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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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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3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안장헌·이영우·한영신·오인환·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득응·김명숙·김한태·김형도·양금봉·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준근 전 자치행정과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보직되었고, 김경환 세정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김상중 정보화담당관은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조정실로 보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7기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 등 지방 차원의 선도적 정책모델을 정립·확산시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역량과 재정기반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성과를 구현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개선에 대해서 힘쓰겠다고 하시고 또 공무직,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힘쓰겠다고 중점 추진사항에 적으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선영위원    올해도 잘 진행되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규직이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3·1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1운동에 대한 통일된 용어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이낙연 총리께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1운동의 바른 이름 붙이기에 관해 학계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전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행정과 학계가 서로 논의해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영해서 ‘3·1혁명 백년의 집’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쓰는 용어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1평화의 집’이라고 할 때 ‘3·1운동 백년의 집’도 아니고 왜 ‘평화’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3·1운동은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무저항 운동으로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가 깊다 해서 그냥 ‘3·1평화운동’이라는 용어로 ‘3·1평화 백년의 집’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백년의 집에 대한 명칭을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자랑스런 이 평화운동을 세계적인 것으로 전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3·1평화 백년의 집’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선영위원    학계에서는 민중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이고 그리고 비무장·비폭력 평화운동이라고 해서 혁명에 가깝다 하셔가지고 ‘혁명’이라는 용어를 점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화의 집이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3·1운동이라는 그 명칭이 점차 혁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학계에서도 제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명칭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향후 이것은 우리 자체 -오늘 조례가 되고 하면- 3·1운동 관련 조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제 개선을 위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22쪽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3개 자치행정국 산하 위원회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3개 위원회 임기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고요, 새롭게 위촉할 시기에 있는 위원회가 혹시 없는지, 각 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때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역별 불균형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만료 시점에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13개 위원회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금년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이십 분인데 그분들이 하반기에 임기가 바뀌고요, 저희 분권위원회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몇몇은 금년도 상반기에 임기만료가 되어서 위원을 재구성해야 되고요, 오늘 또 조례가 통과되면 3·1운동조직위원회도 있습니다.
  13개 위원회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인,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가장 먼저가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 남성·여성 비율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이런 것도 같이 균형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심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충남이 주도하는 기념사업을 제대로 시행해서 우리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 다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시, 예산군, 독립기념관 등 관련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의 욕심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또 기관의 역할을 좀 더 세심하게 분배해서 의욕에 앞서서 서로 부처 간에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시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여서 좋은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때와 달라진 시행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번에 저희가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첫째는 크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읍·면·동에 있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단위 사업을, 그동안에는 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사업 내용을 크게 보지 않고 지원을 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보라는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주민들이 하는 것도 저희가 주제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세 가지 또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주제를 던져주고 그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를 신청하면 주제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과 저출산에 대한 우리 도민과의 정책방향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동안에 인사제도에서도 가산점을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이따가 복무 조례에 담겨질 내용들이지만- 모성휴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일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먼저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휴가를 늘리거나 이런 배려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배려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지자체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다른 산업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공평과세 조세정의에서 –114쪽 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감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과세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납 규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제도상에 그런 것들은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각 시군에 민원, 조세 납세와 관련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납이 지속되는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 지방세가 얼마큼이 미납되어 있고 그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인데 그게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전화를 해서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도 결합이 되겠지만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8개 시군만 저희랑 같이 하겠다 해서 -매년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30명 정도를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이 채용을 해서 체납 유형별로, 체납의 기간, 그다음에 금액별로 직접 도와 시군이 같이 징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회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좀, 또 20명 30명 꾸려졌다는 징수단들이 그런 역할들도 세심하게 해서 받을 건 받고, 또 그 사람을 살려서 우리가 잘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이거나 고의성 있게 탈루를 하고 은닉을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징수단의 역할이고요, 실제 확인을 해 보니 파산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면제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그러한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 추진 중인 사항에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제가 이것도 도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추진 중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국회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12개 위원회 중에 -국회 각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만 일부 수용을 하고 불수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각 위원회별로 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싶어서 그 얘기는 도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결의안도 채택을 해서 계속 국회에 제출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이와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사와 재정이 가장 핵심인데, 지방자치법 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3개 T/F를 나눴습니다.
  저희 충남은 자치제도에 관련된 T/F 단장 역할을 맡아서, 결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야만 제대로 밀도 있게 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자치제도T/F 단장의 역할로 세종시장 등과 함께 국회의장을 직접 면담해서 건의도 했고요, 오늘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 지금 지사님 올라가셔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면담하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확실한 지방이양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 우리가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런 것들도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양되어야 될 사업들은 빨리빨리 이양이 돼서 제대로 선순환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위원회 임기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출을?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회, 다들 관련 조항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대부분 전문가 그룹 이런 쪽은 추천을 통해서 명단 풀을 구성하고, 그중에 숫자에 맞는 인원을 선정해서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한영신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우리 의회 추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또 대학교 추천 이렇게…….
한영신위원    그 방법이 사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에 속해져 있는 그룹에서만 항상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폭을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보면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맥이 없어서, 그런 걸 듣지 못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T/F팀 구성되어 있는 데서 알음알음으로 추천하고 서로 그렇게들 하는데, 그런 방식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속해져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공휘    예, 하십시오.
