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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0회-제2차-본회의-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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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3월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조철기·한영신·한옥동·김영수·조승만·정광섭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조철기·한영신·한옥동·김영수·조승만·정광섭 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한 후에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머드축제가 열리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 21호선 웅천-주산 간 노선 10.9㎞ 4차로 확장사업 조기착공 문제입니다.
  국도 21호선은 전북 남원시에서 시작하여 전북지역인 순창-김제-전주-군산을 거쳐, 충남 서천-보령-홍성-예산-아산-천안을 관통한 다음, 충북 진천-음성을 지나 경기도 이천까지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16개 시군을 관통하는 총 연장 338㎞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보령시 관내 4차선 확장공사 추진현황은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와 보령-청양 간 국도 36호, 대천항-부여 간 국도 40호 등 3개 노선이 공사 중입니다.
  국도 21호선 웅천-주산 간 10.9㎞가 4차선으로 확장이 마무리되면 보령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에서 웅천읍 두룡리를 지나는 10.9㎞는 현재 왕복 2차선 구간으로 병목현상이 심하여 차량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보령지역만 2차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지역차별을 받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05년 12월 4차선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일괄 예비타당성을 시행하였으나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나 국도 21호선이 천안에서 보령 웅천 두룡리까지 4차선이고, 주산면 신구리에서 서천, 군산 등 전북지역이 4차선인데 중간지역이 2차선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도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기업과 일자리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은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젊은층 인구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정부가 총 23개 사업에 24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은 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순위인 충남의 낙후지역인 남부지역 4개 시군을 관통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충청문화산업철도인 보령선 1조 876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은 탈락하고, 3순위인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책정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사업비가 책정되어 충청홀대론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총 1조 2000억 원으로 국도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위험 개선, 국도 간선기능 강화를 위해 도별 1개 사업씩 총 126㎞의 8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충북에서는 국도 21호선, 천안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까지 연장 13.9㎞의 4차선 확장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 4차선으로 설계 완료한 국도 21호선 웅천에서 주산까지 10.9㎞ 4차선 확장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충청남도 낙후된 지역에 투자되도록 정확하고 예리한 검토를 하여 대상사업 선정 등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특히 충청남도 낙후된 남부 농촌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지고 기업 유치가 어려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남부지역 시군은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구축 등 SOC 사업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도 21호 웅천 두룡리에서 주산면 신구리까지 4차로 확장사업은 220만 도민이 보다 나은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웅천읍 구룡리에 웅천산업단지 20만 평이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이고, 지방도 607호가 국도 21호 2차선 도로인 웅천 두룡리에서 웅천산업단지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충청남도에서 확장 공사 중에 있어 인근 국도와 연계 차원에서도 4차선 확장이 조기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을 대천역까지 연장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연장 90㎞로 기존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의 고속전철로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1월 현재 공정률 52.9%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교랑·터널·역사·시스템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충청을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철도망으로 경부선 용량 분담과 지역 간 물류수송 고속철도망으로써 경부선 용량, 내륙의 물동량 처리를 수월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1시간대의 접근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 최대의 해양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휴양 관광지가 많아 한 해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품 휴양도시이며,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어 세계인이 찾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이 대천역까지 연장되면 관광객이 보다 쉽게 대천해수욕장 등 서해안 해양휴양 관광지와 인근 부여군 백제유적지, 성주산과 오서산, 칠갑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충남 아산시 신창읍과 전북 익산시 대야면을 잇는 총연장 118㎞의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충청남도에서 낙후된 서남부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서해안시대를 선도하고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며, 낙후된 충청남도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위해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대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사격장 인근지역의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령에는 2개 공군사격장이 있습니다.
  신흑동에 소재한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대는 1962년 8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150여 일 동안 발칸, 오리콘 등 대공포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사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에 소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웅천파견대는 1986년 12월에 설치되었고, 1년에 230여 일 동안 연습폭탄 투하, 기관총 사격, 조명탄 투하 등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군사격장이 설립된 이후 인근주민들은 심각한 소음피해로 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마저 침해받으며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군사격장에서 훈련이 시작되면 전화통화도 어려울 정도로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피해도 막심하여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장 인근 지역 학생들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권 침해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전투기 사격장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불특정 시간대에 사격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비행소음이나 사격소음 발생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격장 인근에는 12개교 91학급 324실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청파초등학교는 7학급 32실, 청룡초등학교는 7학급 26실, 대천서중은 3학급에 34실, 충남해양과학고는 12학급에 46실, 웅천초등학교는 7학급에 26실, 대창초등학교는 7학급에 24실, 관당초등학교는 6학급에 23실, 웅천중학교는 4학급에 28실, 웅천고등학교는 9학급에 31실, 주산초등학교는 6학급에 20실, 주산중학교는 3학급에 15실, 주산산업고등학교는 14학급에 18실로 교실 창호는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어 비행소음이나 사격소음을 방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후된 창호로는 공군사격훈련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하여 방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는……, 아직 사격장 인근 많은 학교에서는 이중창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등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사격장 이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하루라도 빨리 공군사격장 인근 학교의 창호를 교체하여 학교 주변 공군전투기 사격장의 비행소음이나 사격소음으로부터 학습권을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대천역까지 확대와 국도 21호선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문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서해선 복선 사업 대천역 확대는 설명드리고, 국도 21호선 문제는 국토국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을 대천역까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선이 ’20년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성에서 시작해서 화성 송산까지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현재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약 58분 정도 시간이 정말 굉장히 단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의원님 덕분으로 약 698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2020년도 예산은 750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20년에 준공인데 예정보다는 약간 늦을 것 같고 아마 ’22년 정도, 최소한 ’22년 초까지는 개통될 것 같은데 개통과 동시에 엄청나게 교통체계가 확보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천역까지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전철사업이 ’22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면 준 고속열차가 홍성을 지나서 대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천역까지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정대로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토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산-웅천 4차로 확장 문제는 그 부근 약 11.4㎞ 정도만 4차선 확장이 되지 않은 것인데요,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볼 때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4㎞ 정도는 반드시 4차로로 확대돼야 된다,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약 17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국도 국지도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21년∼’25년까지인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 주셨는데요, 그 걱정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청남도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보령선을 1순위로 올렸었습니다.
  보령에서 부여-청양-공주-세종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 예타 면제 사업에 올렸지만 이 문제가 어렵다는 점은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에 올린 것이 안 된 것은 우리 충남을 조금이라도 홀대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타 사업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령선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고, 실제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만약 보령선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절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문산단 인입철도 문제는 약 9300억 정도 드는데 대체로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최하위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입철도에서 대산항까지 연결되는 약 17㎞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예타 면제 사업에 당연히 포함시켜 주겠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약 1조 3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예타 면제 사업에 있어서 절대 다른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웅천-주산 간 4차로 조기착공 문제와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대천역까지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이 아주 중요하고도 현안과제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도 21호선 주산-웅천 간 조기착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 21호 서천-보령 구간은 전체 면적 32.9㎞ 중에서 21.5㎞는 4차로가 2017년까지 완료되었고, 미 확장된 주산-웅천 구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11.4㎞입니다마는 이 구간은 차로 폭이 협소하고 병목구간으로써 교통사고 방지와 물류비용 절감, 지역 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천-보령 구간 32.9㎞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와이 2005년도에 국회 지역현안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9년 1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때 2공구인 주산-웅천 구간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이를 제외하고 1·3공구의 21.5㎞에 대해서 ’17년까지 4차로 공사를 완료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후에 주산-웅천 구간에 대해서 2016년 4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여기에서도 BC가 0.38로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토부에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제성 재분석을 요구해서 2018년 말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BC가 0.85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산-웅천 간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에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에 있고 그동안 국회나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을 방문해서 교통 병목현상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기재부의 일괄 예타를 거쳐서 2020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조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세요.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선 보령 공군사격장 인근 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물어주신 이영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격장 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리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이고 그리고 평안한 정서함양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공군사격장 주변의 창호 실태 전수조사, 그리고 소음수준을 측정해 왔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소음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웅천·무창포·독산 공군사격장 인근의 학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가 웅천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소음 측정결과 ‘적정’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55㏈ 이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학교에 방문해 본 대로 그 학교의 학생들 학습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창호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군사격장 소음이 심한 웅천지역, 무창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창호 상태와 소음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창호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창호교체와 또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보령 지역에, 특히 웅천 지역과 무창포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령 사격장 인근 학교의 노후된 창호교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부서인 기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사격장 인근 학교 창호교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창포 독산 공군사격장 지역에 5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산지역 비행사격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음 정도가 심한 곳이지만 다행히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활소음과 달리 사격장 소음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웅천고, 관당초는 창호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웅천초, 대창초, 웅천중은 올해 추경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무창포 독산 비행사격 지역과 대천5동 죽도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창포 독산 공군사격장 비행지역에 3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산지역 비행사격을 위해 비행기가 선회하는 지역으로 무창포 독산 공군사격장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한 지역이나 전투비행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어 주산산업고는 현재 창호교체가 진행 중이며 주산초와 주산중은 올해 현지 창호상태와 소음 수준을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천5동 죽도 사격장 지역에는 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격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연간 계속되는 사격훈련에 따른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 지역 내의 해양과학고는 창호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청룡초는 창호교체를 일부 완료하였고 교체계획에 있으며 청파초와 대천서중에 대하여는 창호상태와 소음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창호교체 등의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황규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열차는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 철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천안아산 정차역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차의 당위성과 정당성의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개통한 우리 도의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는 물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합류·정차할 중요한 철도 관문역과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으로 선도해 나갈 전국 철도망의 핵심거점이라는 것을 어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45.7㎞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는 충남도민은 물론 천안·아산시민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간 복복선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가운데 천안아산 패싱, 충남도 패싱이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관련한 대전MBC 뉴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화면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정치력의 시험대’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핫이슈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정차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충남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 또 도지사 입장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의원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수혜자의 지역균형, 편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천안아산의 미래 수요와 접근성, 이용객의 편익 등 합리적 예측을 통해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조철기의원    지사님, 평택-오송 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지사 양승조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날 정차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그 뒤에 강하게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하여튼 사전에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철기의원    2018년 7월 1일 충남도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사전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런 무정차, 예산이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하고…….
