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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9.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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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2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다. 충남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다. 충남연구원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20만 도민을 위한 활동적인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는 도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임시회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윤석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중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석인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개방형직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 김석필 전 기획관은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용붕 전 혁신담당관은 소상공기업과장, 구자열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첫 회기를 맞아 기조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체적 원년으로서 지난해에 설정한 도정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계획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요, 청소노동자들 샤워실하고 휴게실 시설 정비에 관한 내용을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아마 도정질문, 5분발언 내용은 아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협조 요청을 저희가 그쪽에 드렸는데…….
이선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이랑 두 부서에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사항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는 해 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 올해 도민평가단하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문별로 전문가 그리고 지역별 안배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수가, 인구 비례로 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많이 달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설명을 올렸지만, 인구 기준도 봐야 되고 지역적인 균형도 안배를 해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3월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이선영위원    지금 공모는 시작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엊그저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가 잘되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적정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균형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시도별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3개 사업 제출한 게 있지요, 한 바 있고 곧 결정이 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경과가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시군별로 제출한 사항들이,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이거나, 혹은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들이 확정되어서 우리 도 전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출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시군에 많이 관심 있게 봐지는 게 사실인데, 그런 내용들은 규모면에서, 이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도 차원에서는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규모 있게 간 건 맞는데, 이 사업들의 지금 진행 상황하고 가능성 여부가, 그리고 곧 결정된다, 곧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균형발전위에서 저희들한테 안내하기를 각 시도별로 2건 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건을 냈었습니다.
  충남문화산업철도 관련해서 보령선이라고 해서 보령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사업과 그다음에 독립기념관까지 천안 전철을 연장하는 연장사업, 2건을 냈고, 또 저희들 도하고 충북도 경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이 3건은 공통 과제로 해서, 어느 한 시도가 담당과제로 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 그렇게 협의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그리고 각 시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계속 관련 기관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제출한 사업이 -우리는 1순위로 보령선을 낸 상태인데- 그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타 면제를 하려고 해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 내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령선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에 확정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표시됐습니다.
  일명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점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타 면제 대상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고요.
  저희는 그래도 보령선을 1순위로 계속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안으로서 그게 만약 국가기본계획이 안 돼서 어렵다고 그러면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을,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 산업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의미가 큰 사업이니까 그 사업도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관계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각 시도 것을 취합 정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세 가지 사업, 그리고 대안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3개 시도에서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출한 사업들이 국가기본계획에 점선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면서 아예 빠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거지요?
  제가 그런 게 혹시나 걱정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엊그저께 -저도 언론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각 시도에 한 군데 이상은 반영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건은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또한 아울러서 우리 도내에서 보면 시군에서 이런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지, 반영을 하는 데 우리 도가 공동보조를 맞추거나 노력을 해 줄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보도는, 제가 그 자리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신문기사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내포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이 지역을 지난주에 순방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진위여부를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도만 보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하게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가고 계신 건지, 총리의 그런 발언들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툭 던지고 갈, 현장 순방 와서 그렇게 던졌으리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우려스러운 기사만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 현안 사업 중의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사님 취임한 이래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관계 부처라든가 정치권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봅니다.
  엊그저께 언론기사를 저도 읽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남·대전만 혁신도시가 없는 상태이고, 아까 총리님 발언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리님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다기보다는 아마, 제 해석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기존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이전을 추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혁신도시Ⅱ 정책을 발표했다시피 아직도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이 계획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막 이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번에 민주당 지도부께서도 저희 도청을 방문해서 담론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바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은 무난히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2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안에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하니 마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위원입니다.
  이 업무계획표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했는지 느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이대로 잘 진행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18페이지에 보면 ‘도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마을무선방송 설치로 주민 간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서울에서 지인이 이쪽 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집을 짓고 이사를 왔는데 가장 고민인 게 방범이에요.
  약간 취약한, 마을이 몇 가구 안 되고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치안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이장님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고 알렸던 방송 체제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만한 기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볼 때 그게 일방적인 통로잖아요.
  이거를 쌍방향으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쪽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통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더라면, 그건 별로 그렇게 큰 비용도 안 들 것 같고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외따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도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상벨 같은 거, 그리고 도로도 어둡잖아요.
  시골은 밤이 되면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오고가고 할 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비상벨 같은 거를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는 치안 예방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좋은 아이디어고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상태니까 아마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지는, 지금 기술로서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상벨 같은 사업들은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고, 응급비상벨이라고 하지요.
  화장실에도 있고, 또 일부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119 벨이라고 하나요?
  그런 비상벨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비상벨이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상벨이 있잖아요, 강도가 침입했거나 이랬을 때.
  그런 정도로 마을에다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설치해 주면 마을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새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2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련에 보면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2019년도에 3737억을 증대하는 거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목표액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저희한테 줬던 이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시지요.
한영신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한영신위원    목표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 대한 설득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요, 제가 엊그제 보도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님과 10명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 제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해서 사업주들의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천안, 예산, 계룡시장님이 불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장님께서도 불만에 대한 표출을 하신 게 설득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예산 같은 것을 했을 때도 집행부와 서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도 그런 잡음이 없이 정말 설득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거잖아요.
  천안, 아산, 계룡이 거의 40몇 %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빠지고 인구수가 적은 곳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업장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시군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도 불필요한 질문 안 할 것이고 더 오히려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도는 시군과의 협력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미래 프로젝트’ 관련에 천안종축장이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이전되는 부지에 어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 설은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종축장 관련해서는 천안시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원래 거기가 127만 평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자연환경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공약으로 ‘제4차 산업 전진기지를 만든다’ 해가지고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그 부분 중심으로 콘셉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주위가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보니 –땅도 어느 정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일부는 수목원 개념으로 활용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콘셉트로 연구용역을 세부적으로 올해 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등을 쭉 들으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알뜰하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목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복합레저타운 같은 것을 개발하면 우리 관광자원의 활용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업기지도 중요하지만 산업기지는 사실 빈 땅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수목을 잘 길러냈는데 그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다 밀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종합관광레저타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용역추진 과정에서,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 좁게 보면 충남도, 천안시 입장에서 하여튼 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멋있는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69쪽에 있는.
  굉장한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교육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때만 되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터지는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학부형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사실은 유치원도 상처고,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도 상처고 우리 국민들은 더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말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투명한 회계제도 마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여쭤볼게요.
  2019년 충남 예산서 23쪽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이 51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57쪽에는 일반회계 5473억, 특별회계 69억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 것과 주신 자료와의 금액 면에서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더구나 예산이.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내용으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확인)
  그게 저희가 작년 자료하고 지금 자료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배분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총액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직제개편하면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한영신위원    총액도 늘어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왔다 갔다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 총액 안에서 부처 간에 나누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담당관은 자치행정국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던 게 거기서 빠지고 우리한테 통으로 오니까, 도청 전체 섬(sum)은 같더라도 부서 안에는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예산심의 한 지가 두 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먼저 2019년도에는 기획조정실이 원래 해야 되는 도정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2축구센터와 관련해서도 사실 두 지자체가 내부적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그런 경우에 도의 행정력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방법들이 사전에 조율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소방치유센터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전국 단위의 공모가 있을 때 도에서 어떤 조정역할이 절실한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자체의 어떤 유치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 강점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민이 좀 있습니다.
  도라고 해서 사실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완전히 100% 조정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도 전체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도의 이해를 도모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고민인데요, 여하튼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가 사전 정지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형SOC 확대인데요, 국비가 대폭 늘어서 편성이 되나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사업들의 개연성, 이런 것들을 도에서 자료를 모아서 그냥 중앙정부에 연계하는 정도로는 아마 생활형SOC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선정받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생활형SOC의 접근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자료를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따로 검토된 게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다시 한 번만 말씀, 접근성…….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생활형SOC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체육관, 도서관에 가려고 하면 접근시간이 몇 시간이다, 얼마나 걸린다라는 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 도민이 –균등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검토가 된 게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비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안장헌위원    아니 작년 행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예산지역의 체육관이나 도서관 접근도보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산의 둔포지역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데이터가 국토부 자료가 분명히 연구결과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관련되어서 생활형SOC T/F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매우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자료를 확보한 게 국토부의 국토연구원인가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오픈된 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도 뉴스에서는 봤는데요, 제가 우리 도 스스로 전체를 따로 파악해가지고 정리…….
안장헌위원    파악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면 전국 자료가 다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리한 게 있느냐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것은 제가 못 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이미 3월 달에 다 선정이 됐는데 이제 활용해서, 아마 일부 안들은 대부분 접수가 끝났을 텐데 애석합니다.