오인환위원    자치국장님, 우리 충남도청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전체 인원의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답변에 있어서 군산하고 장항 사이에 준설토 매립해 놓은 넓은 인공섬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 간에,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군산시와 서천군 간에 다툼이나 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인 측면을 염두해 두고 다투면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당진·평택 관련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고 다툼 있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만히 있거나 혹은 우리가 꼼꼼하게 못 챙기고 열심히 챙겨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동안에, 그 부분을 놓치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군산시와 서천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려면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꼼꼼하게 살피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소송 사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금강권역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명 금강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생태 문제나 환경·역사·관광·문화 이런 문제 가지고 금강하굿둑을 개방하고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주민들, 양 도 간에 그런 의견들은 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연안뿐만 아니라 금강 안에 있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챙겨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파심 비슷하게 계속 같은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살피고 있어서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방심하지 않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입니다.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시급성 중요성 그대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듯이 저희 도에도 지금 갈등이나 이런 타 시도와의 관계 또는 도내에 갈등이 있는 중요한 현안 한 7∼8개 정도를 어느 거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또 어느 사안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어느 사안은 기조실장이 단장이 돼서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과 도계 분쟁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조업권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해수유통의 문제, 또 전북 쪽에서는 용수에 관련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계 측면으로, 도계 분쟁으로 갈 게 아니고 저희가 상생하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고 우리가 받을 건 뭔가 이거를 갈등T/F에서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 내용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오늘 주신 자료 9쪽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께 “독립기념관에서 100주년 행사를 진행합시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충청남도에서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거고요, 충남이 3·1운동의 발상지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면서 또 독립기념관도 우리 지역인 충남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행사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결정될 텐데, 어제도 담당과장이 3·1운동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통일부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염려를 하는 것이 남북 공동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소가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독립기념관에서 정부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행사가, 국가행사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사는, 광화문으로 결정을, 내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을 제안하는 서울시도 있고 요청이 있는데 광화문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의 행사는 규모가 좀 작아지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진행은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2월 말에 진행하고 국가 전체적인 행사에는 참여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중앙에도, 만약에 정부행사를 천안에서 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행사라도 그 직전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계획은 정부행사가 설령 다른 장소가 된다 해도 충남도 자체의 3·1운동 그거는 독립기념관에서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100주년에 걸맞게 추진위원회 추진 체계도 만들고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전철 연장해서 하는 사업, 우리가 기존에 사업 제출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오늘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 정도가?
  항목에 4번 항목으로 두 번째 항에 기념사업 내용…….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3개 소위원회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로 할 텐데…….
오인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정 나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크게 집행을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다소 편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24일 날인가 내일쯤에 아마 예타 면제 이게 각 시도별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기념관까지 8㎞ 연장하는 것, 이거는 예타 면제 대상에 만약에 제외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타 면제와 상관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도 요구를 해서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확인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도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는데, 전환 대상에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마흔아홉 분 이거는 청소용역하고 시설관리하고 기존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파견식으로 내지는 소속은 충남개발공사였던 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그 인원이 맞나요?
  그 내용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 인원인데요, 여기 시설관리 49명은 우리 도청에 있는 분들, 도청의 시설 관리하는 서른두 분하고 도서관하고 다 포함한 인원이고요, 그동안에 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으로 맡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분들, 비정규직을 개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고용부와 행안부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 것은 시설관리 용역을 개발공사에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최종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개발공사가 할 게 아니고 이 인원을 그대로 도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서른두 분 중에 스물다섯 분과 일곱 분이 나누어지는데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심사가 작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근무를 했던 스물다섯 분은 전환이 금방 되는데, 심사를 통해서 할 텐데, 일곱 분은 당장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간제로 일단은 들어오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그 일곱 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시설·청소 용역하시는 분, 충남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하시는데, 충남개발공사한테 특혜식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공정성 시비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없애는, 제가 보니까 청소 용역뿐만 아니라 방역소독도 위탁을 줬다가 직접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죽 파악을 해서 충남개발공사한테 일감을 몰아주거나 우리 도가 연관이 깊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령에 지방공기업이 도청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발공사가 도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근본 취지는 뭐냐면 공기업은 어쨌든 형평성 그다음에 사업성 이 두 가지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방공기업에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시설 관리할 인원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오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성과중심·균형인사로 조직역량 제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지난주인가요?
  행정부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장님 한 분이 포함되신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승진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안에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인사에 그대로 집행이 됐다는 판단을 해서 이거는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가 인사를 하기 전에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고, 근평 점수를 평정할 때 상위 직급자들도 하고 하위 직급자들도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체를 살피고 하는 과정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반영이 정확하게 안 되고, 혐의가 있다 아니면 의심이 간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혐의나 추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통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간이 좀 지났었을 텐데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근평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장 승진 의결을 한 것은 작년 12월 26일 날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때 논의를 했습니다.
  수사 개시 중인 대상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사위원회에 얘기를 했고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1월 2일 자고 저희들한테 도달한 것은 1월 9일 자고요.
  그런데 이때 승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 내용을 적시해 줬고 인사파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문제 삼는 것은 홍성군의 건설과장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검찰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그게 ’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밀이거나 이게 아니다.
  헌재소 판례도 ‘고시나 공고, 열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비밀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일단 건설국장 자리가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기술직에서 가장 경험이 있고 유능한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이 수사 개시 혐의만으로 승진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그것은 법상의 수사 개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소를 하고 저희 징계위원회에 그게 올라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고요, 규정에 어긋나고 그래서 저희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환위원    내부논의를 더 치열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 공직자 신분이면서 똑같은 정보를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고시·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공직자들을 보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근평을 할 때 하위직급들도 참여하게 되고 고위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은 들어봤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잣대를 더 치열하고 엄격하게 대해야 될 부분을 반대로,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더 관용을 베풀면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시돼서 행정부지사께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치열한 내부논의가 필요할 거고 하위직 근평, 고위직 근평,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인사에 관련한 엄격한 이런 것들은 내부논의를 통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올해 계획과 관련해서 남북, 아직은 제한조치가 유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지만 중기재정계획 세운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준비는, 접촉은 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저희가 그동안에 접촉은 남북교류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두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해서 저희 담당과장하고 남북교류팀장이 단동까지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통일부에서도, 통일부의 지휘도 받고 감독을 받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열 가지 사업 중에 자매결연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했고, 그런데 구체적인 답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저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한두 가지가 당장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또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교류협력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게 종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요청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지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창구는 정부 차원에서 하더라도 충남이 주도적으로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얼마 전 얘기가 됐던 경기도에서 옥류관을 유치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를 들면 개별 지도자의 인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일을 성사하고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노력에 부과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실제 북도 의미가 있는 그리고 사회적, 아니면 남북 화해와 실제적인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차원에서의 일들은 조금 각별하게, 누구 하나라도 예를 들면 부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지휘부 중심에서 역할을 책임지고 하셔야 성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도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청소속으로 오시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 잘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청소 인력은 큰 쟁점이 없이 기간만 연장을 해서 그 기간 용역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청소용역은 큰 문제가 없고요, 시설용역 중에…….