조철기의원    아니요, 지사님, 2016년 2월부터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지요.
조철기의원    그렇다면 지사님이 2018년 7월 1일 도지사 직무를 하시면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한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지 실과장이라든가 사전보고는 받았고 그런 우려가…….
조철기의원    그게 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글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대략 11월 정도 내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논의과정에서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국토부가 하기로 했는데 예타 면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다만 천안아산역을 정차했을 때는 예타를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천안아산역 무정차로 간다는 동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장관한테도 그런 말씀드렸고 관계자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철기의원    지사님, 2016년도 민자 그다음에 2017년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요?
  그 기간 동안 국책사업에 3조 90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사님이 11월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그런 우려는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통해서 알았고요, 실국장한테도 그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한테 무정차한다든가 그런 걸 보고 못 받았다는 거고, 최초 그런 동향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했지요.
조철기의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글쎄, 정확하게 시점을 날짜로 말 못하겠지만 대략…….
조철기의원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지사 양승조    11월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철기의원    12월이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11월 넘고.
조철기의원    그때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1월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사업의 후보군 신청을 받았고 다른 후보군과 달리 국토부가 예타 면제를 직접 신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실국장, 실무진에서 이 문제를 충남도민에게 거론하지 않고, 천안·아산시민에게 이 문제의 타당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일찍 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달려가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 다급한 실정 또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6월까지 이 사업이 확정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상반기에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와 착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는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서명 작업도 했는데요, 물론 저 역에는 천안·아산시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천안·아산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서명받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느긋한 행정, 늑장대응에 대한 충남도민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신데 제 말이 맞다면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충남도민께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우리가 충남도에서 잘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 사업이 평택과 오송의 지역 구간화는 우리 지방정부가 신청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병목구간을 해결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고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왕왕 있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 결단이지요, 균형발전 사업이라 해서 국가적 결단인데.
조철기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민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알리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오송 복복선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사님께서 정말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청와대를 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에 또 한 가지 문제점, 안전성이라는 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100%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정차역을 통해서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국토부에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조철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먼저 100% 전문가가 연구용역한 결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45.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하구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길었을 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영불해협이 한 50㎞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화재라든가 해서 중단되는 사태도 좀 있다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지하터널이 긴 구간에서 사고가 나서 끔찍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청남도에서도 일단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마련을 해야지만, 피상적으로 말씀드려도, 하여튼 지하구간이 한 45㎞ 넘는 시점에서 정차역이 없다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의원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본과 영국, 프랑스 유로터널 화재사고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열차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5.7㎞의 긴 구간에서 사고가 있을 때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히 고려가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 KTX와 SRT 충청권 역사별 여객수송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역이 이용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보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조철기의원    천안아산역이 대전역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천안아산역 주변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2000년도에 59만 명에서 현재 95만 명, 2030년도에는 150만 명, 2040년도에는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간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우리 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천안아산역이 한 100만 정도 가깝게 되고 여러 택지개발이라든가 사업의 확대, 여러 점을 볼 때는 인구증가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곳이 천안아산 지역이고 충청남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차역이 있을 때 경제적 효율성,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문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예타면제사업이라는 것은 B/C 분석을 통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3조 9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아마도 천안아산역 정차역을 만들면 한 3500∼4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3조 9000억 정도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면, 천안아산역이 100만이고 220만 충남도민이 있는데 이것을 정차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예타면제사업이라는 취지에 배치가 된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의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도지사 양승조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말씀만 먼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천안아산역은 정차를 하고 있죠.
  정차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통과하는 KTX라든가 SRT에 비하면 한 50% 정도가 정차됩니다.
  지금은 정차하지 않고, 한 50% 정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는 한 50%, 60%, 70%, 80% 했을 때 이런 지하구간화가 되는 거에 무정차화가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역은 아무래도 이런 정차를 한다는 것은 단 한 편이라도 더 정차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충남을 방문할 수 있고 충남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경제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철기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TX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한 인구증가 또 국책사업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전문가들의 말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안아산역 무정차 통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천안아산역 정차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를 떠나서 충남도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고요, 또 충남도에서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충남도에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님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 예타면제사업의 논리를 우리가 적극 주장해서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차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3월 5일 청와대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천안아산역 정차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야 열한 분 전부 다…….
조철기의원    함께…….
○도지사 양승조    같은 의견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군수님과 지방정부 회의 때도 역시 동일한 의견인데…….
조철기의원    청와대 입장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청와대 입장은, 물론 국토부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경제주석, 사회수석, 전부 다 만나서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바람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 주셨겠지만, 두 가지 논리로 무정차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줬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아산 정차율이 현재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게 60%, 70%, 80% 됐을 때는 천안아산역의 이용고객이라든가 충남도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수요에 비춰볼 때 한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천안아산 정차역을 만들었을 때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게 두 번째 논리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논리라면 정차하는 게 충남도민에게, 충청남도에 어떤 커다란 경제효과를 미치겠느냐.
  이런 세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정무수석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그거와는 약간 완화된 입장에서 충남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의원    지사님의 말씀으로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가 되면서 상당히 이 자리에 선 것이 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내공, 그동안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단식과 삭발 등 여러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이번 평택-오송 간 복복선 전철 정차역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정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한 말씀만 더 추가로 올리면요, 일단 저희 충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논리개발과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충남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예타면제사업이란 말이죠.
조철기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 나름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거기가 어떤 정치적 논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 논리죠, 현재.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예타면제사업이 이루어졌다면 혹여 정차율이 50%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 충남도민의 정서 또 국가균형발전의 시각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충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서 의견을 드러내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협조해 주십사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의원    감사합니다.
  예타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국토부에서 인지를 해서 꼭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타면제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 또 취지를 국토부에서 잘 인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충남의 미래성장과 철도산업의 발전, 도민의 바람과 기대를 평택-오송 간 복복선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천안아산역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 4개 시도 아시안게임 대회 공동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유치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60만 충청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친선과 스포츠 경기 기술 향상 도모를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의 종합경기대회입니다.
  현재까지 세계종합스포츠대회 유치 경험이 없는 충청권에서 개최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201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충남의 백제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충남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앞서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참가국들에게 남북올림픽 공동개최를 홍보하고 지지와 성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기대효과와 예정된 적자라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국제대회 행사 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하얀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얀 코끼리”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뒤에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어 애물단지가 돼 버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국내에 대부분 국제대회를 치르고 난 후 경기장 사후 활용문제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개최하였던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620억 수준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가 2004년부터 1조 6836억 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한 알펜시아리조트는 혈세낭비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리왕산 복원비용과 아직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장의 운용 비용문제가 남아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등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가 있었지만 국제경기를 치르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례는 15억 부채를 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등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3조 2400억 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2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것으로 분석하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난 대회 절반 수준의 예산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시도의 넓은 권역에서 진행되는 대회인 만큼 먼 이동거리, 선수단 숙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른 대회들보다 운영비 등 비용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7000억 원을 경기장 시설에 투자하고 1조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개최 이후 채무가 3조 25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채 이자비용만 월 2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이에 더해 경기장 관리 및 운영에 드는 예산이 수백억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인천 아시안게임은 막대한 예산 적자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2014년 당시 58.19%의 재정자립도로 극복이 가능했다면 충청남도는 2019년도 33%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표된 업무협약으로 일부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청권의 아시안게임의 공동유치로 성공적인 국제 스포츠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유치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행사가 개최된 도시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경기장 건설과 관련 인프라 등 사회간접시설과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 경기 이후 발생하는 경기장 운영에 따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적절한 사후 활용방안을 접목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만의 특성화를 통해 인접지역으로 산업이 흡인되거나 인근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참여인원 등 충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회를 통해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도내 전문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이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현황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갖고 있는 유치전략 및 단일 도시와의 경쟁에서 불리함은 무엇인지 또한 극복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역할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와 예산의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경기장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회를 통해 얻어낸 성장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아시안게임 대회유치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560만 충청인들이 동참하는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남도는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충남이 세계도시로 발전하며 시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징과 관행 등을 청산하는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관순,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등 이런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이분들 모두 우리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새로운 학교문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7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일제잔재 전수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에 일제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 개교한 학교 중 중앙 현관,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장 사진을 개시하고 있는 학교가 도내 29개교에 달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전에 개교한 학교가 총 235개교인 점을 감안한다면 무려 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제강점기 교장도 학교 역사의 일부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학교장은 일본인이었거나 혹은 친일성향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시 교장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참된 사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도내 31개교에서 친일행위 경력자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경성후생실내악단에 참여해 대일본의 노래를 지휘한 김성태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가 총 11개교,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조직된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이었던 이홍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있어 징계 분야에도 일제잔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제 저항방법으로 시험과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백지동맹, 동맹휴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들을 탄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 항목에 동맹휴학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 117개 학교 중 34%를 차지하는 40개교로 나타났고 백지동맹 사용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 중 33%를 차지하는 39개교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상사가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일제강점기 군대용어인 ‘훈화’,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로 일제칙령 제148조 국민학교령에 등장하는 ‘회고사’ 등 일제식 단어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제잔재 청산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친일음악인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117개교 중 15개교에서 교체를 결정했고 나머지 2개교에서도 교가 변경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학교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자료수집과 공론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속 일제잔재 청산 참여마당 코너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부산지역 독립운동사 자료와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19개 학교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일본 가이즈카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의 교목을 소나무와 은행나무로 교체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민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을 주제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인터넷 신문고 운영, 일제강점기에 졸업하신 어르신들에게 한글졸업장 수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한 지 74년이 흘렀지만 일제잔재는 교육현장 속에서 우리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비웃듯 학교역사라는 주장 하에 학생과 밀접한 곳에 널려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아픈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교훈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현장 내 일제잔재 청산은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잔재 청산은 단순히 과거사 청산이라는 차원만이 아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충남도 교육청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계획과 수립·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일제잔재의 완벽한 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재 청산 추진단 위원 숫자는 적절한 것인지, 또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충남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일제잔재는 무엇이고, 어떻게 파악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일제잔재의 청산을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하고 타 시도 교육청과 정보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과정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우리 역사에 대한 현장 탐방과 보고서 작성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우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역사현장 탐방과 일제잔재 청산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단위로 현장을 탐방하고 관련단체 체험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학부모 동시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제잔재는 학교에도 남아 있지만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와 학술단체와의 협력단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제잔재 청산노력은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척결과 청산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교육현장에서도 일제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문화의 지배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우리 문화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제의 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한영신 의원님!