  이 생활형SOC, 저희 충남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8조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됐고요, 이미 사업예산이 확보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별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해 사업이 아직 공모사업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빨리 1차적으로 저희 도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저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이 가셔서 협의를 했고 전략을 짜는데 정보를 얻고 왔고요, 지금 시군, 저희 도, 관계 기관, 유관기관 다 합쳐가지고 킥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SOC사업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고 발표도 있었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의 현안들이 쭉 왔는데 그게 1조 몇 천억 정도 되는 사업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하다 보니 오만 사업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SOC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방향이 어떤 사업들로 가느냐, 예를 들면 복합시설을 우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에만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그쪽 동향을 보면 민간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정보 수집이라든가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최대한 여기에 대해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생활SOC에 관련된 체감은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기관과 정보는, 실제적인 사업이 선정되고 어떤 매뉴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국회의원들과 각 부처와의 사전정보를 통해서 사실 공고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정해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하되 다만 여기에 이게 1∼2년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앞으로 3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생활SOC의 필요에 대해서 도민 전체, 도민들이 바라는 생활SOC가 뭐냐?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냐, 체육관이 필요하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에 대한 도민 전체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원하는 것을 도가 함께 만들겠다, 국가가 함께 고민한다라는 도민 중심의 사업형태를 이 생활형SOC에도, 실제 업무는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하시되 도민의 바람이 거기에 더해지면 사실은 채택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협조 관계 이 부분도 충분히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갔다가 모 의원님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군이랑 같이 폭넓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우리 도정의 목표가 되고 그것들이 더 펼쳐지는 업무의 풀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는 충남도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전에는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관이 분야별로 6명, 12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선 7기에는 정책특보가 몇 분이나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현재는 작년에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6기 특보들이 토털 22명 정도 계셨었어요,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분들이 일괄 사퇴를 한 이후에 저희가 아직 특보는 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저런 상황을 봐서 올해 중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부터 검토라고 하면 시점이 늦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계획을 좀 서둘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게 사실인데 전문성 있는 정책특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모셔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사실 도정에 큰 도움이 됨으로 정책특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빨리 위촉해서 도정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성 있게 서포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임명과 구성을 서둘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이 사실 2억 4000으로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소를 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 그리고 인접 국가들과의 연계를 하는 하나의 소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가 약간 아쉽기도 한 거고 그리고 실제 이만큼의 효과들이, 국제행사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충남이 주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소경제의 주도권이 생산 근거가 있는 울산이냐, 아니면 그나마 우리 아산 같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충남이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고 고민해야겠지만,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실제 우리지역의 세일즈에 맞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정보화담당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다 합쳐 보면 3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재료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에 외부업체를 쓰는 것도 당연하나 사실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30억 수준이라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직영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행정적인 책임 내지는 운영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고용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인 유지보수비가 30억 이상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정보화담당관이 하고 있는 유지·보수·관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더 첨예해지는 정보의 보안성과 이런 위험들을 위해서라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되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SI, IT시스템을 구축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이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20% 10% 해가지고 구축비 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을 다, 모든 것을 외주를 준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30억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의 중요도라든가 부피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외부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직영한다고 할 때는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들의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지만, 100% 외주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과 함께 갖다오기는 했는데, 금강 권역 그리고 가로림만 권역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삽교천 권역, 그리고 천안-아산을 횡단하고 있는 곡교천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도의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이 권역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는, 관련돼서 논의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얘기는 자세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제 도의 다양한 권역별 발전계획과 이런 계획들이 누락되는 거 없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삽교천 권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기준, 사실 지난번 행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었는데, 기조실에서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인사기준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더 일 열심히하고 성과를 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확실한 개선책이 제정되고 운영되며 점검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 12월 중순에 –14일인가요- 하여튼 개정을 했고, 다 완료되지는 못했어요, 3개 기관이 절차를 밟고 있어서.
  1/4분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18년도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총액이요……, 도청만 말씀이신가요?
조길연위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도 본청 예산은 6조 6477억입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19년도는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7조 2646억입니다.
조길연위원    얼마가 증감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6169억 원입니다.
조길연위원    그렇지요?
  충청남도 자립도는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연위원    예, 재정자립도.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31% 정도 됩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충청남도는 살림을 못하지요, 이런 의회도 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재정자립도가 저희는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조길연위원    아니,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국비를 확보해서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규사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른 사전절차 정지작업, 고르고 선정하고 미리 예산 확보에 필요한 사전 정지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사업을 조기 마무리시키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틀에서 예산 국비확보 전략을 짜고 있고, 작년에는 보통 정부가 5월 달에 예산을 제출하면 그전에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통해가지고 자체 전략 회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예산 프로세스상 중앙정부에서 이미 기재부가고, 기재부에서 국회 가고 이런 단계에서 하면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을 담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가기 전에 담자 하는 얘기를 올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순기보다 한두 달 당겨가지고 국비확보에 대한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부터 국비확보 계획을 잘 마련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충청남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게 같이, 지사님 이하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엊그저께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나눈 사항이고, 그 추진 일정에 맞춰가지고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가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위주에서, 지방이 인구는 50%라고 하지만 재정력이나 모든 것은 근 70∼80%가 수도권에 집중됐잖아요.
  우리 충남도 실은 서북부나 내포 쪽 또 이쪽 세종시 쪽에는 그래도 계속 인구가 늘고 발전하지만, 서남부 지역인 보령·서천·청양·부여·금산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뒤떨어졌지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낙후지역을 자주 돌아보라고, 여러 가지 정책 좀 구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돌아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죄송한데 제가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이 낙후된 지역을 다녀보셔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탈원전 하고 할 때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실은 50% 이상 돼가지고 미세먼지니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서 30년 이상 된 것은 지사님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은 당진 쪽 이런 데는 괜찮지만 우리 보령은 만약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대체산업을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인구도 줄고 완전히 피폐화되니까.
  보령을 옛날에는 부여군 서천읍 보령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부여·서천이 보령보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보령이 화력발전소라는 대단위 공장이 와가지고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건강에는 피해가 되지만 서천 같은 경우 보령보다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3만 8000이 우리 보령이 많습니다.
  그런 마당에 무조건 화력발전소를 없앤다 하는 것보다는 대체산업을, 지금 수도권이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가지고 수도권기업 이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토지로의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75%를 줬어요, 국·도·시비 25% 가지고 수도권기업 이전하면.
  그런데 그런 제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령이나 서천이나 부여로 수도권기업이 온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충청남도도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제 언론 보니까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아산에다 유치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산은 따지고 보면 삼성이니 모든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신경 쓰시고, 또 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사업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당초에는 몇 개 지표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현재는 7개입니다.
이영우위원    7개에서 이번에는 몇 개 지표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17개 지표로…….
이영우위원    10개를 늘렸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지표를 늘려가지고 기존의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던 게 빠진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속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골고루 어느 정도 충청남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주로 국도,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지방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그리고 시도·리도가 있는데, 우리 보령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도가 상당히, 도로 노면이 부실합니다, 덧씌우기를 안 해가지고.
  국도는 거의 다 즉시즉시 하는데 우리 보령도 보면, 제가 그래서 홍성지소에다 덧씌우기 좀 해 달라고 누차 건의해도 상당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군서 관리하는 도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딱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도로 노면 상태가 부실해가지고 이거는 더 행복한 충남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더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불행한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지방도 관리하는 건설사업소에서 얼마나 요구하는데, 보통 건설사업소에서 덧씌우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금액 예산 반영을 2019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도로 반영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지소별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요구 금액의 반영률.
  홍성지소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약 90%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만 해도 상당히 지방도가 보통 물량이 아닌데, 요구를 적게 했나.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덧씌우기 좀 해 달라고 민원이 하도 많아서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이영우위원    지방도 현황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실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저도 기회 되면 현장을 가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이 시군을 다니셔야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제가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이영우위원    천안부시장을 했으니까 천안 쪽은 많이 알잖아요, 아마 눈 감고도 아실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제가 보령 쪽도 조금 대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는 또 석산이 많아가지고 대형차가,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석이라든가 석산 차 수십 대가 막 다녀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정말이에요, 노면 상태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 저 한번 방문해 주세요.
  대천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하잖아요.
  무상교육·무상급식 모든 것을 하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충청남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 모든 걸 한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도 유아에서부터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양승조 도지사가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 설명을 듣고 아니라는 겁니다.
  유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아는 약간만 지원해 주지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도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유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인데 어떻게 유아가 더 아기 키우기 어려운, 지사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유아가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실장님은 유아급식 지원을 해 줘요, 안 해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해 주느냐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유아.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자세히 제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요, 일부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영우위원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이영우위원    일반적으로 도정 홍보를 할 때 우리 충청남도는 유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PR을 하고 다니는데, 그 자리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유아는 100% 무료급식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유아는 아마 수당 이런 것들로 대신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아마’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별도로 해서 완전히,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데 유아는 100%가 아니라는 거야,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거야.