안장헌위원    제가 실제 만나본 청소하시는 선생님들하고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잘 되셨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합의가 됐고요,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65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존중해 달라.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받되 자연감소 형태로 가고요, 시설용역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공무직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급여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급여가 너무 감소되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기준을 너무 오버하거나 새로운 특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밀도 있게 협의하고 거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3대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예산도 일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 명확히 못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3개 공무원 노조와 이해요구가 노동조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의는 다 된 거지요?
  작년과 올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계속 3개 노조와 노사협의를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을 테고 우리가 가능한 게 어디까지다 하고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올해 계속 있었던 노사발전 워크숍 비용이 없어져서 이걸 어떤 다른 것으로 해소를 하시나 아니면 그 비용만큼이 아마도 화합 행사운영비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니 하시되 이따 복무 조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동네자치 관련된 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은 예산이 4000, 6000, 4000으로 조금 줄고 동네자치 모범사례 인증제는 3000, 3000에서 7000으로 늘어납니다.
  더 많은 모범사례를 인증하는 시범사례를 더 키워나겠다는 의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선 5·6기 동안 101개의 시범공동체 사업을 처음에 지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마중물을 줬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 지원사업을 따로 더 계속 주는 것보다는 거기는 규모는 줄이되 그중에 제대로 된 시범사례를 뽑아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육성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산업계도 그렇지만 동네자치, 주민자치의 영역도 어느 정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이런 인증을 도에서 할 만큼 전국적인 케이스가 될 만한 모범사례가 다소 재원에 대한 투자가 되더라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세워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충남이 만들어나가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는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반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아산시나 이런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직접사업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참여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도민참여포인트제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가 그동안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영역에서 있었다는 소극적인 내지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도가 적극적인 시군의 어떤 기초의 영역과 다른, 그렇지만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도민이 도의 역할 그리고 도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참여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도민정책에 대한 환류시스템을 만드는 도민참여시스템을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정모니터단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등등의 일부는 지금 시행을 했는데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제시해 주신 참여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 포인트를 적립해서 일정한 포인트가 되면 지역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또는 도지사 표창도 주고 이렇게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제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나 타 지자체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시도가 민선 7기 의회와 도 집행부의 임기 초반에 해서 실제 도가 가진 많은 자원들, 도립공원 내지는 아니면 도가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높여서 도민과 함께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지역화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시군 간에 휴게실하고 샤워실에 대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해서 혹시 시군에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시고 시군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했더니 휴게실과 샤워실 중에 여덟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샤워실만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휴게실만 안 되어 있거나 둘 다 안 되어 있거나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해당 시군에 휴게실하고 샤워실을 설치하라고 공문시달을 했고요, 이것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지방정부 회의 때 시장·군수들한테도 이것은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일단 공문시행은 하셨고 시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12월 28일 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계획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접수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조치계획을 받으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우리가 설치 통보를 했으니 통보한 이후에 언제까지 될 것인지 이것을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선영위원    시군에서 혹시 그런 보고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 그래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 못 드려서, 최근에 계룡시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을 점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 15개  시군 것을 받아봤더니 지역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이 너무 상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환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이게 내부냐 외부냐의 비율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많이 고려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것을 도에서 강제하거나 국가적 흐름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지자체장의 의지와 그리고 전국적인 정부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도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나 실제 전환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고 지자체의 의지와 다르게, 의지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규직화 시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에서 함께 협의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단체장 회의에서라도 이와 관련된 도의 견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각 시도를 어떻게 직접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부의 방침이고 또 도의 방침이고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각 시군 내 정규직 전환할 때 임금에 관련해서 갭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정할 수는 없지만 시군의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부단체장 회의 때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바뀐 인권센터장님이 함께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 2년이 되기 전에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나쁜 행태도 일부 파악이 되거든요?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실제 청소노동자들의 인권과 함께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각별한 관심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과도 있고, 특히 시군과의 정책 협조라든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천안하고 아산하고 계룡 보험료 부담 문제 때문에 언론도 보도되고, 따지고 보면 도지사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도지사의 권위에- 암만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것은 조금 정책 협력 체제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에도 시군과 각 경제실 중심으로 협의는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밀도 있는 협의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하고 시군 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더 사전에 밀도 있는 협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조를 하셔서 하시고 하나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속기를 중단하시지요.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공휘    예, 속기 시작하시고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속기 중단하십시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공휘    속기 계속하시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공휘    마이크 끄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영신위원    마이크 끄고.
○위원장 이공휘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공휘    속기 계속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 좀, 이양사무 일괄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까 22개 사무라고 했나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대응할 거는 미리 선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배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또 정규직으로 경쟁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초기 여기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과정에서야 그런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동일한 연령대라든가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녀들도 있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서로의 배려라든가 인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환 후에, ‘식구’라는 개념이 참 좋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운동 같은 거, 스포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융합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거는 잘 하셔서, 어차피 같이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는 도민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양성 장기근속자 국외훈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야랄까요, 이런 걸 훈련을 시키는 건가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30년 이상 돼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조에서 계속 요구가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요구가 왔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분들 해외, 자기가 해외경험도 많이 없고 또 앞으로 미래 설계를 위해서 어떤 방향에 대한 참고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해외를 60명∼70명 정도, 퇴직을 앞둔 사람들 중심으로 해외를 보냈던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90명 규모로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장기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을 해외연수에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행안부랑 논의 중에 있는데요, 공로연수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행안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물론 고생하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오후에 처리할 조례에도 보면 휴가일수도 열흘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공무국외훈련도 갔다 오고,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하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현안질문을 했던 이유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공직사회만의 리그가 돼서 여기서 조그마한 이익을, 이익이랄까, 편의를 더 누리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밖의 민간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돈이 되는 사업을 위해서 5세대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외훈련을 나가더라도 데이터라든가 안목이 있고, 갔다 와서 다시 선진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선진제도를 배워와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켜서 활발하게 일할 이런 사람들을 해야지 차후에 우리가 민간기업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5G환경 한다면서 광화문에 자율주행 버스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 주다 보면 이제는 행정부가 민간기업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더 편의를 누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속국외훈련이라는 거를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갔다 와서 도정에 접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3억 2400 예산을 세웠던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한다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편의를 조금 늘려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도민 편의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누락됐어요.