  좋은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질문에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경기는 그 나라라든가 도시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또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지역에, 국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 것도 왕왕 보았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양측면이 있는데, 일단 양측면이 있고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대략 평균 잡으면 한 2조 6450억 정도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권이 공동으로 유치할 때는 신축 경기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면 대략 한 1조 508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한 1조 280억 정도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대략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한 8200억 정도 내외가 4개 시도가 부담하는 아시안게임 유치비용이다, 지방비가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4개 시도가 만약에 균등분담을 한다면 한 2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2030년이기 때문에 4개 시도의 예산이라든가 또 장기간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2200억 정도의 액수 자체는 4개 시도에 아주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공동유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인데요, 공동유치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자, 이것은 또 올림픽의 기본방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비용과 고효율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는 게 기본목표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축 경기장을 최대한 억제하자, 이런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 도시가 공동개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비용이 분담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우려가 해소되는 면이 있고요, 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한 도시에서 열렸을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4개 시도가 분산이 된다면 오히려 관심도가 분산될 우려도 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동거리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경기운영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도 예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유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유치를 100% 확신하고 100%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2030년에 이런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을 어떤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 게 정부 일부에서 충분히 있고,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공동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동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경기를 유치하지 못한 곳이 충청도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강원도, 인천까지 전부 했는데 이렇게 충청도가 공동유치를 통해서, 특히 해안이 있는 곳은 4개 시도에서 충청남도뿐입니다.
  이런 백제문화권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게 충청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백제문화유적이라든가 서해안의 해양관광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연계시킨다면 충청남도에서는 굉장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말씀드릴 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면서 충청남도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예컨대 야구장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야구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경기장이 없는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이런 야구장이 건설된다면 또 충청남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도민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공동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게 아닌 4개 시도 공동유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충남도민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충남도가 더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도의 기본목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
  학교의 일제잔재 청산에 관해서 큰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응원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국 상황까지 다 조사를 하셨는데 그 또한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구성한 일제잔재청산추진단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이 원래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만 운영하지 않고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봐서 성과가 더 있고 이들이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년 정도까지 운영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속칭 일제잔재청산추진단의 중심사업은 글자 그대로 일제의 잔재청산에 있습니다.
  일제의 찌꺼기, 일제의 찌끼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잔재’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못 알아들어서 저는 찌꺼기라는 말을 쓰는데 재(滓) 자가 찌꺼기 재, 더럽힐 재 이렇습니다.
  진단을 현재 역사를 전공한 대학교수들과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수석연구위원 또 이렇게 학계, 관련기관 또 시민단체, 현재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받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기획실장 또는 시민단체, 학교관리자, 아마 관리자 하면 교장선생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교사, 또 업무담당자 등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학계와 또는 유관기관에서 더 증원할 수도 있고요, 회의는 현재 분기당 1회를 원칙으로 했고 지난 2월 달에 1차 회의를 해서 이 회의의 결과로 친일 잔재의 청산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문화를 바꿔갈 것인가.
  일제 시대 교장의 사진을 뗀다든가 또는 교가를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문화 속에 남아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는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제 잔재의 문화들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그리고 학교문화 전반을, 이게 학생 생활교육, 이게 단체기합, 엎드려뻗쳐 이런 것들이 다 일제시대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학교문화운동으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대토론회를 하는데 교수님이 세 분 오시고 민족문제연구소 한 분, 또 교사 한 분이 토론을 해 주셨고 그날 독립기념관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오셨어요.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방청객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이 한 열댓 분 이상 오셔서 풍성한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일제잔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1 운동 100주년과 그리고 약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 내에 현재 남아있는 일제의 찌끼를 걷어내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데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조사를 713개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일제의 찌끼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황국신민화 교육과 내선일체 교육 그리고 전쟁 교육을 시키느라고 초등학생까지 수류탄을 던지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이 서양학교 건물에 비해서 군대 막사와, 병영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은 식민지를 살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학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나 강제 징용에 끌려가도록 학생들을 내몰았던 교장들의 사진이 아직도 버젓이 중앙현관에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좌우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 학교가 29개교 그리고 친일 또는 친일, 이는 정확하게 친일입니다.
  일제라는 말과 친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친일행위 경력자의 교가 작사 또는 교가 작곡한 학교가 31개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생생활규정 가운데 징계규정에 백지동맹, 동맹휴학, 불온문서 탐닉, 불온서적 소지, 이 말들이 다 일제시대에 생겼습니다.
  불령선인(不逞鮮人), 불령(不逞)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가득차고 협조하지 않는 자를 칭하는 다소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불령조선인을 그 당시 일제시대 용어로 색출해내는 데 쓰던 용어가 징계규정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학칙을 바꾸는 데 제가 4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징계규정까지 살펴보니까 징계규정에 시인 윤동주를 잡아가던 불온서적 소지 또는 불온서적 탐닉 이런 표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학교가 102개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 또는 미래지향적 교육과는 무관한 과거 일제시대에 강조되었던, 물론 그 단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성실과 근면을 가르친 것은 황국신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일본왕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국민으로서 덕목으로 강조했던 성실과 근면 이런 것들이 교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훈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제의 찌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독립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4개 충청권 시도 교육청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된 교육청들 때문에 갑자기 선발주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교육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업무공유,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업들을 벌이는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우리 역사현장 탐방에 대해서 우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주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과과정, 사회과나 또는 역사과 관련해서 동아리활동 또는 가족체험활동 또는 학교 내 지침에 의해서,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그러한 경우에는 수행평가까지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에는 또 이미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충의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천안뿐만 아니라 부여에도, 당진에도, 당진은 면천초등학교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공주에는 영명학교가, 지금 현재의 영명고등학교가 유관순 열사도 다녔지만 같은 4월 1일, 100년 전에 유관순열사는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그리고 오빠 유진석, 유우석, 이름이 2개, 3개로 겹쳐서 표기됩니다만, 영명학교에서, 공주 읍내 장터에서 4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학교에서부터 부르고 나가서 다 체포되고 구속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현재 4월부터 조사를 해 가는 과정을 시군과 협조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사진을 빼서 역사관에 보관하고 사이버 상으로 보관하는 것 외에도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명기해서 지정함으로써 그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일전에 3월 1일에 아산에서는 온양초등학교 그리고 선장 이쪽 지역과 영인지역 초중고 학생들  100명이 2주에 나누어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탐방하고 해설사 설명을 들은 뒤에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3·1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딱딱한 교과서처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 내내 토론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도움주신 바와 같이 일제 청산은 한 번 기념식을 하고 끝나는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길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한 항목 외에도 다른 일제 잔재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제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한 디렉토리를 만들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지나친 일본식 표현들도 걷어내는 것들, 지금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방공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태막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2학년 때는 ‘흰피톨’이라고 배웠는데, 정확하게 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백혈구도 바뀌었어요.
  정말로 불행한 거죠.
  일제청산을 사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대로 따라왔던 이 불행한 역사를 저는 충남만이라도 좀 걷어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발원지학교 그리고 항일노래와 독립 친일가요들을 좀 다시 대비시켜서 방학 때 주민과 함께하는 항일노래와 친일가요들을 비교해서 음악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노래도 부르고 해설도 하는 그런 것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문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교가 바꾼 학교들이 한결 같이 사립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인에서 빨리 결정을 했다고 하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통과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기르는 역사교육으로 또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교문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일, 해방후 한 번도 식민지 잔재를 걷어 내거나 식민지에 부역했던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의 오명을 충남에서는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나치에 그 짧은 기간에 협력했던 사람 중에 10만 명당 94명을 구속했고요,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는 419명을 구속했고 그리고 벨기에는 596명을 구속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633명을 구속했습니다.
  드골정권은 1만 1200명을 사형을 시켰고 비공식 통계로는 12만 명을 처형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종사했던, 2주 이상 신문을 발행했던 프랑스신문은 현재 살아있지 못합니다.
  13일까지 나치하에서 신문을 발간했던 신문만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너무도 비교되는 대목이고요, 강제노역을 1만 명을 시켰고 공민권이 박탈된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1948년 10월 달에 재헌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그 이듬해 2월까지 이승만 정부에서 깡패까지 동원한 그리고 경찰까지 협조한, 이래서 무너진 역사를 지금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특히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질문해 주신 한영신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영신위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태안읍 삭선3리 노인회원 여러분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전옥출 회장님과 박재택 총무님을 비롯한 우리 삭선3리 경로회 회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후에 박수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옥동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도의원 역할 중에서 도정질문이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충남도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관련해서 충남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의문시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한옥동의원    충남도의회가 220만 민의를 대변해서 대의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이 정부부처나 대의기관 등에 전달되고 있는 추진상황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제가 그래도 우리 부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도 전에 우리 충청남도 도청에 근무하셨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또 의회에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우리 충남도에서 채택한 건의문하고 결의문이 11대에 총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11대에 건의문이 7건으로 알고 있고요, 결의문은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조례 제  4465호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도의회에서 건의하거나 결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동안에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최근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조정 같은 경우 어쨌든 도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셔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셨지만요.