  지금 어린애 안 낳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없던 것도 무료급식을 하면서, 어린애 안 낳아가지고 국가적인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유아는 무료급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기 안 낳아서 국가적인 재앙인데 어린이집 유아는 안 주고 고등학교만 무상급식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은 시군이라고 하면 같은 시군에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지급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같은 시군이라면, 시군도 그렇지만 한 예로 우리 보령은 아닙니다만, 부여에 ‘무량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량사’라는 데가 있고 ‘고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량사가 역사도 깊고 또 신도 수도 3배 이상 많습니다.
  산사음악회라는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3배 이상 큰 사찰은 사찰 예산이 똑같은 산사음악회인데 2분의 1도 안 서고, 또 거기는 자담을 800만 원인가 얼마를 하고, 고란사라는 사찰은 그 사찰보다 배 이상이 많고 또 자부담은 않고, 그러니까 관내 주민들은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할 때 왜 거기는 우리보다 작은데 더 주느냐, 또 거기는 부담도 안 시키느냐.
  예산부서에서 차별받는 게 가장 뭐하잖아요, 실은.
  지원을 해 줘도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식도 그렇잖아요.
  큰애하고 둘째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면 왜 차별하느냐고 난리잖아요.
  시군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시군 내 형평성이 안 맞게 예산을 세우면 상당히 도민의 신뢰를 예산에 의해서 잃는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번 추경부터는, 같은 뭐라면, 그렇잖아요.
  제목이 다르면 관계없어요.
  조금 더 주고, 사업량이 많으면 더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똑같은 산사음악회라고 할 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누가 보든 뭐, 얘기한다고 해서 하려면 같이 올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말이 그렇지 실장님이 쓰는 추경 빼놓고도 본예산이 6조 4000억 되잖아요.
  7조 4000억이에요?
  6조 4000억이잖아요.
  6조 4000억을 추경까지 한다면 근 7조, 8조는 될 텐데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의 우리 도정구호, 양승조 지사의 도정비전을 홍보해 달라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지 도 청사나, 청사에 다만 마크하고 이름이라든지 쓰고 그러는데 도청은 건물 자체가 여러 개 지어가지고 뭐한데, 이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벽 쪽으로 해서 도 마크하고 충청남도라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 마크하고 더 행복한 충남이라고 쓴다든가 해야지, 여기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도정구호 하나 있다가 이번에 또 뭐로 바뀌었더라고요.
  나눔, 복지, 배려, 뭐로 바뀌었더구먼, 거기는 보이지 않는 글씨예요.
  한번 보셔요.
  먼저 보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요 근래 못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도청을 한 달 만에 왔는데도 보이는데 실장님은 매일 출근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출근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영우위원    실장님은, 도정의 실은 부지사야 하면 뭐하지만, 1인자 실무자 아닙니까.
  구석구석, 기획조정실장님은 누구 업무 관계없잖아요.
  도정 전체적으로 해서 실장님이 조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또 도지사가 도정을 220만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이끌도록 그게 실장님 역할 아닙니까.
  또 기조실장님 계셨지만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눈으로 보이잖아요.
  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자주 대화를 해서 도정이 220만 도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를 받는 데 실장님의 역할이 더욱더 열심히,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대답없음」)
  실장님, 어제 현안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의 전달력이 떨어졌는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게 아주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라서, 저는 거의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요는 그거거든요.
  서울·경기·성남·안산·화성·시흥 6개 광역시하고 제주도 서귀포, 울릉도, 독도, 13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1차 구축 대상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1차로 SKT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 통신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빠진 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업무 제휴를 하면서 지금 서울시도 보면 기사 많이 나와 있지만 무슨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디지털로 표준화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봇대 100만 대가 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형태를 협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찾아서 임대료 대신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정보를 -어제 얘기한 대로- 청년들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먹거리 창출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접근 권한을 3개월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지금 빨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네들은 데이터 수집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보가 힘이니까요, 제 생각은.
○위원장 이공휘    어제 얘기한 대로 휴대폰이 됐든 카드가 됐든 밖에서의 정보는 이미 그 사람들한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 데이터라든가 관계 데이터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데이터도 곧 AI 스피커라는 걸 통해서 부부 간의 은밀한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집이 될 거란 말이에요.
  표시는 안 나지만 수집을 하고 있고,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에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OS를 구축한다든가 서버를 구축한다든가 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열어 달라는 대로 열어주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정보화담당관도 서른다섯 분 계시지만, 각 실국에 맞춰서 표준데이터를 만들어서 민감한 정보 같은 것은 어쨌든 실장님 선이 됐든 행정부지사님 소관이 됐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어차피 공개될 데이터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써 먹을 수 있게 해서 딜을 하자는 이런 취지였으니까 한번 실국별로 데이터 교육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게 시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 치 예산집행 현황 -올해부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보니까 종축장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경에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올해부터 바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지금 스타트 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스타트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초기에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드론으로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미군기지가 있어서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둥 세우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도로망 사진 찍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입체화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목원을 만들든 뭐 하든 간에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놨으면 하고, 그 자리는 그대로 원형유지를 하면서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할 때- 지금은 다 밀고 다시 거기다 무슨 스토리텔링 사업한다고 여기에 뭐가 있었느니 괜히 얼토당토않은 물건 만들어서 또 돈 들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는 것, 판문점도 보면 전망대가 망루 같은 경우도 한두 개인가 보존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망루라는 게 가장 경관이 좋은 장소인데 그것을 그냥 없애버린다고, 평화의 상징으로 없앨 게 아니라 그것은 기록물로 남겨놓은 것처럼 그런 식의 종합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상반기까지 마무리, 아직 이사회가 안 열린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위원장 이공휘    그것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백추위 같은 경우가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임원추천 구성을 2:2:2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출자금도 똑같이 하라고 해 주세요.
  33%씩, 우리가 50% 내고 25%, 25% 내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 사업을 예산하고 봤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몰되는 단발성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계속사업이 기존에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그것밖에 없는데 올해부터라도 충남의 인재랄까 각 분야별 인재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 일례를 들어서 요즘에 다들, 실명을 거론하자면 정건영 교수라고 예산 출신이 있어요.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혼자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타악기로 스토로크 숫자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분인데 작년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충남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악단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서 우리 쪽에서 못하고 서울시 홍보대사로 가가지고 열심히 서울시 홍보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인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키워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체전할 때는 또 선수가 없어가지고 연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들여야 될 예산에 비해서 몇 배를 투자하고, 이런 식의 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수소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수소산업이 산업적으로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는데 연료 확보가 어떤 키잖아요?
  부생수소하고 전기분해해서 얻는 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산업 발전하는 거라든가 산업이 커 가는 데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데 이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민간하고 한번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정보가 힘이다”라고 하셨는데 도민평가단이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뽑거나 이러는 것 또 평생교육원 모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런 것을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자문단이나 평가단 모집할 때 말씀?
한영신위원    예, 평가단이나 실무위원이나 또 아까 평생교육을 확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을 확대시키면 뭔가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그런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관계 실국 부서에서, 우리는 도니까 시군한테 추천해 달라는 경우, 그다음에 직능단체별로 대표성 있는 기관들한테다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가지고 널리 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생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 유관 관련되는 기관 사람들한테 안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정신문 나올 때 그런 것을 같이 공고해서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훨씬 더 참여의 폭이 높을 수 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인맥들을 몰라서 도움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SNS를 통해서 페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다도 그런 것을 공고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쪽에서 못 보면 이쪽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다 보고 추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참가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모르고 있어도 ‘저 사람은 이런 데 재능이 있는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권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수단과 툴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니까, SNS 하는 것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인재를 또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시책개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더 행복한 충남건설에 앞장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 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 업무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우리 공사의 업무 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가 충청남도의 제1공기업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박종복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인원에서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73명인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이 인원이 필요없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모집공모를 해서요, 어제 원서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필기시험에 167명 접수가 돼서요, 이번 일요일 필기시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껴서요, 빨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이 11명은 지금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기술직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기술직 일곱에다가 행정직 2명에다가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한영신위원    행정직은 따로 별도로 뽑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우리는 기술 파트가 있고 행정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기술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행정직은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런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따로요…….
  2명은 뭐예요, 그러면?
  2명은 그냥 무기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응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를.
  곧 채용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한두 명이라면 몰라도 11명씩이 몇 달 동안 공석이 된다면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바로 채용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227쪽 보면 지출항목 중에 채무상환액이 1414억으로 되어 있어요.
  주요 항목은 어떤 거를 채무상환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채무상환액이요?
  자료에 보면 4개 사업에 대한 원금이 1322억이고요, 그리고 6개 사업에 대한 이자가 92억 이렇게 해서 1414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5881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뺀 건가요?
  이 중에서 1414억을 갚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이 표는 ’18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갚기 위해…….
한영신위원    아직 갚지 않은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158%인데, 몇 %로 좀 더 낮아지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거 갚으면 낮아지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인재육성 지원, 지역발전 지원, 봉사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이탈주민 등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에서 충남도서관 전자도서용 태블릿 기증 이거는 조금……,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충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물자나 다 부족함 없이 직원까지 배치를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부모라든가 미혼모·미혼부들이 굉장히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태블릿PC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번에 이 공헌을 실천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성금이 시군으로 600만 원씩 갔거든요.
