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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19.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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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4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충남테크노파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미래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내포신도시발전과를 이관받아 기존 미래성장본부에서 미래산업국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미래산업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충남도 산업진흥 및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 산업발전을 위해 미래산업국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이원희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최건호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에너지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호 과장은 미래정책과에서 신도시발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미래산업국)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앞으로 책임질 다시 오신 구본풍 국장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26쪽에 발전 3사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작년 9월 13일 날 MOU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MOU만 체결했지 실질적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올해 1차 연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한 게 뭐 있느냐니까, 형식적으로 신문에 언론 보도만 했지, 발전 3사가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시혜를 줬다든가, 인재를 10% 가점을 줘서 채용했다든가, 뭐 있어요, 그 이후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발전 3사하고 5년간 도하고 5억씩 해서 총 100억을 출연하기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그 돈은 제가 말씀드리면 실은 도에서 받을 것도 없어요.
  해당 시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해당 시군을 줘야지, 도에서 받아서 뭐해요?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이, 충청남도든 협력사업비이나 이런 돈 말고 뭘 받은 거 있느냐니까요, 혜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MOU 체결했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협력사업비든 이런 것을 우리가 5㎞ 이내만 시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비산먼지 같은 거는 굴뚝이 높아가지고 실은 5㎞ 이내보다는 더 멀리 날아가요, 바람 때문에,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런데 5㎞ 있다고 해서 그 경계선만 해 주고 그 인근지역은 안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법률 개정이, 아까 7개 안이 개정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별가산점 10% 주는 게 5㎞ 이내만 있어요.
  그런데 5㎞ 이내는 전부 농촌지역이라 자녀가 없습니다.
  또 현재 사는 사람은 혜택도 안 돼요.
  발전기가 허가 날 때 그때 거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노인네라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령이든 당진이든 태안이든 서천이든 대개 시내 쪽에 거의 다 젊은이가 살잖아요.
  그러면 공기업 취업하는 게 가장 선망이기 때문에, 인구도 늘리고 청년실업자도 하고 또 애향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처음에 보령도 신보령 1·2호기 허가 낼 때 협약에 의해서 가산점 주는 거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4명 합격하던 것이 18명, 17명까지 합격을 했어요.
  두 번 그렇게 채용했는데 감사원에서 법에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해가지고 2년 하고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220만 도민이 같은 값이면 말만 화력발전소, 전국의 50%가 왔으니까 그만큼 우리 도민한테 시혜가 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두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자원시설세가 지금 키로와트당 0.3원인데, 원자력은 1원이고 수력발전소는 2원입니다.
  그러면 1원만 개정돼도 우리 충청남도가 근 2000억, 우리 보령만 해도 근 550억을, 2원씩만 하면 보령에서만 근 100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제일 피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분야 세 가지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MOU를 체결했으면, 태안화력도 엊그제 비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라든가 비노동자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정규직 시킨다든가 또 안전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언론에 보도해서 사진만 찍고 하는 건 아무 제가 볼 때 실익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1쪽에 말만 내포신도시로 산업 유치했다고 하지만 착공한 것은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유치만, MOU만 체결했지 내포신도시도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한양로보틱스가,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언론보도 보면 근로자가 이삼십 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도가, 이런 거대한 조직이 도청이 이사 오고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근로자 이삼십 명 하나 여태까지 착공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손 놓고 있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 옛날에는 이전하면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75%를 줬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더 파격적인, 그래서 나는 보령시한테 무슨 제안을 했느냐면 보령화력에서 이렇게 자원시설세 같은 게 나오면 수도권 기업이 오면 전기요금을 50% 대준다든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해야 오지 않겠느냐.
  여기 자원시설세를 도에서 35%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군 나누어 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도민이, 뭔가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도 늘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와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치하고 또…….
이영우위원    확정은 됐지만 착공은 안 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아직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특히, 국장님이 서산부시장 하셨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서북부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은 수도권이 가까워가지고 그래도 많은 기업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남부 지역, 낙후지역인 보령·서천·청양·부여 같은 데는 사실상 기업 유치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뭔가 도에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균형발전 만날 지사님도, 어제도 국회 가서 균형발전사업 국가에만 요구하지 말고도 우리 충청남도도 균형발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3분의 1로 전체 인구가 줄고 지금 인구소멸 지역으로 난리인데 국가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도, 그렇잖아요.
  그거 동의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영우위원    충청남도도 16개 시군 전체가 잘사는 그런 것을 미래산업국에서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래서 지역별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과제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에너지과가 여기로 와가지고, 에너지과가 여기로 왔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영우위원    도시는 거의 다 도시가스 해가지고 난방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런데 시골지역은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기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2∼3배 이상 들어요.
  LPG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농촌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 연계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나 예산이 섰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올해는 원래 국가지원은 3개 규모로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가지고 10개 마을 해 주는 거로.
이영우위원    10개 마을이면, 우리 충청남도가 시내 동 지역 빼 놓고 몇 개 마을 정도 돼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전체요?
이영우위원    예, 말이 안 되잖아요.
  10개 마을 해야 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매년,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이영우위원    16개 시군에 최소 하나씩만 해도 16개는 있어야 되지, 보령만 해도 근 400개 마을인데 이거는 리 단위 줘도 안 되잖아요, 마을별로 하지, 이삼십 가구.
  그렇다면 보령도 1000개 마을이 되는데 10개 마을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진짜 균형발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운 세대, 농촌세대, 그러니까 농촌에 완전히 안 살려고 하잖아요.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시내는 도시가스 해서 한 달에 4∼5만 원이면 되는데, 시골서 살면 난방비가 겨울 한 달에 칠팔십만 원 들잖아요, 몇 드럼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께서 이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올해는 10개 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먼저 본예산에 올렸던 게 좀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었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력이 되신다면 저희가 추경 신청을 조금이라도 해서 넓혀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이면 시군당 최소한 하나씩 정도는 해 주셔야지 말이 되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가능하면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국가에서도 많은 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지역, 어려운 지역에 빨리 확장을 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을 수소의 제일 메카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수소시범도시,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수소를 제일 앞서서 했다가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한테 추월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은 미래 완전히 산업으로서 뭐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충남에 몇 개나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운영되는 수소충전소가 내포에 1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영우위원    내포 하나 가지고 시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작년 계획된 거하고 올해 것 하면 5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그러면 4개 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작년 거 하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아산하고 서산 포함해서 하면 총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시범도시 정도 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해서, 가령 천안·아산 이런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진·서산은, 천안 같으면 2개 정도 하고 이쪽 남부 쪽에도 보령 저쪽에도 좀 하고 공주 쪽도 하고, 몇 개를 해 놓고 시범도시를 한다고 해야지, 하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말뿐인 구호로 하면 안 되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수소차 보급하고 연계해서 가야되는데 사실은 수소차가 현재 59대, 자동차는 59대인데 -수소전기차- 올해 350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409대가 됩니다.