한옥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또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유관순 서훈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주민을 향해 있는 지방의회 존재이유 중 하나이며 그동안 충남도 220만 도민의 여론과 의지를 모아 건의하고 결의한 이러한 충남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처리로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안과 결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부지사님이 계실 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1대 의회 처음으로 이 건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을 할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11대 처음 들어와서, 이때 5개 도가 신청을 했고 우리 충남에서는 3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후보지를 현지 실사한 다음에 바로 7월 말에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됐다 안 됐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그 후에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2022년까지 약 1200억을 투자해서 약 3만㎡, 약 300병상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혹시 우리 부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글쎄요, 중앙부처에서 특정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충남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했을 텐데 아마 충청남도보다는 다른, 음성 지역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요구조건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좀 더 부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해 본 것이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3개 지역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글쎄요, 그때 진행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나고 놓고 보면, 지금 판단을 해 보자면 충남도에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제안을 했던 것 자체가 조금, 나름대로 충남도에서 한 곳을 몰아서 선정해서 건의를 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옥동의원    예, 부지사님, 저는 이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이 유치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별로, 국가 내에 어떤 협의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협의나 문제점 개선사항, 왜 탈락이 됐을까 하고 그런 협의한 기록을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오셔서 잘 모르시죠?
  기록을 확인 못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되면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왜 안 됐는가 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도의회, 우리 의장님이 항상 건의안을 제출하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한테 전달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좀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두 번째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포 출범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6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정주 조건도 미흡하고 당초 내포신도시 계획인구가 약 10만 명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맞습니다.
한옥동의원    현재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렇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마저도 타 지역보다는 너무 심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옥동의원    혹시 이전에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도의회 차원에서 전임 10대 때는 건의한 일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왜 그때, 10대나 9대나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동의원    현재 우리 내포신도시 출범 이후 도시로서 성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지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인구가 좀 와줘야 되는데요, 인구가 집적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많은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이라고 할까요, 공공기관들이 올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포 혁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동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가 2018년 1월 3일 날 현재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어요.
  저는 우리 도지사님이 이렇게 발의까지 하고 현재 국토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동안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2일 날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혁신도시 촉구 건의 공동결의문이라고 할까요,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3월 13일 날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옥동의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아닌가, 집행부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미 그런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만 배제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게 역차별 해소 요소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지정받아서 우리 강력한 T/F팀을 구성해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다음은 세 번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본 의원이 준비하여 발표했습니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해서 충남도, 천안시가 힘을 모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단지조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논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지역균형발전 가치 측면에서도 정부의 산업육성 방향에 할 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충남도에는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충남 유치를 촉구하며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나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실시하여 SK하이닉스 천안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부지사님!
  이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20조를 투입한다고 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한옥동의원    천안시 예산이 1조 7000억이니까 약 60년을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의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7조?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7조.
한옥동의원    7조면 약 10여 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도 4만 명.
  이렇게 황금알을 넣는 거위로 불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충청남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가 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나름대로 충남도에서는 4개의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에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한 50%를 도에서 부담하겠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산업자원부 앞에서 우리 충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명백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충남도의 이런 노력처럼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천안시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그런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노력했던 이천하고 청주하고 구미는 추가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한옥동의원    어떤 게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이천하고 청주, 구미에 나름대로 거기는 이제 SK의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천 지역에는 10년간  20조 원, 청주에는 그렇고요, 구미에도 2년간 9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게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구체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래서 SK하이닉스 유치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나 분석한 사항은 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것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한옥동의원    계시지 않았으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요.
한옥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죠.
  화면을 다시 보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우리 홍재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질문인데 이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한옥동의원    전달하는 방법이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인편으로 갑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우편으로 보냅니다.
한옥동의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 중요한 이런 건의안이 우편으로, 등기로 갔을 때하고 직접 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찾아가가지고 전달하는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중요할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직접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앞으로는 우리 부지사님, 정말 우리 도에서 중요한 건의안 같은 것은 찾아가서 전달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2019년 1월 20일 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 대한 대책이 또 나왔을 거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분명히 저희들 비수도권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생사가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비수도권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양승조 도지사님,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어제 밤에 8위에 입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승조 도시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이런 결의문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하는 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충남도에서 8위에서 당당하게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혹시 갖고 있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오늘도 천안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봤고요, 앞으로 진행상황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안시와 함께, 저희들이 도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제가 하나 건의말씀 드려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하십시오.
한옥동의원    우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의장님하고 축구복 입고 한번 기자회견하면 안 될까요?
  (웃으며) 도와주시겠습니까?
  멋지게 세 분이 이것 유치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지원 대책도 좀 하고 이래서 이번만은 축구센터가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한번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면 축구복 입고 한번 기자회견 멋지게 해 주시면 천안도, 충남의 도민들도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넘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도 질의를 했고 어제 지정근 의원이 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 정차역 설치에 관해서 제가 한번, 부지사님!
  제가 2월 20일 날 우리 부지사님을 서울에서 봤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 부지사님께서 국토부를 다니고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좌우로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우리 의원들이 ‘아, 우리 훌륭한 부지사님이 오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 가셨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때 국토부에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혹시…….
○행정부지사 김용찬    천안아산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그 결과는.
○행정부지사 김용찬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재부도 그렇고요, 지사님께서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일단 그 말들이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약간은 먹히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요.
  국토부 직원들은 충남도의 입장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에, 충남도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확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에서 또 확답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앞으로도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동의원    예, 우리 도지사님이 청와대까지 방문하시는 모습이나 우리 부지사님이 열심히 중앙정부에 가셔서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닌가요?
  이번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중화로 막지 못하면은, 지중화 지하철도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천안아산 또 충남의 발전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3개 안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천안아산역을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45.7㎞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타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나마 이해는 되는데, 예타가 아닌 예타 면제사업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타면제의 본래 취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천안아산역 정차는 돈이 추가적으로 든다면 한 3000억에서 많이 들면 4000억, 적게 들면 2500∼40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하 정차역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하든 지상이든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충남도의 요구입니다.
  요청사항이고요.
  그래서 돈 예산 판단이야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든, 지하 정차역이든 위의 지상 정차역이든 정차역을 만들어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이라고 할까, 소망에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옥동의원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고맙습니다.
한옥동의원    저는 어떤 국책사업이든 경제성만 따지면 지방은 영원히 낙후를 벗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구, 일자리, 산업체까지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이 어떠한 발전을 하기에는 절실합니다.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는 정부 핵심 지향정책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지방이 변방이 아님을 -우리 삶의 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원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미래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한옥동의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입니다.
  저도 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 충남이 얼마나 미세먼지로 취약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옥동의원    저 지도를 보고서 우리 충남의 도민이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전국 60기 중에서 저희 충남지역에 30기가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30기가 있지요.
  현재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새로운 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 관내에서요?
한옥동의원    예, 충남에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충남에서 신 서천화력 1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기간이 언제 정도부터, 언제 출발해서 언제 끝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옥동의원    2017년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2021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앞으로 새로 허가해 줄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추가로 허가 내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러면 30기 중 조기폐쇄 발전소는 몇 기고 앞으로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조기폐쇄는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령 1·2호기가 35년, 36년 됐기 때문에 조속히 폐기돼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2020년에 폐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현재 2022년에 폐기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산업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2020년에 폐기하는 거로 반영을 하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옥동의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사업은 완전히 중단한 거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성능 개선을 2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대부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10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령 3호기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하려고 설계용역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잠정 유보시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화면 하나를 다시 비춰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중국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걸 보고 아까 우리 충남의 지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충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국장님, 하여튼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남도민이 편안하게 미세먼지에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동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충남도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교육청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교육청의 가경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의원    신학기라 상당히 바쁘시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제가 교육 정상화 이행 호소하는 건의문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공교육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업 개선한다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을 굳이 들라면 저는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한 면도 있고요, 또 교육부 정책이 흔히 말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어떤 학력관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력관과 지역주민 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관이 차이가 남으로 해서 교육당사자들이나 교육공동체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고 많은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남, 물론 공교육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작년도 사교육비 관련 조사 사항을 보면요, 충남이 사교육비 비용으로 볼 때는 전국에서 최하위, 가장 적은 돈을 쓰고요, 또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전국 평균이 칠십 몇 %인데 초중고가 20% 수준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고등학교가 한 40% 선으로 전국 평균은 칠십 몇 %인데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충남교육이 시간을 두면서 공교육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옥동의원    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드신데 고생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고등학교 1·2·3학년이 입시체제가 달라서 다르게 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의원    학교나 교육청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2009년 개정까지 1·2·3학년이 다 다르고, 지금 시험도 달라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해 왔고요, 또 학생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와서 저희들은 입시변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올해 아시다시피 진로상담센터를 4개 권역으로 확대했고요, 또 진로진학단을 연 223명을 투입해서 대입진로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래서 고교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정시 대학입시 일정 조정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고교 정상화에 대한 촉구문 하시고 바로 저희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또 부교육감님 또 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옥동의원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수시·정시 일정이 조정되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예체능 교과나 각종 체험학습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미 매뉴얼도 나갔고 지침도 나갔기 때문에 저감 발령이 되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이미 예약했거나 그런 경우 예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해서 세부 대응매뉴얼이 이미 학교에 나가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그런데 아직도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좀 필요한데.