  그런 돈이 아마 다 분배가 되지 않을까…….
한영신위원    지역사랑성금은 그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전자도서용 태블릿 기증 같은 것은 자기네들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이걸 또, 물론 기증해 주면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회공헌으로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사업지구에 대한 판촉을 다양화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사업에서는 재고자산 처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빚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보령 웅천산단의 경우에는 분양률이 4%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거는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산업단지 특성상…….
한영신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자금을 미리 투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공장을 바로 지을 수 있을 때 투입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아직 그 공정이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저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분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 분양대행사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행사를 물색해서 분양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령 웅천에 이런 산단을 만드신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균형개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곳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게 저는 시장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률이 4%로 저조하고 앞으로도 분양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균형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업들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그런 명목만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분양성이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에도 산업단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령시하고 6 대 4로 분양하기로 하고서 MOU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분양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산단이 제4산단인가요, 거기가 애물단지 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저쪽에 이공휘 의원님하고 김연 의원님 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웅천산단 같은 경우도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뜻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분양하거나 개발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손익분기점도 따져보고 그러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 정말 그런 대책을 잘 세우신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됐고요.
한영신위원    언제 완료되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바위 암반 꺼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터가 다 닦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준공을 12월 달에 합니다.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요,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대행을 -우리가 분양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양대행사를 섭외해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거의 올인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인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지은 것은 아닐 테고.
  그 목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생각대로 안 된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목표는 뭐…….
한영신위원    그냥 목표 없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령에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영우위원    여기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보령시에서 지은 거지.
  우리가 대행이에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대행이면 여기는 그냥 지어만 주는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저희는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자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윤을 5% 이상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저희는 이자 나가게 되면 수익이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해 달라고 하거나 하면 검토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는 각 시군마다 산업단지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는 자치단체장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거고 이것도 보령시하고 우리하고 6 대 4 비율로 책임분양하기로 하고서…….
한영신위원    우리가 6이잖아요.
  4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우리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40% 분양하면 우리 것은 분양금을 회수하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먼저 회수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에서도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세금이기도 하고 뭔가 더 좋은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하셨을 텐데 하나 가지고 있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이런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무리 균형발전이라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짓는다는 건 안 짓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균형발전한다고 해서 없는 곳에 다 지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단 같은 것은 특히 밀집되어 있는 공장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뭔가 필요했을 때, 필요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때 짓는 거지 그게 열망만 가지고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충남 서울학생기숙사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정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작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2020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꼼꼼하게 시공도, 감리도 잘 하셔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건물이 안 되도록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품을 만들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명품기숙사, 말로만 명품이 아니고 정말 사는 데 불편함 없는 기숙사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애인 물품구매 실적, 좀 더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고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및 중장비 사용에 대해서 도내 업체 활용비율을 높여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 9일 동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조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나왔고 또 장애인 이용실적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올해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6명을 전원 정규직화하고 또 도 청사 등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용역계약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보고서 3페이지요?
  아, 이거 위원님, 이걸 봐주시지요, 이 책으로.
  내용이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건 어디로 갔어?
  비정규직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쪽입니다.
  말씀하신 건 2쪽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을 6명 전원 정규직화 하셨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도 청사 등 시설관리직의 경우 용역계약이 ’19년 3월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도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3월까지 정규직화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사님께서 근로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 드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아마 도에서 그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선영위원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착한 일터로 선정되셨다고 되어 있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열심히 잘 했다고 제가 칭찬 좀 해 줬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렇게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른 착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하시고 한 것을 보면 다양한 사회공헌이나 나눔경영을 실현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직 미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도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적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 사업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을 착수했다고 하셨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착수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단계고요, 아직 착수한 건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앞으로 올해 착수하겠다는 말씀이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준비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직은 도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충남개발공사가 도정 집행기관으로서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선도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일정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조율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하고 고용비 차별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래서 비차별입니다.
이선영위원    아, 비차별이구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고용적 비차별입니다.
  인권경영체계 구축하는 것이 경영평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선영위원    인권경영선언을 하셨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전 직원 다 모인 상태에서 선언했고요,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인권경영도 하신다고 하고 일·가정 양립으로 조직 건강성을 향상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 충남개발공사가 건강하고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것 같아서요, 진짜로 착한 일터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말씀이라서 육아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육아휴직, 자녀 두 분 휴가 이것은 지사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데 직원들이 이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단축시간 빨리 활용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하고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직원 고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장님이 좋은 일자리 마련해 주시는 좋은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업무내용을 뭐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영신 위원하고 질의 과정에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지어준다, 산단을 해 준다”,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
  돈 받고 이익금 남기려고 거기에서 마케팅해서 사업을 딴 거지, 그렇잖아.
  보령시면 보령시, 당진이면 당진, 공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공사는 이익금 남기고 사업을 다른 기업에서 할 것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투자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뿐이지 거기에서 뭘 해 주고 그런 게 아녀.
  개념이 왜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요새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영우위원    아니, 주체를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얼렁뚱땅하지 말고, 가령 웅천산단이다, 당진산단이다 이런 것을, 또 충남학사 짓는 것을 개발공사 사장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받고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딴 거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 해 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어준다니까, 무슨 대답이 자꾸 그려?
  보령시에서 개발공사 사장한테 특혜를 준 거여.
  충청남도지사가 투자한 기업이라 수의계약을 준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왜 개발공사 사장을 주느냐, 우리 기업이 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기를 똑바로 알고 해야지 무슨 개발공사에서 지어주고 뭐하고 해요, 그렇잖아.
  확실히 대답을 하라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개발공사가 도지사가 투자한 기업이라 그냥 수의계약을 준 것 뿐이지 다른 기업에서는 왜 거기에 수의계약 주냐고 난리라니까.
  관리이사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한영신 위원이 지어준다니까 왜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런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랬잖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지어주느니 무조건 뭐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거기는 보령시든 당진이든 공주든 그런 데에서 수의계약 혜택을 본 거예요, 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할 거를.
  실은 다른 기업 것을 뺏어온 거예요, 특혜를 받은 거예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확실히 업무의 뭐를 알고 얘기해야지.
  청렴도 평가가 상위등급을 해가지고 2단계가 올라갔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옛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상위등급 2등급을 달성했는데요, 공기업 중에서는 1등급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4등급에서 옛날에 무슨 사건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2등급 됐으니까 1등급 하도록, 다른 기업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앞에 보면 장기경영전략 수립했지 않습니까?
  경영목표에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1위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위 해야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 기구표에 간부가 당초에는 2단계였잖아요.
  본부에서 부, 사장님까지 하면 3단계 있다고.
  그러면 결재단계가 부 그다음에 본부, 사장님, 3단계까지 올라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기구 개편해가지고 4단계로 단계가 하나 더 많아졌어요.
  1본부 2실 8부, 그렇잖아요.
  결재단계 올라간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이게 직위표를 보시면 사장 외 관리이사하고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가 있었는데 본부를 두 개 두지 마라.
  그래서 경영본부를 혁신기획실로 내린 겁니다.
  본부를 없애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2실은 결재단계 그건 아니구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실은 아닙니다.
  청렴감사실은 도에서 사장직속으로 설치하라는 게 있어서 청렴감사실을 설치한 거고요, 경영본부를 혁신기획실로 낮추고요.
이영우위원    관리이사가 지금 본부장이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관리이사는, 사업본부장은 다르고요, 관리이사입니다.
이영우위원    관리이사, 그러면 결재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실 8부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사업본부만 본부장이 관할하고요, 나머지는 이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2쪽에 봐서는 2본부 8부를 1본부 2실 8부로 하면 결재단계가 하나 더 많아졌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2실은 경영본부를 혁신기획실로 내리고요.
이영우위원    결재단계가 아니구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단계가 더 많아진 줄 알고.
  그리고 아까 한영신 위원이 웅천산단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몇 %, 4% 분양했다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4%.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완공이 안 됐고 건물을 아직까지 언제 준공할지 모르는데 누가 땅 돈 주고 살 일 없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사업 준공이 올해 12월에 되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준공 할만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올해 12월까지 준공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바위가 많아가지고 못 할 것 같은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 다 일정을 저기해서요, 지금 많이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아마 내일 보령시장님이 현장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제대로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데, 그래서 4%를 지금 했는데 4% 무슨 기업을 유치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우석건설이라고요, 분양했다기보다는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를 해 준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분양한 것도 아니지.
  우석건설은 뭘 하는 회사여?
  그냥 건설회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여기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영우위원    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게 4%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4%고?
  그러면 이건 분양한 게 아니지.
  분양한 건 아니고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때 분양이 되는 건데 이왕에 하려면, 입지보조금이라는 것 알아요,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입지보조금요?