  그런 거랑 보조를 맞춰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탈석탄을 계속 얘기하고 노후발전소는 폐기한다고 하는데 탈석탄 하면 친환경에너지로 뭘 하시려고 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우선은 여러 가지, 태양광도 있고 하지만 탈석탄 차원에서 하면 LNG나 수소, 지금 수소가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거기다가 수소발전소를 한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우선은 보령1·2호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35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폐쇄하는 개념으로 가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폐쇄하면 그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뭐를 하느냐니까, 그 대책이 있고 해야지, 무조건 막 폐쇄만 한다고 떠들면 어떻게 뭐한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9차 수급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연구할 때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령이든 당진이든 태안이든 노후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매일 지사님도 그렇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대책을 해서 뭐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탈원전 아닙니까, 탈원전·탈석탄.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서 쓴대요?
  전기 수요량은 계속 느는데.
  무대책하고 그냥 폐쇄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국가정책이나 도민도 그렇고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는 개념은 아니고요, 친환경으로 에너지…….
이영우위원    없애는 게 아니라 30년 넘은 걸 한다고 하면, 지금 보령이든 당진·태안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앤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다 뭐를 하겠다는 대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발전소 자체를 다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발전소 자체가 아니라 보령도 1·2호기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폐쇄하고 당진도 태안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를 한다고 대책도 해야 되지, 전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물론 미세먼지나 이런 우리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폐쇄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장치로 전환시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유도해야 되고요, 전력을 줄이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태양광 이런 거는 민원이 더 많아요, 각 시군별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요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영우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허가가, 시군에서 신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안 내주거든요, 지금서, 우리 보령도 4건이 소송 중인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금 걸러집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그러면 원전하고 석탄화력을 다 없앤다, 그러면 태양광을 육성한다는데 태양광은 법적으로 하자 없어도 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다 시군서 반려하는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발전소를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탈석탄 개념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탈원전·탈석탄 하면 거기에 뭐를 한다고 대책을 해 줘야 한다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서천 1·2호기가 그전에 폐기되고 지금 거기에 1000㎾짜리를 짓고 있거든요.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영우위원    그게 뭐예요, 서천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거기는 기존에 계획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우위원    석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보령의 7·8호기는 처음에 LNG로 했어요, 허가가 나서 지었어요.
  지었다가 그걸 인천인가 어디로 이전하고 LNG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내용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깊이는 모릅니다.
이영우위원    LNG 있는 것도 뭐해가지고 완전히 철거해 갔다니까, 준공했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지사님이 무조건 선언적으로 석탄 뭐니 없앤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해 주고 그러면 뭐로 여기는 보령화력 1·2호기 있는 데는 하겠다 약속을 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 부분까지 총 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발전소도 참여시키려고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 있는 선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 중부발전소로 인한 근로자나 인구가 근 2만 명 다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없앤다, 없앤다 하면, 지금 가령 서천이 우리 보령보다 인구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령하고 4만 차이 나요.
  보령이 그만큼 많아요.
  그런 주력사업인데 무조건 없앤다, 없앤다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뭐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고용 인력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포함해서 연구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사업계획 하시고 또 사실 미래산업국이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두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천안아산 KTX 역세권에 R&D 집적지구 조성을 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월에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하고 나서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소특구가 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연도별로 추진 전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과기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요건이 있어요, 지정을 받으려면.
  기술핵심기관을 인근 배후로 해서 지정하는 요건이 있는데 천안 쪽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어서 거기를 핵심기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반경 3㎞ 이내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량요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심사할 때 실무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아마 각 시도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건을 심사할 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럼 이게 요건은 다 갖춰져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지요.
  다만 그 ㎞ 수 범위 안에, 그것만 저희가…….
한영신위원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대한 ㎞ 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다른 것은 다 되고요, 다 요건에 충족이 되는데 3㎞ 이내 거리 요건만 벗어나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연구원이 3㎞가 넘는 거지요?
  풍세에 있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3㎞가 넘을 텐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많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에너지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원전·탈석탄 이게 중요한 요건이기는 한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없애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탈석탄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전반적인 것은 포괄을 하지만, 이 탈석탄 부분은 지사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걸 다 없애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35년, 36년 된 보령 1·2호기는 정말 문제다 해가지고 그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1단계 단기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거고요, 그 뒤에 연계해서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LNG로 할 것이냐 수소로 할 것이냐는 앞으로 같이 연구해서 나가야지요.
한영신위원    이제 연구하면, 지금 1·2호기는 빨리 없애야 되는 상황에 와있고 또 노후석탄발전소 14기에 대한 것을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조기 폐기 일정이 잡혀있지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연도별로는.
한영신위원    연도별로 잡혀 있는데 이제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연구하면서 에너지 기본 계획 9차 수급계획에 반영을 해야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발전소 설계 수명이 30년을 보고 있어요.
  지사님은 30년 너무 길다, 그래서 25년으로 단축을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그러니까 9차 전력수급 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해야 될 과제가 그거예요.
  그게 반영만 되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넣는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지사님의 의지와, 사실 지사님의 의지가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하셨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없앤다, 물론 한꺼번에 싹 없앨 수는 없어요.
  순차별로 없애는데 보령 1·2호기를 없앴을 때 그 대책, 그런 것 정도는 빨리빨리 세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없애기만 하고 대책이 없다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전기수급에 관해서도요?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도 많이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굉장한 재앙으로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장하면서 국가에 반영하려면 이론적 근거,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정책기획관실에 우리 충남연구원 정책연구 비용을 활용해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지금 충남연구원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 전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또 지금 실행해야 될 것에 대한 연구와 미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탈석탄·탈원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탈석탄 문제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몇 십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연구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뢰가 좀 안 갑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올해 보령 1·2호기를 주축으로 해서 탈석탄 논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이번에 국가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9월이면 실무의견을 서로 교환할 때고요, 어차피 그게 12월에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빈틈없이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적이 어땠습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다 채워진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요.