  그런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들, 지금 빅데이터 활용해서 상습체납자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좀 걱정이 돼요.
  작년 연말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걱정스러운데, 해가 바뀌고 1월 달에 인사철 되고 해서 보면 공직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빨리 안정화하고 지났으면 지난 것대로 하고, 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유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용역을 매년 주는데, 이게 매년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게 문서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보존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 폐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보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목록화 하고 저장장치에 담아서 -나중에 충남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하는 작업, 그다음에 분류하고 나서도 그거를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존기록물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까?
  파일입니까, 아니면 종이서류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파일 형태로 됩니다.
  종이가 아니고요, 전자장치로 다.
○위원장 이공휘    그거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용역을 줬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해야 될 거라든가 일단 보존기한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용에 어떤 거를 담고 있다든가, 인사·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보존을 해야 된다든가, 용역을 줬으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특별하게 크게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기준에 맞추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매년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매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10년이 지난 문서지만 내년에는 또 10년이 지난 문서가 새로 분류가 되니까 그중에서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남아서, 안 그러면 그때 분류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이공휘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동일한 일을 용역을 매년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용역의 목적도 그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동일한 일을 매년 용역을 주고 비슷한 금액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연간 한 9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용역이 필요 없는데, 직원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주로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빨리 디지털화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분류가 될 테고, 팝업으로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10년 지난 것들의 리스트 같은 것은?
  소팅(sorting)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예산이 올해 굉장히 증가했어요.
  이게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거기에 정규직 전환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의 포인트를 금년에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에 따라서 포인트가 1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38%나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추경 포함한 금액보다도 20억이나 증가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충남의 보령·당진·태안·서천에서 상당히 요새 미세먼지니 뭐니 쟁점화 되고 있잖아요.
  이왕에 보령화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키로와트당 0.3원에서 1원, 2원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행안위에서 행자부하고 산업부하고 각자 의견을 합의해서 내라 했는데, 행안부는 보나마나 많이 달라고 할 테고, 산자부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보면 행안위나 법사위에서 직권 의사 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원들, 행안위 국회의원들하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좀 사전에 로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수력발전소가 2원인가요?
  2원이잖아요.
  수력발전소는 큰 피해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 우리 보령댐이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실은 댐으로 인한 것은 도에서, 도비 1원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그렇게 2원이나, 따지면 화력발전소보다 피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 7배 이상 되고, 또 원자력도 평상시는 큰 피해가 없잖아요, 큰 재앙이 났을 때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행안위하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지사님이라도 가셔서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안장헌·이영우·한영신·오인환·이선영·조길연·정광섭·김득응·김명숙·김한태·김형도·양금봉·김명선·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게 조례가 없어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이미 이 조례에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20년 6월 30일까지 조례가 있고 그 후의 후속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후속사업들이기 때문에 조례 시효가 끝나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공휘 위원장님께 드리는데 위원장을 2명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또 위촉직 위원장을 따로따로 뽑아야 돼요?
이공휘위원    민간 쪽에도 필요하고 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임명직은 부지사가 하고, 그러면 공동위원장이네요?
이공휘위원    그런 셈이지요.
이영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2020년까지 하는 건데.
이공휘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에서의 의견도 있고 민에서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영우위원    이게 지속가능협의회 이런 것이 밖에서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은 1년 운영할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매번 회의 같은 것을 도지사 위원장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해서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충남이 애국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천안 유관순 열사, 홍성의 만해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예산의 윤봉길 의사 등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고 또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사업을 전 도민이 참여하여서 국가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기념사업과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얼핏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기념사업의 추진은 도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주관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천안시, 홍성, 예산 이런 지자체와 독립기념관이라는 기관과 다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적절한 협력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까도 제가 염려했던 바처럼 마치 보여 주기식 성과를 위해서 지자체 등과 서로 중복이 되는 사업을 한다든가 또 실적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늘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도처에 들어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업 없이 각 지자체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2명을 한다는 것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 다른 조례에서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단체장을 1명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2명을 복수로 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추진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또 책임의 관점에서 서로 회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통 관에서 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민간위원들이 단순 참여를 하는 정도라면 보통 위원장을 지사 또는 부지사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3·1운동이라는 게 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민간이 일어났고 학생, 유학생, 종교인 등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것도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맞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위원장을 관과 민간, 총 30명 중에 당연직이 7명 민간위원을 23명으로 구성 계획인데요, 민간위원장님이 있어야 범도민의 어떤 참여와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두 분으로, 또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민간인의 어떤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을 공동으로 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조3항에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는데 복수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구분하고 정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2명의 위원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회의를 할 때 상호 위원장 두 분이 협의해서 날짜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조에.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에서 다루겠지만 대부분 관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민간위원장님의 역할과 의견이 좀 더 가미가 될 거고요, 도에서 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역점사업 중에 천안에서부터 독립기념관까지 8㎞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이 주도가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 여러 시군이, 9개 시군이 참여도 하고 또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백년의 집에 관련해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듣기 위해서기 때문에 주로 운영세칙에 다루겠지만 지금은 교대로 한 번씩 위원장의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건에 따라서 민간주도형이라면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관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라면 당연직 위원장이 좀 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11조항에 있는 운영세칙을 정할 때 회의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추가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조례 제정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의 관련법령 발췌에 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2018년 2월 6일 날 제정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4조(위원회에 구성)에 “위원장은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영신위원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공휘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1호는 ‘국무총리’, 2호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 작년 2월 8일 날 제정을 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민간부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공동위원장을 추천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예,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까지 또 위촉직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그 중간에 당연직이 인사발령이 있다든가 해서 바뀌었을 때 재직기간까지 한다는 얘기인지,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제가 만약 중간에 다른 데로 가면 새로 온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그분도 6월 30일에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이게 표기가 그런 뜻이다라고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의 임기가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없이 2020년 6월 30일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똑같이 끝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의 존속기간이 ’20년 6월 30일까지지요.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16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직생산성을 제고하는 하는 것은 물론, 복무 조례 내용의 일부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산후, 저출산 관련해서 공무원을 보육휴가를 보낸다든가 모성육아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인데요, 재직기간별 30년 이상 자기성찰 특별휴가, 이게 30년 이상 된 공무원은 한 달 정도 보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 다 보내나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종래에도 보면 현재까지는 20년 이상 되신 분들, 기존에는 30년 구분은 없었고요, 20일까지였는데 이거를 네 번 정도에 나누어서 한 사람이 5일씩 네 번을 한다든지 그 기간 중에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30년 이상을 30일로 한다면 여기도 7일씩 8일씩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을 보내고 나서 10년 있으면 또 보낼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게 됩니다.