○교육국장 가경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모든 교실에 100% 청정기를 완료했고요, 또 관리실과 특별실도 어느 정도 완료해서 올해 추경 확보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 제외됐는데, 현재 체육관은 청정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3월 1일 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20개, 유치원 빼고 해 보니까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시 해서 5개 학교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가 완료됐고요, 2개 학교는 소규모 간이체육시설로 충분한 학교라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개 학교는 외부에 체육관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동안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안 되면 가을에 다시 교육부하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금년 안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한옥동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실·체육관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만 도민은 물론 27만 충남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에 정보,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줄까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2000년도에 발간돼서 CEO 지도·관리자들에게 약 300만 부 정도가 팔린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베스트셀러였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도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인공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해서 비로소 치즈를 얻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미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무릅쓰고 얻어낸 경험이 담긴 책을 통해 우리 직장이나 인생에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책이라고 해서 귀한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도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님들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과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질문하신 한옥동 의원님과 답변에 나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과 교육청의 가경신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산시 2선거구 의원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로 간척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간척사업을 할 때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척사업도 하고 또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택용지라든가 공장지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다 인접한 곳에 방조제를 세우고 매립하고 흙을 채워서 그런 공장용지로 쓰기 위해서 간척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효용가치가 육지로 활용해서 쓰는 것보다 바다로서 다시 환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연구결과라든가 환경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둑을 터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역간척을 정책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역간척이라는 부분과 해양수산국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분의 출발하는 방향의 각도가 약간은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에게 간단한 질문 두세 가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에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재표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김영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역간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역간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역간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김영수 의원님이 역간척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문헌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간척을 되돌린다’라는 의미이고요, 순수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간척했던 부분들을 다시 바다로 돌린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간척의 사례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의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간척의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부분부터 해수유통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일부를 돌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기술적인 역간척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 근원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전체를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 해수유통만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요.
  부남호를 지금 선정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역간척을 실행했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간척을 얘기할 때.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역간척을 충남에서 가장 얘기한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그 역간척을 실행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남호나 천수만 안에 있는 A·B지구 또는 홍성 쪽, 보령 쪽은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기에는 버겁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밥상을 차려서 밥 먹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크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급한 나머지 밥상을 차려놓고 밥사발 입에 넣는 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간척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역간척 하면 진짜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남호를 대상으로 역간척을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충남도정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정 정책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지금 그만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로림만 같은 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꼭 거기 지목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로림만 안에도 조그마한 간척지가 많이 있어요.
  그 외 지역에도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규모 간척지를 역간척해서 생태복원 되는 과정과 시간, 변화 과정 그리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를 산출하면 자료 근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몇 차례 해 보면 진짜 큰 간척지를 역간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추산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형된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 의원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어떤 선배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분분하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변형된 역간척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굳이 용어를 쓴다면 거기에는 역간척을 붙이면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역간척이 아니에요.
  나는 재간척이고 간척 보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조제를 더 보완하고 해수유통만 한다고요?
  흔히 갯벌이 간척지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답변서 주셨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의원    갯벌이 뭡니까?
  바닷물이 들매 날매 하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부분을 갯벌이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의원님.
김영수의원    조금 아는 체 할게요.
  갯벌이 종류는 우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토질로 되어 있는 뻘, 우리 서산 말로 뻘밭이라고 해요.
  뻘바탕, 그 다음에 모래바탕이라고 해요, 모래 나오는 데.
  모래하고 점토질이 섞여있는 것을 보고 창바탕이라고 그래요.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지요.
  그리고 완전 우리 서산 말인데 자갈 있고 바위 같은 데 있는 것 보고 바위구뎅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학술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을 통틀어서 갯벌이라고 해요.
  지금 역간척을 해서 갯벌의 효용가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 중에 보면, 용역을 발주하는 세부적인 업무계획서를 보면 마리나항 얘기도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해양레저, 해양인접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용어를 쓰세요.
  이건 역간척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역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전체가 환원되는 게 역간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이 들매 나매 하면서 드러나는 뻘 층에서 바다 생물이 살아가면서 먹이사슬 구조를 갖추고 생태계를 갖추지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뻘의 가치가 또 있지요.
  환경오염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생적으로 환경개선 해줄 수 있고 정화해 주는 기능 같은 것.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그냥 해수유통만 해가지고 그걸 역간척이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국장께서 이의를 다시면 거기에 받아들이기는 할 거예요.
  다양성은 존중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6월 달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만날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역간척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양 지사님 이전에 충남도정에서 역간척 얘기 나온 것도 제 자랑 같지만 전문가들 경로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역간척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의 프로젝트는 변형된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해양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해양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약간의 변형된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원    예, 잠깐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유럽 쪽에서 대규모 간척들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에 문제가 벌어져서…….
김영수의원    무슨 부작용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다가 막히니까 오염되고 썩고…….
김영수의원    아, 간척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운동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역간척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지역 내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 당시에 정리가 됐고 새로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충남의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에 갯벌이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갯벌이 아닌 지역들이 갯벌로 되돌리는 작업을 안면도 옆에 있는 황도 지역, 그리고 유부도, 고파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황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소규모로 계속 모니터링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가로림만 지역도 추가적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하면서 모니터링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럽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 생태변화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이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어디는 한꺼번에 다 터가지고 바다로 되돌린 지역도 있고 어디는 농경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해수유통을 해서 나머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역간척이라고 하던 것을 연안하고 생태복원이라 하든 첫 번째의 목표는 분명하게 망가진 생태에 대한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농업에 관한 진흥과 또는 어업의 진흥을 결합한다든지 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실정에 따라 생태도시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결합하는 방식일 뿐이지 어쨌든 주목적은 바다를 살리고 되돌리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의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의원님.
김영수의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해수유통을 말씀하셨고, 분명히 해수유통 말씀하시면서 농경지 보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해수가 유통이 되면 농경지는 기능 상실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이따 농정국장하고 잠깐 말씀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부남호 이야기인데 일단은 역간척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해양국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수유통이 되면 농경지로는 기능을 상실한다고 확신하고요, 옛날에 농경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할 때는 용해라는 부분을 만든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용해는 방조제하고 농경지의 완충지역이에요.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만조 때, 바닷물 유입이 있을 때 그게 농경지로 침입하면 농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일시적으로 잠깐 보완기능으로 일부지만, 소위 스며드는 이런 부분을 가두기 위한 부분이고, 육지에서 강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해서 만조 때 물이 맞닥뜨려서 수문으로 배수를 못할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 저수지 역할을 하려고 용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 부남호나 간월호 주변 방조제는 용해가 없습니다.
  용해가 없어서 진짜 집채만 한 바위들로 원둑을 막았을 거예요, 방조제를.
  우리가 그 속을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나름대로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수호에 중간 방조제를 막아놨어요.
  염도의 차이를 막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농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안 맞는 소리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역간척에 대한 시행을 해야지 진짜 미사어구를 동원해가지고 그럴 듯한 어떤 정책 계획서나 이런 게 통용되는 그런 역간척의 형태를 이루고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김영수의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의원    그런 사례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이전돼서 집적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직은 좀 더 저희가 추가적인…….
김영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다고 사례를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 유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한 면적을 얼마만큼 비용으로 역간척에 성공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남호를 역간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영수의원    예, 3억짜리 나가기로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김영수의원    잠깐만요, 말씀 끊을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의원    그 용역의뢰서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절대 옛날 복원하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 가다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활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의원    부남호에는 부남호 호수 주변으로 태안지역은 기업도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서산 쪽에는 바이오웰빙특구인가 해가지고 현대에서 자동차 무슨 주행시험장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농경지로 불하가 돼 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건 기업이 가지고 있건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건 궁극적으로 사실 한마디로 돈이에요.
  그렇지요?
  비용이지요.
  그런데 역간척을 하는 이유가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큰 지구 차원에서 해양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보존·관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이에요, 그렇지요?
  육지로 사용하느냐, 바다로 되돌려 사용하느냐, 어떤 게 경제적 효용가치가 인간에게 더 되느냐 그걸 보고 역간척을 하느냐 마느냐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김영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부남호에 적용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적용하는 세부 시행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궁극적으로 거기 가기 위해서보다는 차라리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키워놓고 실제 역간척이 가능한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집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그런 사례들이 유럽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 역간척들이 효용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여러 조그만 사례들을 통해서 연안하구 생태복원이 훨씬 더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만 부남호의 경우에 해수유통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해수를 유통할 건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바닷물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적인 방식과 어느 정도까지 해수를 결합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바다로 되돌리는 부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남겨놓고 농지로 쓰는 것은 어떡할 거냐, 또 기존에 평소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투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지역이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계획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인 것을 딴지 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답답한 얘기 같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수업시간에 국어수업 하자고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과목이나 자연과목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자연과목이에요, 사회과목이지, 국어냐”고 따지니까 “야,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그냥 읽고 국어수업 하면 되지” 이렇게 우기는 것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해수유통 하면서 농경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을게요.
  해수유통된 상태에서 농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따 농정국장하고 대화할 때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한 말씀하시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하든지 들어가든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6월에 한번 만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역간척, 즉 원래의 바다로 간척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완전하게 바다로 되돌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는 관계고요.
김영수의원    잠깐만요, 말씀 끊을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수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참 아름답게 잘 하세요, 미사여구를 써서, 전문적인 것도 그렇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얘기 좀 가미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처음 알게 됐을 때가 의원 되고 누군지 모를 때 진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 진짜 매너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론적으로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듯한 제목 같은 것, 내용 같은 것 짜깁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금방 답변하시는 중에도.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농지로서는, 해수유통한 상태에서 농지는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말씀하셨지요?
  아까 제가 돈 얘기했잖아요.
  경비예요, 물론.
  돈이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실질적으로 조그만 거를, 원 둑을 터서 역간척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추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검토해가지고 축적되는 대로.
  진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그만 역간척을 시작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 모순된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말씀 드려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분석을 하셨으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책결정권자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안 내려 보냈다고 그것을 억지로 짜 맞추고 합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짧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을.
  6월에 만나요, 좀 더 준비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의원님.
○부의장 홍재표    박정주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농정국장님, 잠깐 자리 같이 하시지요.