  저희 지원해 주는 것?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이 이명박 대통령 전에는 75%까지 입지보조금을 줬어요, 수도권기업 이전할 때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수도권을 풀면서 입지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 다 자기기업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산다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땅값은 안 주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수도권에서 유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투자입지과하고, 대행사 얘들은, 대행사가 와서 하는 것은 복비 얼마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사실 대행사는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복비를 수령하는 거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 복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국비로 알아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수수료 주는 거지, 그거 주는 거지, 뭘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건 아무 의미 없고 도지사의, 투자입지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령시장이 뭔가 기업에, 옛날에는 땅값을 75% 줬지만 요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을 줘야만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령 보령시장이 보령화력 때문에 자원시설세를 받으면 그게 150억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면 보령에 오는 기업은 전기료를 50% 감면해 준다든가 100%를 감면해 준다든가, 옛날에 땅값 70% 주던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특혜가.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하고 투자입지과하고 보령시장하고 협의해서 기업에 그런 혜택을 줘야만 오는 거지, 그런 혜택 없이는 안 와요, 우량기업은.
  그러니까 내일 보령시장이 거기 방문하면 사장님도 가셔가지고 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령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도지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입지과장하고 –투자입지국장이든 과장하고- 보령시장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산단을 뭔가 보령시장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우리가 유치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기업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땅값이 평당 얼마예요?
  40만 원 넘잖아요.
  옛날 같으면 75%면 근 30만 원을 국·도비, 시비로 줬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보령 웅천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보면 2017년 ’18년도에 보령시와 6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7만 3000㎡, 101억 원.
이영우위원    내가 거기 보령 기업산업과장 봤는데 MOU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생색내려고 종이 쪽지에 쓰는 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라도 10%를 낸다든가 5%를 내야 되는 거지, MOU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조길연 도의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말이에요,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뭐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조길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같아, 사장님의 말씀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조길연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터도 안 닦은 데 분양이 됐네, 안 됐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지어보지도 않고 분양이 됐네 안 됐네 하면 되나?
  거기보다 적은 여기 정산 개인이 하는 건 지금 다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는 왜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사기업이 아니야.
  공공의 목적, 좀 손해 볼 수도 있어.
  충청남도 도민이 출연한 개발공사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꼭 이익만 추구하고,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보령군민의 발전 그것도 생각해야지, 어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길연위원    이게 사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이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만 –주식회사 같으면-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공공의 기관이고 충남도민이 출연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조금 손해나면 어떻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가 저희 미션입니다.
조길연위원    미션인데 미션대로 해야지 안 하니까 그러지, 엉뚱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터도 안 닦아놓고 분양이 됐느니 안 됐느니.
  터도 안 닦고 잘 된 데 있잖아요, 청양 정산.
  개인업체는 잘 되는데 왜, 앞으로 답변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조길연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면서 ’19년도 목표 매출액 1000억에 당기순이익 140억, 이 목표는 뭐냐면 아마 사업의 순기에 따라서 순익이 약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공공사업의 경우에 5%밖에 이익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의 아니면 시군에서 대행사업 받아가지고 이익률 5%, 10% 남아가지고 140억을 달성하는데 이게 과연,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익 많이 남겨서 성과금 챙겨가려는 의도로, 나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당기순이익 1%를 또 나눔경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애석할 따름입니다.
  당기순이익 140억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 140억, 예를 들면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의 이익률을 줄여서 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당연한 건데, 당기순이익 140억 한다고 자랑을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의 서산 남부산단, 부여 홍산산단은 중투심사에서 재심의 통보가 됐어요.
  신규사업을 발굴한 게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중대규모 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데는 저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청렴평가가 2등급으로 상향된 거는 매우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인사위원회의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해당자에 대한 조치만 되었을 뿐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인사위원장과 책임자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요.
  밑의 직원들은 아주 청렴하게 일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놨는데 위의 분들은 인사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사장님과 관리이사님!
  둘 중에 한 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열심히 할 의지가 과연 있을까요?
  민간기업처럼 정말 내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타당성이 잘 나오는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럴 의지가 과연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매우 유감스럽습니만, 이렇게 된다면 충남개발공사가 몇 개 사업 진행하다가 사그라지는, 아니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개발공사라면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모에 참여했는데 인접지에 당진시 주관사업이 선정됐다.
  이게 도대체, 당진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지금 경쟁 붙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지자체랑 협업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에 인접지의 주관사업이 선정됐다?
  저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고 ’19년도 예산규모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돈만 700억입니다.
  그러고도 올해도 어떻게 쓸지 모르는 돈이 257억입니다.
  이 구조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예산안이지요.
  도대체 충남개발공사의 임원진들은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의 일거리를 못 찾는다고요?
  일거리를 못 찾으면 마케팅부장, 사업본부장, 책임져야지요.
  선량하게 공채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 그분들의 열성을 더 이끌어낼 조직혁신, 책임지는 문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기순이익 처리를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이익준비금을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저희 자본금이 2557억 아닙니까?
  2557억의 50%가 될 때까지 당기순이익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채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후에 남은 이익금의 50% 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월 또는 정관에서 배당 처리하는, 공기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의 시도 공사들도 이렇게 14%대의 당기순이익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난번 작년의 행정감사 때 아주 매우 높은, 충남개발공사가 높은 순위였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개발공사와 비교한 결과 충남이 매우 높은 순서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어떤 게 높았지요?
안장헌위원    순이익 자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규모여서 과연 이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공기업인가라는 현실에……, 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작년의 행정감사 이후에 사업별 순이익을 보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작년에도 120억이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180이었습니다.
  180억인데 올해 많았던 것은 우리가 LH하고 3년에 한 번씩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금이 올해는 좀 많이…….
안장헌위원    적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조금 나간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정산금이 적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정산금이 조금 나가서 이익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확 줄어들 예정이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올해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매출이 마이너스 970억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9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세하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기 매각용지가 계약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593억짜리입니다.
  593억을 매각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59억은 계약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기하고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거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리턴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올해는 위기가 아닌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장헌위원    ’19년도 목표는 그러면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비현실적입니다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상황이 정말 암울합니다.
안장헌위원    시장상황이 암울하지만 지금 같이 토지가격 상승을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고, 이럴 때 아마 토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에 대한 준비를 해 놔야 2∼3년 뒤에 올 호황기 때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개발사업이라는 순기를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준비를 해 놔야 좋은 시기가 오면 분양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상 지금은 가장 저점이고 2∼3년 뒤면 좋은 시점이 옵니다.
  그걸 사장님께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신다면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거로 여겨지고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잘못된 인사위원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끝내려고 했으나.
  둘 중에 한 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던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지시건, 지휘책임이 있는 사장이 책임지시건,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
안장헌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고도 안 됐지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의사가 없으시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안장헌위원    예, 책임질 의사가 없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책임질 의사는 없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만 이거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잘잘못…….
안장헌위원    잘못은 그 대상자가 한 거고 그 행위를 한 주체는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 들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원들 조직 및 인원 현황 보니까 정원 외 계약직 직원들은 다 도청과 충청남도도서관으로 직속 고용이 되는 거지요?
  직접 고용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정원 외 정구선수단 7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정구선수단은 우리 직원으로다가, 이거는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나머지 정원 외 남는 인원은 정구선수단 7명 이렇게 남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리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보상업무라든가…….
오인환위원    그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면서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도청사하고 도서관 시설관리 이 인원만 가고요, 나머지 기간제 10명은 보상업무라든가 건축감독, 문서관리, 중부농축물류센터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오인환위원    그러면 17명이 정원 외로 남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착공식을 3월 달에 하나요?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3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정이, 문제없는 이상 3월 달 착공으로 잡았습니다.
오인환위원    3월에 착공해서 ’21년도 1월에 준공하는 거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 안에 업무보고에서 누차 여러 번 강조했던 일이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또한 지난번 우리 도청의 국비확보 내용에 보면 충청유교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있어서 충청유교문화의 거점으로, 메카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대행해서 건물만 짓는다, 그런 개념으로 설계대로 잘 짓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 이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게, 시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보면 진입하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좁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라서, 위험요소도 많이 있는 곳이라서 도로공사 측에, 도로를 관리 담당하는 측에 이러저러한 요청도 하고 있고, 조건들을 좋게, 진입로 개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꼼꼼하게, 주변의 다른 여건들을 살피는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날짜를 준수해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꼼꼼하게 잘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충청권 광역 유교문화 관광개발 사업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그래서 주변의 종학당을 비롯한 조선시대 기호유교의 내용들이 풍족하게,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5쪽에 보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공공주택을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영우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아서요, 수요조사하고,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하고 입지라든가 이런 걸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해지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미래, 따지고 보면 개발공사 먹거리가 없으니까 아파트까지도 하겠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것도 그렇고 도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우리가 도의 집행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게…….
이영우위원    이거 도에서 왜 아파트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와 신혼주택, 저소득층 대상으로 행복주택보다도 더 저렴하게 해서…….