한영신위원    여기에 아까 되어 있는 것을 나열은 하셨어요.
  일반주택은 4275가구, 136억이 들어갔고, 마을회관 태양열·농산물건조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획 대비 얼마큼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획에 잡혔던 건데 그대로 100% 실행이 된 것인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도민참여라고 하셨는데.
한영신위원    도민참여 재생에너지보급, 저희한테 준 자료 140페이지예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을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참여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매년 그 계획 예산 반영한 만큼은 차질 없이 합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차질이 없이 다 된 건지, 아니면 계획 했는데 그중의 몇 %가 된 게 이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100%인가요, 계획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가 계획을 하면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참여 의사를 받아서 예산도 편성하기 때문에 다 실행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자기네 마을에 에너지를 자립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143쪽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 목표가 100개 가운데 10개 기업과 계약 및 MOU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서는 1개 기업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실질적으로, MOU를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들어올 건데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은 MOU가 대단한 것처럼 다 모든 일에서 체결하는데 저도 작은 단체에서부터 큰 충청남도까지 MOU 체결을 하는 데 보면 MOU 체결하는 데만 의의가 있지 체결한 다음에 별로 그렇게 무슨 효과가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의미는 큽니다.
한영신위원    의미는 큰데, 이것은 정말 의미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필요한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적극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지요.
한영신위원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노력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100개 기업 정도를 목표를 갖고 아까 혁신클러스터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100개 가운데 1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막 어떻게 하기는…….
한영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10개 정도라도 나는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게 좀 저조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10개도 아니고 1개가 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더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유치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보급에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 관련해서 많이 속출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남도의 피해 사례와 민원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피해 사례요?
한영신위원    태양광을 보급하고 나서 피해 사례, 설치하면서 뒷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보급이 중단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민원 사례 발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게 위원님 죄송한데 피해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근에 민원발생 건이 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 그것은 지금 나타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나타난 게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갈등 민원이.
  피해는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의 피해는 없고 지역주민과의 민원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한영신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태양광을 무조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황,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에 대해서 지중화율이 전국  대비 굉장히 우리가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10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 부담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한다면 어떨지, 그런 대책 같은 것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은 한전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한영신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무작정 국비, 도비로만 해 줄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당진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진시민들께서는 지중화를 100% 다 해달라는 거고 한전 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로 갈등관계가 있는 것도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전에서는…….
한영신위원    그것은 안 해 주니까 갈등이 노출된 거고, 해 주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제 다 될지 이게 다들 걱정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한전만 의존할 게 아니고 사업비 부담을 제공자 부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공자들도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계관들하고 접할 때 제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대책 수립을 잘 해 주셔서 지중화사업의 속도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번 1월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미래산업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업무분장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공무원 하면서 이쪽 분야는 처음이라서 용어도 좀 생소하고 익히는 데 어려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한다고 열심히 한 건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요새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9쪽, 10쪽에 보면 에너지 분야 신산업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 발굴·기반확충·기업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회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기 및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처럼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을 넘어서 풍력·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까지 가야 할 길이 앞으로 험난한데요, 우선은 에너지 절약 홍보가 순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80여 개 이상 이미 충청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허가만 받으면 수상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허가받은 설계안 중에서 수면의 47%를 태양광 패널로 덮게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47%의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생태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아서 있는 범위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충남도내 태양광에너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공공의 영역이고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영역에 풀어놓음으로써 일부 상식적이지 않은 민간업자들의 이기적인 개발 욕구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원거리, 대규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자립공동체 또는 에너지자립마을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지역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에너지자립공동체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수상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히 가야 할 일이지만, 그것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농어촌공사, 산자부하고 농림식품부 간에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논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정책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현장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지금 소소하게 허가 신청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발전 허가는 법에 저촉이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도 시에 있었지만 참고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침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지금 도내 태양광 전기발전 허가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혹시 발전 형태도 사업계획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발전을 수상으로 할 건지, 산에다 할 건지, 논밭, 건물 또는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지, 설치 형태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이 발전허가는 다 받은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개발허가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국장님, 오늘 산자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얘기도 많이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조길연위원    거기의 규정이 있잖아요.
  산은 몇 도, 허가기준도 시군은 얼마, 도는 얼마, 산자부는 얼마,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500㎾를 기준으로 해서 500하고 3000까지는 저희 도에서…….
조길연위원    산자부의 기준안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한국전력으로 물어볼 얘기인지,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물어볼 얘기인지, 국장님은 여기서 협조하고 건의하겠다는 그런 얘기뿐이 못하지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중앙에서 협의 중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조길연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지역 간의 갈등 민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저희 군을 예로 들면 동네 책임자가 이거를 안 준다 뭐 해가지고 사건도 일어나고 검찰로 가고 구속도 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규정대로, 충청남도에서 허가 안 내 줄 수도 없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발전 허가는 그렇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렇지요, 안 내 주면 행정소송 걸 테고, 또 지면 돈 물어줘야 할 테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것을, 산자부의 규정 이런 거를 잘 모르실 테지요, 저도 세밀한 거를 모르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청남도 조례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군, 도, 산자부 이게 또 매개당 틀리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범위.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주력사업이 자동차부품, 화학도 있고, 철강, 디스플레이 이런 게 주력사업인데요, 제가 보고 느끼고 들은 걸로는 화학은 아직 침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침체된 거로 알고 있고 자동차부품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미래먹거리를 준비할 때가 아니고 바로 현재 먹거리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걸 타개하려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우선은 제조업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자동차부품 업계가, 산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계획을 세우고, 곧 아마, 중앙과 같이 연계하려다 보니까 발표가 좀 늦었는데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통상실에서 소상공을 포함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려울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거 외로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어려운 회사에 회사채 발행해 주는 것도 신보를 기준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예산이 국가하고 규모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군까지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로 얼마 전에 시군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운 게 완성차 위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국내 위주예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화 세계화하기 위해서 어제 산업부의 정책기획관이 충남지역 설명회차 오셨기에 제가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제조업 활력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은 해외바이어 접촉이라든지 그 기준을 검토하고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부품, 그거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센터가 우리 충남에 하나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부품도 일반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게 찾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회사들을 자꾸 신기술로 전환시켜 주는 방안을 해야지요.
