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1대-제309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9.01.21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1일(월)  15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

(16시42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청회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의 안장헌 위원이 동의 발의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모두가 공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본 공청회에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여형범 책임연구원 참석하셨습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중에도 본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      처음으로
(16시44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동의 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의 조례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앉아계신 의석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헌입니다.
  금일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와 충남에너지센터의 설립,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충남의 각 지역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그리고 수상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의 유통 그리고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실제 화력발전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큰 논의를 위해서도 이번 에너지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센터 설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빈곤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를 만들고자 에너지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의 설립 근거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범위 등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단열재, 고효율의 냉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 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 시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를 권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 및 운영에 고견을 주신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전문가와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의 여형범 책임연구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여형범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여형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공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안장헌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지역에너지 계획, 에너지 지원조직, 에너지 분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연구원 내에 에너지전환연구회를 구성하고 에너지전환집담회, 충남녹색성장포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에너지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국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 워킹그룹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분권 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충남 지역에너지계획 및 충남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에너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5조에 규정된 에너지계획의 내용 및 수립 방안과 제23조에 규정된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의견입니다.
  충청남도는 2017년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10개의 실천 과제와 30여 개의 세부 사업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제도 미흡 또 충남도 및 시군의 에너지 정책 역량 미흡으로 인해서 제시된 과업과 사업들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추진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에너지 조례 제정·개정,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기금 마련,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등 일종의 기반구축 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구축 차원에서 2018년부터 충남도는 시군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계획 지침이나 기초 데이터 제공 등 계획 수립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 계획입지 및 이익 공유 등의 대안 마련, 실행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구축 사업으로 제시되었던 충남에너지센터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에너지계획 수립‧지원 및 에너지센터 설립·운영을 비롯하여 충청남도의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5조(에너지계획)에 대한 의견 입니다.
  이번 국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분권을 주요한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현장에 더 가까이 있어서 문제 파악, 대안 마련, 대안 실행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분권에는 권한만이 아니라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지방정부가 에너지 사무를 이양받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 분권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너지 계획은 단순히 정부의 에너지 시책을 대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에너지 여건을 반영하고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이 제5조제2항에서 충남 도내 에너지설비의 설치‧운영‧관리‧폐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갈등 조정에 대한 사항, 에너지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아직 비법정 계획인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및 지원 방안도 시군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제5조제3항에서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일반 시민들이 직접 수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2018년 ‘당진시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에서 보았듯이 시민들이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적실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3조(에너지센터 설립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 말 충청남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환경녹지국에 있던 에너지 전환 관련 사무가 미래산업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산업국의 에너지과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과 참여 증진을 위한 에너지 시민 육성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과는 기존에 주어진 에너지 사업만이 아니라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인원, 잦은 보직 이동, 부서 간 칸막이 행정, 민관 협치 경험 부족 등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발굴‧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과 사업들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아니라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남에너지센터는 충청남도 에너지정책의 실행기구이자 지원조직으로서 행정 및 시민사회의 부족한 에너지 정책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비슷한 에너지센터가 수립되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에너지센터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제23조3항에서 에너지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나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사례를 참고할 때 충남에너지센터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또는 에너지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에너지센터의 사업 계획 및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여형범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가 의견을 듣기에 앞서 정의당 충남도당의 유미경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기남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박기남    소개받은 박기남입니다.
  저는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지역에너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조례 개정 내용과 조금 전 발표하신 여형범 박사님의 의견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실현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보완되어야 될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총회도 했고 충남지역에서는 당진·아산·논산시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특히 과제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도 같이 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충남이 에너지 거버넌스 역할을 할 에너지센터가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시민참여형으로 거버넌스로 구체화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도 그렇고 최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 주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주요 과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같이 갈 거냐는 충남에서, 특히 미세먼지·탈석탄 비전을 어떻게 충남지역에서 실현할 것이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거버넌스인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충남의 탈석탄 비전을 어떻게 실현되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런 점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너지위원회의 개최 횟수, 지난해 몇 회가 개최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남이 탈석탄 비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들, 정책들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적으로 반영해야 될 에너지위원회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실제로 잘 운영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위원회의 역기능 중에 그냥 심의기능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그냥 행정 또는 연구과제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지역에너지계획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관할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위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기능들이 에너지계획 단순 심의기능이 아니라 에너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으로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는 단순히 그냥 지정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평가를 통해서 운영될 것인가 그것들을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으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16조(회의) 규정과 관련해서 에너지위원회가 실지로 역기능 하는 데, 역할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원장이 소집 요구할 때 또는 위원들의 과반 또는 3분의 1 이상 또는 몇 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만 연 2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회의하고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하는 데 아주 높은 턱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그다음 탈석탄 비전들을 실현할 수 있는 위원회로, 늘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지금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남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에너지센터는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큰 실행단위로써 에너지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지난해 말 수상태양광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갈등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시민 교육과 홍보, 이런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계획 수립 역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남 탈석탄 에너지 비전은 결과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박기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토론자분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토론과 관련하여 관계자분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저도 동의해서 발의하기는 했지만 국장님께 그동안에 충남도가 에너지 조례,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이 이전에 있었지요?