이영우위원    내 말은 400호를 지으면 지역에 안분해서 나눠서 지어야지, 한 군데다 지으면 또 안 되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아닙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꼭 400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아마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120호 정도가 당진에도, 만일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아마 다른 데도 그런 뉴딜사업을 하거나, 도에서 예산도 아마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군데뿐만 아니라…….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호를 지으면 가령 천안이 최고 많으면 천안은 100호, 아산은 40호, 보령은 10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어야 어느 정도 하지, 한 군데 다 지으면 혜택 보는 사람은 거기만 보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1000호를 하는 사업량을 판단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사업이고…….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계획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지금 말씀드리기가, 도랑 협의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영우위원    도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0호를 어디어디다 짓겠다, 그 계획이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LH도 보면 행복주택을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인데, 임대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영우위원    그런 거야 얘기할 거 없는 거지 뭐, 말할 거 없는 거지만 도지사가 충청남도가 어린애 안 낳고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아파트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아파트 하나 사려면 2억 5000, 3억 되잖아요.
  최소한 2억 넘어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행복한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군데에다 400호 다 짓지 말고 어느 정도 나눠서 지어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천안도 짓고, 아산도 짓고, 당진도 짓고, 논산도 짓고, 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저희도 지역별로 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이것은 공짜로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요소요소에 골고루 지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주택,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요새 연립주택식으로 20호니 30호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견은 골고루 지어서 진짜 양승조 도지사가 저출산 문제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면 220만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 맞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일부만 혜택 보는 것보다는 골고루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공짜로 주는 주택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장님, 매출액이 6페이지에 보면 올해가 1000억에 당기순이익 140억 원 달성이라고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매출액 1000에 대한 내역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매출액 1000억이요,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뒤에서 줘보시겠어요?
  매출액 1000억을 어떻게 잡은 건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장님, 올해 신규 분양 총액은 1345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내포에서 296억, 당진 수청에서 881억, 웅천산단에서 50억, 탄천에서 118억 이렇게 해서 1345억 원을 적용했습니다만, 매출액은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하고 분양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295억은 내포신도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880억 원은 당진 수청2지구.
  그다음에 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웅천산단이 50억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웅천산단이 50억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위원장 이공휘    그거는 50억, 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리고 탄천이 118억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탄천이 118억 원 해서 1345억 원인데 그중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중에서 매출액이 잡히는 것은 공정률,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공정률, 당진 수청 공정률, 웅천산단 공정률, 이런 공정률에 따라서 판매액하고 매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000억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블록형 단지주택이라든가 아트빌리지·한옥마을 이런 거는 페이퍼를 채우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서 매출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리고 공주 탄천산단 내 복합거주시설 부분도 ’19년 말까지 125세대 짓는다고 하셨는데 23세대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102세대 입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23세대가 입주했을 때 매출액도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없어요, 한옥 78호만 해 놓고.
  아까 말씀들 주신 것처럼, 그런데 작년 매출을 보면 작년 매출이 얼마였어요?
  작년 매출이 1265억 원에 당기순이익 307억이라서 24.27%의 당기순이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작년에 분양 실적은 2084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니, 그러니까 매출액은 1265억 원으로 보고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당기순이익이 307억이고, 그러면 당기순이익률이 24.27%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단순히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는…….
○위원장 이공휘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제할 거 다 제하고 당기순이익 나온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는 140억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4%를 목표로 하신 거고, 그렇지요?
  서류 이렇게, 업무 보고상 맞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위원님, 잠깐만 좀.
○위원장 이공휘    업무 보고상의 내용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이공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매출액을 가지고 공정률 따져서 매출액 1000억을 잡으신 건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한데 공기업으로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실 때 5% 이상의 이익률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공기업이면 다른 타 기업과 다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매출액이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개발공사하고 일을 하게 되면 공정에 맞춰서 큰 차질이라든가 진척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런 믿음을 줘야지 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맞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답변하고 문서상으로 보면 공기업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의 셈법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글귀들이라든가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으로서 어쨌든 적자를 면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자본배당금을 통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경남학사 같은 것도 서울에다 짓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공기업으로서 뭔가 다른 사기업과 민간기업보다는 정확하게 더 계산을 해서 신뢰를 높이는 이런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공정률을 그러면 몇 % 적용한 건지, 공정률 몇 %를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신뢰감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앞으로 세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홍재표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이공휘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공휘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써 내포신도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의 미래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는 데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충남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황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우선 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 보고에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충남연구원장 윤    황  평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안 보이시지만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홍재표 부의장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영신 위원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새해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기해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도민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수하며 많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2018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과제 추진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연구원의 새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어서 박철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제 뒤에 있습니다만, 오용준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또한 정책사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송두범 단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과장을 맡고 있는 오혜정 조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세구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단에 이렇게 서서, 기회를 주시면 앉아서 다른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렇게 하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거나 또 제안해 주실 것, 조치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근 50분을 그렇게 사전설명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지사님도 그렇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50%가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그 대책으로 가령, 무조건 폐쇄만 하면 안 되잖아요, 30년 넘었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탈원전, 그런데 대통령은 또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육성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런 차원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태양열·태양광을 재생에너지정책으로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시군에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보령도 그것으로 인해 현재 소송 4건이,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보령이나 당진, 태안, 서천은 무조건 지사님께서 그런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대책, 대체에너지를 LNG로 하든 뭐하든 그런 산업을 끌어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땅이 몇 십 만 평씩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지사님이 말하시는데 정책적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6차 산업의, 6차 산업이면 뭐예요,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농업을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을 집어넣어서 6차 산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농업을 생산단계에서 가공, 판매, 마케팅 이런 차원인데 이게 특히 우리 충남이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후지역, 남부지역은 주로 농업이나 어업이잖아요.
  농어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6차 산업을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은 우리 박사님들이 가령 기간제까지 하면 150명이 계시니까 6차 산업을 농업이나 어업 또 임업, 지사님도 임업을 생산해서 우리 충남에 산이 60∼70%니까 임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지사님이 다니면서 연설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시면서 행사 때마다 연설만 하시고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그래도 제조업 분야는,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아산에는 하이닉스클러스터도 한다, 그런다고 할 때 그렇다면 충남연구원은 그런 분야보다는 우리가 낙후된 지역의 미래먹거리, 6차 산업을 더욱더 해서 우리 충남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모두 다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고 저희들이 다 그대로 반영해서 정책과제에 따라서 연구할 계획으로 이미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온배수 해역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천수만 하구 관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차원에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성과 많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폐기됐을 때, 2기가 2022년 폐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기됐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인데 저희들이 현재 연구하는 영역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LNG쪽도 한번 보령의 화력발전소 폐기 이후의 대체에너지로 태양열뿐만 아니라 LNG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가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보령화력에 LNG발전소를 지었었어요.
  지었는데 그것을 운영 않고 인천인가 어디로 이전을 시켰다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집행가가 아니고 저희들 방안 중의 하나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의 하나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6차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남농업6차산업센터하고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저희 센터 안에서 현재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그것까지 요구했습니다.
  농촌6차산업센터에서는 충남의 농산품 쪽에 특산품이 뭐냐?
  예를 들어 ‘공주 알밤’처럼 충남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냐, 미래의 먹거리였을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올해 개발하도록 해라, 또 어촌 쪽에서도 당신 ‘독도 새우’처럼 왜 우리 ‘격렬비열도 새우’는 없냐.
  쏙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격렬비열도 쏙’을 충남의 특화수산품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올해는 개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중요한 농업·어업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정책적 과제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들도 연구용역에서 임업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자꾸 지사님이 밀원림, 밀원자원 있지 않습니까?
  밀원림, 밀원자원까지를 지금 제시하면서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자체 내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산림에 대한 경제수림 또 밀원림 이런 것에서 정책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서 보고하도록 농업, 산업부에다 정책과제로 하도록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도 초청을 해서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항상 늘 강조해 오신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이라든가 어업 옛날의 1차 산업 중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기술을 가미하고 서비스 유통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하면서 스마트팜이 요즘 새로 되는 기술을 하면서 새로운 수종,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정책적 방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임업이 경제림 따지면 경제림은 최소한 20∼30년, 30∼40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고버섯을 집중적으로 부여면 부여, 보령은 양송이버섯 이런, 그래도 1∼2년이나 2∼3년 사이에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나무 심어놓고 30년 기다리면 현재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득을 해 주시고 또 여기 11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산악취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실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홍성, 보령.
  여기 내포만 해도 냄새가 나서 난리고 또 천북면은 전국 면지역에서 가축 밀도도 최고 많습니다.