  20년 기간 중에 그 20일을 다 쓰지 않더라도, 남더라도 그거는 30년 이상 적용이 되는 순간부터 과거 거는 안 썼더라도 다 없어지고 새롭게 30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영우위원    상당히 운영하기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정에 기여한 자, 공로가 있는 자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건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근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우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실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5일 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17개 지자체 중에 13군데가 이 조항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취지는 AI나 구제역이나 산불이나 메르스 또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다만 며칠이라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근무성적이나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면 된다,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거를 하려고 보니 예를 들어 산불 진화다 그러면 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 직원을 가지고 성과상여금 S·A·B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 직원들의 의견도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살처분 같은 데 며칠 갔다 온 사람들은 피로도가 너무 있어서 차라리 하루이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더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두도록 했고요,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특혜성 문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서 복무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할 때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부서장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국의 주무팀장 그리고 노조 그리고 민간위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공정하고,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해 놓는다면 특혜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일부인데 이게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알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놔야 보기도 좋은데,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몇 조까지 있느냐면 총 20몇 조까지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래야 이건 신설이고 이건 뭐다 딱 볼 수 있는데 전체의 조례를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보통 저희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할 때는 일부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뀐 거는 항상 붙입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대통령령으로 있는 복무규정에 있던 것은 여기 조례에서 다 뺐어요.
  뺀 이유가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거는 우리 조례에 대통령령, 복무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시행 시기, 개정의 시기에 따른 혼선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인 경우에는…….
이영우위원    이게 날짜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거 봐가지고는 신설인지 개정인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날짜로 해서, 늘리고 신설이고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거는, 날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신설인지 늘리는 건지, 날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뜻이 모호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었어요.
  8페이지에 보면요, 16조5항의 1호부터 3호까지요, 육아시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육아시간이 최대 1일 몇 시간인지, 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30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보면 거기는 명확하게 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1일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표준안이 있는데 왜 내용을 이렇게 바꾸셨을까.
  이게 전문이고 어딘가에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준안대로 가지 않으면 설명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표준안을 저희가 많이 그대로 받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일 2시간 이내의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초과근무를 그날 한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표준안에 빠져 있는 것들, 이 내용을 그대로 담되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강한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개정안을 보면 1일에 몇 시간이 맥시멈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미만 사용해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2시간 이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지에 대한 그 기술이 없는 거지요.
  이 표준안에 보면 육아시간은 1일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2시간 이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범위 내에 정한 것은 그대로 가는데, 복무규정에 조금 미흡하거나 빠져 있는 것들만 저희가 기술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남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연히 모성보호시간은 1일 2시간 이내가 맞고요, 규정 그대로 맞고, 2시간 범위에서, 2시간 이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이런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석하려면 상위법을 봐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준안대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도 같이 넣어주셔야 상위법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게 2시간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그 이하로 할 경우에도 1일을 공제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한영신위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똑같으면.
이선영위원    아니요, 이거는 없던 거라서, 새로 넣는 거라서 이 부분의 기술은 필요한데, 맥시멈이 얼마인지를 정해 주셔야지,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맥시멈이 몇 시간이라는 기술이 없고 여기 복무규정에만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복무규정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는 안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선영위원    그런데 그대로 규정한다고 하시면 1·2·3호도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규정에 그대로……, 없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특별휴가 16조 이거는 복무규정에 없는 것들만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복무규정에는 그대로 있는데, 그 2시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하는 것이 초과근무가 안 되고 계산하는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보강을 해서 넣은 겁니다.
  나머지 특별휴가 다른 2호나 3호 이런 것들은 복무규정, 대통령령에는 없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규정에 빠진 거를 여기다 추가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에서 빠진 것을 넣으셨다고 하면 이 개정안은 그러면 사용한 날을 1일로 공제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시간 미만을 썼어도,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하루 쓴 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대민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욱더 장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구제역 이런 것들의 비상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쉬시는 건 그동안에 어떻게 쉬셨나요?
  안 쉬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에는 하루 대체휴무를 했었습니다.
  하루 대체휴무를 했었고요, 하루만 인정을 하고 그 이틀째부터는 본인의 법정연가를 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인 거나 다른 거로 보상할 수 있는 거 말고, 또 실제로 살처분한 사람이나 산불방지에 갔던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대체휴무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5일 이내로 이틀이든 3일이든 업무량, 업무가 계속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는 5일이고 5일 이내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비상근무를 했던 분들 통화하려고 하면 “어제 비상근무 때문에 쉽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지 못했다고 하고, 하루 정도 쉬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하려면 5일간 휴가 주는 것도요, 쌍둥이 자녀를 뒀다든가 아니면 다출산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포상의 의미로 휴가를 좀 더 늘려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더 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출산을 하고 장려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셋째나 넷째를 낳았다든가 하면 훨씬 더 육아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좀 더 휴가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출산을 한 부모에게 그런 휴가를 특별히 설치해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형평성에도 맞고 장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휴가 5일 범위 내에 보통 출산에 관련된, 출산·육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고 보강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출산 경우에 휴가를 조금 더 주는 것은 저희가 생각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16 특별휴가에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어떤 걸로 명정을 딱 하지는 않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그거는 시행규칙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하나 다 넣으셨는데, 그거는 조례에다 넣어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첨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기 16조 특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 5일인데, 그 조항에, 만약에 여기 조례에서 다른 데가 안 들어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세부 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조항을 다른…….