○부의장 홍재표    박병희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영수의원    역간척 문제 때문에 부남호가 사실, 제가 양해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아까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빼먹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 상임위 일만 하려고 하는데 제 지역에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제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부남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지금 부남호 주변의 농경지 염해피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염해피해 관계돼서 농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7월 1일인가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예정돼 있으면 그 이후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지법 개정은 발췌개정이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배려하기 위한 발췌개정이다.
  우리 지역 지금 큰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역간척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면서 농지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부남호만 갖고 얘기할게요.
  부남호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부남호는 현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만 안에 중간방조제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염해피해 나오고, 아까 농지법 얘기했는데 제가 좀 앞뒤가 엉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농지법 개정내용 중에 일정 부분 염해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용지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맞습니다.
  크게 농지법 개정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염해피해지역으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안 했는데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먼저 말씀하신 부분 절대농지라고 하나요?
  농업진흥지역 그 부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하는데 특히 염해피해지역 일정 부분 분류가 되면 어떤 특정 목적, 그거 한 가지지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농지로서 염해피해 때문에 부적격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용지로 전환을 해 주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특정한 것 하나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20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기한과 염해피해지역에 대한 측정기준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김영수의원    안 나왔는데 어찌 보면 사전포석 까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다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건 제 의견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분분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서산시청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진행한다고 이미 그렇게 분분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1984년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고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바다를 잃었던 현장주민들은, 인근 생계터전을 잃었던 주민들은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기업과 그랬고 주민과 주민끼리 그랬고.
  기업에서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갖고 들어올 때 꼭 이간계를 써요.
  찬반 정해놓고 쏘삭질을 해서 주민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그게 30여 년 지나면서 간신히 치유됐고 이제 농지로 안정돼서 그나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염해피해지역이다 분류해가지고 모 특정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하니까 찬반여론이 또 나와요.
  누구는 찬성을 해, 누구는 거기 빌붙었네, 누구는 되네, 누구는 안 되네, 주민갈등이 엄청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염해피해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B지구에서 쌀농사를 지으면서 염해피해가 나온 게 몇 년 됐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95년 준공 이후에 크고 작은 염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2015년 가뭄피해가 심했을 때부터 염해피해가 심화됐습니다.
김영수의원    삼사오 년 됐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지난 13일 날 제 지역구인 서산시 부석면 발전협의회에서 부남호의 중간방조제가 터져있다, 누군가가 텄다.
  그래서 지금 분리돼 있던 물막이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원 둑을 기준으로 하·중·상 이렇게 저수지가 분리돼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분리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현대 측에서는 우기에 옆 농경지의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튼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아니 분리하는, 애초에 중간방조제 한 이유가 왜 그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중간방조제를 한 이유는 염해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김영수의원    그렇지요?
  염도 분리하느라고 그런 거지요?
  맨 밑의 지역은 염도가 짜니까 분리해서 더 담수화시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데 그걸 텄다는 것은 담수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모종의 계획에 의해서 삼사오 년 전에 이미 뭔가 주민들 이 모르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나, 너무나 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방에서 해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본류를 터놨다고 해서 해수가 들어온다고는, 물론 염도 농도가…….
김영수의원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일 밑에 있는 게 합류되면…….
김영수의원    국장님, 그런 피해 우려가 없으면 중간방조제를 돈 들이고 왜 막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충청남도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책임기관이라든가 책임자에게 만약에 중간보를 텄기 때문에 농업현황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권한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부남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권리가 없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현대 측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영수의원    그러면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라든가 뭐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저수지 중간보를 텄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충청남도에서 지원했던 부분만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권한은 성립이 되겠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농민들이 “염해피해도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 같은 건 없었던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재정적 지원은 농약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영수의원    염해피해 쪽으로는 없었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염해피해를 저희들은 재난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자연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농약대로 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국장님도 두 달 있다 6월 달에 한번 다시 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농정당국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함께 살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무슨, 어떤 대응할 수…….
김영수의원    중간보를 텄기 때문에 중간저수지, 상류저수지가 염도가 높아져서, 짠물이 돼서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 둑을 텄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 게 규명이 되면 농민들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김영수의원    해당 기관이나 해당 관리자에게.
  그럴 적에 충청남도가 충남도민을 챙겨야 되는 기관으로서 함께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 질문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원보다는 텄을 적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규명이 됐을 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수의원    그리고 만약 그런 조사결과 저수지 둑을, 중간보를 터서 농업피해가 있었다, 작황을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충청남도가 직접 책임을 물을 권한은 없지만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행동에 대해서 충청남도로서 지원하고 함께해 줄 의향이 있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서…….
김영수의원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확인하는 과정에, 확인하는 데 있어서…….
김영수의원    확인은 당연히 하신다고 했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확정이 됐을 때 충청남도가 함께해 줘야죠, 우리 도민들인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도민들의 편에서 그러니까 대응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진행절차 보면서요, 특히 역간척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질의,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저는 방향설정을, 좀 방향을 제대로 봐주십사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농정국장님한테도, 지금 염해피해라는 것이 맞물려 나와요, 역간척 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서 지역 농민들께서 피해 입었던 부분이, 그게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충청남도가 우리 부석면민들뿐 아니라 피해 농민들과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긴 얘기가 오간 거예요.
  동의하셨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저의 지역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섰었지만 어찌 보면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앞서가면 안 될 부분도 있어서 사실 말을 조심해서 하려니까 좀 말이 엉키네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척사업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진짜 그 바닥에서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나마 안정이 돼 갖고요.
  그런데 그 기업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결정권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매한 정책결정권자는 어쩌면 결탁돼서 간교할 수도 있는 정책결정권자는 또 거기에 넘어간답니다.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요점은 하나예요.
  역간척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역간척의 부분은 맞게 가요.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아직 조금 못 미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아무튼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두 달 뒤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설까 합니다.
  두 달 뒤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질문하신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섰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과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의를 충분하게 듣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통해서 충남도정이 올바로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문화와 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5분발언, 도정질문, 건의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대신해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 내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시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충남도민들은 기대감으로 꿈에 부풀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취임과 더불어 충남을 더 행복한 복지수도로 만들고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도정을 이끄시겠다는 기분 좋은 말씀이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포는 신도시 조성 7년 차로 접어들었으나 악취로 인한 고통과 의료, 문화, 복지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정주여건이 어느 하나 갖춰지지 못하고 삭막하여 여전히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본회의장에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부처로 건의서를 보내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한 바 있으며 지사님도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지난 3월 4일 충남도청 간부들과 청와대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지정 건의 등 정치력을 발휘하신 것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월 민생탐방을 위해 홍성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화면 자료 1과 같이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언론을 살펴보면 자료 2와 같이 이낙연 총리는 “내포신도시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양승조 지사님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내포투어, 정책투어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1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충청팀을 맡은 박광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12월 17일 홍성에서 실시된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내용과 민심을 의원총회에 가감 없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 최고위원은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내포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내포간담회에 참석했던 당내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도 역시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된 지 6년이 다 돼 가는 데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더딜 줄 몰랐다며 단순히 충남 차원이 아닌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당론 채택은 물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찬 대표도 지난 9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강조해 왔던 바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하여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민주당 내 당론 채택 분위기와는 다른 내용인지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컨대 총리님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논의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내포혁신도시 추진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내포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산단은 2015년 6월 26일에 내포첨단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 사업면적은 126만㎡로서 산업시설 용지가 65만 4000㎡이고, 유치업종은 지식산업, 문화산업, IT산업, BT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외 사업은 494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내포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구 내 공사는 3월 현재 66.9%이고 진입도로 공사는 19.6% 인데 내포산단의 조성사업 완료가 2020년까지이므로 산단 조성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진도가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본 의원이 산단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혁신도시 지정도 중요합니다만 내포신도시를 채우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포첨단 산업단지에 대하여 2020년까지의 조성계획을 2019년으로 당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 유치 전략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미흡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대학유치 추진 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 5·6기 공약사업으로 내포신도시 내 대학유치에 공을 들여왔고 양승조 지사님의 민선 7기 역시 충남의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대학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전략과 어떤 내용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이는 자료 3을 보시면 지난달 7일 충남도와 충남대가 내포캠퍼스 신설과 관련 지난해 총 다섯 번의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며 늦어도 연말쯤 부지교환에 이은 세부계획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남대의 내포캠퍼스가 신설 된다면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는 새로운 변화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는데, 충남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과 정말 이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성·예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 관련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조승만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받았습니다.
  늘상 충남도의 발전, 또 홍성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는 조승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또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충남대 유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문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요, 첨단 산업단지와 충남 내포캠퍼스 이전 유치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이 혁시도시 지정 문제는 일단 당위성에서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사실 충청남도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당시에는 사실 세종시가 충청남도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도 집행부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간과한 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세종시가 충청남도가 아닌 특별자치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볼 때 혁신도시 지정에서 충청남도가 배재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서 정말 당위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혁신도시법이 개정안을 제출한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국회의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던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당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거에 대해서 그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낙연 총리께는 제가 광화문 총리 집무실로 찾아가서 뵙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지정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왜 혁신도시가 필요한지, 또 왜 논리적으로 반드시 이 법률이 통과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도 함께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홍성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진위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된 것도 더욱 활성화돼서 국가균형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문제이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과 직접 말씀드릴 때는 우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우리 충남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당에서는 분명하게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실제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충청남도 혁신도시가 새롭게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충북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세종, 충남이 함께 건의문을 올리고 또 시장·군수님이라든가 지난번에 11명 국회의원들께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뜻을 함께했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면서 그런 추진 과정을 거쳐서 이번 3월 국회는 굉장히 늦게 개원되는 바람에 시기상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최소한 6월 국회에서는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사해서 6월에는 통과됐으면 좋겠다, 또 6월에 깊은 논의를 거쳐서 늦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충남도지사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함께 추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내포첨단 산업단지 문제는요, 현재 ’20년 5월 30일이 완공단계인데 지금 현재 3월 기준해서 한 73%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또 조승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4만 2000평  정도 되는데 대략 현재 54% 정도가 분양이 됐고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성장촉진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차 산업단지 분양은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2차 산업단지 분양도 어떤 IT라든가 전자라든가 의류기기라든가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산업단지도 조속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우리 해당 국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남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다만 부지교환 문제가 따르는데 그것도 금년 안에 나름대로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되고요,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학과, 그게 학부냐 아니면 대학원이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 충남대 측은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신동헌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포첨단 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 그리고 산단의 어떤 준공 시기를 당길 수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내년 5월 31일 날 준공예정이고요, 3월 현재 기준으로 73%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진척도가 늦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더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 1년여 공기가 남아있는데 도시첨단 산단의 어떤 준공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내포산단의 진입도로와 관련돼서는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착공이 되는 과정 중에 진입도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산단 준공과 진입도로 준공과는 약 2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산단 진입도로는 2022년도 경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더 협력도를 높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토지계획이 완료됐거나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또 1개 사업장은 착공 중에 있지요.