  누가 유도를 해 줘야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R&D를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게……, 충남대학교를 여기 유치한다?
  충남대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MOU도 체결했고요, 올해 가시적으로 구상이 나옵니다.
조길연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MOU를 체결했다고 그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추진하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좋습니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건데, 주위의 여건상 인구도 줄고 대학 진학할 사람도 줄고 그러는데, 저는 가까운 여기 공주대학, 예산 이런 데를 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안 되는 충남대학교를 유치한다고 나는, 이거 만약 금년에 안 됐을 적에 감사 때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뭐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길연위원    업무보고도 실현가능한 것을 여기다 해야지, 나열식으로 죽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내포 캠퍼스 추진하는 거는 어느 정도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가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조길연위원    KBS방송국은 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KBS방송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성하고 이런 단계랍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오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조길연위원    구 국장님, 감사 때 그건 꼭 약속을 지킬 수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사실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일 열심히 하신다는데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먼저 대통령 공약인 천안아산역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가, 실제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강소개발특구가 천안과 아산 쪽에 지정됨으로써 실제 지역의 집적지구가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확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실제 대구지역에서, 사실 완성차를 중소기업들이 만든다는 게, 제가 그 계획을 같이 한번 들어본 바가 있는데, 실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완성차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 경험이 돼서 해외 진출에 매우 유리했다고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부품센터에서 준비한 자동차 계획에 보면 아마 그런 계획을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가야, 지금 국내 생산량보다 해외 생산량이 완성차 업계에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 아니면 공급처의 확대를 위해서 실제 대구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의 수많은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그런 성과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차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포함해서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차라든지 어떠한 형태건 완성차를 지역 부품회사가 만드는 것이, 실제 양산해서 판매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해외 진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까 제가 산업부에 건의했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안장헌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의 가스 공급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배관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유가와 가스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도내에 공급회사가 두 군데지요?
  두 군데가 배관망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도내의 가스 공급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실제 배관망 공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도시가스 관련된 에너지 계획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익 대비 몇 %를 배관망 지원에 쓰겠다.
  그래서 도의 지원금액이 계속 12억, 9억, 9억,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는 또 내포신도시 이미지, 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검토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7억 2000을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홍보가, 예를 들면 산단이나 미판매된 용지판매 아니면 기업 유치에 실제적인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가 아니라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여러 번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타운 사업은 그나마 가고 있는데, 그리고 탄소제로용 에너지자립섬 구축도 시도됐다가 안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6억, 5억, 5억 5000 세웠다 삭감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에너지의 전환에 중요한 모멘텀을 만드는 건 사실이나 사업의 준비와 실제 실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큰 재원들이, 10억 이상이 세워졌다 삭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다만 예산 수립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식재산센터와 관련해서 북부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관련된 수혜기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협력기관이 적고 그리고 하는 양들이 적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검토한 결과, 여기 답변자료에 ‘브랜드 분야 특성상 지역기업 추천에 한계 존재, 여력 부족, 포트폴리오와 같은 추가적 조치 필요’ 이래서 사실 지역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해서 올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내 콘텐츠 기업들이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관내기업들이, 우리 도비가 함께 들어간 협력사업을 지역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컨설턴트들이 지역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고 높여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관외기업들이 주로 하게 되는 양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려우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괜찮습니다.
홍재표위원    괜찮아요?
  핵심부서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말씀 중에 발전소와 관련된 말씀,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10대 의회 때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화력발전소 주변 전기요금차등 촉구 결의안을 냈었어요.
  이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들었는데…….
홍재표위원    들어는 보신 것 같아요?
  많은 언론에도 아마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지게 부과한다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광역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충남이지요.
홍재표위원    충남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챙겨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건 앞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한데, 이거 꼭 챙겨서,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30개가 들어와 있는데 화력발전소 가동을 통해서 발전사들이 취득하는 1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천문학적이에요.
  1개 발전회사당 수천억씩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온갖 피해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 입고 그 피해 역시 우리 충남도가 연간 따져 보면 10조 7000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조금 하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충남전기요금을 차등지게 부과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충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당시 공약까지 한 사항이고, 이거 꼭 챙겨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부의장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한 가지.
○위원장 이공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12쪽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광천시장 방문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며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교통국 국토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는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협력을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고, 지금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개별 접촉을 오늘도 하러 갔어요, 법에 그걸 담아야 되니까.
이영우위원    도에서 국장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국장은 지금 없어가지고 주무과장.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국장·과장이 되겠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게 일단락 가서 설명 좀 잘 드리고 또 다음 단계 추진해야지요.
  저희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도 보면 혁신도시 지정한다고 하길래, 안 되는 거로 완전히 나오더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나요?
  SK하이닉스 반도체 벨트 120조라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잖아요.
  전력산업은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8차 에너지 수급 기본계획도 있고 9차에도 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R&D 집적지구 같은 경우도 컨벤션센터가 국제컨벤션센터인데 그것도 규모가 축소돼서 ‘국제’ 자를 빼느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산에서 토지를 제공받는다든지 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호텔도 유치를 해야지만이 컨벤션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병원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MOU 체결한 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내포 캠퍼스에 어떤 과가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데 토지 분양도 얘기하셨는데, 개발공사는 지금 계약해지도 들어오고 있고 이행에 대한 소송도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챙기세요.
  보면 종합병원 유치는 추진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2시09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장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인환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너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다변화 고도화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 선도적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본풍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해서 국가정책 그리고 우리 도의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의 수립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에너지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공휘 위원장님과 안장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국은 산업전환기를 맞이하여 제4차 산업의 대응력 강화와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 온 많은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나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항상 깊은 통찰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충청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 기관이 2019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정순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유 단장은 이차전지기술센터장 직무대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센터장인데 윤병진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최영근 정보영상융합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장들 중에서 오늘 한 명이 참석을 못 했는데요, 김성진 지역산업육성실장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연차평가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에 출장 가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쪽, 맨 처음 앞장인데요, 보면 인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이나 부족한데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나요?
  왜 이렇게 인원이 보충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 두고 상당히 정원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했고요.
  또 하나 333명의 정원에는 부서장들이, 직원으로서 부서장으로 선임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T/O는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7을 빼면 126명이 현실적인 정원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126명에 비해서 현재 13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각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사람을 더 뽑자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아마…….