  또 시군별로 조례가 가축 거리제한이 달라가지고 최소·최대가 한 7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이는데 천안, 아산은 2000m라고 하면 무슨 시군은 300m, 7배 차이 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다고 할 때 도라는 역할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 충청남도 정도는 하나의 광역화 하면 어느 정도 가축, 소·돼지·닭 정도는 몇 백 미터 정도 해 줘야지, 이게 7배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도의 역할인데 또 가령 너무 많이 먹이면, 사람이 살고 면적이 있고 뭐하면 어느 정도 총량제를 해서 이정도 이상은 안 된다든가 그래야지 어느 면은 수백 마리 먹이는데 그런 데도 똑같이 법 적용해서 계속 허가가 나면 우리가 차만 타고 가도 냄새나고 난리잖아요.
  홍성이나 보령 쪽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도, 국도 타고 가도.
  그런다고 볼 때 바로 도의 역할이 그런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시군별로 조정을 해 주고 또 너무 밀집지역은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그게 대개 축산과라고 할 때 그런 데에서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그런 문제를 저희 정책과제 발굴하고 정책할 때 반드시 연계시켜서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서 같이 개발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사님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구호만 외치고 가령 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렇다면 그게 도정의 최우선이면 타 시도보다 더 저출산 문제를, 그렇잖아요.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도지사가 보령에 산후조리원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안 된다.
  제가 또 5분발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지사가 저출산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또 공약까지도 내세웠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며요.
  도지사가 진짜 저출산 정책을, 고령화정책을 최우선 도정에 해서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과감하게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도지사 공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안 된다면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장님은 도지사가 내세우는 게 여덟 가지 아닙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셔가지고, 각 사업부서나 그런 데를 체크해서 브레인 역할을 충남연구원장님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손자가 셋이에요.
  전부 서울·인천 가서 낳았어요.
  그런데도, 도지사 공약인데도, 제가 또 5분발언 했어요.
  그런데도 저출산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도 않는 거예요.
  실무자가 뭐뭐 핑계 대서 않는다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정이, 도민이 뭐를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충남연구원에서 진짜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를 성공하게 만들고 진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려면 충남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입니다.
  아까 윤황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중에 듣다 보니 인력현황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 하셨는데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83명이에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인원이 같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필요한 인원을 충원 못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충원하는 데에 대한 지금 이 나머지 사람, 4명이 충원이 안 된 상태로 보여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러면 그 인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에서 더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단 결원이 충원되지 않은 게 특히 센터 안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1인이, 자꾸 이게 2명만 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을 느껴서 오래 근무를 안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원사업단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센터 안에,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모든 게.
  지금도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협력 않고 따로 경리·회계 제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지원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행정 1인이 빠져 있고요, 연구직 2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같은 경우는 다른 도로, 재단의 다른 도로 이직을 해서 옮겨갔고요, 그래서 또 1명은 지금 공고를 냈는데 계속해서 재공고, 재공고하다 보니까 충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는데 지금 87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묶여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87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원이요.
한영신위원    정원만 그렇지 그 밑에 연구…….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규직원, 비정규직은 현재…….
한영신위원    비정규직도 하면 한 15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 인원이 최소한 우리들이 2017년, 2018년 쉽게 말하면 과제 건수라든가 수행 건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인원을 현재 90명으로 잡고요, 120명 이상은 되어야 최소한 저희들이 실적 과제를 원활히 질적으로 중장기적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확보돼서 아까와 같이 노동, 환경, 다문화…….
한영신위원    인원이 87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 정도가 있어야 아까 같이 노동관련 다문화…….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동안 충남연구원의 기능은 마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니지요.
한영신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마비되고”가 아니고, 지금 보고드리잖아요.
  지금 노동 관련 없었다고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인권 관리 안 했다고 여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임업 같은 경우 또 항만 같은 경우, 분야는 저희들이 다 커버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려면 현재 120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심층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 연구전문가 없는 부분.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하고 있던 부분과 놓치고 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무작정, 인원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그리고 좀 더 긴장된 자세로 연구원들이 하나라도 연구를 더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인원을 어떻게 다 충당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한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우선 데이터를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45쪽부터 간접적인 자료인데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과제에 대한 문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영신위원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주신 게 그동안 하신 업적이신 거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업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빠진 부분…….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서 지금 20명 이상이, 20명이 아니라 거의 50명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어떠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인 상태에서 이게 증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하나씩만 연구하면 너무나 좋지요.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1쪽 보면 ‘2019년 중점 추진전략’ 중에 연구원 통합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생기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것을 바꿈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우선 바꾸는 목적은 명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현장, 정책모델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협업, 그다음에 융복합, 같이 공동연구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칸막이가 너무 많았던 부서제에서 통합해가지고요, 실로 해서 협업해가지고 정책모델을 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하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효과 이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 작동시켜보고 1년 후에, 아직 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하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의 핵심적인 어젠더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거잖아요.
  사회양극화에 대한 이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현재 통계를 집약시키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복지 차원에서 사회통합실에서 저희들이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해 놓은 게 없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전에도 있습니다만, 과제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가지고 그쪽으로…….
한영신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이라는 거는요, 정책연구라는 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닥쳤을 때, ‘민선 7기의 정책이 이런 거다’라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앞질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해 놓고 연구를 시키는 거지, 그거 딱 하나 주어지고 “그거 연구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54쪽에 보면 연구조성사업 계획안에서 농촌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과 관련된 걸 같이 협업해야 되고요.
  또 보면 양극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경제통상실 용역보고를 현재 하고 있고요.
  또 2019년 전략과제에서 49쪽, 이것은 현재 자료지만, 54쪽 56쪽 57쪽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반영을 해서 연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적극적인 연구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게 지금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된다는 데에만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없앰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선제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확한 지적이시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기오염원인 화력발전소 주변의 기후환경에 대한 영향연구를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웠고요.
  그다음 산림탄소 상쇄사업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이것과 해서 이 문제를 화력발전소 민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기후환경에 대한 변화를 연계해서 정책과제로 계획을 하고 수용을 하고 과제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연구 관련된 조치 사항으로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완료의 의미는 뭐지요?
  협업하는 것만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한영신위원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해야 될 과제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적응, 다문화가족들이 충남도나 사회에 적응해서 인권을 누리고 삶의 질의 방향을 얼마나 누리고 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한 환경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그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요, 이미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거는 해체되는 가정과 버려지는 아이에 대한 대책,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안정적인 정착 이런 것들만 생각하신다면 한발 늦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해체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고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문화가족이 처음에 결혼해서 오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상담들이라든가 직업 교육 이런 걸 해서 경제적인 자립심을 키워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 주고 정착을 찾게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인 변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결혼했던 여성들이 노동자와 같이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가는 그런 가정이탈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연구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려진 한국인 남편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세, 70세 되어 가는데, 그 남편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연구원이지, 지금 있는 그런 거 가지고서 연구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연구원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본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다문화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요.
  가족 문제라든가 어떤 외국 근로자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 이걸 다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도 각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출발점은 적응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 문제, 성적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가 다 거기에 있는 거지요.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출발점으로 한다, 제 개인적인 답변이지요.
  연구원에서 그와 관련된 과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가족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문제를 다문화 관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부분적이지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영신위원    이제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탈되는 가정에 대한 거, 그런 가정파괴, 거기에서 버려지는 아이들과 남편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아까 충남의 먹거리에 대한 6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충남에서 Q마크로 해서 아마 먹거리에 대한 인증마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한 4월 달쯤에 이거를 폐기시켰더라고요.
  한 7년이나 8년 정도 진행돼 오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마크를 인증해 주는 데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데 그거를 공무원 둘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지요.
  실제 생산지에 가서 마크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에 대한 품질 검증·검사·조사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다 공무원 2명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겨서, 공무원 2명이서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다, 충남 전역을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경기도의 G마크거든요.
  G마크가 붙어 있는 농산물은 수출을 하는데 G마크가 붙어 있으면 모두 다 오케이예요.
  그만큼 품질 좋은, 6차 산업에서나 농업의 산업들이 발달되면서 품질을 보증해 준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마크 하나만 보면 ‘아, 그래 이거는 안전한 먹거리’, 그래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 수출을 외국에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굉장히 중국과의 무역 또 베트남과의 무역 이런 거 해서 배도 많이 수출하고, 중국 사람들은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한 만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 인증이 된 상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먹거리를 생산만 하고 판매를 못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인증이 제대로 안 된다면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충남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표시 -믿고 먹어도 된다는- 그거를 다시 연구하셔서 딱 상징적으로 충남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제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에서도 같이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주 좋습니다.
  적극 정책과제로서 충남의 Q마크제에 대한 활용방안을 통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꼭 Q마크로는 할 필요 없고요, 뭔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개선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우리 충남도가 무역액이라든가 흑자무역 해서 1∼2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고 무역에 대한 충남도의 위상이나 경제적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마당에 Q마크제가 경기도 G마크처럼 되어 있다면 외국 수출에서 상당히 힘을 싣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답변 허락하시면 센터장님이 관련해서 과제가 적극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한영신위원    아니요, 그게 취소가 됐으니까 부활하든지 다시 개정을 하든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지요.