  그래서 54%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당초 우리 충남도와 MOU를 했던 3개사가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3개사, 제가 기억하건대 작년도에 입주회사, MOU를 체결했던 기업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완료 됐으면 사실은 1단계 부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93, 4%의 입주율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56%니까 한 3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첨단이다 보니까 유치업종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IT, BT 업종으로,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으로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약 6개월에 거쳐서 업종의 폭을 좀 늘려보려고 입주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종을 다변화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시첨단이다 보니까 환경상의 문제가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라고 해서 업종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5월 달 준공될 것이고요, 2021년 100%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기업 수로 한 20여 개 정도 회사가, 기업이 더 들어오면 100% 분양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사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포산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일명 국가혁신클러스터로 2018년도에 지정이 됐죠.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홍성군이 국내기업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듣는 막바지 절차에 있습니다.
  아마 성장촉진지구에 해당되는 입주비의 40%, 설비비의 24%를 지원받는 형식이어서 2∼3년 내 입주수요는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유치팀, 산업단지팀, 최선을 다해서 내포도시첨단이 빠른 속도로 내포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구본풍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정말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에 여러 차례, 이후 여러 차례, 한 18회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충남대학교와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충남대학교와 내포캠퍼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내포캠퍼스 건립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실무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충남대의 장대동 소유토지와 저희 세종시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대학부지가 교환 취득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세종시 소재 대학부지 공모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확보 후에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포캠퍼스기본계획안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가 범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기금으로 설립한 대학으로서 충남대의 내포캠퍼스 건립은 도민의 염원이며 충남대에서도 입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을 계기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에도 2월과 3월에 충남대 실무자를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남대에서는 4월에 자체 T/F를 구성해서 캠퍼스 광역화 기획팀을 만들고 세종과 내포캠퍼스 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중에 부지확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동헌 국장님 그리고 구본풍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승만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지사님과 경제통상실장님, 미래산업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옥동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 주문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께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승만 국장 직무대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임승만 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조승만의원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의원    지난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혁신도시 관련 실무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길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승만의원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혁신도시 지정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지사님을 중심으로 양 부지사님, 그리고  실무책임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중앙정부나 정치권, 그다음에 BH 등을 상대로  당위성 설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모든 역량, 그다음에 지휘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혁신도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해 주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 마련 등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이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전대상과 그다음에 이전전략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라든지 해양환경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연계된 이전 대상기관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것은 있지만 정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또 타 시도와의 어떤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공공대상기관이라든지 유치 전략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마무리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성과분석 및 개발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오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에 철저히 대응을 해서 우수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의원    최근 홍성군에서 지역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또 홍성군 이런 기관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승만의원    이런 사항은 우리 홍성군, 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전체적으로 함께 나서서 혁신도시 지정 건의라든가 서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15개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공동건의문도 작성을 했고 또 저희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서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내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또한 공동건의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의원    범도민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서 충남에 혁신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날 간담회 시에 내포로 큰 꿈을 가지고 이전한 상가주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내포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추진,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으로 젊음의 활기가 있는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서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감사합니다.
조승만의원    아울러서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련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과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보 철거와 관련하여 공주보 철거가 아닌 공주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굿둑을 먼저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공주보 철거 반대결의안을 이번 310회 회기에 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 즉, 9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명 부족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도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느끼며 지방의회까지도 동료의원끼리 같은 공감을 가지면서도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10대 때 공주보에서 20㎝ 물을 낮출 때에도 안희정 지사님께 물 20㎝ 낮추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몸으로 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에서나 동료의원들과는 공주보에 관해서 아무런,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지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의원    저희 도의원들도 카톡방에 보면 아침마다 지사님 하루 일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그 일정을 하루에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면서 ‘정말 지사직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은 강원도나 충청북도, 경상도, 전라도 등을 다니다 보면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냇가만 보면 제일 부럽고 욕심이 납니다.
  얼마 전 베트남 다낭에 가서 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고 우리 지역이 저렇게 시원한 물줄기가 계속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낭에서 3박 5일 동안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다낭에서 집에 와서도 늘 다낭의 물줄기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 흐르는 물만 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너무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지요.
  지사님, 농업인들이 최소 농업용수 걱정 않고 농사지어야 맞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글쎄, 금강을 중심해서 강이 있겠고요, 지천, 지류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폭포수 같은 물이 흐르는 것은 지류, 지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것이 금강밖에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공주보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또한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했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 상당수가 4대강 반대론자와 신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철거로 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모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언론에서도 3개 보의 퇴출결론을 내린 이번 조사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를 유지할 때 얻는 편익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수질, 생태변화와 가뭄, 홍수 등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고 또한 2018년 11월에 출범한 평가기획위원회가 3개월 만에 3개 보 해체방안을 내놓은 것도 성급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많고요, 또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부 전문가가 주장하는 견해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환경부에서 평가를 발표하면서 ’17년 6월부터 우리가 보를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수계측정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주장을 잘 아시잖아요?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질이나 수생태계 복원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광섭의원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공주보 해체에 관련해서 충남도와 존치의 필요성과 혹은 해체에 대해 의사 타진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해체부분에 대해서요?
정광섭의원    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사타진을 충남도에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우리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 발표 때까지 저한테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든가 결과를 사전보고한 적은 없고요, 저희는 결과발표를 통해서 그 결과 내용을 알았고 그 뒤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충남도에 그 철거와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전혀 타진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전혀 논의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결정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이 있고요, 7월에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라 이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3개 보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철거를 한다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우리 공주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도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도 충남 도내에서 3개 보 문제가 처리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최소한 사전에 논의 내지 통보는 해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안 했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치와 행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까이 현장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사전에 최소한 그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것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중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했고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간의 어떤 도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논의했다든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협의를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간 후에 잘못하면 손을 드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천안에 유치하려고 했던 SK반도체…….
○도지사 양승조    하이닉스요?
정광섭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사전에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때가면 늦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태여 변명하자면 SK하이닉스 문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간기업 문제인데, 그래서 민간기업이라서-공모사업이 아니었고-충남도로서는 천안시와 함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거기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용인 결정보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일각에 허물었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방에 있는 우리 충남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얘기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흘러는 갔습니다만, 거기에 비유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충남도가 공주보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사님!
  그러면 공주시와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공주시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지만,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김정섭 공주시장도, 공주시의회도 당을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공주보 반대결의안을 내놓았고 박정현 부여군수도 백제보 상시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세종시에 있는 이춘희 시장도 금강수위가 낮아지면 호수공원과 취수장들의 운영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지역 충남도의 모든 여건과 현황을 볼 때 공주보 철거는 우리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내가 조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제가 우리 의원님하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충남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대강 설치 문제가 국민적 합의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합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소한 22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법률이라든가 어떤 제도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예산안 통과로써 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4대강 사업이 무리였고 강행처리였고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의 4대강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 차원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생태계 복원 차원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님!
정광섭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이미 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기존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충남농민이 물 부족으로 걱정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마지노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선대책 후조치였다, 이 문제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건 제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선대책과 후조치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농민이라든가 충남도민이 농업용수, 식수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4대강 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4대강 사업이 뭐, 글쎄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들은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환경론자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에 와서 잘했네 못했네는 여기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또한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때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도수로와, 공주백제문화행사 시 배를 띄우는 걸 봤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조항을 말씀했는데 도수로 문제하고 공주 백제문화제 문제인데요,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결론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면요, 도수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제보에서 우리가 받는 건데요, 백제보에서 한 6.7㎞ 정도, 그 하류지역에서 이걸 받습니다, 도수로 설치가.
  그렇다면 달리 말씀드리면 그 취수지역 수위와 하계 수위, 갈수기 때 수위보다 오히려 취수지역 수위가 더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보 해체라든가 상시개방 문제라든가 부분 해체로써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발표고요, 그것은 예당저수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분 해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도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부잔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수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문제도 한 1m 정도의 수위 문제를 논하는데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론화과정에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물관리위원회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 중에 우리 공주 예당저수지로 오는 도수로가 백제보 아래에 지금 설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아니죠, 공주보.
○도지사 양승조    아니요, 보령댐.
정광섭의원    그렇죠, 보령댐 도수로가 그렇고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죠.
정광섭의원    예, 공주보 바로 밑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한 3㎞ 정도 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백제문화제 행사 배 띄우는 부분, 그 물을 완전히 빼면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 현장도 보고, 아직까지는 부잔교라든가 배 띄우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살펴서 백제문화제 할 때 그 수심 유지가, 부잔교 설치라든가 그런 배 띄우는 데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1년에 몇 번은 오니까.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된다면 실제로 보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도수로가 공주보 밑에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댐처럼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댐처럼 완전히 막는 것 같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얼마든지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제문화행사 할 때도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무슨 대책을, 그 공주보가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다 예산이고 돈이 들어가야 또,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필요한데도 그거를 왜 철거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저는 도수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취수될 때 가장 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위가 한 1.7m라면 취수 수위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갈수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살펴야 될 게 보가 유지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문제가 있고요, 보가 해체됨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로 보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는 크다는 결론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도 일정하게 보가 있을 때는 상시개방을 통해서 부분해체나 해체하지 않고 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폐해 문제는, 수질 문제라든가 생태계가 악화된다든가…….