한영신위원    정원이 지금 126명이면 부족한 인원은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런데 항상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나중에 사람을 또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정한 여유를 두고 가는데, 올해 각 부서에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력수요를 다 채우게 되면 정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아서, 또 지금 최대한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수요에 비해서는 대폭 줄여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직은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차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서둘러가지고 빠르면 2월부터 채용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한 3∼4월 중에 몇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인원은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는 인건비가 따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인건비도 모든 사업을 수주해서 그 사업에 포함된 인건비에서 쓰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뽑아놓으면 행여나 그 사업이 없어질 경우에 부담이 되고, 지금은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대부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업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업무량에서는 지금의 현원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한영신위원    새로운 사업이 또 펼쳐지면 그때 뽑아서 하고, 그러면 그때 해서 만약에 사업이 일몰되면 어떻게 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계약직사원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근무하다가 사업이 없어지면, 끝나면 내보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규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TP, 모든 공공기관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모두 정규직으로만 뽑는 것도, 전환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TP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TP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연간 운영비로 수십억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상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영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단 다시 새로 뽑으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상당히 딜레마지요.
한영신위원    딜레마네요.
  그 딜레마 해결할 방법은 강구해 보셨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현재 최소인력을 가지고 계속 버텨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뭔가 원초적인 해결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네요.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제일 큰 숙제입니다.
한영신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9쪽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가족과 주거형태가 1인 구조로 가는 거는 맞는데, 기업도 1인 기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이거는 문자 그대로 1인 사업자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거를 제품화,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육칠십 개 정도 있습니다만…….
한영신위원    70개 정도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이 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특별하게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해서 프린터 사무집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지원 혜택이라는 게 공간 마련과 사무실집기 또 기술지원 이런 거 해 주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집행부석에서)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때부터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잠깐 정보영상센터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정보영상융합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최영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조기업은 현재 18개 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최대 입주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은 공동된 사무공간과 일정 부분, 100∼200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는 몇 개 기업이 있지만 주로 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창업입니다.
  1인이 있다가 2명 3명 직원을 늘려서 포스트 BI라든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테크노파크라든지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정식적인 창업보육센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한 10여 개 사가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1개 사가요?
  총 몇 개, 몇 명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최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18개 기업입니다.
한영신위원    18개를 다 받았었는데 11개가 그러면 성공해서 나간 거예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2014년도 누계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최대 입주기한이 2년입니다.
한영신위원    2년이니까, ’14년이니까, 지금 ’18년이니까 36명이 인큐베이팅을 한 건가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서른여섯 이상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졸업하는 기업도 있고 2년에 나가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냥 2년의 기한만 채우고 간 거예요, 아니면 성공해서 정말 커져서 나간 거예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커진 기업도, 제가 10여 개 정도로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그분들이 1인으로 있다가 2명 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졸업조건을 만족해서 외부 타 보육센터나 규모 있게 커 나간 데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정말로 자기네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이 된 건가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예, 맞습니다.
  자립화 어느 정도, 직원 한두 명 채용해서 나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상황, 인큐베이팅돼서 나간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이거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전체적인 현황과…….
한영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예, 지금까지 한 것 중 이슈될 만한 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 최영근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아까 대두된 말인데요, 기간제 근무자 9명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실제적인 인건비 증가액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기간제로 뽑아 쓸 이유가 없었을 텐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유연성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옛날에는 내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자꾸 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저는 9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계약직도 어차피 4대 보험에다가 모든, 퇴직금까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또 다행이네요.
  저희가 도와줄 사항이 없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획이 아주 좋은데 계획대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 먹거리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0쪽에 사회적 경제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 고급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원단장이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기업지원단장 송인상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거를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별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연료용 우드칩을 개발해서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 또 생산하는 기업, 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통 털어서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산림자원 이용에서 우드칩을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지금 연구개발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 또 그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자원으로 우드칩을 만드는 게 혹시 산림자원을 훼손하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반기업들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해서 사회적 기업들과 산림청, 관계 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를 베서 자원을 만들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간벌하거나 해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로 활용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 우드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거나 하는 건 곤란한 것 같아서요.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이 사업의 목적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의미는 좀 다르게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저 또 궁금한 게요, 생활폐기물 스마트수거함 및 재생소재 효율 향상을 통해서 충남 스마트 순환생태계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스마트수거함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수거함에 딱 넣으면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중에 처리과정 같은 것도 원활하게 되는 그런 박스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과제가 3∼4개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박스 만드는 수거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재생소재 효율 향상을 위해서, 시골에 굴러다니는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게 많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동네 이장님들이 일정량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또 수거해서 재처리하는 그런 게 저희 충남의 가장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따게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수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책기획단장이 잠깐 부가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정책기획단장 유용구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의 쓰레기통이 항시 차 있기 때문에 자주 비워줘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쓰레기통이 다 채워지면 거기서 수거업체로 자동적으로 신호가 가서 수거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러면 휴지통이 다 찼을 때 신호를 보내서 수거함을 사람이 가서 비우는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그렇게 되면 그거를 수거업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어디가 차 있는지를 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수거트럭이 아마 이동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12쪽에 충남의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미래산업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두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미래산업국에서는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확인했어야 됐는데, 혹시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지금 서산시·아산시 두 군데를 한 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충전소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게 두 군데고요, 천안시도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고 아마 다섯 군데 하면 서산·아산·천안·당진 그런 쪽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산·아산시에 충전소 설치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이선영위원    직접 설치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선영위원    기술 지원하시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분야로 지원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사업의 수혜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게.
  외부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일정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합격한 기업에 대해서 수혜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아마 TP로서는 최초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 있는 –비R&D라고 표현합니다만- 기업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또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기술 제품도 발굴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19년도에 처음으로 본격 착수가 됩니다.