한영신위원    하나 더 신설해서 그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출산을 했을 경우에 특별휴가를 준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라든가 4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두 명 낳는 거는 기존의 것을 적용하고 3명 이상, 4명 이상 이렇게 낳았을 경우에는 준다라든가 이런 무슨 조항을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보강하고 수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 부분이 필요성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저희는 출산을 동일하게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세 자녀, 4명 한꺼번에 다둥이 이렇게 낳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노력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휴가를 더 주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둥이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7항에서 보육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에 있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아 또는 세 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또 수정동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한영신 위원님 수정안 중에 내용은 제가 다른 이유는 없고, 표현에 대해서 ‘장애아’라고 표현하는 것 말고 다른 표현은 없나요?
  표현이 좀 어색해서.
한영신위원    다른 표현이 없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거는 뭐 상관없지요.
○위원장 이공휘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인환위원    예.
○위원장 이공휘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장헌위원    수정안의 의미가 우리 충청남도가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로, 특히 공무원부터 제도를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해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복무 조례 전반이 공무원 전체가 휴가량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게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다양한 휴가의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적절한 쉼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업무의 집중도를 더 높이고 그리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휴가를 보장함에 따라서 충청남도도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충청남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결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방자치 확산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으로 도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 나온 대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조례를 수정동의하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올바른 복무를 통해서 혜택이 도민들에게 올곧이 전달되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석진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곽영길 교무학생처장입니다.
  양승일 취업지원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입니다.
  김경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특성화사업 성과포럼 발표가 있어서 지금 부산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작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3주기 진단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성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업무보고(충남도립대학교)

  이상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입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본이 새로 나왔는데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로 보면 20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입시경쟁률을 보면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신입생 정원을 100%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당국의 노력과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좋은 대학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재학기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이 취업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신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대학은요, 가고 싶은 대학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92쪽 수요자 중심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194쪽에 보면 산·학·관 네트워크 강화에서 채용약정형 가족회사 60개와 협약 체결은 취업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가족회사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자료 있어요, 뒤에?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자료가 찾아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마련하는 동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충남 지역사회 중심 특성화 추진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를 갖추어야 취업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저희 지인의 경우에도 보면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학의 특성화학교로 편입하는 것을 저도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추진 방향은 참 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언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간호학과라든가, 아까 보니까 에너지과 이런 거는 참 잘한 거라고 봐요.
  앞으로 해양수산과 이런 거는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수요가 있는 것이라 취업이 잘 될 거라는 전망을 갖게 되겠는데, 사실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같은 건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없고 물리치료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취업률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설치하는 데?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현재 작업치료과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작업치료과가 있으면 오히려 연계가 되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그래서 간호학과의 설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니까 뭐냐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에는 간호학과의 신설이 기본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왜 안 되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간호학과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만 간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학과를 만든 다음에 교사도 확보하고 교수도 확보하고 실험실도 확보한 다음에 평가인증에 대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인증을 받은 데만…….
한영신위원    그러면 간호학과에 대한 평가인증이 따로 있나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따로 있습니다.
  의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한영신위원    왜냐하면 대학마다 평가인증은 많이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별로 평가인증을 받는 건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간호학과는 평가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이 합의를 해서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우리가 일단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와도 협조하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꼭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자꾸 없어져 가는 대학이 많이 생기는 데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천안 쪽의 대학들보다도 우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걸 보고서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비전 있는 학과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다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채용약정형 MOU를 맺기 위해서 기업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우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라고 천안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방문을 하고 MOU를 맺었는데 작년에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우리 충남지역에 두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MOU를 맺었는데 논산에 있는 회사는 아닌데 CJ제일제당, 진천에 있는 회사에 우리 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령제약 콤플렉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지가 들어옵니다, 보령제약 단지가요.
  이것도 지난달에 저희가 찾아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그 단지가 새롭게 가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그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시설 관리 강화에 관련해서 사고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천안지역에서도 공사 중인 천안 차암초등학교와 또 대형 호텔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에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올 2월에 지어지나요, 공사가 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2월 26일 날 오픈식을 할 생각입니다.
한영신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된 건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오늘도 공사현장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아마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조경공사 등이 남아 있어서 2월 15일까지 제가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현장에 일러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릉에서 가스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기숙사 난방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뉴스 나오자마자 전량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없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수시로 예방하는 그런 점검 같은 거를 소홀히 하시지 않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졸업하는 학생이?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450여 명 됩니다.
이영우위원    450명에서 공무원시험에 일반직이 32명 또 소방직이 15명 해서 47명 합격한 것은 상당히, 근 10% 정도가 공직자로 합격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의 다 경력경쟁으로 특채를 했잖아요.
  특채로 7명밖에 안 되고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많이 합격했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산·관·학 네트워크를 강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웰빙상품 개발은 뭐를 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저희는 청양에 있기 때문에 구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카프 염색을 하는데 구기자를 염료로 사용해서 스카프 염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것에 관련해서는 특허도 냈고요, 판매도 해 봤습니다, 작년 청양 축제 때요.
  해 봤더니 의외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학교가 도립이어서 도에서 운영하니까 청양이라든가 인근지역 보령, 부여, 서천 이쪽이 낙후됐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6차 산업,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예.
이영우위원    6차 산업이 농업이나 이런 분야의 생산을 떠나서 가공, 판매, 마케팅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아까 구기자 말씀하셨는데 쌀도 이쪽에 상당히 많잖아요.
  쌀 또 어촌지역 수산물이라든가 공주 밤이라든가 부여하고 보령은 또 양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이 많잖아요?
  이런 분야의 6차 산업을 더욱더 상품화해서 인근지역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산학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엊그제 지사님 언론보도 봤는데 드론을 우리 충남이 적극적으로, 드론 말씀이 한번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도립대학에서 한 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우리 도립대학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어디에서 했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아마 청양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청양군이 드론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 드론이 청양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농약이라든가 드론 조정해서 다 가고 드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학·관 네트워크해서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드론 같은 것을 교육한다든가, 드론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확대된다고요.
  농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조금 참고말씀을 드리면 제 욕심으로는 사실 청양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청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양지역의 아주 영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도 해 주고 포장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가공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의 경우에 매출이 1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학교 매출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요.