  부활 방법을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관련 센터장님이 가능성 여부를 위원장님, 답변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잠깐만, 시간 저 때문에 너무 다른 분들이 발언을 못하시니까, 지금 잠깐 발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걸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따로 저를 만나서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9월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구원별 전공을 다양하게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 이번에 수용하셔서 노동이나 해양,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채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과제 실적이 안 보인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구계획을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민의 현안 문제를 이슈 및 공론화를 하고 연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2018년 하반기에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충남도정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충남연구원이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이번 노동자 인권실태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충남도정의 현안문제인 노동인권 문제 및 산재 실태 조사에 대해 충남연구원이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충남연구원이 이런 연구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지역 산재 실태 조사나 노동인권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다음에 관련 노동이나 다문화나 임업이라든가 관련 전공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만이나- 적극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행정감사 때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충남도의 농민 인권실태하고 정책과제, 2017년도 충남도 외부 경기 건설된 지역자원 과세와 관련돼서도 한 번 했었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인권과 관련된 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관련 연구자를 충원해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선영위원    산업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비정규직 산재 실태 조사, 특히 서부발전에서 아픈 우리……,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 충청남도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수탁과제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이 팀이 위원님과 산재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연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내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끝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산재 실태 조사와 T/F와 우리 연구원이 정책적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갈 것이냐를 협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서 우리 도민에게 또 비정규직 산재에 대한 보호가 우리 충남에서도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쭐게요.
  56페이지에 연구 조성사업 계획안이라고 있는데요, 64, 65, 66번 충남안전 포럼이 있는데 이 안에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될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지금 놓쳤습니다.
  몇 번을…….
이선영위원    56페이지에 있고요, 64에서 66번까지가 충남안전 포럼에 관한 내용이네요.
  여기에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충남안전은 재해 쪽으로, 우리는 재난하고 재해 쪽으로…….
이선영위원    자연재해 쪽으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자연재해하고 인재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쪽은 조금 안 되어 있고, 3명뿐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2명인데…….
이선영위원    안전 포럼이 지금 두 분.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니요, 관련돼서 안전센터, 저희 안전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안전 포럼에서 산재에 대한 내용은 포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답니다.
  저는 도시재난안전센터 업무만 봤을 때 미약하다고 봤는데 포럼에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산업재해 관해서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충남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 장시간 동안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도 일하시는 모습 죽 지켜봤고, 저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 우리 연구원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우리 충청남도정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연구원이 권위를 갖고 내용에 깊이를 더했으면,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더욱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토연구원과 우리 충남연구원이 함께 주식회사 ‘도시연’이라는 데와 같이 비단강, 금강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보고도 받아봤고.
  고생들 하시면서 우리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타 연구원과도 같이 시군과도 같이 함께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저도 과제로 좀 제출하고 충청남도 기획실에 요청을 할 생각인데요, 태양광 사업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달려든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사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기도 하고 말썽의 소지가 생겨서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마을 주민들의 이익과 국가정책 이익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문해서 연구원과 함께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기관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생활SOC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업을 같이하고 있지만 독립된 기능을 조금 더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센터에 많은 인원이 없어서 모두 다 하기 힘들겠지만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인 생활SOC 관련된, 도청에 T/F도 생겼고 앞으로 부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기능 그리고 검토기능이 사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생활SOC 관련된 국비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조직표에 있는 고문과 감사가 임명된 바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고문·감사는 기존에 임기제로 2년 돼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고문과 감사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2인 있습니다.
  감사 2인.
안장헌위원    감사는 상임감사입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상임감사가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안장헌위원    고문은 어떤 분들로 위촉되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고문이 현재는 명쾌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신 분들을 명예, 실질적인 고문은 아니고요, 명예고문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런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고문이라는 체계가 조직표상에 했으면 좋겠고, 기획경영실에 과가 4개 있는데 실제 관리직 인원은 10명이에요.
  여기 사실 과로 구분하는 것이 업무를 분담하는 수준일 텐데, 그렇지요?
  행정원도 있겠지만, 과라는 체계에 맞는 인원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를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사실 관리직 10명이 기획경영실에 있는 게 현실이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로 나누는 것 자체는 거기 행정원도 일부 계약직이 있겠지만 과도한 조직 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원래 기획부서하고 경영부서가 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을, 2개 부서를 합쳐가지고 과로 통합…….
안장헌위원    기획경영실이 몇 명이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기획경영실이 계약직까지 하면 12명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장헌위원    한 과에 3명씩, 4명 3명씩.
○충남연구원장 윤    황  4명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조정과장하고 기획실장은 연구원 인원이 들어가 있고…….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다시 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전의 연구원들이 교체된 바가 있나요?
  아니면 몇 명이나…….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까지는 교체된 적은 없고요, 계약직에서 한두 분 정도가…….
안장헌위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실장이라는 게 임명이 2019년으로 되어 있어서 실장이 조직 개편으로 이름만 오래된 건지, 기존에 예를 들면 부문장 이렇게 되셨던 분들이 로테이션하는 체계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니고요, 제가 실장을 하면서 기존에 부서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다 선임들이 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혁파하고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실장을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2선에 있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실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책임·권한을 주면서 확실하게 관리해 가면서 처음 보직을 맡은 시스템으로 보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눈에 띄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조직의 일을 책임지시던 분들이 연구에 집중하는 체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환되거나 아니면 내부의 원칙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구조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구조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한 가지 좀,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답변 속에서 ‘개인 생각’이라고 연구원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영신 위원님은 지역구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거고, 원장님은 충남연구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라든가 지금 중장기과제 같은 거, 원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 거지,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거를 물어보신 건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연구과제도 보면 올해 목표는 그거잖아요.
  지사님의 도정 철학에 맞춰서 연구과제도 해 나가고 있는데, 지사님의 개인생각도 있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실에 1중장기과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니, 1실에 1중장기과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이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요, 그거를 올해 1개씩 개발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언제까지 개발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장 윤    황  1월, 2월까지 실이 공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조직만 개편되어 있지 공간상 문제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안착이 되면 전반기, 6월 이내에 과제를 해서, 그것도 금방 뚝딱 할 수 없으니까, 중장기과제니까 실에서 1개씩 선택해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지금 276개 과제를 뒤에 참고자료로 하셨는데, 이게 완료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완료시기는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돼서 1월 말, 2월이 된 것도 있지만, 6월 또 12월 이렇게 각각 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를 망라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를 어쨌든 최소한 3/4분기 안에는 완료될 수 있게 해야지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수탁과제하고 현안과제 해서 지금 현원으로 보더라도 이게 한 사람당 3∼4편 정도씩 하는 건데, 아까 인원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우리 충남에 GRDP가 3위잖아요, 그리고 수출량이 2위인데, 혹시 충남연구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충남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는 저희들이 GRDP 시장가격입니다만, 117조에서 사실상 90조 정도가 역외유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외유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경영산업실에서 그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현재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산업분야별로도 분석 같은 게 됐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NI(지역총소득) 문제나 지역내총소득 문제를 어떻게, 소득으로 너무 들어와서 역외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충남도에서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개발해서 한번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신다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소득 역외유출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뭐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까지 농민 기본소득이나 지역소득 차원에서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충남에 탈원전·탈석탄 관련해서 전력수요라든가 아니면 2020년 중단해서 2022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연착륙을 위해서 고민 같은 게 있으신가, 연구가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그것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22년을 2020년으로 앞당겨서 2기를 폐기했을 때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체에너지를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그 과제를 고민 중에 하고 있는 게 아까 LNG 문제를 포괄해서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진 그쪽 발전소 있는 지역에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방법들을 찾아보겠지만 그런 문제도 열어놓고 한번 과제를 수행하면 어떨까 하고 도에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미세먼지라든가 요즘 최고의 화두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는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 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음에 청정기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려는 연구를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당진화력 2기를 중단해서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시뮬레이션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관련되어서 한 것으로.
○위원장 이공휘    미세먼지가 40% 정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현재 우리 충남에도 수소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산업도 그렇고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통계라든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듣기는 좋아요.
  국제적인 메가트렌드, 이슈 찾고 좋은데 그것은 명제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나 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고 충남도민 밀착형 정책모델도 중요한데 원장님의 가장 최근접의 고객은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를 통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공무원 등

  • 〈기획조정실〉
  •     실장                  이필영
  •     정책기획관            김영명
  •     예산담당관            이존관
  •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
  •     정보화담당관          김상중
  •  
  • 〈충청남도개발공사〉
  •     사장                  권혁문
  •     관리이사              도순구
  •     혁신기획실장          권오주
  •     사업본부장            박종복
  •  
  • 〈충남연구원〉
  •     원장                  윤 황
  •     기획경영실장          이인배
  •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     경제산업연구실장      신동호
  •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박철희
  •     공간·환경연구실장      오용준
  •     정책사업지원단장      송두범
  •     기획조정과장          오혜정
  •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