  작년에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시작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우수인재 및 우량 기업의 발굴·매칭을 한다고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졸업 예정자들의 우수기업 현장 탐방을 하고, 또 취업 멘토링, 직종별 맞춤형 교육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학 중에서 충청남도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취업 등을 위해 힘쓰면 좋겠는데요, MOU를 이미 체결하셨다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도립대하고는 MOU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장애인은 그렇고요.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특정 학교 학생들만으로 지원을 받고 채용을 하는 건 분명히 특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MOU를 맺은 만큼 직원을 채용하거나 공모를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 의혹 일부가 있는데, 이거는 충남도내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도 희망만 하면 저희가 가서 기업을 섭외해서 학생들을 버스에 싣고 우량 기업에 가서 탐방을 해서 기업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기왕이면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청소·경비 용역을 외주로 했다가 직접 고용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도 직접 고용하시겠다고 하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새해에 각오도 새롭고 충청남도 경제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보고서 자료 주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 반영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선영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수인재 양성·공급이라는 항목으로 14페이지에 그런 내용들 죽 기재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군에 있는 지방의 작은 대학들이지요, 이 대학에도 BI라든지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공간을 배정하고 나름 실험실이나 연구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이 부분하고도 연관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자세한 내용들, 자료는 나중에 따로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데 시군마다 작은 대학들이 –주로는 사립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학들의 산·학·연에 있는 조그마한 BI 사무실을 1년, 2년, 3년 연장해서 몇 년씩 있으면서 하는 사무실들이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진행했고 기간이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 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TP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물론 도움을 주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당부드리면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보면 우리 TP에서 첨단과학기술 내지는 차세대 먹거리, 하이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차전지, 수소연료 그다음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보면 일천할 수 있지만- 작은 창업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분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따로 특화시켜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원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충남도내의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즉 BI라고 그럽니다만,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열네 군데가 연합회를 조직해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충남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연합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만- BI가 한 데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행사를 한번 했고요, 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입주이사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학 BI를 도와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대학 BI를 졸업한 기업들이 갈 곳이 없으면 또는 저희가 우수 BI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를 해서 저희 TP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받고 하는 정도지, 저희가 대학 내에 소재하는 BI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은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지난해 행사를 기화로 해서 더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와주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크게 한 건 없고 지난해 연결매개가 되어서 올해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TP에서 가보면 기술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지역의 농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고 지도·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특화시켜서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셔서 인력이 필요하든지 사업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 15개 시군 산업혁신 기관 및 R&D 역량을 분석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협의회 주체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가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이후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0주년을 맞이한 충남테크노파크가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는 20주년 기념식에 원장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어려운 시절에 더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의 충남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날 현수막에서 ‘중소기업이 언제나 달려와 안기는’ 그 문구를 보고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와서 안겨라’가 아니라 ‘달려가 함께 하는’, ‘안는’ 이런 트렌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안기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매우 수동적이며 그리고 기관의 적극 성을 배제한 슬로건이어서, 여기도 이렇게 쓰여 있기에, 실제 하시는 양태는 많이 찾아가시겠지만 구호라도 실제 기업들이 함께 한다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상융합센터 관련해서 공용장비도 이전했고 현재 수요가 급감했는데 그런 데다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생기는 것 이전에 정보영상융합센터가 지금 그 큰 건물 하나를 쓰고 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안장헌위원    이런 많은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줘도 아직까지 이만큼 남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기계가 대수로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안장헌위원    소프트웨어가 많은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제 주력산업에서 빠졌고, IoT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분야는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주력사업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개발이 지금 정도 해도 늦을 텐데 1∼2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콘텐츠 위주의 정보영상센터를 향후에 ICT 소프트웨어 중심센터로 지금 바꾸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CT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올해 사업 중의 하나가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클러스터 2.0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따올 건 따오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금까지는 이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사업을 따기 위해서…….
안장헌위원    그냥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직원이 이 센터에 몇 명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5명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5명이 1년 동안 어떤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나요?
  장비가동률은 10%대였고.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산업의 형태가 그리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테크노파크만큼 더 유동적이며 산업 형태에 맞춰야 될 센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충남이 더 이렇게 해 봤는데 정보영상융합 쪽에서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센터를 정리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미래산업국에서 2018년도에 지식재산센터의 홍보영상 제작을 했는데 지역의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다른 수도권 업체가 했어요.
  이 기업들을 제대로 키웠으면 당연히, 이 센터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이 10건이 되는 홍보영상 제작을 못 한다는 게, 외지 기업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처참한 현실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주력사업으로 키워왔는데 이거 뭐, 도비 들어간 사업도 수주를 못할 정도가 되니 이게 진짜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 다 열심히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아니면 지금 이런 꺾인 게 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성장하고 그 산업의 영역이 두터워져서 성과가 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올해 내로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센터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쪽에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해서 ‘15개 시군별 권역별 발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현재 계획안은 짰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초안은 완성이 됐고요, 3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동안 15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도청, 저희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15개 시군 다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전체에서 바라보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동안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느 정도 대충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었고요, 전체 충남도의 15개 시군을 7개의 권역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영우위원    7개 권역이요?
  대충 어떤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문화·관광, 밀리터리서비스 –군서비스, 부여·논산 이쪽에- 군, ICT, 소재·부품, 해양·수산, 이런 식으로 대개 몇 개씩 묶어서 권역을 만드는 것까지는 일단 나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우수 브레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골고루 사는 지역을 해 주시고 또 수산분야가 충남 강도라고 하잖아요.
  옛날 안희정 지사님부터, 그래서 국도 만들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바다가 많이 있으니까 수산분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해양·수산 사업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지난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45억짜리 사업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면 해양·수산 쪽에 새로운 창업 같은 것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한테도 설명을 해 주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나중에 저희가 7월 달쯤에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3월 달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한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올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아산의 디스플레이에 재투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어떻게, 사실 생산과정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공장 라인을 까는 데 납품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디스플레이센터장님.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3억 아산시가 지원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자세한…….
안장헌위원    3억을 지원했다는 건 뭡니까?
  3억은 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산시가 저희 디스플레이센터에 비R&D 사업 쪽으로 3억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산지역의 반도체 공장을, 디스플레이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상반기 내로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역기업들이 장비나 이런 납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할 수…….
안장헌위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에 어떻게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올해 5∼6월 달에 다 공사가 시작된다고, 두세 달 정도 텀은 있겠지만요.
  지금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남의 장사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수도권의 장비 업체들이 와서 라인 다 깔고 저희는 잘해 봤자 식당과 원룸밖에 이득이 안 되는 거지요.
  산업적인 분야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현실이 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디스플레이센터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디스플레이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예상으로는 올해 3∼4월경부터 시작…….
안장헌위원    혁신 플랫폼 말고요.
  기존에 탕정의 삼성디스플레이에 큰 금액의 추가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 모르세요?