  시골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이 12억 또는 17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청양군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것을 맡고 있는 교수가 있는데 제가 단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확대방안을 마련해 보라.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드론은 우리 청양군에 드론교육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청양군하고 MOU를 맺어서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제가 학교에서 지원해서 드론 교관교육을 몇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교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우리도 함께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볼까 그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민간인이 하면 돈을 많이 받을 테지만 우리 도립대학에서 하면 수강료를 싸게 해 줄 수 있을 때 그만큼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보잖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게 그래서 도의 예산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5쪽에 보면 서부발전하고만 MOU, 취업을 맺었다고 했는데 전국의 60%, 50%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발전 말고 중부발전 또 동서발전하고도 맺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공기업 -공기업이 가장 선망하는 기업이니까- 거기도 협약을 맺어서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어려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의 답변은 충남도립대학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충남도내 학교를 졸업하면 10% 가점을 줘요.
  10% 가점을 주는데 그래도 MOU를 체결하면 아무래도 특채라는 것도 있으니까, 서부발전을 한 이유는 뭐예요?
  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것은 충청남도와 서부발전과 충남도내 25개 대학이, 그러니까 27개 기관이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충청남도 전반에 걸쳐서 취업하는 데 좀 가산점을 주겠다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왜 서부발전만 하느냐 이거예요.
  중부발전, 동서발전도 하라는 얘기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이쪽에 학생회관이 1000평 규모로 올해 예산이 섰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아직 안 섰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섰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설계비도 아직 안 섰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1000평 규모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학생 수를 16만 명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지금까지도 학생회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학생 수가 나중에 과연 얼마나 줄 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모의 적정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에, 면적에 타 대학 사립대학 같은 데도 보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선의 규모로 학생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 건에 관해서는 작년에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셨을 때 규모 등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화재가 요즘 많이 나지만 기숙사 생활관이 78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재 나면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7쪽에 보면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미라클라이프’, 미라클라이프라는 이 어려운 용어를 업무보고에다 썼는데 미라클라이프라는 뜻이 뭐예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뜻은 이렇습니다.
  ‘미라클’은 잘 아시겠지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영우위원    삶이 새롭게 하는 기적이라는 여덟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서 2년 또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자, 그걸 저희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성의 변화, 인성의 함양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직장이나 또는 그 공동체에 함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미라클라이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인성교육이 기적이라는 건 좋은데 용어 자체를 미라클라이프라고 제목을 이렇게 해서, 다만 괄호라도 해 놔야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일상적인 용어를 써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인성교육 하고 괄호 열고 미라클라이프로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실은 내가 얼른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라클라이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삶이 기적이 되는 여덟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용어를 뭐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게 뭐예요.
  지금 광화문에도 세종대왕 동상 옮긴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밑의 소제목으로 써야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사실은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행정감사 때 제안드렸던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낮은 것으로 따지면 네 번째로 낮고 높은 것으로 따지면…….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네 번째로 높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아마 학교에서 냈겠지요?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다’, 자랑스럽게 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입학금 29만 원 폐지하고 전형료를 폐지했다.
  경쟁률 높은 것의 비결이 전형료 폐지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즘 전형료를 안 받는 학교가 그렇게 많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작년에 전국 전문대학에서는 -136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학이 최초로 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것이 11년째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입학금을 3학기, 6학기로 나누면 50만 원, 40만 원이면, 맞지요?
  그렇게 나누면 몇 만 원씩 낮춘다고 그러면, 29만 원을 4로 나눈다면 106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삼모사 같은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4학기 학생의 경우에 29만 원을 4로 나누면 7만 원이면 106만 원짜리 등록금이 99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입학금과 전형료, 전형료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입학금을 폐지한 것은 전국 최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입학금의 용도를 살펴봤습니다.
  입학금 용도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백화점의 예를 들면 백화점에는 물건을…….
안장헌위원    예를 들어 설명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학금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시험을 본다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도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저는 입학금이…….
안장헌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29만 원 입학금의 재원은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냥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어차피 지출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예.
안장헌위원    등록금을 동결하건 인하한 거랑 똑같은 효과지요, 효과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등록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간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료를 폐지한 것이 경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을까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것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로 인한 대학 재정 구조의 지출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줄인 내역을 작년에, 2018년도에 어떻게 메꾸고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조례에는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셔야지요.
  업무보고 예산에 기금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장헌위원    장학기금도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고 내용에 대학회계, 생활관회계, 산학협력단회계와 마찬가지로 장학기금은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함께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외부장학금은 들어오면 전부 우리 대학회계로 들어옵니다.
안장헌위원    장학기금을 수업료의 10% 이내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장학금은 정해진 데에 쓰게 되어 있고 다섯 가지 항목 정도 되지요, 조례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장학기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학기금을 최근 3년간 어떻게 운영했는지 정확한 내용, 수입의 출처와 사용의 근거 그리고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 내용을 주시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제가 잠깐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어떤 의미의 장학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조례상 있는 장학기금의 내용이 있고…….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별도의 기금을 비축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안장헌위원    비축을 안 하고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따로 비축한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기고 있나요?
  조례상 되어 있는 장학기금과 관련된 조례의 항을 이행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럼 장학기금 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있는 장학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장학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장학기금위원회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우리 회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학회계가 있었고…….
안장헌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금.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대학회계로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장학기금 관련된 내용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 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총장님 1∼2년도 아니신데, 되신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당황스럽고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의견은 뭐였습니까?
  동결했을 시에, 등록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학생의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졸업생의 의견은 무엇이었고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그것은 담당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향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확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3년 치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이 가야 될 방향성과 지금까지 훌륭한 성과 이외에 저는 이해가 안 된 것이 새로 처를 하나 늘린 것, 그 밑에는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직 직원 24명이 7개 팀, 산학협력팀까지 합하면 8개 팀입니다.
  이 구조로 처를 하나 더 늘린 것의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속기관까지 합치면 과연 한 팀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외부적 성과가 좋다고 해서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조직이 개편된 정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한 가지 제안 말씀은, 삼성전자나 이런 베트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실제 일하는 분들의 수요는 학교에 있는 과와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실무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요즘 일본에 취업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다행이기는 하나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이 방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일자리 시장을 겨냥한 교류협력 그리고 어학교육의 체계화 그리고 일자리와 매칭된 대외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1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마을이 충남 전역에 많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도립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충남지역을 터전 삼아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중점과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취업 관련해서 충남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중심 맞춤형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정착하기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면 영유아 출산율 증가로 인한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젊은층들이 정주하는 도시는 활발하고 역동성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재학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이후로 진로에 대해서도 도청과 학교 그리고 도의회 및 시군 지자체에서 충남의 유관기관들도 함께 관심 갖고 정책을 개발·수립해서 집행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죄송한데 저 학장이 아니고 총장입니다.