  그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공휘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안장헌 위원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센터 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대략 듣기로는 전 위원회 –전 회기죠- 에서 당초 우리 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상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바 “이 안은 새롭게 구성되는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넘어왔거든요?
  다행히 안장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인 과정은 에너지센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기후 체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우리 도에서도 특히 석탄화력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7%까지 늘리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중간에 이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진행 과정은 최근에 이런 이슈화가 되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건 아니고 위원회안으로 동의한 것이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추세가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탈원전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확실한 미래성이 있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47%까지 늘리겠다는 비전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비전 제시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도에서 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을 제로화시키는…….
한영신위원    석탄화력을 우리 도에서 47%까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영신위원    없애고 47%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말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47%를 뭐로 늘리실 건가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혹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사님께서 확고한 비전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의 61개 중에 30개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년 이상 된, 35∼36년 차 보령 1·2호기가 있는데, 우선 그거를 당겨서 ’20년까지 폐쇄하는 쪽으로 1단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영신위원    그 말씀 알고요, 아는데 지금 47%까지 늘리겠다는 신재생에너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폐쇄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취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친환경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느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지금 수립이 된 거는 없고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방향만 잡고 있고,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센터가 필요할 때는 대체에너지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데이터?
  그런 연구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에너지센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만 하면 이게 과연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에너지관리공단 아닌가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일단 관련 부처는 산업부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의 에너지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받았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센터를 충남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두겠다고 했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그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여러 개 안 중에 하나 제시한 거고요.
한영신위원    사실 에너지 전환이나 비전 이런 것은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위탁을 줘서 어느 한 부분을 맡기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센터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조금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라고 해서 거대한 조직이 아니고 10명 내외 수준이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10명 미만인 사람들이 이 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하고 모든 거, 그리고 박기남 사무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아까 2항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2항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미리 공고하고 이렇게 정책들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박기남    보면 2항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회의는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 2항의 내용은 7일 전까지 회의 참여자를 확정해서 통보하라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회의의 참여는, 보통 공고는 7일 전이나 10일 전에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서 과반 이상 참석할 때 회의를 개최하면 되는데 이 조항은 7일 전에 참여자 위원을 확정하는 통보를 해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에 있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위원회는 미리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박기남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자…….
한영신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위원회를 둘 때는 참가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당연히 참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빼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 방대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점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 있다고 해도 매년 2회 이상이니까 많아봤자 3∼4회, 모든 위원회가 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센터를 갑자기 세워가지고서 어떤 준비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더 해 주시고, 또 사무국장님도 더 연구해 주시고 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의 여형범.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여형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47%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딱히 아주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고, 그때 도민들 대표 74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버전의 시나리오도 있었고, 방금 말한 47%까지의 높은 버전의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도민들이 세 차례의 의견 과정을 거쳐서 47% 정도, 절반 정도 차지하는 형태의 그 정도 시나리오가 좋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요, 충남도는 그런 도민들이 선택한 비전을 일단 큰 그림, 큰 방향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충남도에서도 작년에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서는 충남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태양광과 풍력 경우에 충남도에 어느 정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잠재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의 연구들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공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을 충남연구원에서 수립을 했는데, 태양광 발전으로만 발전을 할 경우에 공주시에서 과연 공주시의 지금 전력 소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2018년까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양을 만약에 100% 다 실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공주시의 전력사용량을 충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충남도의 어떤 특정 지역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충남도에 필요한 에너지양은 얼마나 되는지요?
  총 필요한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전량을 거기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오히려 선진국 이런 데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 건가요?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여형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47% 얘기할 때도 충청남도의 소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가정은 아니었고, 전력소비의 효율화라든지 절약을 통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의 절반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형태의 시나리오였고요.
한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총 수급량의 어느 정도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에너지정책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두 가지가 이렇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에너지과.
한영신위원    에너지과가 생겼잖아요, 정부 같이.
  그랬으면 그 과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면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센터 세우는 거는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무작정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센터부터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약간은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부분은 도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과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기가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전담조직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중개역할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내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설명도 지역에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담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지금 여기의 비전을 보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 부분만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는데, 이 방대한 모든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이 에너지센터를 통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그 역할을 주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예상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수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서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의 일을 맡아주는 거지요.