  진행 예정이라는 걸?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관련 부분은 사실은 기업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장헌위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관내 기업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지요?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관내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관련해서는 충남디스플레이기업협의회가 저희 센터 내에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을 저희 센터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융복합디스플레이라든지 퍼블릭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품질고도화 이런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납품이라든지 판매, 고용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묻는 말에, 제 의도가 파악 안 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시는 의도는 어떤 것입니까, 센터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사실 업무보고여서 죄송한 말씀인데, 기존 저희 충남 관내에 디스플레이 연합회에 있는 회사들은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증설되는 라인에는 납품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준비하거나 센터에서 뭘 도와주거나 하는 게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
안장헌위원    그냥 국비가 나온 혁신 플랫폼을 구성하고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관내 기업들이 관내의 큰 산업공장 증설에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원장님도 답변 못 하시고, 센터장님 뭐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거래 관계, 지금 그것을 청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개입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청탁하라는 말로 들리세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센터장님, 그게 아니라 그런 큰 일이 있으면,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관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정보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센터에서 할 역할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된 사업만 영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저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사적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 정보를 어떤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내에서는 관련 기업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기업들…….
안장헌위원    애석한 게 충남의 공적인 도비가 들어간 테크노파크의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사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유통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우리 디스플레이센터가 이런 이런 기술이 있고 관내기업들이 있으니 우리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한번 제안해 본 적 있나요?
  있어요, 혹시?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없고, 그냥 사적으로 누가 조금 정보 주면 관내기업에 조금 흘려주는 정도가 우리 도비가 들어간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인지, 아쉽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사업비를 잘 운영해서 인력도 키우고 기술도 관내기업에 주는 거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이상 도에서 출자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수출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충남의 테크노파크가 그거를 주도해야 역외유출이 안 되고 지역의 소득이 그리고 이 많은 수출이 관내로 머물 수 있는 노력들을 테크노파크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앙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기사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산 LCD의 QD-OLED라인을 올해 4.3조, 내년에 6.6조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인 건 아시겠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문 학과 같은 데는 3학년부터 입도선매 형태로 취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5G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 기업들 좀 많이 육성해서 우리 충남의 필요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과 충남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충남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있도록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처음으로
(15시34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용권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한 해도 더욱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2019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김종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신상연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한영배 과장은 명예퇴직하였고, 김종성 과장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교육운영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지금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과 2018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추진계획 5페이지에 보면 성적 통보 방식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역량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패스제에서 이수제, 그다음에 등급별로하고 교육태도까지 종합결과를 취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의 교육원 입교, 입학이지요.
  교육을 갔다, 교육을 보냈다고 하면 좋게 얘기하면 인사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공무원의 자세나 교육을 받고 또 풍부한 새로운 내용들을 교육받음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편익을 생각해 보면 인사 때 교육을 가는 인원도 공직자리 중의 하나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빈자리를 다른 공무원들이 승진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볼 때 저는 후자로 말씀드렸던 인사의 묘미를 발휘하거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런 경우도 가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일부 볼 수 있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서 물론 단기교육이나 교육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년 또는 6개월 이상 가서 인사이동의 공백을 만들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내용 결과를 패스제가 아닌 이수를 해서 평가를 받고 성적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다음번 교육을 마치고 일선 현장의 각 부서별로 배치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 점수가 반영이 돼서 이수결과가 좋으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 근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지금 답변 올릴까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기교육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교육을 옴으로 해서 승진 이동자리가 되지 않느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역량교육은 사실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문제는 인사에서는 별도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패스제가 역량교육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현재 팀장, 과장 예를 들어 국장에 대한 합격·불합격이라는 패스제를 이수제로 전환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수제라 하더라도 인사부서의 교육성적 평가점수를 그대로 통보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로 교육을 열심히, 이것도 스트레스나 학원을 다녀서 성적을 좋게 해서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히 교육을 받는 자세는 좋으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고, 일단 교육의 성적이 똑같이 교육에 가지 않고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경쟁이 됐을 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기존의 룰대로 가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이수제가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등급을 나눈다든가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점수, 예를 들면 교육을 와서 신규반, 정예반 같이 3주 이상의 장기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교육과 평가가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평가점수를 각 소속기관, 도·시군에 통보를 하면 이거는 교육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승진할 때에 업무실적 그다음에 경력 여러 가지 교육점수를 통보하면 그 교육점수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역량교육은 합격·불합격인 패스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되더라도 이거는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 또는 직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역량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서 역량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수제로 전환되더라도 성적을 통보하면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고려해가지고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교육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에 대한 교육평가와 달리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서 승진대상자가 승진을 앞두고는 의무적으로 역량교육을 이수하고 또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공무직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올해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과정도 만들고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또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보다 더 강화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만들어 주셔서, 꼼꼼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강조를 해 주셔서 행정실무뿐이 아니라 공무직 특별과정을 금년도에 도와 시군을 분리해서 2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군에서도 요즘 공무직 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과정 외에도 시군에서 100명이 넘는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찾아가는 역량교육처럼 해당 시군에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방법, 또 해당 시군이 직접 공무직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경우 강사나 교육 교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4쪽에 보면 ‘공직관 확립 및 실무능력 배양 신규공무원 양성’이 있는데요, 공직자세의 확립과 충남의 자긍심 고취는 임용 초기부터 교육을 통해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이 아마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첫 번째 신규공무원 양성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민행정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최전방 접점에서 도민에 대해 응대를 할 때 확고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관 정립,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나 실무적인 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업무집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민원인과의 접점에 대하게 될 때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규공무원이 공직 입문에 –소위 새내기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1600명 가까이 신규반 또는 행정실무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 시군 다 파악을 했을 때 1600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덟 번 정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상 100명 또는 200명, 300명 단위로 운영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행복을 이루고 또 공직자로서 도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역시 친절교육뿐이 아니고 공직관, 공직자세, 국가관, 윤리관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물론이고 인성교육, 이런 모든 정신교육과 함께 직무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첫 기초실무에도 중점을 두고 도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실무교육은 일을 하면서 선배들이나 동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윤리관이나 공직관 같은 것은 사실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규교육을 한 다음에 또 재교육을 받는 보수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육도 있나요?