이선영위원    아, 예 총장님.
  죄송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한 가지만 우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작년 2월 졸업생 대상으로 취업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약 60%가 충남 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이 안 된 미취업자들의 67%가 충남 내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충남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80∼85%가 충남 출신입니다.
  그 아이들의 약 80%가 충남 내에 취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은 젊은이들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졸업생들이 충남 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도립대학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와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에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각 시군을 방문해서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일자리센터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학교 일자리센터가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학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야만 지역이 살아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테크노파크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계속 저조해서 취업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립대에서도 장애인 학생이 있고 앞으로 졸업을, 학생을 지금 인재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립대학교하고 MOU를 맺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하고 MOU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굳이 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재학생들도 MOU를 맺어서 취업의 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테크노파크와 MOU는 이미 사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취업해 나가는 데 도움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도민의 교양 함양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시대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충남도립대에서도 평생교육을 충남도립대와 충남도청 별관에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이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별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원, 바리스타, 가족심리상담사 등 그런 것도 있고, 전통무용이나 댄스스포츠 또 경매, 시낭송,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2019년에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실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정규강좌 50개가 있고, 그다음에 특강이 20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방학기간이 있어서요, 방학기간 동안에는 특별강좌를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어떤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건데요, 업무추진비가 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여전히 못 찾겠거든요.
  혹시 지금…….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도 홈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이선영위원    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시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각 학교별로 기관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도 홈페이지에다 공개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난 감사 때도 “법인카드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도 홈페이지에 올라온다”라고 하셨는데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게 정제되지 않은 자료가 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 정보공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난이 없어요.
  공개 게시판이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도립대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 공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립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란을 설치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아, 저 지금 그러면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자리에서, 여기 태블릿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홈페이지 확인)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혹시 지금 당장 안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선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찾았습니다.
  11월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게시를 하셨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게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공개를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학교조직 총장 인사말이나 총장의 활동내역 중에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행정정보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우리 학교가 학교기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도 기관이기도 합니다.
  직속기관이라서요, 바로 공무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생각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가, 저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돼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실시간으로 올라간다고 하시는 거는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만 쓰는 별도의 법인카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법인카드가 총장님께서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집행하시는 업무추진비가 다가 아니고 학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처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별도의 카드로 집행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일반지출도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자료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도 아니고, 정제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 의미는 아닙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는 다달이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잘 공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총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교 몇 년 차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올해 21년 차가 됩니다.
홍재표위원    총 학생 수가 몇 개 학과, 몇 명이나 됩니까.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학과는 12개 학과고요, 총 학생 수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1100여 명입니다.
홍재표위원    시설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여기 첫 번째 학생회관 건립 추진을 연건평 1000평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홍재표위원    설계용역도 아직 안 되셨다고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올해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표위원    아직 요청하실 준비는 안 됐습니까?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자료는 넘겼습니다.
홍재표위원    학생회관 면적이 학생 수 대비 타 학교와 비교해 볼 적에 사용면적 비율이 어때요?
  넓습니까, 좁습니까?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그게 일률적인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관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적합할까에 대해서 다른 도립대학이나 또는 다른 대학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그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찾지를 못했고요, 다만 우리 대학의 사정에 맞춰서 앞으로, 예를 들자면 간호학과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1000평 5층이잖아요.
  1000평 5층이면 바닥면적이 200평인데, 바닥면적이 200평이면 좁은 평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총장님 이하 학교 공직자 또는 직원, 교수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 오시면 업무보고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하실 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의 도움을 청해 보시기는 했습니까,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단…….
홍재표위원    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실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외청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본청의 실국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총장님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석면텍스 철거공사 추진 계획이신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한 동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중으로 철거 완료를 하게…….
홍재표위원    석면천장?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천장입니다.
홍재표위원    이거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홍재표위원    그 해오름관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기본적으로는 체육관과 소강당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여기 냉난방기가 몇 년 차나 된 거, 몇 년 사용한 건데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해오름관 생긴 게 제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십 몇 년 됐습니다.
홍재표위원    아니, 냉난방기는 몇 년 된 거냐고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아마 최초에 만들 때 그 이후로 아마…….
홍재표위원    10여 년 된 거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홍재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총장님 이하 여기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충남도립대 학생들의 복리 증진 그리고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 또는 인격 함양,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행복함을 느끼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기숙생활관이 지금 보니까 780명 수용이네요?
  그런데 조금만 더 늘렸으면 전원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요?
  올해 보니까 재학생 정원이 1064명이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11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공휘    1043명인데 780명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령제약에 아까 취업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취업을 시킬 거라는 얘기……, 예산에 새로운 보령제약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니까 예산의 TP에 있는 바이오센터에 보령제약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 거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하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채용약정형 가족회사 2018년 68개라는데 거기에서도 채용을 기본적으로 1명 이상 한다든가 이런 약정들은 하나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예, 채용을 우선하겠다라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하기는, 그 회사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공석이 생기면…….
○위원장 이공휘    약정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한 거예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나이티드제약에 3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CJ에 18명, 그다음에 한화 태양광판 만드는 회사에도 꽤 많이 30명 이상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올해도 또 늘려나가실 예정이시지요?
○충남도립대학총장 허재영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요.
  해서 어쨌든 기왕에 약정을 하려면 취업이 한 사람씩이라도 진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항상 업무 보고받을 때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일지 모르지만 실무중심, 인성보다는 실무하고 취업 부분이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금은 대학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문교육과 기술 연마로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  안 호
  •     운영지원과장  임옥순
  •     인사과장      이종민
  •     세정과장      전동규
  •  
  • 〈충남도립대학교〉
  •     총장          허재영
  •     기획홍보처장  양석진
  •     학생지원처장  곽영길
  •     취업지원처장  양승일
  •     사무국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