○위원장 이공휘    지금 자리는 공청회 자리니까요, 의견들을 주시고, 여기서 답을 내려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우선 오늘 우리도 석탄화력 2기에 대해서 기능 보강으로 연장하는 거 반대 의사를 충남도에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두 분, 한영신 위원님도 그렇고 정책을 일단 세웠을 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다음날 정책이 변화된다든가 바로 실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사용연수가 있고, 원전을 중단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미래산업국에서도 지금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한영신 위원님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 저는 사실 그래요.
  탈원전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탈원전을 몇 년도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면 그 줄인 부분에 대한 대체에너지는 뭐로 생산할 것인지, 뭐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때까지 47%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추계로만은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대체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봐져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자료도 막연한 자료 말고, 우리가 화력발전소 하나를 없앨 때 거기에서 필요한 생산되는 양의,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생길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저도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로 딱 해서 충남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행이 되려면 중앙부처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산업부에서.
  그게 뭐냐면 올해 산업부에서 수립하게 될 9차 전력수급계획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의견을 ‘보령 1·2호기는 ’2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는 ’25년∼’26년까지 전환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반영이 돼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담조직도 좀 필요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한영신위원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에너지센터를 세우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협력을…….
한영신위원    저는 그거는 센터 차원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와의 협의 하에 같이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센터 같은 것은 정말 인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부설기관으로 뭘 두더라도 지금 이 에너지센터에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모든 것을 맡기는 건 아니고…….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임무는 주는 거지요.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될 조직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영신위원    어쨌건 잘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어설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에너지 대책은 어설프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재앙으로 닥쳐올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기 수급을 했던 원전이 그대로 없어지면서 대체에너지로 수급이 안 된다면 우리 다 불도 못 켜고 살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자료와 대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남 에너지 조례 개정안의 제23조제3항에 대해서 여형범 연구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메일로 받았을 때는 “에너지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최종안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침은 도지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선영위원    같은 내용?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저도 여형범 연구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이 지침을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방편을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보다는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한 그런 조례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데 이 조례안 제15조제6호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원회가 어차피 외부 위원님들 참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지침 만들 때 지금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지침에 담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침이라는 게, 지침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조직·인력·예산·운영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센터의 거의 모든 것이 지침에 담겨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 안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례안에 기본적인 것들은 담아놔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분명히 수반될 텐데요, 센터가 만들어지고 직원이 들어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침에 들어 있으니까.
한영신위원    추계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선영위원    추계서가 있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추계서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 안에, 뒤에 추계서 첨부했어요.
이선영위원    아, 예, 파일에 없었는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편성 관계를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놓으면 그게 또 변동이 있을 때 조례 개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탄력성이 굉장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을 거기에 담아서 거버넌스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남도민의 의견을 전부 다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인원이어야 되고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회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있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면 -최소 45명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골고루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안배도 했으면 좋겠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기남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비전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난 정책토론회 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에너지 정책에 좀 혼란이 예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태양광에 관한 얘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80여 개 이상 이미 충청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또 지자체의 개발 허가만 받으면 수상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 설계안을 보면 일부 지역은 47%까지 태양광 패널로 저수지를 덮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10%를 점유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지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탈원전 정책 또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일부 문제가 있는 대규모 시설로 인해서 산과 들과 저수지에 환경오염이 이미 어느 정도 표면화되어 있고, 이 우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충남 도내 곳곳을 돌아보면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동네 여기저기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태양광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동네 산을 깎아서 미관을 해치고, 또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동네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공공의 영역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영역에 풀어놔서 일부 상식적이지 않은 민간업자들의 이기적인 개발 욕구가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에너지자립공동체 또는 에너지자립마을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지역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자립공동체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잠깐 제가.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냥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이공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태양광을 지금 대세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서산에 있다 왔는데, 두 단계를, 전력 허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든요, 부서도 다르고.
  1단계 받는 것은 법의 저촉만 없으면 허가를 다 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쉽게 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낼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산을 막 깎아서, 그것도 워낙 초기에는 비탈산 이런 규정이 완화돼가지고 많이 난립을 했는데 법적으로 15° 이하인가로 낮췄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됐고, 그다음에 일단 나름대로 시군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보다는 조금 엄격합니다.
  지금 그래서 걸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공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조금 더 규정이 엄격한데 도 조례가 느슨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하고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1월 24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등

  • 〈미래산업국〉
  •     국장        구본풍
  •     에너지과장  최건호
  •  
  • 〈충남연구원〉
  •     책임연구원  여형범
  •  
  •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무국장    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