  업무에 관련된 것 말고 윤리관이라든가 공직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신규반에 대해서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자세 모든 것들이 총망라 3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 밖에도 보직이 변경될 때 우리가 공직생애 주기별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보직이 변경됐거나 승진해서 업무가 달라졌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도덕성 함양은 전 교육과정에 넣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 또 부정, 인성 이런 것들이 소양과목 외에도 전 과정에 함께, 예를 들면 특강을 실시한다든지 또 그런 과정이 직무전문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2일, 3일짜리에 전부 이런 과정을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친절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있는 도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서비스보다는 지금 서비스가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신규교육 끝난 다음에 승진을 하거나 보직을 바꾸거나 할 때만 이런 재교육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해이해질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윤리관이나 공직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관을 갖추고, 윤리관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습관화해서 좀 더 자주 교육을 해서 그런 윤리·공직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 대민업무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수교육을 자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정에 친절교육 또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은 교과목이라든지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합교육 외에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고요, 각 도나 시군에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매년 정신교육 또는 반부패 이런 것들은 각 기관별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의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하고 다만 전 교육기관 외에도 소속 도나 시군에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업체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사이버교육 확대’ 해서 2016년 이후 해마다 교육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내용과 접속 경로를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실시하셔서 많은 도민이 이 좋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한 34명 또 ’17년도에는 423명,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1430,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평가보고서에도 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한 노력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 또는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공무원용으로 되어 있는 위탁교육과정 중에서 일부를 도민에게 개방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인문학뿐이 아니고 외국어, 글로벌 마인드 또 그다음에 각종 자격증,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린교육 쪽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의석에 2018년도 교육훈련종합평가서를 놓아 주셨는데요, 이걸 평가하고 작성하는 게 혹시 의무사항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방법론인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지난해 이러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평가를, 성과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책자로 발간한 것은 금년도에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일부 시도도 시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했고 내부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이러한 자체 평가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놓아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선영위원    이게 법령에 ‘반드시 종합평가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당연히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평가나 반성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사업내용이 그래야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첫인상이 아주 좋네요.
  성인지 예산을 집행할 때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을 하는데 단지 교육을 받는 남녀숫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참여자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또 성평등한 의식을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이 교육운영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남녀의 어떤 통계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사 섭외부터 또 교육 운영, 그 내용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차이라든지 또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 또 인정을 해야 되는 어떤 배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또 성주류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 식견이 부족할 경우 대비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운영을 성평등 공감과정이라든지 여성리더십 함양, 다문화시대와 지역사회 등 이런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금년도에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에도 이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려고, 시간 교과목에 편성 운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또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여성리더 과정도 운영했듯이 이번 정예반에도 지난해와 달리 여성 쪽을 차별 안 두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여성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강사 섭외라든지 여성비율도 점진적으로 계속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개선 내용 쪽에서도 이러한 교육 운영뿐이 아니라 시설을 개선할 때도 화장실 문화 또 예를 들면 여성 교육생에 대해서 휴게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활관을 개방하는 문제까지도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노력하는 모습 아주 감사하고요, 특히 성인지 예산에 관한 특별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청남도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수준이 썩 만족스러운 만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관리자분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대로 있어야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할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금년도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을 별도로 성인지 예산 특별과정을 한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여성정책개발원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해당 관련부서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록해 주셨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안 맞춰서 제출해 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을 받을 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에서 분리·독립한 지자체인데 여기의 인원도 우리가 상당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많이 있는지 –시군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비용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공무원교육원은 세입을 예를 들면 정부예산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없는 순수 도비로 운영하고 있고 세입에 있어서는 위탁교육비, 대부분이 정예공무원반, 장기교육과정을 시군에서 교육비로 받아서 도비에 세입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있고요, 세종시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비용을 전부 징수해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2억 8800만 원 대부분이 세종시로부터 위탁 받은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예공무원반이 시군에서 교육비로 오는 것을 세입 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부 벌어서 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원장님, 교육훈련 종합평가서가 나왔는데 교육훈련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이것은 저희 자체에 내부적으로, 교육원 자체에서 지난해에 했던 교육 계획에 있는 것과 실제 실적을 계량화하고 정성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평가는 못 되고요, 절대적으로 내부에서 저희들이 교육훈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 평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조길연위원    자체평가?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 자체평가 가지고 인사에 도청에 가라, 시군에 가라 그런 것들도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부가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길연위원    만약 부여군에서 5명을 보냈는데 5명의 성적이 다 똑같은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 5명 중에 5등을 한 사람은 면사무소로 보내고 1등을 한 사람은 군청으로 보내는 그런 변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성적은 교육을 와서 이수를 할 때 교육받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3주 이상 장기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2일, 3일짜리 있잖아요?
  직무전문과정에서 아주 짧게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러면 성적은 교육 이수 후에 반드시 근태 또 그다음에 종합결과를 소속기관, 예를 들어 시군에, 부여의 경우 부여군에 통보를 해서 인사부서에서 교육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조길연위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당연히, 예를 들어 역량교육은 합격·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조길연위원    예, 알겠고요, 원장님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덕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무원의 덕목, 나는 원장으로서 이거를 중요시한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큰, 공직자한테는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도덕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훈련의 장으로서는 전문교육·직무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공직가치 공직자세가 확립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나서 직무전문성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교육훈련 계획을 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하고 빅데이터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해는 3회가 있고 손에 잡히는 빅데이터는 2회, 이틀씩 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표준데이터화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안질문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가 민간기업의 하부행정 단위로 활용될 소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어쨌든 지금 공직관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각자의 위치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 예속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강화해 주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이해, 또 성공하는 6차 산업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리, 통계는 물론이고 자료 관리,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수준을 떠나서 정말로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해를 또 공감대를 확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전문기관 중에서 대학이나 또 기업 이런 데 또 민간교육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에 행정 내부의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쪽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실무적 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유념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각 교과과정별로 짧은 기간 안에 다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경각심이라도 느끼면 심화교육은 본인들이 찾아서 했을 때 조금 더 교육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이니까요,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올해에도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미래산업국〉
  •     국장                      구본풍
  •     미래성장과장              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이원희
  •     에너지과장                  최건호
  •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  
  • 〈충남테크노파크〉
  •     원장                      윤종언
  •     감사실장                  박정순
  •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     바이오센터장              이재정
  •     정보영상융합센터장직무대리최영근
  •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      임은식
  •     이차전지기술센터장직무대리유용구
  •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  
  • 〈공무원교육원〉
  •     원장                      박용권
  •     교육총괄과장                김병만
  •     교육운영과장                김종성
  •     역량교육평가과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