정광섭의원    아니, 지사님, 저는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알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 보가 설치돼 있고 또 공주보는 위로 교량이 돼서 차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수력이지만 발전도 하고 있고, 또 필요 없다면 수문을 들면 물이 쑥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빠지면 쑥 빠지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의원    물이 그렇게 빠지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철거해야 되고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자고요.
  뭘 이렇게 깊이,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필요 없을 때는 수문을 들면 물이 쑥 빠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가뭄 때는 수문을 닫아서 농업용수로 활용 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주보 물 20㎝ 낮출 때도 안희정 지사님께 몸으로라도 가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저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공주보에서 20㎝ 내리는 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류나 상류에서, 지천에 보면요, 20㎝를 빼서 500m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1㎞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그동안에 뭐, 어쨌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물이 계속 차 있어서 내 논에서, 아니면 내 밭에서 물이 차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주도 세우고 거기서 모터를 놓고 물을 퍼 쓰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에서 20㎝ 내려가지고 1㎞나 500m나 700m가 내려갔다면, 그 물을 다시 뽑아서 써야 된다고 하면, 또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이 그거 왜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 시간 뺏겨, 어렵게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로 저는 지사님한테 몸으로라도 막고 아니면 저라도 막겠다고, 함께 가서 막자고 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도교 문제는 유지되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상시개방이라든가 개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보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수질악화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항목이 한두 가지 항목에서 종합적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한 14가지 항목이 됩니다.
  경제성 문제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고요.
정광섭의원    글쎄요, 지사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자꾸 환경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정도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수문을 들어서 물을 싹 다 뺀다든지 또 봄 되면 막아서 물을 우리가 좀 쓰고 또 여름 되면 물을 다 흘려 내보내고 또 필요할 때, 가을에는 물이 필요하면 수문을 내려서 물을 쓰고,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그렇게, 지금 뭐 지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렇게 실갱이를, 서로 입씨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의 220만 도민을 이끌고 계시는 지사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보면 공주에서, 이쪽 버스터미널 쪽에서 구 도로나 구 철교나 아니면 위에 공주 저쪽을 건너가 보려면 금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막은 보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요.
  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로 보를 막아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다 터내야죠, 지금 그런 논리시라면.
  뭐 대전서부터 우리 충청남도 아니면 저기까지 다 내려가더라, 포클레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 다 시원하게 내려가게 도랑을 다 파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조금도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공주보도 수문을 완전히 들어도 물이 조금 고일 수는 있을 거예요, 깊이 안 팠으면, 수문을 깊이 안 놨으면.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바로 그 위에 두고 돌로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물이 보 위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저는 처갓집이 공주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고속도로를 안타고 대전을 가려면 터미널 앞쪽으로 그 금강 둑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늘 보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파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이 가치논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쉽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지사 양승조    예, 그런데 4대강 보 설치의 문제는요, 그건 강이라는 본래의 모습 내지 원래 저기가 아니고 호수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강은 강답게 흘러야 되는 게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수라든가 홍수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보를 막고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은 강이어야 되지 강이 호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민의 어떤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식수에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다, 충남도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안 된다면 저라도 당장 가서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제가 그 대책을 일일이, 말씀하시라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께서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도민들께서 그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어쨌든 부정하게 생각하면 늘 평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긍정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금강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맞죠.
  그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물을 또 활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강보 밑에 얕은 기류 속에 우리 예당저수지로 오는 도수로가 붙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속 올 여름 내에 비가 안 올, 예로 가정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계속 가문다고 볼 때, 그러면 위에서 공주보 물을 활용해가지고 수문을 조금씩, 물을 가둬놨다가 개방하면서 우리가 물을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주보에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또 가물면, 그만큼 계속 가물면 계속 수량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다 보면 980억이라는 돈을,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도수로를 묻어놓고 진짜 물이 없어서 물을, 그 도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사용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지 아무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물관리위원회가 됐든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4대강 평가기획위원회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하셔서 그건 존치를 하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강 물이 공주를 거쳐서 부여를 지나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물이?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어디가요?
정광섭의원    지금 공주에서 금강 물이 부여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도지사 양승조    (웃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아무래도 흘러 흘러서 지류·지천으로 가겠고요, 또 모여서 결국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광섭의원    바다로 가는데 마지막 종착지는 금강하굿둑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죠.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 논리면 금강하굿둑도 터야죠.
  그건 왜 안 틉니까?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금강하굿둑 문제가 수질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만의 문제이고 충청남도가 결정할 수 있다면 아마 벌써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라든가 인접한 여러 군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금강하굿둑 문제는 해결돼야 될 과제이고 전라북도라든가 중앙정부와 면밀히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까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역간척에 대해서도 아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역간척도 필요한 것이, 거기는 지금 역간척이라고 보기는 거시기하죠, 금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만큼은 정말 본 의원도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웃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만 충남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하굿둑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실제로 금강하굿둑이 막혀가지고 장항항에는 그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항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정말 배를 접안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고 또 서천의 김 양식이 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오히려 금강하굿둑 때문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전라북도 눈치나 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라도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지금 그거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은 바에 의하면 금강하구에 있는 그 물을 우리 충청남도가 한 5분의 1을 쓰고, 한 4를 전라북도에서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정도는…….
정광섭의원    우리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체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털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 같습니다.
  그게 사실 완전히 저기가 되면 몇 백 ㎞까지 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전라북도를 눈치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전라북도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웃한 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여하간에 전라북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거 앞으로 뭐, 지금 지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새만금까지도 이 물이 간다고 그럽니다.
  확실한지는 저도 들은 얘기라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경지가 조성되면 거기도 물이 부족해서 그 물이 새만금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는 피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고 단지 물이 조금 정체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주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도 자기들 멋대로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이 어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저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처리할 금강하굿둑은 중앙정부서도 전라도 때문에, 우리 같으면 벌써 털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사람들 벌써 털자고 했을 거예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라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사님은 지금 전라도 눈치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털어야 맞습니다.
  지금 물을 뺄 때도 금강 쪽 수문이 전라북도 쪽에 있어요, 군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수문을 들면 물이 그냥 골을 따라가지고 군산항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보다 피해가 덜해요.
  그런데 우리는 벌과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하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여기 전익현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지방도도 그렇고 도로나 모든 면에서, 자꾸 전라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
  오늘 사실 도로 부문 이런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뺐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말씀을 올릴까요?
정광섭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금강하굿둑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를 홀대하고 호남지역을 우선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 중앙정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도 간에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공주보 문제라든가 세종보·백제보 문제는요,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있고, 7월에 물관리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재원마련 해서 계획단계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결정이 되더라도.
  더구나 3개월 정도는 우리 충남도민들, 특히 공주의 농민들, 부여 농민들 이분들이라든가 예당저수지 아니면 보령댐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물관리위원회에 충남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너무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거 막기 힘들 겁니다.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막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이 필요하니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괜히 또 그렇게 저렇게 잘못 대응하다 보면 결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지나간 후에 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 차 기다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자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지사님께서 공주보 철거는 좀 막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하다면 저라도 함께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 아주 감사하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충남의 농민이라든가 충남도민에게 농업용수 아니면 식수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걱정이 없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복원 차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정광섭의원    지사님, 저는 거기에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가뭄이 된다면 몇 년 두고 보면서, 지구온난화도 돼 있고 가뭄을 봐 가면서 하자 이거지요.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물이 귀해서, 귀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지역에는 그 물이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물이 아까 김영수 의원 얘기했지만 진짜 염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물만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 보를 막았을 때 정말 수질도 좋고 또 어류 폐사라든가 집단 폐사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 보를 해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보를 해체 내지 개방하려는 것 자체가 더…….
정광섭의원    지사님, 시간이 다 됐네요.
  논리적으로…….
○도지사 양승조    여하 간에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생태복원 문제 차원에서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도 충남농민이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사태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글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있는 댐들 다 털어야 맞습니다.
  충주호댐도 털어야 되고 의암댐, 춘천댐 다 털어야 맞지요, 소양강댐도 터셔야 되고, 흐르는 물 다 흘러가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클레인으로 도랑 물 다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다 치워야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건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를 해요.
  저는 농업용수라도,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용수만큼은 우리 농민이 걱정 않고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지사 양승조    저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공주보 철거에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왕에 기 설치된 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리대로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사님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주보 철거만큼은 신중하게 아름답게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기초의원 시절에는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지 않아서 UN에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도의원 되던 해 2014년부터 가뭄이 심하여 저희 지역인 안면도 태안·서산 간척지인 B지구를 비롯한 홍성 그리고 보령·서천군에 있는 부사방조제 안에서 지금까지도 6년째 벼농사를 힘들게 짓고도 벼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인 서해안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모든 농업인들은 금강물이라도 끌어다 염해피해 없이 농사짓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물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에 금강물이 없었다면 2017년 가뭄에 보령댐 물이 말라서 서천·보령·홍성·예산·청양·당진·서산·태안군 등 식수가 가능했을까요.
  수위 조절이 가능한 공주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김지철 교육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질문하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섰던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정광섭 의원님의 질의요지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서면답변서】
부록 2. 정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충청남도교육청)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이원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양승조
  •     행정부지사      김용찬
  •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윤순중
  •     농업기술원장        이광원
  •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정책기획관          김영명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기획국장            황규협
  •     교육국장            가경신
  •     행정국장            정   황
  •     감사관              유희성
  •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김영행