 되는 데도 있고 몇 만 명 되는 데도 있고 편차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계획 세운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 올해 목표로 하는 사업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해마다 좀 더 안정화시키고 체계를 갖추는 데도 역점을 두고 시군에 강제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은 원장님 설명을 잘 이해하시는데 저희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원장님이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하나 우리가 받아야 하나 모르겠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물어서 곤경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원장님이 그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19년도부터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봤더니 원장님께 제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간 것 같아서, 인성교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탐방이나 공간치유, 힐링 같은 교육이 아닌 도덕교육, 효교육, 부모를 죽인 패륜아 교육, 세계 자살률 1위의 국가, 또 저출산 1위의 국가, 또 알코올 소비 1위의 국가 이런 오명을 쓴, 나쁜 오명 1위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적게, 자식이 부모를 패 죽이는 패륜아들, 이것은 효교육이나 도덕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인성교육하고는 현격히 달라서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평생교육은 강제적이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거든요?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의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그러면 아까 인문, 소양교육 이런 것을 한다고 했듯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인성교육 하나만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같이 인성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길연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 소리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확실히 계획이 있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조길연위원    그러면 시군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이에요, 이런 교육을?
  강사를 모셔다 시키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을 운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도덕이라든지 효교육 이런 인간의 품격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시간을 배정해서 도민대학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시간 배정을 주력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온통배움터 새로 구축하고 통합을 할 건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아산시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인문학, 그것을 딱 검색하면 그것을 아산시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주민자치센터든 찾아가는 여성교육이든 쭉 나올 수 있게 이러한 검색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지요, 평생학습 포털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전문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또 충청남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IT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검색로봇을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쉽게 빨리 찾고 할 수 있는데 구축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가 한 1억 6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픈 API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 또 시군 평생학습관 또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것 또 교육청 것 이런 것을 오픈 API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2억 정도 들여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이 예를 들면 만들어 놓은 것이 활용이 안 되지 않도록 도청의 메인 홈페이지에도 자주 노출을 해서 실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든 평생학습 포털이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학습공간을 만드는 노력들이 참 중요한데요, 시군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흐름들이 많이 잡히면 이런 학습공간을 만드는 것도 용이할 텐데, 아직은 그런 흐름들이 충남에는 익숙하거나 일상화되지 않은 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검색 포털에도 공부하는 장소까지 함께, 학습공간까지 같이 검색되도록, 아니면 그 리스트가 공개되도록 함께 해 주시면 실제 도민들이 공간이 없어서 내지는 내가 배울 데가 없어서라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이 꼭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공간 이것은 공유웹사이트를 같이 통합하는 데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의 결과가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원장님, 18페이지에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다른 단체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를 찾아가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시적인 건가요, 그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기획운영실은 실장님 혼자 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기획운영실장이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면서 평생학습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요.
○위원장 이공휘    평생학습팀장까지 겸직하고 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게 하고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이공휘    여기 어쨌든 기구상에 보면 기획운영실을 한 분이 다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좀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략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성과 관리, 대외협력 업무보고서 이런 거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행복학습팀장을 대행하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같이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좀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학습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통하여 충남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등

  • 〈공동체정책관〉
  •     정책관        김찬배
  •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조이현
  •     기획운영실장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